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어려운 현안임에 분명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공공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책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공공리더십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관하에 개최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 진행된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민간 주도의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 전환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에 중앙이 주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도록 추진 주체를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간 자본을 주축으로 특정산업이나 일부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종합적 관점의 특구를 구상한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주제발표는 세 가지로, 그 속에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거점대학 활성화, 교육기관 등의 활발한 유치, 주택공급 등과 맞물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방향들이 논의되었다. 반면에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세제와 규제 혜택 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역동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추진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첫째, 현행 각 정부 부처별로 운영하는 특구 외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할 경우, 제도 중복성 및 형평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 국가 차원 전체로 볼 때는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규모, 혜택 등이 명확하진 않지만, 현행 특구 제도에 비해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지방세 등 조세 지출액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규제특례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행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은 4차 산업 관련 신사업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산업 및 관광,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특화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회발전특구 외 지역 소재 동일 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제와 방향

이번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따른 앞서 논의한 다양한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할 때는 그만큼의 권한도 위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특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제도의 추진 또한 규제이고 통제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이번 기회발전특구가 진정한 지방-시장 주도로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때 규제프리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핵심적 혜택이다. 결국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산업 맞춤형 규제특례 발굴이고 이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몫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 기회발전특구 대응을 위한 제언

지방 주도로 특구 아이템을 발굴할 때, 지역 여건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민간 투자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 및 정책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토론의 큰 주제였다. 지역적 특성과의 부합성, 상위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준 충족도로 크게 구분하여 세부적인 지표들을 자발적으로 구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방과 민간 주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종합적 관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효과가 도출될 것이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그 포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