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절벽’ 논쟁의 중심에 동아시아 국가가 서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22년 0.78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7.3명으로 인구 자연 증가율은 2020년 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좌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왜 아직까지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 대한민국에서 유독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할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구정책연구단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5)」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2021년 겨울호부터 2022년 가을호까지 연속기획 I, II 시리즈를 통해 세계의 싱크탱크와 국가정책연구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는 2022년 겨울호 ‘싱크탱크와 국제협력’, 2023년 봄호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을 주제로 연구회 체제하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 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책 연구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걸맞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무엇을 진화해야 하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