硏究 IN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일자, 장소 일자 장소 2023년 7월 7일(금) 육아정책연구소 우측부터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을 쏟아냈지만 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 양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서 정책연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이슈를 놓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두 연구자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이하 조숙인) 저는 심리학과 아동학, 인간발달 가족학(아동발달)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 역량 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연구와 맞벌이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육아정책연구소에 오게 된 건 영유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중 육아정책 분야를 선도하는 곳이저희 연구소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이하 김아름) 저는 학부와 석사, 박사 모두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연구소 입사 초기부터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셰어런팅’*과 관련해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와 노키즈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에요. * 셰어런팅(Sharenting): ‘공유(share)’와 ‘부모(parents)’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말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숙인 지금까지 했던 연구 중에서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와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 온 뒤로 처음 과제 책임을 맡았던 연구가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연구인데요. 아동의 놀 권리를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연구였고 실제 아이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맞벌이가구의 일·가정 양립 관련 연구는 제가 육아휴직 후복직하면서 수행한 과제인데요. 당시 코로나19와 맞물려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란 생각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연구에 임했어요. 특히 맞벌이 부모를 쌍으로 표집해 이들의 삶과 정서를 살펴볼 수 있는 경험표집법을 활용했는데, 그들의 일상과 감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아름 입사 초기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 보장, 아동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최근 아동기본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제가 했던 연구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2018년에는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연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육아도우미 연구가 별로 없었고 ‘이 연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 비해 관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필요성이 높은 연구였어요. 연구를 수행한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지난해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와 소개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어요.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 아이 낳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겠죠."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 국민 공감도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한 고민 조숙인 저는 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제가 수행한 연구가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랐어요. 연구 결과가 실제 활용되기를 원했는데 정책연구자가 되고 나니 그럴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코로나19 때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그리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도 했었거든요. 정책연구자로서 기본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지만 이 경우처럼 가정에 직접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전달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연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아름 국민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정책화될 순 없잖아요. 그중에서 이 정도는 정책화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선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책연구자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국민이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사항들에 대해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이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국정과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국회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늘 예의주시하면서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조숙인 연구소에 온 뒤로 새로운 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험표집법은 정책연구에서 흔하게 쓰는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연구방법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공동연구진으로 모셔서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알지 못했던 연구방법론을 배우고 시도하면서 연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아름 민간 육아도우미 연구를 할 때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가 없었고 민간 영역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육아도우미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여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부처를 찾아가 자주 논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연구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제 주변의 아이 엄마, 아빠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해요. 조숙인 청소년부모에 관해 알아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우선 관련 지원단체나 기관 대표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어요. 선행 연구를 하신 분들과도 교류하면서 연구 범위나 방법론에 관해 조언을 많이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나 외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 입안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시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 고단해지는 삶 조숙인 연구소 특성상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자녀 양육문제를 비롯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어린이집은 언제 보낼지 등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유했거든요. 남편 회사에서는 최초의 사례였어요. 국책연구소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 연구소만 하더라도 육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동료 선생님들도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김아름 전반적인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아이를 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양육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 아이를 낳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겠죠. 조숙인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가 아닌,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아름 기업 문화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키즈존’만 보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도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주변 시선에 의해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그런 언론보도도 많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어 시끄럽다며 부모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열차 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렵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전문가 간담회나 외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입안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시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 정책연구자, 열린 마인드와 균형 감각은 기본 조숙인 정책연구자로서 어떤 연구를 지향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메시지와 결과가 명료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현학적인 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실생활에 쓰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연구자는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이해하기 쉽게 연구 내용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아름 균형 감각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감각과 더불어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지 균형 감각을 갖추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할 줄 아는 것이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숙인 또한 정책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국책연구원은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들이 그룹을 지어 팀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열린 마인드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안에 관해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아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연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고 정책 입안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죠. 다양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해야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숙인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

연과현

국가 발전을 위한 글로벌 싱크탱크 위상 제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4년 3월 설립 25주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은 백서 발간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역대 이사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후 중점적으로 수행하신 업무는? 당시 우수한 연구원들을 유치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수 연구 인력들이 퇴임 이후 노후 걱정 때문에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이전할 수 있을까?’라는 인력 확보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연구 결과의 정부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규모 대비 연구 결과 활용의 효과성을 고민했고 이러한 생각은 퇴직 때까지 계속됐다. 연구기관 간 격차도 심했는데 이를 줄이고 연구원별 특화 방법이나 고유 영역 개발 방안이 필요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재임 시 인문적 사고에 많은 관심을 두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란다. 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경제 분야는 있는데 인문 분야는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문적 사고를 해야 한다. 연구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인문학자를 30여 명 모으고 연평균 연구비를 3천만 원씩 배정해서 사회 개혁 방안을 위한 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서 발표하거나 신문에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스스로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남는다. 시급한 현안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분야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질적 차이가 났다. 우리 연구기관만으로는 부족해서 한국 경제학회나 외부 학회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점은 메워나가고 상호 경쟁시키고자 노력도 했지만 시간 관계상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 이전 논의 시에는 연구 보조원들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공동 취사, 공동 거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나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원장들에게 연구·재무·인사 관리를 철저히하고 감사 기능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연구기관 감사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자체적 해결이 안되고 누적되어서 결국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기관도 감사 기능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왼쪽부터 인터뷰 중인 조원옥 부단장, 조범철 본부장, 박진근 이사장 지역연구에 관심을 두셨는데 향후 연구회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전 세계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하므로 종합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구회는 전 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연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발전을 위한 조언 부탁드린다.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는 무엇보다 소속 직원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당시 대학원에 진학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복리후생은 확대해서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길 당부하고 싶다. 취임 시 연구회 주요 현안을 무엇으로 생각하셨는지? 무엇보다 연구회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했다. 내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다지면서 국가융합정책을 기획·지원하는 조직을 개편하고, 외적으로 연구기관이 개발한 정책을 정부·국회·언론과 공유하는 일이었다. 또한 연구회-국책연구기관 간 대형 융합연구과제를 진행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 연구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가 및 연구기관을 위한 연구회 핵심 역할은?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정책을 통해 국격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개발과 지원, 중기적으로는 국가 정책 방향과 비전을 도출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국격을 갖추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의장을 마련하도록 연구회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시 추진 현안 중 연구회 이사장으로 기억에 남은 일은?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싱크탱크의 중요한 가치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배정을 했던 것, 이념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정책 적합성과 중립성을보존하기 위해 연구기관들과 협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협업과 정책융합’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융합과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협업과 정책융합을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당시 대형 융합정책 어젠다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사회 발전, 기후변화와 기후 안전 사회, 소득불평등·양극화와 경제성장 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등을 기획하고 예산이나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협업 공간 등을 지원해 주었다. 김준영 이사장과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연구기관이 글로벌 책임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화된 사회이고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경제 10위 대국으로서 글로벌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 발전해야 할 시기다. 이런 국가의 역할을 싱크탱크가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싱크탱크의 연구 도메인을 글로벌 디멘션으로 확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콘텐츠에 글로벌 사례와 경험, 보편적 가치, 외국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결과 등을 적극 포함하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외국 싱크탱크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공유해서 글로벌 싱크탱크 위상을 높여야 하겠다. 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정책연구의 최고 전문가이다. 수준 높은 정책연구 전문가들이야말로 국가정책 브레인들이고 한국 발전에 많은 지혜를 준 인적 산실이라고 자부한다. 미래 한국이 G7, 나아가 G5로 도약하도록 성숙한 국가 정책연구에 사명감을 갖고 성심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역대 이사장 NRC 역대 이사장 인터뷰 동영상은 ’23년 7월 동영상으로 제작된다(연구회 홈페이지 탑재). 안세영 제5대 이사장의 인터뷰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24년 초 발간 예정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사’ 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4대 이사장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6대 이사장

리더를 위한 제언

소년을 보호하라 - “위기의 청소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정책 결정자의 공공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3년 7월 현재까지 총51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혁신과 포용의 공직 리더십 확산’을 목적으로, 성공적인 리더십 실천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 지도자들의 정책공론장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논(論)한다’를 추진 방향으로 더하여 지역과 현장의 혁신·포용·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연사를 섭외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월) 세종에서 개최된 ‘제5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법원에서 판결을 집행해왔을 뿐 아니라 지역, 나아가 전국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직 판사를 강연자로 초청하였다. 이날 포럼을 통해 청소년 범죄와 보호에 관현 현안을 듣고, 범국가적인 노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한다. 소년법은 교정을 가로막는가 제5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강연자로 나선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촉법소년과 소년법, 형사법적 제재(처벌)에 관한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과 오해’를 서두로 강연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을 형사성년자로,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다. 법에 따라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등 용어는 다르지만 각각의 법령에 바탕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상을 보호하도록 하는 일정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민법에 따른 결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음주나 담배 구입,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 등이다. 형사미성년자의 구분을 14세로 두고 있는 형법도 형사적 성년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내린다. 즉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법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천종호 판사는 이 지점에서 상위법에 해당하는 형벌에서 14세 미만에 형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년법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는 오히려 촉법소년에 관한 처분의 근거를 폐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에 대한 3대 오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등이 해소되기를 희망했다. 천종호 판사는 사단법인 만사소년(mansaboy.com)을 통해 위기청소년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정시설과 보호기관 부족 소년법에 의한 처분이 경하다는 인식은 송치기간에 제한을 두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에 따르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와 5호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기한은 최대 2년이다. 천종호 판사는 기간 제한이 교정시설과 보호기관 부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교도소는 김천 한 곳에 불과하고 7호 이상 처분을 받을 시 송치되는 소년원은 전국 10개뿐이다.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할 수 있는 곳은 전국 19개소와 기타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교도소가 한 곳이다 보니 여자 청소년을 수용할 교도소는 없으며 각지의 범죄 청소년을 한 시설에 모으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년교도소 7곳, 소년원 52곳, 1호 처분 시설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은 58개에 달한다. 각 현마다 시설이 위치하는 셈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사회 안정과 교정·교화를 위하여 예외 없이 격리하는 것이 사회 안정과 국민의 양형감각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증설과 적절한 기간의 격리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 천종호 판사가 겪은 위기청소년은 높은 폭력성, 관계 맺기의 어려움, 정직함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영양불균형과 생활규칙의 부재로 신체 건강도 좋지 않았고 빈곤과 폭력, 보호자 부재, 방임과 학대 등 가정과 이웃의 환경도 그들의 성장·발달에 위험요소였다. 정서적인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자본의 부재, 인지적·신체적 약점들은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학교와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직접 마주하며 한 명 한 명의 순수함과 희망도 보았다. 천종호 판사는 2010년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 1호를 개소하는 데 앞장서며 현재까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의 재비행률을 낮추고 가정과 유사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여 상처와 치유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설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위기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사회 여러 부문의 품이 많이 드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 명을 바른 사회 일원으로 키워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자칫 지불했어야 했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키는 것이며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임에도 틀림없다.

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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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 도시 세종에서 보내는 슬기로운 취미 생활

서울에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세종 1호로 입사한 지도 어느덧 8년 반 넘는 시간이 흘렀다. 소위 ‘노잼’ 도시라 불리는 세종시에 정착하여 매년 10여 개의 연구 과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연구자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아 슬기롭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재충전하는 취미 생활 몇 가지를 소개해본다.STEPI 독서토론 모임에서 그동안 읽었던 책들 몸과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모임 수행과제 수가 많다 보니 회의가 잦은 편인데, 코로나 19 이후로는 같은 건물에 있어도 배달·포장 음식을 각자 방으로 가져가 먹으면서 화상회의를 자주 하곤 했다. 그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해 독서로 마음의 양식도 채우는 원내 독서토론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달 각자 추천한 책을 후보에 올려 투표를 통해 이달의 책이 선정되면, 미리 읽어 와서 모임때 의견과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책 분야도 고전·과학기술·철학·역사부터 최근 경영·경제 서적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다, 참여자의 전공도 인문학, 경제학, 경영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하다 보니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도 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연구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직 또는 퇴직한 분들도 화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타 지역·분야의 근황 정보나 여러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모임 덕분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이 생겨 매우 뿌듯하다. STEPI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모임 자연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미니 텃밭 가꾸기주말농장 미니 텃밭 전경 및 직접 키워 수확한 농작물들과 2023년 제6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합회장배 테니스 대회 단체 사진 세종시 시내 주말농장에서는 추첨을 통해 3~4평 남짓한 조그마한 미니 텃밭들을 무료로 빌려주는데, 운 좋게도 매년 당첨되어 세종시에 정착한 이후로는 계속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고 있다. 처음에는 손이 제일 덜 가는 고구마를 주로 키우다가 최근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 호박 등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도전해보고 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잠깐이라도 가서 물이라도 한번 주고 잡초도 조금 뽑아주고 하다보면 어느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수확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 사실 수확량도 얼마 안 되고 맛이나 모양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름 무농약 친환경이라며 직장 동료 및 이웃들과 조금씩 나눠 먹을 때의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마법의 운동, 테니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요즘 뒤늦게 배운 테니스 삼매경에 빠졌다. 학생 때는 격렬한 농구와 축구에 빠져 테니스 같은 운동이 뭐가 재밌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연구 경력과 나이가 듦에 따라 반비례하는 체력과 관절 연골 건강 때문에 몸싸움이 없는 테니스를 시작한 후로는 이 재밌는 걸 어릴 때 진작 좀 배워놓을 걸 하는 후회가 든다. 왜냐면 테니스는 정말 좀처럼 실력이 안 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평소 잠귀가 어두운 편인데, 조기 테니스 약속이 있는 주말에는 새벽 5시 무음 진동 알람에도 벌떡 일어나진다. 아내 몰래 살금살금 나갔다 돌아와 다시 자는 척 완전범죄(?)를 시도해보지만, 인기척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그래도 테니스 덕분에 나머지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점수도 따면서, 건강과 체력도 유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해본다. 최근에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연합 테니스 대회가 개최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여러 연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교류 시간을 가졌다. 늦깎이 초보로 아직 부족한 실력이라 이번엔 예선 탈락했지만, 다음 대회 선전을 기약하며, 다시금 일상 속 연구와 육아에 매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본다.

이정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연구위원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트라우마는 극도로 위협적이거나 끔찍한 사건으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생명의 위협, 심각한 위해, 성적인 폭력과 관련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커다란 고통 중 하나이다. 미국 등 해외 연구에서는 70~80%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이상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소수의 특별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칠 수 있는 불청객이다. 그중에서도 집단 트라우마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에 심리적 충격을 유발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을 말한다. 대형 재난, 전쟁, 테러, 인종 학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건에 직접 휘말리거나 간접적인 노출을 통해 공통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 홀로코스트는 가장 잘 알려진 집단 트라우마 중 하나로 역사와 인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2011년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 역시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2015년 국내의 한 언론사가 광복 이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조사했는데, 한국전쟁, 세월호 참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집단 트라우마의 특징 집단 트라우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의 발달로 지구 건너편에서 벌어진 전쟁, 지진 등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며, 각종 모바일 기기는 참혹한 영상을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놓는다. 참혹한 비극을 목도할 때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충격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구성원들의 기억에 남고, 사건과 관련한 상황이나 자극에 의해 다시 꺼내어진다. 집단의 정체성이 손상되면 부정적 기억은 더 오래 지속되는데 사건을 직접 겪은 세대를 넘어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홀로코스트, 르완다, 보스니아, 캄보디아 등 대량 학살 생존자의 자녀들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집단 트라우마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서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우울과 불안은 사고방식, 행동 패턴, 감정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과잉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결핍을 충족시키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자녀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진다. 몇몇 연구에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자녀에게서 생물학적인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스트레스 조절 중추인 뇌하수체 중심의 내분비 체계 교란이 관찰되는데 이로 인한 만성적인 코르티솔 저하는 면역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당뇨병, 염증 증가와 같은 신체적인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화까지 보고되어 트라우마의 대물림이 생물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 트라우마는 과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집단 트라우마의 영향 트라우마는 우리의 신념과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위협에 맞닥뜨리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안전한지, 주변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게 된다. 집단 트라우마는 이에 더해 집단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던진다. 불안에 휩싸인 공동체 안에는 각종 루머와 혐오가 만연하며 갈등과 분열이 발생한다. 역사적으로감염병 대유행 때 이방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가 증가했던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유대인과 집시가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루머의 대상이 되어 학살되었고, 매독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각 국가에서는 적대국의이름을 본따 병명을 붙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각 국가에서 이방인 혐오(Xenophobia)가 만연했고, 몇몇 국가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집단이 구성원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가치감을 떨어뜨리고 집단의 정체성에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 반면 집단 트라우마가 결속력을 더 강화시키는 사례도 있다. 공통의 상처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감과 상호 지지가 이루어지고 연대감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속력과 유대감은 역경을 이겨내는 동력이 된다. 또 역경의 극복이라는 과업에 집중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유토피아적 효과도 나타난다. 기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구성원들은 정부와 사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위기관리 체계가 개선되며 미래의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회에서 정의와 혁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이 증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집단 트라우마의 회복 역경의 극복은 사회적 자본에 달려있다. 공동체 복원은 개인과 집단, 사회, 환경 등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공통의 의미와 이해, 규범과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자원 배분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에 대한 신뢰, 집단의 규범,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진다. 공동체를 신뢰하는 사회는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인식이 쉽게 받아들여진다. 피해를 본 구성원이 보호받고 모두가 힘을 합쳐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루머와 혐오를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이들이 고립되거나 모욕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때 당사자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다. 당사자의 회복이 촉진될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사회적 신뢰가 강화된다. 누구라도 곤경에 처할 때 집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사회는 역경 앞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집단이 가진 잠재력과 효능감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집단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심민영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인문사회 공동 연구로 거대위기 극복해야

그동안 분산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로는 현재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같은 거대위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거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인문사회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사업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정책토론회를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인사협은 2023년 6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국회정책토론회: 거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2일(금) 개최된 제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토론회였다. 인문사회분야에도 누리호같은 수천억 원대 메가프로젝트 추진해야 제1차 토론회는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가능성의 사례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김동혁 GIST융합교육및융합연구센터장은 유럽에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이라는 약 5조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한국형 메가프로젝트 사례로, 이형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은 7,000억 원대 규모의 ‘한국인문사회-문화예술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다원적 활용’ 프로젝트를,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3,200억 원대 규모의 ‘국가위기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제시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국장도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인사협은 인사협 기획정책위원회(안기돈 위원장)와 ‘메가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여 제2차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처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과 김영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인사협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으며, 300여 명이 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거대 담론 과제 해결은 ‘지식의 통섭’으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에코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석좌교수는 ‘거대 담론 과제와 지식의 통섭’을 발표하였다. 최재천 교수는 한국은 이념갈등, 계층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다문화갈등, 환경 갈등 등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사회라고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거대위기로 최재천 교수는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과 균형 발전, AI와 인류의 미래, 팬데믹과 백신 등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숙론(熟論)과 통섭(統攝)(Talking Together and Jumping Together)’을 제시하였다. 엄연석 한림대학교 태통고전연구소장은 토론 과정에서 최재천 교수의 ‘숙론과 통섭’을 실행하기 위한 이념적 기초와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인간과학과 MIT의 STS 프로그램과 같은 탈분과 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이나, 클라우스 슈밥의 시스템리더십과 가치 중심적 리더십, 그리고 박이문의 생태학적 문화론 등이 그것이다. 신동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소장도 ‘한국 과학문명의 성찰을 통해 유라시아의 미래를 모색한다’ 에서 기존의 분야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각국과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현황을 과거, 현재, 미래로 시계열화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향후 교류협력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토론 ‘희망소멸사회’ 극복은 메가프로젝트로 이관후 인사협 사무국장(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은 ‘희망소멸사회와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 에서 한국은 국제 환경의 변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위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소멸위기이다. 합계출산율이 2012년 1.3수준에서 2022년에 0.78로 떨어졌다. 이런 속도에 대응해 향후 5년 내에 합계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회복 탄력성을 잃게 되어 소멸국가로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280조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실패했다. 국가소멸을 비롯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관후 사무국장의 주장처럼 지난 세기 동안 축적된 한국의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국가적 역량이 다양한 분야에서 총집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단지 학술분야의 전문가 지원이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어떤 공동체로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데에도 투입해야 한다는 이관후 사무국장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분야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미래 국가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희망소멸사회’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이관후 사무국장의 주장은 인사협이 추구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입장이기도 하다. 인사협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국 인문사회 학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인사협은 2023년 가을에 개최할 예정인 제3차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교육부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통해 메가프로젝트가 정책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강성호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대덕특구가 담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50년, 미래 혁신을 잇는 50년

올해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1973년 ‘과학입국’의 가치 아래 대덕연구학원도시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대덕특구는 반세기 동안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를 통한 산업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만든 주역이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 대덕특구의 시작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한국과학기술연구소(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중심으로 서울 홍릉에 조성되었던 한국 최초 연구단지의 부족한 연구환경을 해결하고, 연구기관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던 정부는 충남 대덕 일대 15㎢ 부지에 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계획도시 건설 계획인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1976년 대덕연구전문단지 건설 계획으로의 변경을 거쳐 1978년 한국표준연구소를 시작으로 한국선박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핵연료개발공단, 충남대학교, 쌍용중앙연구소, 한양화학중앙연구소, 럭키중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의 입주가 본격화되었다.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식이 열린 1992년에는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8개의 민간연구기관, 3개 대학 등 총 33개의 기관이 입주해 다양한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2021년까지 2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7개 교육기관, 3개 국·공립연구기관 등 총 46개의 연구기관으로 인프라가 확대되어 대덕특구는 국가 과학기술의 지식이 집약된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 대덕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들은 정보통신, 화학, 기계, 생명공학, 항공 등 각 기관들의 특화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 표준형 원전 개발, 우리나라 최초 위성 ‘우리별 1호’, 핵융합연구장치 인공태양 KSTAR,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 등 지난 50년간 대덕특구에서 개발한 다양한 연구성과는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강국 G7에 진입하게 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도 대덕특구의 성과다.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분야의 성과도 탁월하다.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해오던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현재의 대덕특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신기술 연구·개발·사업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지금의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로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었다. 2021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특구가 지정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이전 건수는 611건에서 1,655건(2.7배)으로, 특구 입주 기업 수는 687개에서 2,356개(3.4배)로, 고용인원은 2.4만 명에서 8.6만 명(3.6배)으로, 기업 매출액은 2.6조 원에서 21.4조 원(8.2배)으로 성장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 선도·혁신·도전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대덕특구 이제 50세를 맞이한 대덕특구는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 혁신클러스터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와 같이 환경변화의 주기도 짧고, 그 변화의 폭도 매우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추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선도하고 미래 혁신의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필두로 대덕특구의 미래 비전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진행 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기념식뿐만 아니라 성과전시회, 기술사업화 박람회, 국제컨퍼런스와 같은 전 국민 연계행사를 통해 대덕특구의 성과 홍보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특구의 우수한 기술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특구의 발전을 응원해온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1973년 대덕특구가 국가수반의 탁월한 결정으로 황무지에서 출발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향후 50년 세계를 선도할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국가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성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홍보협력팀장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우수 연구보고서 27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6개 선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2022년도 평가대상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26개 출연연구기관으로, 평가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2일~2022년 12월 31일(1년)이었으며, 평가 시기는 2023년 1월~4월로, 약 4개월 간 평가를 진행했다.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5개 기관(19.2%), B등급 18개 기관(69.2%), C등급 3개 기관(11.6%)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 실적을 다음 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 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평가단 총괄반,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평가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되고, 기획평가위원회 분과위원 및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다. 연구기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검토와 실사평가를 통해 5등급(S, A, B, C, D)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분야는 연구과정 윤리,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기여도 등 연구 분야(배점 800점)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예산 및 경영관리 등 경영 분야(배점 200점)로 나뉘며,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에 적용한다.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 90점 이상, B등급- 90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 85점 미만 80점 이상, D등급 80점 미만) (단,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해외사무소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은 5월 23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최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수상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경영 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7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26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 와 같다. 우수 연구보고서※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연구보고서 생산이 없으므로 제외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정책과제 생산이 없으므로 제외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이 7월 5일(수) 15시 30분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의전행사실에서 개최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은 우수한 연구성과, 적극적 연구지원 등으로 국가정책 및 원활한 연구 수행에 기여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속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그간의 노고 격려 및 공적을 치하한다. 포상식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했으며,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우수기관 단체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시상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상의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은 한국교통연구원 김영호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포장’은 한국개발연구원 정대희 선임연구위원과 한국환경연구원 심창섭 선임연구위원이 받았다. 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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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월 29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 L층 다목적홀에서 정해구 이사장과 이사,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경영협의회와 함께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연구공로장 포상은 국가 R&D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재직자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상으로 이번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은 총 9개 연구기관 18명이 수상하였으며, 포상식에는 국토연구원 안홍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심재학 전문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선임연구위원·성낙문 선임연구위원·윤황섭 행정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충남 책임행정원이 참석하여 수상하였다.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연구공로장 금장 국민의 경제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보람 심재학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살아온 삶의 절반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보냈다. 일상의 일은 조직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인 수요자는 국민이었다. 그래서 일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고, 은연중에 사명감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늘 따라다니는 일에 대한 부담은 스트레스만이 아닌 보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종종 느끼는 희열 중 하나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퇴직 전 10여 년 동안 열정을 불태웠던 일은 경제교육이었다. 국민의 경제역량 제고 절실 경제는 때로 광풍이 몰아치듯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만들어 낸다.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열풍이 그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이나 지속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같은 충격들은 고스란히 경제에 영향을 주고,그 여파는 상당 부분은 개인들이 감당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떠나 각종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들은 무방비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편승하면 안 될 상황에 편승했다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다가 종종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한 개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회를 멍들게 하는 엄청난 범죄인데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경제 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대부분 예방하거나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이러한 것이 경제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경제교육을 통한 국민의 경제역량 제고 시급 사실 우리 국민이 받은 경제교육은 초중고에서 배운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해, 사회로 진출한 후에는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교육 공급 자체도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2021년 우리나라 성인 대상의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경제교육을 받은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모든 국민이 경제교육을 잘 받아야 함을 법으로 규율한 경제교육지원법(2009년)을 제정·공포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 KDI는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교육 전문 강사 양성,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확대, 경제교육 연구를 포함한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산 등 경제교육 인프라 확충에 매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을 연구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해 확산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가 중심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자료를 개발해 확산시킨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야할 길 또한 여전히 멀다.다행히 경제계·언론계 등 주요 경제교육 기관 및 단체 47개 회원사를 둔 (사)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올해부터 군 장병 경제교육 강화 등 범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지난 6월 퇴직과 동시에 동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경제교육 업무를 이어가게 되었다. KDI가 대한민국 경제의 싱크탱크로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그간의 깊은 은혜와 감사를 새로 맡은 업무에 대한 소임을 다함으로써 돌려주고자 한다.연구공로장 은장 연구원에서 맺은 인연, 소중하고 감사! 조태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책임전문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농가부채 관련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1986년 여름 연구원을 방문한 일이 시작이었다. 출입증을 받고 적벽돌로 지은 본관에 들어서자 ‘ㅁ’자 형태의 옥상까지 개방한 아트리움(Atrium) 구조와 다양한 열대식물이 심긴 수려한 온실형 썬큰가든(Sunken Garden)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연구원에서 일하길 꿈꿨다. 9년이 지난 1995년 연구원에 입사하면서 꿈이 이뤄졌고, 무탈하게 퇴직을 맞게 되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은 선배와 동료, 후배들의 각별한 도움과 응원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든다. 연구원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해 처음으로 맡은 업무는 농정 분석과 홍보 업무였다. 함께한 식구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줬고, 식당 밥도 꿀맛이어서 연구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천국 같았다. 연구원 생활 중 가장 귀한 경험은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었다. 인연을 맺은 모든 분은 너무 소중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고 갈 분들이다. CI 개발, 연사 발간, 연구 통해 보람 연구원 생활하며 잊히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연구원 CI(corporate identity)를 만든 일이다. 2004년 초반부터 1년여 동안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생각과 의견을 나눠 연구원의 CI를 만들어 개원 27주년을 맞아 신(新) 가치를 선포했다. 요즘도 CI를 볼 때마다 사명과 열정으로 CI 작업을 했던 때가 생각나 감개무량하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30년사 발간작업을 하며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정리해 연사를 발간한 일도 큰 보람으로 기억된다. 물론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기틀을 잡은 일과 몇몇 연구에 참여했던 것도 잊히지 않는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직원들과 어울려 삶을 나눈 것도 소중한 추억이다. 특히 정년을 3년여 앞두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미래정책 포커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 연구원에 근무한 인연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3년 반 동안 활동하며 행정을 경험한 것도 삶의 큰 자산이 되었다. 살아온 여정 담아 단상집 ‘우분투’ 발간 20여 년을 부천에서 홍릉까지 출퇴근하며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에서 시달렸다. 그때 생각해 낸 것이 ‘2시간 이른 출근, 3시간 늦은 퇴근’이다. 그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니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몸의 피곤함이 덜해 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 그때 읽은 책이 삶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 체력이 떨어진 말년에 나주로 이사를 와 직장 지근거리에 근무하며 7년여 동안 큰 복을 받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연구원 생활을 정리하다 보니 만 가지 생각이 든다.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맺은 인연 하나하나 잘 풀고 정리하고자 내가 살아온 삶과 생각을 담아 『우분투』란 제목으로 책을 발간해 지인들과 나눴다. 연구원 생활 28년을 세 단어로 표현하라면 ‘감사’와 ‘자랑스러움’, 그리고 ‘보람’이다.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분명 세계적인 연구기관이자 농정연구의 산실이다. 앞으로 늘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을 갖고 의지를 불태운다면 우리 연구원은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후배들이 연구원에서 더 큰 꿈과 소망을 품고 생활해 하루하루가 더욱 기쁨 가득하고 보람과 긍지가 넘치길 바란다.

 

세미나 지상중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세미나

대전·세종·충청 초광역권 발전방안(경제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설립 25주년(’24. 3.)을 맞아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대주제 하에 3년(’22년~’24년) 연속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22년 9월 개최된 제1차 심포지엄은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세종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도시의 발전상을 논의했다면 2023년 9월 예정인 제2차 심포지엄은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분야 융합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대전·세종·충남·충북 간 연계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9월에 개최되는 제2차 심포지엄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6월 21일(수) 대전세종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청 초광역권 발전방안(경제산업분야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획세미나는 광역철도망 추진 전략과 초광역협력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에서의 의견 교류가 초광역권 주요 이슈 및 동향을 파악하고, 광역지자체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분야 협력거버넌스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대전세종연구원 기획세미나 단체 사진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건설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오늘 세미나가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전문가 논의와 정책 제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초광역 경제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역할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광역철도망은 권역별 특화 도시 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단일 경제권 및 생활권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철도사업 가치 발굴 및 다양한 계획과 연계한 철도계획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사업 기반의 초광역권 발전방안: 산업분야 중심’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람-공간’을 연계한(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 수도권 형성) 초광역권 형성, 수도권과 지방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모델(생활·경제권 기반) 제시, 충청권 지자체 간 공동번영과 동반성장(연대ㆍ협력사업 등 분담체계와 다핵 네트워크 구조) 전략을 제시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목원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정용일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장, 이상호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대전·세종·충청 초광역권 발전방안(경제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포스터 사람-산업-공간에 대한 고민 필요 박경현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인지,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초광역권 발전 차원에서 우수인재 유입 전략과 지역인재 유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철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주 인구증가와 관계 인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철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용일 센터장은 사람사람-산업-공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며 핵심권역이 함께 발전하되 충청권이 가진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의 불확실성 극복과 대전(과학), 세종(행정), 충청(산업)의 협력 및 추진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교수는 정보통신플랫폼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철도시스템에 관한 재고찰이 필요하며, 생산과 소비 중심의 광역권 공간에서 플랫폼 경제의 전환 속 광역권 공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최봉문 부회장은 대전·세종·충청 초광역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지역 구성원들이 성공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는 9월 개최되는 제2차 심포지엄에서 심도있는 전문가 간 정책 제안으로 연계하여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회 설립 25주년 기념, NRC-NST 공동심포지엄 개최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성장전략을 위한 지원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산·학·연 연계 속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논의들이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9월 개최되는 제2차 심포지엄, 그리고 25주년을 맞는 24년 2월에 개최되는 제3차 심포지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형욱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전문위원

세미나 지상중계

제9회 CIRIEC(씨리엑) 국제학술대회

더 나은 미래 건설: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2023년 7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국회 및 성공회대학교에서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경제에 관한) 국제 연구정보센터(CIRIEC International, 이하 씨리엑)-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연구원-성공회대학교-쿠피-한국협동조합학회-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제9회 씨리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1개국에서 참여한 약 300명의 연구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더 나은 미래 건설·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주제 하에 민주사회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결속, 공공·민간·사회연대경제의 협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의 영향 측정, 플랫폼 비즈니스 사회연대경제, 법·제도틀, 젠더 이슈, 분쟁이나 자연재해 이후의 재건, 미래를 위한 상상의 내러티브 등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발표하였다. 한편 기조 발제자로서 공동체 경제학을 제시하여 차세대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예측되는 캐서린 깁슨 웨스턴시드니대학 교수는 최근 환경, 사회, 경제적 위기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가 유발했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방식의 경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주장하는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공동주최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도 참석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사회,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는 경제와 사회, 생태 사이의 적절한 관계와 균형이 깨진 결과이며 사회연대경제는 그러한 관계와 균형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회연대경제 결의 채택과 씨리엑의 기여 유엔(UN)은 본 회의 핵심 주제인 ‘사회연대경제’를 2023년 4월 18일(현지시각) 제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빈부격차, 고용불안,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윤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유엔의 이 결의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개발의 모델로서 지원·강화하도록 장려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뜨거워졌다.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190여 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 결의를 채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 학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점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22-43-01)에도 언급되었지만, 씨리엑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구의 선두적인 연구기관이다. 씨리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47년 설립된 씨리엑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공제회 등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유럽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재 750명의 공공·사회적·협동조합 경제에 관심 있는 학자, 공기업·공공기관·민간단체 실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경제 분야를 선두적으로 연구 중인 성공회대학교가 2018년부터 씨리엑의 공식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씨리엑에 속한 연구자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회연대경제 결의 채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유럽연합(EU)의 사회적 경제 실행계획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씨리엑은 사회연대경제 연구 및 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연합사회연대경제테스크포스(UNTFSSE),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씨리엑 학회에도 위에 언급한 모든 국제기구를 초대하여 7월 4일 학회 본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거의 동시에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권고, 결의, 행동 계획을 채택한 동기, 직면한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씨리엑 국제학술대회 씨리엑 코리아 국가지부설립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연구 강화 필요 유엔 결의에서도 보듯이 사회연대경제가 전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 및 갈등 이후의 사회 재건에 있어서 연대와 회복력,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공공경제·사회적경제·협동조합경제의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씨리엑은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세계적인싱크탱크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씨리엑 국가지부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현재 준비 중이다. 씨리엑은 23개국에 국가지부와 기관 회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씨리엑은 EU, UNTFSSE, UNRISD, ILO, ICA, GSEF, OECD 등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와 왕성하게 교류하고 있다. 매년 씨리엑과 회원들은 50건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이에게 과학적 토론과 공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 간 국내 및 국제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지원을 해왔으며,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법적틀, 규모와 성장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씨리엑 코리아 국가지부 설립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례를 체계적으로 알려 보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경제에 기여하길 바라며, 전 세계의 사회연대경제 전문가와 사례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아시아의 사회연대경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길 희망한다.

이상윤성공회대학교 교수, 제9회 CIRIEC 국제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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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베 인문국제컨퍼런스

한-베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시대 : 문화정책의 상호이해 심화를 중심으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증대시켜 왔던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작년 2022년에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나날이 발전하는 양국 관계에 발맞추어 각 국가의 정책연구기관의 대표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은 2019년 MOU를 수정·갱신하고 양국 간 연구·학술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올해(2023년) 양 기관은 7월 4일(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홀에서 ‘한국과 베트남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시대: 문화정책의 상호이해 심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2회 한-베 인문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22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회 컨퍼런스에서는 문화·역사 연구 협력, 교육 협력 그리고 결혼 이주에 따른 사회적 이슈 등 양국 협력 방안을 살펴본 반면,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상호 간의 동질성을 탐구하기 위해 ‘해양문화’, ‘한류문화’, ‘역사’ 등을 주제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중문화를 문화교류의 기반으로 컨퍼런스의 첫 번째 순서인 개회사에서 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양국 국민 간 우정의 초석인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유교 문화, 함께 공감하는 강대국 침탈의 역사적 고통, 그리고 함께 즐기며 만들어 나가는 K-Pop과 V-Pop 등의 대중문화를 문화교류의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당주안탄(Dang Xuan Tanh) 베트남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은 전에 없이 높아졌으며 한국과의 관계가 베트남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원장은 이어서 음식·패션·음악 등의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베트남 대학에 한국어학과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 국민이 견인하는 한-베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해양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사회로 양국을 이어주는 회랑, 바다를 해양 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바다가 품은 한-베트남 : 해양 문화로 여는 이해와 공존’을 제목으로 하는 발제에서 양국의 유물과 문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류의 흔적과 ‘표류’라는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민족이 조선인들에게 베푼 친절과 배려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였다. 이어 모두를 연결하는 바다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평화와 희망의 뱃길’이라는 크루즈 노선을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한 호앙 캄(Hoang Cam) VASS 문화연구소 부소장은 ‘베트남 해양 문화: 리선 섬 주민들의 종교관습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섬들이 품고 있는 풍속 문화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소개하였다. 섬의 폐쇄성은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흡수·통합·보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리선섬의 고래무덤, 여신숭배 등의 토속신앙이 연구가치는 물론 섬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성범 아시아인문재단 해양문명원 원장은 제주의 돌하르방의 또 다른 명칭인 옹중석의 ‘옹중’은 베트남의 전설 속 인물이라는 점 등 무형의 상보성을 소개하며 바다가 교류를 단절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열려 있는 바닷길의 공간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정토론자인 피빈뚱(Phi Vinh Tuong) VASS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대행은 해양문화에 양국 국민의 관심도 제고의 필요성과 양국 해양박물관 간의 협력 등 양국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 협력방안 제시에 초점을 둔 토론을 이끌었다. 한류의 형성과 영향기조발제 중인 당주안탄 베트남 사회과학원 부원장 두 번째 세션인 ‘한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는 지난 컨퍼런스 주제였던 ‘문화·역사 분야구의 협력 방안’ 논의 시 K-Wave(Korean)를 넘어 A-Wave(Asian)로의 발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안된 주제로 응웬 휘 황(Nguyen Huy Hoang) VASS 동남아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응웬티탐(Ngyuen Thi Tham) VASS 동북아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베트남 청년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 사례연구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호치민 지역의 대학생·고등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류가 청년의 심미적 관점, 소비 행위, 인간관 및 세계관에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했다. 한국 측 발제자 고정민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는 ‘한-베트남 문화산업 협력 방향’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발제에서 글로벌 OTT와 같은 미디어 유통환경 변화 등 한류 형성 및 확산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쌍방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 등 양국의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과정에서 르뿜화(Lê Phương Hòa) VASS 동남아연구소 부장은 응웬티탐 센터장의 발제에 덧붙여 베트남에게 있어 한류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30년 전 부모 세대부터 시작한 현상이라는 점,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에 한류를 소개하고 노출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류의 선 진출이 베트남 내 한국기업 진출의 촉매이자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공헌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양현미 상명대학교 공연영상문화예술학부 교수는 문화산업의 정책 협력 방안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베트남비즈니스센터의 협력을 제안하고 쌍방향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 베트남 문화 이해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세션인 ‘역사에 대한 상호 이해’는 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상호 간 역사 이해를 교육과 문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박중현 베트남 페니카 대학(Phenikaa Univ.) 한국어과 교수가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사에 대한 한국의 교육과정을 다각적으로 소개하고 학생들이 베트남 역사에 관해 배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의 민족 독립투사로서의 인물학습을 소개하였다. 이후 쩐티풍화(Tran Thi Phuong Hoa) VASS 역사연구소 소장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교류’의 발제에서 과거 사신 교류 등 정부 차원의 협력이 문화 등의 영역에서 국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발전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협력 한국 측 지정토론자였던 이경훈 경기화홍고등학교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동아시아 교육의 실천 상황을 소개하고,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 및 정책현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트남 측 토론자 팸홍타이(Pham Hong Thai) VASS 동북아연구소 교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역사에 대한 공동연구 등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폐회식에서 정해구 이사장과 당주안탄 부원장은 내년도 제3회 한-베 인문국제컨퍼런스를 기약하며 경제·사회적으로 양 국가가 더 밀접해진 만큼 연구회와 베트남 사회과학원 양 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가시적인 연구 협력 추진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해양·한류·역사, 세 가지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동질성을 탐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김지우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네트워크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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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023년 5월 2일(화),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이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4일 간 개최되었으며, 1일 차 ‘한국 세미나의 날’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 국제기구, 공공, 학계, 미디어 등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개회사,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의 축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로 개회하였으며, 기조 세션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과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의 대담이 진행되었다. 이후 ‘아시아 복합위기’,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전환’, ‘재정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4개 세션에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아시아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과제세션 토론 기조 세션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대응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선 구매약정(Advance Market Commitment), 혁신벤처 기금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제1세션은 이종화 前 대통령실 국제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아 ‘아시아의 경제 여건 분석 및 복합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중국, 태국 거시경제 전문가 패널이 각국의 정책 대응을 공유하였다. 제2세션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세션은 ‘글로벌 침체 시대, 디지털 전환과 아시아의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세션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관리체계’를 주제로 팬데믹 이후의 재정정책의 과제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의 역할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 공급망 교란, 국제 분쟁, 디지털 격차, 기후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이 아시아 지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세미나의 날은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역내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킨 것은 물론 한국 발전 경험의 가치와 리더십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깊다. 동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 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노다현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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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계ESG포럼

ESG를 통한 인간 존엄(Human Dignity through ESG)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사)한국ESG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세계 ESG 포럼이 5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진행되었다. 포럼은 ‘ESG를 통한 인간 존엄(Human Dignity through ESG)’이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나라 ESG의 현황과 방향, 우수사례, 평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ESG 관련 논의를 망라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 최신 경향과 전망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ESG의 연계발표 중인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단장 3일 차에는 연구회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공공정책·제도와 ESG’ 세션이 개최되었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우현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국가지속가능성연구단장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ESG 성과 연계성 강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호석 단장은 1990년대 초 등장한 ‘지속가능금융’을 ESG의 원류로 제시하며, ESG 의제 확산의 주요 모멘텀과 논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ESG 성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거시적인 수준의 상위 목표와 실행 단계의 추진과제들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ESG의 주류 담론화를 계기로 정부가 분명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임동순 동의대학교 교수는 ESG와 관련하여 공공정책과 민간영역 간의 재원 배분과 평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ESG 추진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조화롭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입된 재정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ESG 시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한편 이번 포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보고회가 6월 13일 열렸다. 연구회 정해구 이사장, 홍일표 사무총장과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해구 이사장은 급격히 다가오는 세계적 요구에 기업들이 신속하면서도 심도 있게 대응하도록 연구회 차원의 ESG 연구단 조직 등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은 ESG 발전 방향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협력의 뜻을 모았다.

염정윤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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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과학 5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2023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전환의 시대,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 2023년 5월 15일(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 사회과학 5대 학회(경영학회, 경제학회, 사회학회, 정치학회, 행정학회)와 ‘2023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전환의 시대,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5대 학회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와 과제로서 산업구조의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 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심화 극복을 위한 통합과 협력 모색,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 대학의 위기,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세션은 각 주제에 관해 대학과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 세션은 5대 학회 학회장과 정책연구기관 인사의 총평으로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학회가 각 세션을 조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5개 세션, 각 주제에 관한 발표·토론으로 구성 먼저 경영학회에서는 현재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른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어서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발전전략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개선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의 역할과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치학회는 국내외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속 대안으로서 방어적 현실주의를 검토하고 미·중 그랜드바겐을 통한 새로운 협력과 통합의 질서 구축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경제학회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로 보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각 산업 및 직종의 취업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행정학회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대학 지원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고등교육의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가치와 공공성의 가치가 공존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균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회학회는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구절벽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의 이민 정책의 핵심요소별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민자 통계와 해외의 이민국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통합이 용이한 이주민 유입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이번 공동학술회의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시각에서 5대 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 모색 기회 이번 5대 학회 공동학술회의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단기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5대 학회의 보다 유기적인 교류와 연결로 공동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한다. 여러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가 지속되길 바란다.

최아진한국정치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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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세미나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의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세미나’가 5월 31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한국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기반한 양측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은 해양수산과 기후변화 등 다방면에서 개발협력이 필요한 태평양도서국(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당부했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도국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김창범 태도국 정부 대표는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의미와 양측의 협력 의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김창범 대표는 기후변화, 환경, 재난 관리, 해양수산 등의 협력 논의가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했다. 조엘 나일런 정책담당관은 특별세션에서 태도국 정상들이 공동으로 도출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 안보와 개발 등 2050 전략의 중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한·태평양도서국 협력 세미나 종합토론 공동번영을 위한 연계 고리(link) 찾기 제1세션에서는 기후변화, 해양수산, 통신 인프라, 법제도, 인문 등 양측의 협력 의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해양과학기지 운영 등 한국과 태도국의 협력 현황을,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협력을, 유성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태도국의 정보통신 환경과 한국의 ICT 공적개발원조 현황에 관해서 설명했다. 한편 다우드 핫산(Daud Hassan) 남태평양대학교(Univ. of the South Pacific) 로스쿨 학장은 기후변화가 태도국의 청색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전영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도서(islands)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제주와 태도국의 연결 고리를 교류와 문화라는 흥미로운 키워드로 풀어내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공동번영을 위한 지식의 통섭 종합토론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진 前 뉴질랜드 대사, 길홍근 한경대학교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송은 KBS 프로듀서, 카밀 굿맨(Camille Goodman) 호주 울런공대학교(Univ. of Wollongong)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한·태도국 협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했다.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태도국 포럼 및 도서국들과 지속가능한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태평양을 함께 품고 있는 한국과 태도국이 공동번영을 위한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재동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략연구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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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사회과학: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아시아 사회과학: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6월 14~15일 이틀간 연세대학교와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15개 국제연구기관 전문가와 국내 학자 25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지역에서 사회과학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는 아시아 국가 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과학연구회 및 연구소들의 집합체로 1973년에 설립되었다. 국제학술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15개 국가가 참여한다. 올해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의장국을 맡았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피니스 찬탈랑시 유네스코 지역어드나이저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6개 세션에서 외국 학자 23명과 국내 학자 5명 등 모두 28명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팬데믹 이후 세계화의 퇴조와 지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지형의 변화를 맞이해 사회과학이 나아갈 길을 놓고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현장 토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 국책연구기관들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하면 한국과 아시아 사회과학 학계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추적 역할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 사회과학은 지금까지 정책과 경제 및 사회발전에 심대한 기여를 해왔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아시아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연구해 현실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논의하였다. 2030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전환하는 ‘글로벌 아시아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과학이 아시아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아시아 각국의 발전 정도가 달라 사회과학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각국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아시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존과 협력의 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과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는 물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더 나아가 기업 및 정부가 함께 우리 사회과학이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박영렬한국사회과학협의회·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세미나 지상중계

2023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화로운 발전 6월 22일(목)부터 사흘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등 16개 기관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에서 주관한 ‘2023 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하계공동학술대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1,0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불가리아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학회장이 참석하여 국내외 학자와 실무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담론을 나누었다. 청년과 공공리더십 과제 6월 23일(금)에 개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 기획세션에서는 지방소멸시대 청년정책 방향과 공공리더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과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또한 이영범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성시경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심동철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최상한 원장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해 공공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 기획세션 인구감소 시대의 행정 환경변화와 4차산업혁명 이번 학술대회는 100여 개의 국내 세션과 20여 개의 국제 세션으로 구성하여 각 세션에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중장기적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에는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으며, 학술대회 세션으로는 4개의 지방자치 기획세션,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발전방향 세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세션, 사회연결망 분석에 관한 세션, 빅데이터 활용과 AI행정 세션 등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학자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 공공기관과 다양한 정책혁신가들이 당면한 공공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지식융합의 장이 되었다.

강예림한국행정연구원  전략기획팀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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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동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교류회

2023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치학회의 공동주최로 6월 30일(금)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협력을 위한 연구기관-학계 간 교류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전 세계 한국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2023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기관별, 분야별 연구동향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는 글로벌 싱크탱크 및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연구의 글로벌화와 새로운 협업모델을 발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교류회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책연구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활성화,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협력 의미를 강조하였다. 특히 불평등, 저출생, 국제질서의 변화 등과 같은 이슈들은 한국학 연구의 대상이자 자원이 될 수 있는바, 여러 연구자의 숙고와 고견을 통해 학문적 분석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와 인류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주요 기관 소개와 연구현황을 공유하였다. 먼저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본 기회에 더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할 예정이라 언급하였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치양극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기존 연구 주제들에 더하여 다양한 주제의 글로벌 공동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문 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세계 속에서 한국학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교류회와 같은 자리가 시의적절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연구기관과 학계 간 네트워킹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 및 전문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분야별, 이슈별 공동의 정책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교류회는 5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외 싱크탱크 및 학계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과 제안들이 이어졌다.단체사진 미래사회를 위한 글로벌 연구협력 대전환 시기,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은 미래 세대의 삶과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길라잡이로서 큰 의미가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연구 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자리가 지속·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발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 전문위원

세종FOCUS

여름 향기 물씬한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오는 8월 9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개관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뜨거운 여름날, 개관 준비하느라 흘린 비지땀을 개관식 날 내린 비가 맑게 씻어주었던 기억이 또렷하다. 개관 이후 1년간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늘 변신을 거듭했다. 세종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선다실에서부터 나무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명상체험실, 세종시 각종 기관의 회의와 프로그램이 펼쳐졌던 문화체험실과 1층의 체험공간들까지, 전시가 변하고 프로그램이 변하고 계절따라 전월산이 색깔을 달리하며 날마다 수채화를 그려주었다. 가족이 함께 오기 좋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는 많은 가족 방문객이 찾는다. 그래서 체험관은 무엇보다 가족방문객을 위한 준비에 진심이다. 자연의 향취가 가득한 명상체험실에서 진행하는 요가, 명상, 다도 체험부터, 스트레스를 날리는 난타 체험과 노래 교실, 내 손으로 작은 소품을 만드는 바느질· 자수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열람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전통놀이 체험공간도 곧잘 준비해두고 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동안 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1층 공간의 배려가 돋보인다. 이번 여름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을 늘 중심에 두고 있다. 자연식과 약선 요리를 통해 덜 가공한 건강한 식재료와 약이 되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우리 몸을 보살피는 식단을 배울 수 있다. 전통 간식 만들기를 통해 가족이 함께 옛 추억을 공유하고 문화의 세대 전승과 세대 공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7월 29일에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을 모시고 여름에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여 몸에 약이 되는 김치를 담그는 특강을 진행한다. 사찰음식 명장을 직접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배우는 기회라니 귀하고 특별하다. 무더운 여름날, 순간의 즐거움에 건강을 양보하는 콜라와 사이다보다는 살얼음이 덮인 식혜와 수정과로 더위를 식히는 느낌,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곁에 열려있다.

내 마음의 들꽃 산책

여름, 수국의 계절

01. 제주에 핀 수국 수국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국이 아름다운 정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행복합니다. 숲속에서 혹은 숲가에서 혹은 물가에서 피어나는, 그저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고 신비롭기까지 한 남보랏빛 산수국,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고 한여름에 피면서도 시원스러운 산수국,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수국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02. 산수국꽃, 03. 산수국 두 가지 꽃으로 이뤄진 산수국 산수국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작은 키 나무입니다. 한여름, 7~8월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 새로 난 가지 끝에 접시를 엎어놓은 듯 둥글고 큰 꽃차례(산방화서)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꽃차례 안쪽에는 꽃잎은 퇴화하고 암술과 수술이 발달한 작은 꽃들인 유성화(有性花)가 달리고, 가장자리에는 지름 1~3cm 정도의 꽃잎만으로 구성된 무성화(無性花)가 달립니다. 산수국이 두 가지 종류의 꽃을 함께 가지는 이유는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가장자리 무성화는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그들을 보고 찾아온 곤충들에 의한 수분 매개는 안쪽에 있는 유성화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씨앗도 유성화만 맺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꽃송이가 탐스러운 수국은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 눈에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유성화를 모두 무성화로 바꾸어 개량한, 말하자면 보기는 화려하지만, 실제 꽃의 역할인 결실을 하지 못하는 꽃인 셈입니다. 세계적으로 워낙 사랑받는 정원 식물이어서 꽃색 혹은 꽃잎의 모양에 따라 수백 가지의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 산행에서 우연히 마주칠 행복 산수국은 한자로 ‘山水菊’으로 씁니다. 말 그대로 산에서 피는,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국화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이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독특한 일은 개체마다 조금씩 꽃잎 색깔이 다른데 흰색으로 피기 시작했던 꽃들은 점차 시원한 청색이 되고 다시 붉은 기운을 담기 시작해 나중에는 자색으로 변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토양 조건에 따라 토양의 알칼리 성분이 강하면 분홍빛이 진해지고 산성이 강해지면 남색이 더욱더 강해지니 신비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꽃의 꽃말도 변하기 쉬운 마음입니다. 다양한 수국들은 보통 정원에 많이 심지만 큰 나무 그늘이 있는 숲 정원에는 산수국이 제격입니다. 한방에서는 수국류를 수구화(繡毬花) 또는 팔선화(八仙花)라고도 부르며 뿌리와 잎과 꽃 모두를 약재로 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에 처방하고 열을 내리는 데도 많이 쓰인다네요. 산수국잎을 햇볕에 잘 말리고 잘 덖어 비비면 단맛이 나서 ‘감로차’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만나고자 하시면 국립세종수목원에도 물론 있지만, 자매 식물원인 한국자생식물원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좋은 군락이 있습니다. 여름날 떠난 산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산수국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