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절벽’ 논쟁의 중심에 동아시아 국가가 서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22년 0.78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7.3명으로 인구 자연 증가율은 2020년 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좌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왜 아직까지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 대한민국에서 유독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할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구정책연구단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5)」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2021년 겨울호부터 2022년 가을호까지 연속기획 I, II 시리즈를 통해 세계의 싱크탱크와 국가정책연구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는 2022년 겨울호 ‘싱크탱크와 국제협력’, 2023년 봄호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을 주제로 연구회 체제하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 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책 연구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걸맞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무엇을 진화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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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칼럼 함께 한 50년, 함께 할 50년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면 나의 아내는 나이 든 티 좀 내지 말라고 핀잔을 주지만 객관적으로 세상은 참 살기 좋아졌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했다. 대표적으로 필자가 태어날 당시 대한민국의 GDP는 4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6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조 8,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450배 성장했다. ‘대한민국’ 앞에 붙는 수식어도 변화해왔다. 전쟁 직후에는 ‘최빈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면 1980년대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꼽혔고, 오늘날에는 ‘반도체 강국’, ‘IT 강국’ 같은 수식어들이 붙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함께한 대덕특구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면 성실한 국민성도 한몫했지만,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몫을 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가발이었지만 오늘날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기술이 들어간 고부가가치 제품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이 된 곳이 서울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의 씨앗을 심었다. 이렇듯 KIST가 심은 과학기술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데 큰 역할을 한 곳이 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대덕연구개발특구’다. 1970년대 초반 서울 홍릉 연구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제2학원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당시 충남 대덕군이 ‘제2학원도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1973년 12월 대덕연구학원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78년 한국표준과학연구소가 처음으로 대덕특구에 자리를 잡았고 이후 1980년대에 많은 정부출연연구소가 대덕특구에 입주했다. 30년간 몸담았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1989년에 대덕연구단지로 내려오게 되면서 대덕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처음 대덕으로 내려왔을 때는 허허벌판이었던 대덕특구를 기억한다. 지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당시에는 ‘대전(大田)’이라는 이름답게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최첨단 과학도시로 변모했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26개 출연(연), 7개 교육기관, 2,300여 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3만 9천여 명의 연구인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탄생지 대덕특구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이한 것이 의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곳의 50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학기술 집약도가 세계 3위인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첨단과학기술이 이곳에서 탄생했지만,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원자력발전을 국산화시킨 ‘한국형 원자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78년 개발되었다. 1986년에는 통신 강국 초석이 된 TDX와 반도체 강국의 기틀을 마련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됐다. 1996년에는 통신 강국의 입지를 굳힌 세계 최초 ‘CDMA’가 ETRI에서 개발되었고, 2007년에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써가고 있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 ‘KSTAR’가 개발됐다. 2012년에는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중소형 원자로 SMART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됐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을 2020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검증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영장류 동물모델’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누리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됐다. 지난 50년간 대덕특구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모든 구성원의 열정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듯, 앞으로 만들어갈 50년 역사도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구성원과 함께 한 50년, 함께 할 50년 대덕특구는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재창조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다.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시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대덕특구의 모든 혁신 주체가 함께 재창조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계획으로 2032년까지 스타트업 500개 만들기, 융합연구혁신센터 구축, 출연(연) 실험실 창업 혁신단지 조성, 청년·창업가 맞춤형 주택공급 시책 같은 것들이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에 그간 축적된 지식이 교류·융합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성과가 활발한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돼 기업의 성장과 산업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혁신 활동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성공적인 지역혁신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 50년간 대덕특구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모든 구성원의 열정이 더해진 덕분에 가능했듯, 앞으로 만들어갈 50년 역사도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실리콘밸리가 미국 혁신의 아이콘이듯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김복철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2023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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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생각 만남과 인연, 그리고 ‘멋진 신세계’로의 여정“정부로부터 사실상 100% 예산을 지원받는 국책연구기관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과학원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연구회 체제는 ‘정권’의 이해관계로 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그것은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 국가 차원의 전략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한가?”, “에너지전환,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한국 싱크탱크들의 해법은 무엇이며,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들’의 질문은 익숙했지만 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반가웠습니다. 국책연구기관과 “99년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 싱크탱크의 진화에 대한 고민이 결코 ‘우리’만의 것에 국한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정책 포커스』(2022년 겨울호)의 “싱크탱크와 국제협력” 인터뷰 도중 엔리케 멘디자발(Enrique Mendizabal) On Think Tanks 대표로부터, 5월 영국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 참가를 제안받았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100여 명의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모여 ‘(정치적) 불안정성과 싱크탱크’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유럽 한국학 연구의 중심인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 독일과 유럽의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아인슈타인 디지털 미래 센터까지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이해와 정보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동료’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했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도쿄로 갔습니다. “싱크탱크와 지역협업”을 주제로 『미래정책 포커스』(2023년 봄호)를 준비하면서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도쿄대학교 미래비전연구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협업은 물론 국가전략연구 차원에서도 중요하겠다는 판단에 곧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고를 받기로 했고, 각 기관 책임자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도 방문했고, 연구년을 떠난 미래비전연구센터 직전 센터장과는 줌(zoom)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 그리고 연구회의 국가전략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국회미래연구원 등에 대해 잘 몰랐다며 반가워했습니다. 비슷한 고민과 활동이 두 나라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민과 협의는 ‘아시아’라는 맥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5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사회과학자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유럽과 다른 역사와 구조를 갖춘 아시아 싱크탱크들에 관한 ‘비교연구’와 ‘공동연구’가 논의되었습니다. 고령화, 청년,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Social Asia” 프로젝트도 제안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만큼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의심도 컸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 국책연구기관은 더 큰 역할을 주문받았습니다. 『미래정책 포커스』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더 큰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해답을 찾고 인연을 만드는 여정이 ‘디지털’로 향합니다. 한껏 가까워진 ‘멋진 신세계’에 대한 희망과 우려를 함께 지닌 채 말입니다.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2023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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