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패널 진행 패널 문명재 NRC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연세대학교 교수)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왼쪽부터 최슬기, 홍석철, 이인실, 문명재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 기피 현상으로 혼인인구가 줄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출산율 회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열악… 실질적 정책 대응 한계” 홍석철 상임위원 “결혼·출산 기회비용 커져… 통합적 문제 접근 필요” 이인실 원장 “일·가정 양립 지원 미흡… 정책 설계·검증 미흡” 최슬기 교수 문명재 NRC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이하 문명재) 2005년 이래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장기간 지속)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하 홍석철)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출산과 결혼의 기회비용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양육·돌봄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현실적인 수요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둘째, 경쟁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다. 사회 구조가 경쟁적이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만한 여유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가 약화하고 있는 점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원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정책 목표와 범위가 모호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모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하 이인실)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젊은 층을 상대로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조사해봤다. 조사 결과 비싼 사교육비, 부동산 문제, 일자리 부족 등의 요인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최근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콜먼 교수에게 “자신이 왜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 이를 보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를 보면 한국만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도 11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의 젠더 격차 지수도 하위권에 있다. 20대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졌다. 인구 문제는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 얽힌 문제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하 최슬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 하락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소위 일·가정 양립 문제가 잘해결되면 그래도 출산율이 덜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은 일을 선택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 저출산이라 하면 합계출산율 2.1 미만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다시 합계출산율 2.1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설정하면 저출산 정책을 포기하게 된다. 당장은 지금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경우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과감성과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지금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 줄고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 홍석철 상임위원 “충격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 만들어야” 이인실 원장 “변화한 인구구조에 맞는 시스템 개선 고민해야” 최슬기 교수 문명재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축소, 나아가 붕괴 또는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위기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리라고 보나. 홍석철 2021년부터 인구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소위 축소사회로 전환했다. 축소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 사회·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매년 30만~5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다. 적극적인 생산연령인구가 25세부터 29세라고 하면 향후 10년 내 부산광역시 인구 수 정도인 32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해외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고령인구에 대한 돌봄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기능 저하,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국가 안보 문제, 수도권 밀집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심화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출산율 극복으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인실 우리가 흔히 ‘예정된 미래’라고 하듯이 미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10~20년 후 인구 문제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 고령화, 군 병력, 수도권 집중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계속 그러한 추세로 갈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정부가 검토 중인 이민청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인다거나 인공지능(AI) 기술,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인구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충격을 줄여가면서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최슬기 1970년대 초반까지 한 해 출생아가 100만 명에 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60만 명,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최근 몇 년 사이 20만 명대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에 인구는 충분하거나 오히려 많은 것이 문제였다. 이에 맞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라고 느끼기 어려웠다. 최근 들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더 많은 대학 교육이 중요했던 상황이 반전되어, 이제는 입학정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시설을 늘려오다가, 어느 순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존 인구 규모에 맞춰 만들어진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곧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이 문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하는가 하는 논의 차원을 넘어선다. 요즘 한 해 태어난 청년 남성들이 10여만 명이다. 앞으로 군이 얼마나 이들을 보유할 수 있겠나? 경제활동을 포함해서 다른 역할을 해야 할 인구도 부족할 상황이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창의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고민 “기회비용 낮추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홍석철 상임위원 “국민적 합의 통한 목표 수립·전담 부서 설치 필요” 이인실 원장 “저출산·고령화 논의 층위 달라… 명확한 방향성 중요” 최슬기 교수 문명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별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홍석철 우선 정말 중요한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양육과 돌봄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기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회비용을 낮추는 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교육, 양성평등, 청년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보완·수정하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제도 개선이다. 여러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위원회 역할 중 하나다. 네 번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이다. 축소사회와 같은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위원회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펼쳐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인실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 말이다. 우리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두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목표는 없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어느 수준에 목표를 둬야 할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정 인구 수를 설정하고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도 인력도 부족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 인구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현재 많은 법과 제도는 빠르게 산업화하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축소사회로 가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고쳐가며 쓰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 최슬기 저출산과 고령화는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 저출산 문제가 있고 그 결과로써 축소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령화는 이 문제의 일부에만 해당한다. 그동안은 우리 사회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고민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만 매몰돼 있었다. 저출산과 인구변화 적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고위’ 이름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번에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저출산 정책목표는 잘 만들어졌다고 본다. 청년 세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구 문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이민 정책 “노동력 확보 넘어 인간 문제로 다뤄야” 이인실 원장 “개방적으로 접근하되 시기와 규모 숙고해야” 최슬기 교수 “산업구조·노동시장 등에 미칠 파급효과 고려해야” 홍석철 상임위 문명재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민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민 정책이 인구 수를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민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민 정책 방안에 대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고견 부탁드린다. 이인실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에서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구감소 속도를 일정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은 해외 동포를 먼저 받아들이는 선에서 시작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민 정책을 펴다 보면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수반하게 된다. 고령화 문제가 특히 그렇다. 요양병원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같은 분들이 없으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인력조차 고령화되는 추세다. 좀 더 개방된 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에 그리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구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통해 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도 있다. 최슬기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의 비결 중 하나는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정책으로서 이민 정책은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본국에서처럼 높은 출산 성향을 따르기보다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이 훨씬 높아 보이지만 실제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이민 정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우리도 해외동포를 위한 별도 비자가 있다. 문제는 우리 동포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민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외국인들과 우리가 잘 어우러져 살아갈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홍석철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점은 어떤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 기술 변화 그리고 지역의 수요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다. 대량 이민이 발생했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노동시장이나 임금에 미치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내 정서의 문제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부족한 것 같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문제처럼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측면도 있다. 좀 더 개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정책 효과 측정·대안 제시 위한 제 역할 해야” 최슬기 교수 “통섭적 연구·민간 기관과의 협업 힘써 달라” 이인실 원장 “정부·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위한 상호교류 필요” 홍석철 상임위 문명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저출산 정책을 위해 다양한 연구 수행 및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린다. 최슬기 기존 인구정책의 문제는 효과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만 국책연구기관 입장에서도 뼈아픈 부분이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인실 국책연구기관은 여러 정부 부처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각 영역에 맞춰 한정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 문제 하나에 경제·사회·문화 이슈가 다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섭적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한다. 결혼과 육아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민간 기관들과 협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홍석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많은 협동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연구 결과도 많았다. 그렇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성과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호 교류를 통해 수요에 맞는 정책적 근거를 만들고, 부처에서도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팔로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연구기관과 부처 간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틀도 필요하다. 저희 위원회와 연구회가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인구 문제에 관해 크게 높아진 관심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지방대에서 신입생 대량 미달 사태가 나타난 2020년 즈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졌지만, 위기로서의 저출산이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출생아 수는 2001년 60만 명 선이 무너져 2002년에는 40만 명대로 크게 내려앉는다. 이때 태어난 세대의 성장에 따라 지난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만들어졌고, 현재의 아르바이트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3~4년 후에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에 없던 노동력 부족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의 신규 인력난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지방 기업들에서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실행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처를 망라한 200여 개 주요 추진과제들로 구성된다. 이 기본계획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는데, ‘OO조를 쓰고도 효과 없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비판의 출처는 바로, 이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 예산들의 총합이다. 물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여된 것은 맞지만 비판의 근거인 저출산 예산 총액은 잘못 산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저출산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주택자금 대출과 같이 상환 예정인 대출금도 그대로 지출 예산으로 산정된다. 무엇보다 기존 정책에 일부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성과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과거 OECD 평균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공공의 가족 지출 예산(비중)을 10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에 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락을 반복하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는 경제 위기 등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 꾸준하게 하락하여 2018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0.78이라는 충격적 수치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옛 동독 지역에서 통일로 체제가 붕괴된 직후 1994년에 일시적으로 나왔던 수치로, ‘사회가 붕괴할 때 나타나는 괴멸적 수준’이라는 평가가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별사업 중심 접근과 경제주의 그러면 왜 저출산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 구조와 정책 접근 방법의 불일치에 있다. 청년들이 생애과정의 이행을 더디하고,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청년을 불안하게 하는 여성 경력단절을 포함한 일자리, 주거, 사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저출산 정책은 지원 위주의 개별사업들로 이뤄져 있는데, 지원의 수준을 늘리더라도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은 여전히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 이면에는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경제주의적 프레임이 존재한다. ‘출산과 육아 관련 비용이 감소하면 출산율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제학적 가정 아래 사업들이 나열·확장되었는데, 이는 청년의 삶과 인구 변화의 복잡성을 ‘비용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실제로 기본계획의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여다보면 제1항의 목적에서부터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적 발전’이라는 국민경제 중심적 시각이 발견된다. 심지어 제7조 인구정책을 보면, 인구에 관한 경제학 이론인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분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끌고 온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적정’인가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나아가 지난 정부가 이미 폐기한 ‘목표 출산율’을 다시 설정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인구에 관한 경제주의적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정부 예산 불균형’과 같은 경제적 문제들로 보는 시각이 가장 대표적이다. 저출산 문제가 누적되면서 나타나게 될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인구감소의 파장은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본격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계층, 지역, 세대를 따라 격차와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갈등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연대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종합적 인구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지난 17년 동안의 인구정책과 저출산의 심화는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체계의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도 가족복지 사업들은 그 효과성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기본계획 체계가 풀지 못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인구 변동이 초래할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관한 사회철학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인구 담론도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혹은 대체하기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작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그간 출산에 집중해온 단기적·수혜성 저출산 대책을 전 생애주기에 맞춤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모든 아동이 여건에 맞는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기 필수서비스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요에 기반하여 사회적 돌봄 제공기관의 공급·운영 방식을 개선하자는 적극적인 정책 제안도 등장하였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돌봄안전망 현재 아동 돌봄에 관한 공간 환경 정책은 개별 돌봄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별 돌봄 수요를 면밀히 고려하기 어려우며 양육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인 돌봄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일과 중 특정 시설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과도할 경우,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경험과 자극의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분석한 연구 결과, 집 가까이에 각종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바깥놀이가 활발한 반면, 놀이장소가 부족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스마트폰·게임기·TV를 들여다보는 시간(스크린타임)의 비율이 높고 친구와의 놀이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와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아동은 학원이나 양육자가 동행하는 장소 또는 집 안에 머무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주거 유형에 좌우되는 기반 시설 수준과 더불어, 보행 환경의 질은 이동 능력이한정적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크다. 아동친화적이지 못한 근린 환경이돌봄서비스 부족 문제, 경쟁적인 사회분위기와 결합할 때 아이들은 독립적 이동을 제한받고 구조화된 일정에 갇히며 행복과 멀어지게 된다. 수동적 돌봄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과 경험 확장, 사회적 만남을 지원하는 근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돌봄안전망과 연계한 인프라 개선 심각한 저출산 위기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라는 정책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돌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돌봄서비스와 생활환경을 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근린 단위의 돌봄안전망 공간화 전략으로 부처와 지자체의 분절된 생활인프라관련 정책 사업들을 지역별 돌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통합해야 한다. 돌봄기관과 각종 생활인프라 간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생활인프라가 돌봄서비스를 나누어 담당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는 복합화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생활SOC복합화사업(범부처), 학교시설복합화사업(교육부) 등 검증된 사업 모델에서 출발하되, 시설복합화의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예산 집행과 운영관리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업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시설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 저층 주거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지만, 아동 거주밀도 역시 낮아 돌봄 수요자의 숫자만으로는 신규 시설 공급·운영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 이 경우,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시설 일부에 모듈화된 돌봄 공간 또는 아동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공공시설 저층부와 외부공간을 적극활용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주변의 보차혼용도로를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더욱 주목받은 ‘N분 도시’ 등 시간도시계획(Chrono-Urbanism)의 원칙과 기법을 근린 환경에 적용한다. 돌봄공백을 줄이는 최선의 전략은 양육자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공간 개선을 통해 양육자의 업무 및 출퇴근 소요 시간을 먼저 줄여야 한다. 최근 한 기업이 ‘원격 근무 공유 오피스’를 곳곳에 마련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인 사례를 참고하여 원격 근무를 위한 공간적 지원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처럼 특정 시설을 시간대별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용 주체 및 프로그램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간과 운영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초등학생 포커스그룹 주거유형별 집-여가장소 접근성 차이자료: 강현미 외(2022) 초등학생 포커스그룹 주거유형별 집-여가장소 접근성 차이자료: 강현미 외(2022) 아동 눈높이에서 생활환경 만들기 이밖에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생활환경을 진단·평가하는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공간 관련 정책 사업에서 접근성 등 수요자 중심의 성과 지표가 강조되는 추세지만, 실제 아동이 체감하는 공간 위계의 계획 요소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이 2015년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통합아동영향분석’을 도입해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공간 환경 진단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와 결합한다면 생활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월 27일 발의)을 통해 생활권계획의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일상에 밀착된 공간 계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앞서 제안한 아동친화 도시공간 조성의 전략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일상생활권 계획을 활용하되 아동과 양육자가 참여하는 상향식·협력적 계획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2002년 이후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에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인식 개선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감소하였고 청년들은 여전히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추세이다. 청년들의 가족 형성은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남성의 안정적인 소득은 가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출산 후 경력 단절과 같은 노동시장 기회비용은 여성의 결혼 및 자녀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 알려진 이러한 사실들에 더해 최근 연구는 근로자 집단의 이질성, 노동시장 내 불확실성과 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들의 가족 형성과 노동시장 문제를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임금 변화 출산 후 여성은 휴직이나 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인적자본 감소, 일자리 이동,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 등을 이유로 임금 하락을 경험한다. 이는 다양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연구했던 주제이고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여성이 출산 후 겪는 임금 감소를 평균 2~13% 정도로 추정한다. 또한 출산 후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경력 단절 문제는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가 초등 저학년이 될 때 돌봄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러한 경력 단절과 출산 후 임금 하락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고용 환경과 임금 수준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고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여성과 비교할 때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자녀 출산으로 인해 더 큰 임금 하락을 경험한다.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출산 후 여성은 평균적으로 5.7%의 임금 감소를 경험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저임금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고임금으로 갈수록 임금 감소분이 줄어든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여성의 임금 수준에 따른 이질적 모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은 개인의 인적자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시장 특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측면에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실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공공부문 종사자는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확연히 낮기 때문이다. 불균등한 모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따라 결혼과 출산 결정에도 불균형이 커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불안정한 고용과 가족 형성의 지연 출산축하금,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정책은 다수 연구를 통해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청년들의 출산 의향까지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고가의 양육 물품, 조기에 시작하는 사교육 등의 문제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현금 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가족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의 출산 의향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지난 7월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와 예비 창업자들이 붐비는 모습 청년들이 가족 형성을 미루는 주된 요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임금 등이 있다. 예컨대 직장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때 출산 계획을 실현시킬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남성은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다면 결혼이 늦어지고, 여성은 출산 후에 예측되는 임금 감소 정도가 크면 출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질적인 성과를 넘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격차가 가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효과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서 나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돕고 노동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은 혼인율과 저출산 문제에 있어 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노동 환경의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 불안정한 노동시장 성과, 가족 형성 후 경력 유지의 어려움, 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양육 비용은 청년들이 가족 형성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제도는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보편성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관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률적인 정책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적합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제도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와 제도 밖에 있는 개인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과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도의 보편적·획일적 확대였다면, 오늘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한 세밀한 수정, 정책 사각지대를 고려한 정책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불합리한 격차 감소를 목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위기가 심각해지자 최근 새로운 해법과 과제로서의 이민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문화 존중과 사회통합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민과 관련된 논란도 뜨거운 실정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 사회 이주민 수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BIE 총회 한국 PT와 투표권 논란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현지시간)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PT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구성과 내용 모두 훌륭했다. 특히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기후위기와 전쟁 등 현재 전 지구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부산 엑스포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엑스포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치 플랫폼으로서 인류공동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문화와 가치로 천명하여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국내 신문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이 실려 혼란스러웠다. 많은 국민이 알기에 국내에서 투표권이 가능한 외국국적자란 영주권자이다.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화교, 동포, 결혼이민자인데 왜 중국국적자 또는 중국인이라고 호명하는지 의아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19세 이상인 영주자격 취득자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의 영주자격 취득자가 있으며, 이들은 중국동포(60%), 중국인(21%), 대만인(7%), 일본인(4%), 베트남인(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인의 대부분은 화교이고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등의 대부분은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6월 초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는데, 중국동포를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료: KOSIS, 기관별통계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2021.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이후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내용은 그간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유독 중국인만 적자를 냈고 건강보험 ‘먹튀’ 현상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이슈가 된 것은 2015년경 당시 일부 동포(중국과 미국동포)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이다. 마찬가지로 해외 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미국영주권자의 건강보험 혜택 문제와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과 지역 가입이 있는데,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 때문에, 지역 가입의 경우에는 그간 3개월 이상 체류자가 임의로 가입했던 규정이 2018년 12월부터는 6개월로,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문제는 중국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 중국 교포가 다수인 중국국적자의 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인구 또한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인당 급여비로의 환산과 건보 지출액 대비 고령자 비율 등 세부 요인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따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한편 지난 4년(2018~2021년) 동안 외국인이 건보 재정에 총 1조 7,000억 원에 가까운 누적 흑자를 냈다고 마냥 기뻐할 일인가? 이는 외국인의 지역 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외국인에게 국민평균보험료를 부과하여 외국인 저소득자가 보험료를 과중하게 내야 하는 문제나, 외국인의 세대합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해법으로서 이주민 수용 지난 6월 20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란 혼란스러운 용어보다는 ‘이주배경주민(약칭 이주민)’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관련 통계의 정비와 이주배경주민과의 동행 선언과 함께 많은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다양성 존중과 이주배경주민과의 동행이 진지하게 모색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유입하자는 제안과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및 건보 먹튀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유포되는 시대에 한류와 BTS로 대표되는, 그리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연설에서 강조했던 ‘문화강국’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교포가 다수인 영주자격 취득자를 중국인으로,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주배경주민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며, 세세한 요인분석 등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은 채 반중 정서나 반일 감정 등을 선동하는 듯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자제해야 한다. 인구절벽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서의 이민 정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한국 사회 이주민 수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와 차별들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영토, 국민, 주권을 꼽는다. 그중 국민(인구)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경제, 사회를 지속·성장하게 하는 기초 인자이다. 최근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 상황은 ‘저출산·고령사회’로 말할 수 있다. 속도도 빠르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에서 2022년 0.78로 하락하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접어들 전망이다. 2023년 5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평가하였다. 7월, 미국 CNN에서는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인구 위기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미래 과제로써의 인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2017년, ‘한국의 3대 소멸 위기(인구소멸, 민족소멸, 세계소멸)’를 제기하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후 미래 과제를 기획·연구하며 연구회의 정책연구협업플랫폼인 ‘NRC인구정책연구단’이 출범하였다. 2021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단장으로 21개 소관 연구기관의 참여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TF」의 분야별 작업반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제4기 「인구정책 TF(’22.2.~)」를 지원하고 있다. ‘NRC인구정책연구단’은 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①총괄작업팀, ②여성고용팀, ③외국인정책팀, ④고령자고용팀, ⑤인적자원팀, ⑥국방정책팀, ⑦지역정책팀, ⑧고령사회대응팀, ⑨저출산대응팀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실효성 높은 저출산 정책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2023.3.28.)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6.19.)하였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되었으며, 정책 간 연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 범위는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여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NRC인구정책연구단의 작업반을 통해서 도출된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 실효성 높은 저출산 대책 발굴을 포함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5)」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회는 2022년 2월, 10대 국가전략과제로 중 하나로 ‘인구구조’를 선정하였다. 인구정책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며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의 국가전략협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경제·사회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한다.

개회사 중인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그간에 학술연구와 정책연구 양 주체 간의 교류는 다양한 정책지식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 정부 부처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함께 우수성과 교류확산 학술대회를 작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2023년도는 7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3일 동안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전년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어 140개 연구소가 참여하였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1일 차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인문정책’을 주제로 공동세션이 있었으며, 2일 차에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의 기획세션이 이어졌다. 연구회는 특별세션 인문정책연구사업 내 우수성과 보고서 4편(「한국지역학 지식생산구조의 현황과 대안적 연구 패러다임의 모색」,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갈등 경험 및 개선 방안 연구」, 「인구소멸시대 다문화 사회인식에 관한 연구 : 쿰다인문학을 활용한 시민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함께 하였다. 인사협은 대표 기획세션으로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방향과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의 정책 대응 방안이 긴밀하게 연관된 의미를 갖는 만큼 입체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을 포함한 3~5년간의 지속적 공동연구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메가프로젝트 사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기초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규사업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사협은 연구회와의 정책지식 교류협력 확대는 국가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은 거대이슈에 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협력관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인문학 교류를 넘어선 사회과학 전반의 양 기관 간 협력 관계 구축은 연구회가 만들어가는 정책지식생태계의 주체간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9차 세종정책포럼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전략과 과제’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을 시행해 왔다.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의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총 334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과 3,038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과 정책적 노력에도 지난 20여 년간의 합계출산율은 1.13 수준으로, 초저출생 상태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로 초저출생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 동안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3 정도이다. 그동안 전 세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최저개발국들이었으나 지난 40여 년간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90년대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2.0 정도에 수렴할 것으로 UN은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도 전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개도국에서 선진국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80% 정도가 개도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의 인정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이 과도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100여 년 앞서 이미 저출산 현상을 경험했으며,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실행되었음에도 그 어떤 정책도 획기적인 출산율 증가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갖는 불가역적 특성 때문이다. 일단 인구감소가 시작하면 최소 수십년 이상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출산율이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해도 인구증가로의 기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올해 당장 출산율이 2배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출생자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되기까지는 적어도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출산은 향후 정부의 의지와 정책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저출산 추세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다. 고령화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기대수명의 연장 추이로 볼 때 그 추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완화’와 ‘적응’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면서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다. 장생(長生)시대의 도래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국가의 인구가감소한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된 적은인류가 처음 겪어 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가 많을수록 생산성은 저하되고 부양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보수화될 수 있다. ‘노화(老化)’라는 단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체적 기능과 활동 능력이 쇠퇴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의학 기술의 도움으로 젊을 때의 정신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신인류’가 많아지고 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활동 범위를 나이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신고령층에게 ‘노령(老齡)’ 대신 ‘장생(長生)’이라는 긍정적 개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륜(經綸)을 가진 많은 장생자들이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면 고령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기회가 될 수 있다. 축소사회로의 적응 저출생 추세 자체를 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인구감소 고령화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의 인정이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제나 경제사회시스템, 인프라 등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경제사회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구의 ‘양(量)’을 늘리는 기조에서 인구의 ‘질(質)’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인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의 질’을 높여서 많은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가려버리는,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하면 낙오자로 만들어 버리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이제는 뛰어난 학습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리고 뒤처지는 아이들에 관한 관심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들이자랄 때 걸음마를 늦게 떼는 아이가있고 말이 늦게 트이는 아이도 있다. 학습 과정도 마찬가지로 학습이 빠른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다. 학습이 느리다고 해서 그 아이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학습 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느리고 뒤처진 아이들을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아이들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을 포기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느리고 뒤처지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자신의 속도를 내고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앞으로는 아이한 명 한 명이 그야말로 소중한 시대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