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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연구
주민등록법은 1962년 시행된 이래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동안 이루어진 주민등록법 개정 요인으로는 첫째, 주민통제, 둘째, 국가안보, 셋째, 국민 불편 해소, 넷째, 디지털기술의 발전,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권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 초기인 1960~1970년대에는 주민통제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권 강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을 둘러싼 다양한 행정변화가 있었다. 주된 요인으로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보호권 강화, 정보공개권 확대,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의 급증, 1인 가구의 급증, 귀화·이민자 2세·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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