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장소 일자 장소 2023년 7월 7일(금) 육아정책연구소 우측부터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을 쏟아냈지만 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 양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서 정책연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이슈를 놓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두 연구자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이하 조숙인) 저는 심리학과 아동학, 인간발달 가족학(아동발달)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 역량 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연구와 맞벌이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육아정책연구소에 오게 된 건 영유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중 육아정책 분야를 선도하는 곳이저희 연구소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이하 김아름) 저는 학부와 석사, 박사 모두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연구소 입사 초기부터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셰어런팅’*과 관련해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와 노키즈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에요. * 셰어런팅(Sharenting): ‘공유(share)’와 ‘부모(parents)’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말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숙인 지금까지 했던 연구 중에서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와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 온 뒤로 처음 과제 책임을 맡았던 연구가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연구인데요. 아동의 놀 권리를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연구였고 실제 아이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맞벌이가구의 일·가정 양립 관련 연구는 제가 육아휴직 후복직하면서 수행한 과제인데요. 당시 코로나19와 맞물려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란 생각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연구에 임했어요. 특히 맞벌이 부모를 쌍으로 표집해 이들의 삶과 정서를 살펴볼 수 있는 경험표집법을 활용했는데, 그들의 일상과 감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아름 입사 초기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 보장, 아동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최근 아동기본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제가 했던 연구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2018년에는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연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육아도우미 연구가 별로 없었고 ‘이 연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 비해 관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필요성이 높은 연구였어요. 연구를 수행한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지난해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와 소개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어요.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 아이 낳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겠죠."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 국민 공감도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한 고민 조숙인 저는 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제가 수행한 연구가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랐어요. 연구 결과가 실제 활용되기를 원했는데 정책연구자가 되고 나니 그럴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코로나19 때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그리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도 했었거든요. 정책연구자로서 기본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지만 이 경우처럼 가정에 직접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전달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연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아름 국민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정책화될 순 없잖아요. 그중에서 이 정도는 정책화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선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책연구자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국민이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사항들에 대해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이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국정과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국회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늘 예의주시하면서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조숙인 연구소에 온 뒤로 새로운 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험표집법은 정책연구에서 흔하게 쓰는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연구방법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공동연구진으로 모셔서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알지 못했던 연구방법론을 배우고 시도하면서 연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아름 민간 육아도우미 연구를 할 때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가 없었고 민간 영역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육아도우미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여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부처를 찾아가 자주 논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연구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제 주변의 아이 엄마, 아빠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해요. 조숙인 청소년부모에 관해 알아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우선 관련 지원단체나 기관 대표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어요. 선행 연구를 하신 분들과도 교류하면서 연구 범위나 방법론에 관해 조언을 많이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나 외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 입안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시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 고단해지는 삶 조숙인 연구소 특성상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자녀 양육문제를 비롯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어린이집은 언제 보낼지 등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유했거든요. 남편 회사에서는 최초의 사례였어요. 국책연구소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 연구소만 하더라도 육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동료 선생님들도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김아름 전반적인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아이를 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양육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 아이를 낳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겠죠. 조숙인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가 아닌,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아름 기업 문화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키즈존’만 보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도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주변 시선에 의해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그런 언론보도도 많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어 시끄럽다며 부모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열차 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렵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전문가 간담회나 외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입안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시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 정책연구자, 열린 마인드와 균형 감각은 기본 조숙인 정책연구자로서 어떤 연구를 지향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메시지와 결과가 명료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현학적인 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실생활에 쓰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연구자는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이해하기 쉽게 연구 내용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아름 균형 감각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감각과 더불어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지 균형 감각을 갖추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할 줄 아는 것이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숙인 또한 정책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국책연구원은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들이 그룹을 지어 팀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열린 마인드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안에 관해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아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연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고 정책 입안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죠. 다양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해야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정책 결정자의 공공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3년 7월 현재까지 총51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혁신과 포용의 공직 리더십 확산’을 목적으로, 성공적인 리더십 실천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 지도자들의 정책공론장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논(論)한다’를 추진 방향으로 더하여 지역과 현장의 혁신·포용·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연사를 섭외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월) 세종에서 개최된 ‘제5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법원에서 판결을 집행해왔을 뿐 아니라 지역, 나아가 전국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직 판사를 강연자로 초청하였다. 이날 포럼을 통해 청소년 범죄와 보호에 관현 현안을 듣고, 범국가적인 노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한다. 소년법은 교정을 가로막는가 제5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강연자로 나선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촉법소년과 소년법, 형사법적 제재(처벌)에 관한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과 오해’를 서두로 강연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을 형사성년자로,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다. 법에 따라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등 용어는 다르지만 각각의 법령에 바탕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상을 보호하도록 하는 일정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민법에 따른 결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음주나 담배 구입,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 등이다. 형사미성년자의 구분을 14세로 두고 있는 형법도 형사적 성년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내린다. 즉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법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천종호 판사는 이 지점에서 상위법에 해당하는 형벌에서 14세 미만에 형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년법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는 오히려 촉법소년에 관한 처분의 근거를 폐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에 대한 3대 오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등이 해소되기를 희망했다. 천종호 판사는 사단법인 만사소년(mansaboy.com)을 통해 위기청소년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정시설과 보호기관 부족 소년법에 의한 처분이 경하다는 인식은 송치기간에 제한을 두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에 따르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와 5호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기한은 최대 2년이다. 천종호 판사는 기간 제한이 교정시설과 보호기관 부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교도소는 김천 한 곳에 불과하고 7호 이상 처분을 받을 시 송치되는 소년원은 전국 10개뿐이다.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할 수 있는 곳은 전국 19개소와 기타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교도소가 한 곳이다 보니 여자 청소년을 수용할 교도소는 없으며 각지의 범죄 청소년을 한 시설에 모으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년교도소 7곳, 소년원 52곳, 1호 처분 시설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은 58개에 달한다. 각 현마다 시설이 위치하는 셈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사회 안정과 교정·교화를 위하여 예외 없이 격리하는 것이 사회 안정과 국민의 양형감각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증설과 적절한 기간의 격리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 천종호 판사가 겪은 위기청소년은 높은 폭력성, 관계 맺기의 어려움, 정직함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영양불균형과 생활규칙의 부재로 신체 건강도 좋지 않았고 빈곤과 폭력, 보호자 부재, 방임과 학대 등 가정과 이웃의 환경도 그들의 성장·발달에 위험요소였다. 정서적인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자본의 부재, 인지적·신체적 약점들은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학교와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직접 마주하며 한 명 한 명의 순수함과 희망도 보았다. 천종호 판사는 2010년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 1호를 개소하는 데 앞장서며 현재까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의 재비행률을 낮추고 가정과 유사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여 상처와 치유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설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위기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사회 여러 부문의 품이 많이 드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 명을 바른 사회 일원으로 키워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자칫 지불했어야 했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키는 것이며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임에도 틀림없다.

서울에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세종 1호로 입사한 지도 어느덧 8년 반 넘는 시간이 흘렀다. 소위 ‘노잼’ 도시라 불리는 세종시에 정착하여 매년 10여 개의 연구 과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연구자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아 슬기롭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재충전하는 취미 생활 몇 가지를 소개해본다.STEPI 독서토론 모임에서 그동안 읽었던 책들 몸과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모임 수행과제 수가 많다 보니 회의가 잦은 편인데, 코로나 19 이후로는 같은 건물에 있어도 배달·포장 음식을 각자 방으로 가져가 먹으면서 화상회의를 자주 하곤 했다. 그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해 독서로 마음의 양식도 채우는 원내 독서토론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달 각자 추천한 책을 후보에 올려 투표를 통해 이달의 책이 선정되면, 미리 읽어 와서 모임때 의견과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책 분야도 고전·과학기술·철학·역사부터 최근 경영·경제 서적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다, 참여자의 전공도 인문학, 경제학, 경영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하다 보니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도 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연구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직 또는 퇴직한 분들도 화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타 지역·분야의 근황 정보나 여러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모임 덕분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이 생겨 매우 뿌듯하다. STEPI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모임 자연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미니 텃밭 가꾸기주말농장 미니 텃밭 전경 및 직접 키워 수확한 농작물들과 2023년 제6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합회장배 테니스 대회 단체 사진 세종시 시내 주말농장에서는 추첨을 통해 3~4평 남짓한 조그마한 미니 텃밭들을 무료로 빌려주는데, 운 좋게도 매년 당첨되어 세종시에 정착한 이후로는 계속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고 있다. 처음에는 손이 제일 덜 가는 고구마를 주로 키우다가 최근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 호박 등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도전해보고 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잠깐이라도 가서 물이라도 한번 주고 잡초도 조금 뽑아주고 하다보면 어느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수확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 사실 수확량도 얼마 안 되고 맛이나 모양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름 무농약 친환경이라며 직장 동료 및 이웃들과 조금씩 나눠 먹을 때의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마법의 운동, 테니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요즘 뒤늦게 배운 테니스 삼매경에 빠졌다. 학생 때는 격렬한 농구와 축구에 빠져 테니스 같은 운동이 뭐가 재밌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연구 경력과 나이가 듦에 따라 반비례하는 체력과 관절 연골 건강 때문에 몸싸움이 없는 테니스를 시작한 후로는 이 재밌는 걸 어릴 때 진작 좀 배워놓을 걸 하는 후회가 든다. 왜냐면 테니스는 정말 좀처럼 실력이 안 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평소 잠귀가 어두운 편인데, 조기 테니스 약속이 있는 주말에는 새벽 5시 무음 진동 알람에도 벌떡 일어나진다. 아내 몰래 살금살금 나갔다 돌아와 다시 자는 척 완전범죄(?)를 시도해보지만, 인기척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그래도 테니스 덕분에 나머지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점수도 따면서, 건강과 체력도 유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해본다. 최근에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연합 테니스 대회가 개최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여러 연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교류 시간을 가졌다. 늦깎이 초보로 아직 부족한 실력이라 이번엔 예선 탈락했지만, 다음 대회 선전을 기약하며, 다시금 일상 속 연구와 육아에 매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4년 3월 설립 25주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은 백서 발간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역대 이사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후 중점적으로 수행하신 업무는? 당시 우수한 연구원들을 유치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수 연구 인력들이 퇴임 이후 노후 걱정 때문에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이전할 수 있을까?’라는 인력 확보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연구 결과의 정부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규모 대비 연구 결과 활용의 효과성을 고민했고 이러한 생각은 퇴직 때까지 계속됐다. 연구기관 간 격차도 심했는데 이를 줄이고 연구원별 특화 방법이나 고유 영역 개발 방안이 필요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재임 시 인문적 사고에 많은 관심을 두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란다. 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경제 분야는 있는데 인문 분야는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문적 사고를 해야 한다. 연구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인문학자를 30여 명 모으고 연평균 연구비를 3천만 원씩 배정해서 사회 개혁 방안을 위한 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서 발표하거나 신문에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스스로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남는다. 시급한 현안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분야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질적 차이가 났다. 우리 연구기관만으로는 부족해서 한국 경제학회나 외부 학회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점은 메워나가고 상호 경쟁시키고자 노력도 했지만 시간 관계상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 이전 논의 시에는 연구 보조원들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공동 취사, 공동 거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나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원장들에게 연구·재무·인사 관리를 철저히하고 감사 기능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연구기관 감사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자체적 해결이 안되고 누적되어서 결국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기관도 감사 기능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왼쪽부터 인터뷰 중인 조원옥 부단장, 조범철 본부장, 박진근 이사장 지역연구에 관심을 두셨는데 향후 연구회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전 세계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하므로 종합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구회는 전 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연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발전을 위한 조언 부탁드린다.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는 무엇보다 소속 직원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당시 대학원에 진학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복리후생은 확대해서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길 당부하고 싶다. 취임 시 연구회 주요 현안을 무엇으로 생각하셨는지? 무엇보다 연구회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했다. 내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다지면서 국가융합정책을 기획·지원하는 조직을 개편하고, 외적으로 연구기관이 개발한 정책을 정부·국회·언론과 공유하는 일이었다. 또한 연구회-국책연구기관 간 대형 융합연구과제를 진행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 연구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가 및 연구기관을 위한 연구회 핵심 역할은?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정책을 통해 국격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개발과 지원, 중기적으로는 국가 정책 방향과 비전을 도출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국격을 갖추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의장을 마련하도록 연구회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시 추진 현안 중 연구회 이사장으로 기억에 남은 일은?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싱크탱크의 중요한 가치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배정을 했던 것, 이념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정책 적합성과 중립성을보존하기 위해 연구기관들과 협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협업과 정책융합’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융합과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협업과 정책융합을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당시 대형 융합정책 어젠다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사회 발전, 기후변화와 기후 안전 사회, 소득불평등·양극화와 경제성장 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등을 기획하고 예산이나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협업 공간 등을 지원해 주었다. 김준영 이사장과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연구기관이 글로벌 책임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화된 사회이고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경제 10위 대국으로서 글로벌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 발전해야 할 시기다. 이런 국가의 역할을 싱크탱크가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싱크탱크의 연구 도메인을 글로벌 디멘션으로 확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콘텐츠에 글로벌 사례와 경험, 보편적 가치, 외국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결과 등을 적극 포함하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외국 싱크탱크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공유해서 글로벌 싱크탱크 위상을 높여야 하겠다. 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정책연구의 최고 전문가이다. 수준 높은 정책연구 전문가들이야말로 국가정책 브레인들이고 한국 발전에 많은 지혜를 준 인적 산실이라고 자부한다. 미래 한국이 G7, 나아가 G5로 도약하도록 성숙한 국가 정책연구에 사명감을 갖고 성심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역대 이사장 NRC 역대 이사장 인터뷰 동영상은 ’23년 7월 동영상으로 제작된다(연구회 홈페이지 탑재). 안세영 제5대 이사장의 인터뷰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24년 초 발간 예정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사’ 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