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전환의 시대,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

2023년 5월 15일(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 사회과학 5대 학회(경영학회, 경제학회, 사회학회, 정치학회, 행정학회)와 ‘2023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전환의 시대,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5대 학회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와 과제로서 산업구조의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 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심화 극복을 위한 통합과 협력 모색,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 대학의 위기,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세션은 각 주제에 관해 대학과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 세션은 5대 학회 학회장과 정책연구기관 인사의 총평으로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학회가 각 세션을 조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5개 세션, 각 주제에 관한 발표·토론으로 구성

먼저 경영학회에서는 현재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른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어서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발전전략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개선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의 역할과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치학회는 국내외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속 대안으로서 방어적 현실주의를 검토하고 미·중 그랜드바겐을 통한 새로운 협력과 통합의 질서 구축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경제학회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로 보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각 산업 및 직종의 취업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행정학회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대학 지원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고등교육의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가치와 공공성의 가치가 공존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균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회학회는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구절벽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의 이민 정책의 핵심요소별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민자 통계와 해외의 이민국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통합이 용이한 이주민 유입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이번 공동학술회의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시각에서 5대 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 모색 기회

이번 5대 학회 공동학술회의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단기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5대 학회의 보다 유기적인 교류와 연결로 공동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한다. 여러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가 지속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