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세계 ‘인구절벽’ 논쟁의 중심에 동아시아 국가가 서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22년 0.78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7.3명으로 인구 자연 증가율은 2020년 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좌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왜 아직까지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 대한민국에서 유독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할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구정책연구단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5)」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2021년 겨울호부터 2022년 가을호까지 연속기획 I, II 시리즈를 통해 세계의 싱크탱크와 국가정책연구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는 2022년 겨울호 ‘싱크탱크와 국제협력’, 2023년 봄호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을 주제로 연구회 체제하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 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책 연구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걸맞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무엇을 진화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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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우수 연구보고서 27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6개 선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2022년도 평가대상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26개 출연연구기관으로, 평가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2일~2022년 12월 31일(1년)이었으며, 평가 시기는 2023년 1월~4월로, 약 4개월 간 평가를 진행했다.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5개 기관(19.2%), B등급 18개 기관(69.2%), C등급 3개 기관(11.6%)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 실적을 다음 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 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평가단 총괄반,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평가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되고, 기획평가위원회 분과위원 및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다. 연구기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검토와 실사평가를 통해 5등급(S, A, B, C, D)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분야는 연구과정 윤리,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기여도 등 연구 분야(배점 800점)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예산 및 경영관리 등 경영 분야(배점 200점)로 나뉘며,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에 적용한다.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 90점 이상, B등급- 90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 85점 미만 80점 이상, D등급 80점 미만) (단,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해외사무소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은 5월 23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최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수상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경영 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7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26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 와 같다. 우수 연구보고서※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연구보고서 생산이 없으므로 제외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정책과제 생산이 없으므로 제외2023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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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이 7월 5일(수) 15시 30분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의전행사실에서 개최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은 우수한 연구성과, 적극적 연구지원 등으로 국가정책 및 원활한 연구 수행에 기여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속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그간의 노고 격려 및 공적을 치하한다. 포상식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했으며,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우수기관 단체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시상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상의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은 한국교통연구원 김영호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포장’은 한국개발연구원 정대희 선임연구위원과 한국환경연구원 심창섭 선임연구위원이 받았다. 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자 명단2023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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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월 29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 L층 다목적홀에서 정해구 이사장과 이사,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경영협의회와 함께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연구공로장 포상은 국가 R&D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재직자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상으로 이번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은 총 9개 연구기관 18명이 수상하였으며, 포상식에는 국토연구원 안홍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심재학 전문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선임연구위원·성낙문 선임연구위원·윤황섭 행정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충남 책임행정원이 참석하여 수상하였다.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연구공로장 금장 국민의 경제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보람 심재학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살아온 삶의 절반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보냈다. 일상의 일은 조직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인 수요자는 국민이었다. 그래서 일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고, 은연중에 사명감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늘 따라다니는 일에 대한 부담은 스트레스만이 아닌 보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종종 느끼는 희열 중 하나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퇴직 전 10여 년 동안 열정을 불태웠던 일은 경제교육이었다. 국민의 경제역량 제고 절실 경제는 때로 광풍이 몰아치듯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만들어 낸다.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열풍이 그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이나 지속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같은 충격들은 고스란히 경제에 영향을 주고,그 여파는 상당 부분은 개인들이 감당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떠나 각종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들은 무방비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편승하면 안 될 상황에 편승했다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다가 종종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한 개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회를 멍들게 하는 엄청난 범죄인데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경제 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대부분 예방하거나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이러한 것이 경제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경제교육을 통한 국민의 경제역량 제고 시급 사실 우리 국민이 받은 경제교육은 초중고에서 배운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해, 사회로 진출한 후에는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교육 공급 자체도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2021년 우리나라 성인 대상의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경제교육을 받은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모든 국민이 경제교육을 잘 받아야 함을 법으로 규율한 경제교육지원법(2009년)을 제정·공포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 KDI는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교육 전문 강사 양성,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확대, 경제교육 연구를 포함한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산 등 경제교육 인프라 확충에 매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을 연구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해 확산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가 중심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자료를 개발해 확산시킨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야할 길 또한 여전히 멀다.다행히 경제계·언론계 등 주요 경제교육 기관 및 단체 47개 회원사를 둔 (사)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올해부터 군 장병 경제교육 강화 등 범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지난 6월 퇴직과 동시에 동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경제교육 업무를 이어가게 되었다. KDI가 대한민국 경제의 싱크탱크로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그간의 깊은 은혜와 감사를 새로 맡은 업무에 대한 소임을 다함으로써 돌려주고자 한다.연구공로장 은장 연구원에서 맺은 인연, 소중하고 감사! 조태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책임전문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농가부채 관련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1986년 여름 연구원을 방문한 일이 시작이었다. 출입증을 받고 적벽돌로 지은 본관에 들어서자 ‘ㅁ’자 형태의 옥상까지 개방한 아트리움(Atrium) 구조와 다양한 열대식물이 심긴 수려한 온실형 썬큰가든(Sunken Garden)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연구원에서 일하길 꿈꿨다. 9년이 지난 1995년 연구원에 입사하면서 꿈이 이뤄졌고, 무탈하게 퇴직을 맞게 되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은 선배와 동료, 후배들의 각별한 도움과 응원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든다. 연구원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해 처음으로 맡은 업무는 농정 분석과 홍보 업무였다. 함께한 식구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줬고, 식당 밥도 꿀맛이어서 연구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천국 같았다. 연구원 생활 중 가장 귀한 경험은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었다. 인연을 맺은 모든 분은 너무 소중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고 갈 분들이다. CI 개발, 연사 발간, 연구 통해 보람 연구원 생활하며 잊히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연구원 CI(corporate identity)를 만든 일이다. 2004년 초반부터 1년여 동안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생각과 의견을 나눠 연구원의 CI를 만들어 개원 27주년을 맞아 신(新) 가치를 선포했다. 요즘도 CI를 볼 때마다 사명과 열정으로 CI 작업을 했던 때가 생각나 감개무량하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30년사 발간작업을 하며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정리해 연사를 발간한 일도 큰 보람으로 기억된다. 물론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기틀을 잡은 일과 몇몇 연구에 참여했던 것도 잊히지 않는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직원들과 어울려 삶을 나눈 것도 소중한 추억이다. 특히 정년을 3년여 앞두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미래정책 포커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 연구원에 근무한 인연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3년 반 동안 활동하며 행정을 경험한 것도 삶의 큰 자산이 되었다. 살아온 여정 담아 단상집 ‘우분투’ 발간 20여 년을 부천에서 홍릉까지 출퇴근하며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에서 시달렸다. 그때 생각해 낸 것이 ‘2시간 이른 출근, 3시간 늦은 퇴근’이다. 그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니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몸의 피곤함이 덜해 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 그때 읽은 책이 삶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 체력이 떨어진 말년에 나주로 이사를 와 직장 지근거리에 근무하며 7년여 동안 큰 복을 받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연구원 생활을 정리하다 보니 만 가지 생각이 든다.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맺은 인연 하나하나 잘 풀고 정리하고자 내가 살아온 삶과 생각을 담아 『우분투』란 제목으로 책을 발간해 지인들과 나눴다. 연구원 생활 28년을 세 단어로 표현하라면 ‘감사’와 ‘자랑스러움’, 그리고 ‘보람’이다.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분명 세계적인 연구기관이자 농정연구의 산실이다. 앞으로 늘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을 갖고 의지를 불태운다면 우리 연구원은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후배들이 연구원에서 더 큰 꿈과 소망을 품고 생활해 하루하루가 더욱 기쁨 가득하고 보람과 긍지가 넘치길 바란다.2023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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