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안전 리더십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공공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책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국정 주요 정책결정자의 공공리더십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방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권역별 국책연구기관이 포럼을 주관하여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함께 논(論)한다’를 추진방향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52차 포럼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서울연구원의 발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혁신도시·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방안 및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한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글로벌 도시전략과 안전체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을 주관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안전은 모든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도시의 번창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설계와 함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한강경찰대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서울을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재난안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적인 예방·대비 행정은 안전체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

강연 중인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시민 밀착 치안활동

첫 강연자인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 및 자치경찰의 연혁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에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2020년 신 경찰법 제정을 통해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던 기존 경찰조직은 현재 국가사무(경찰청장),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산악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의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한강경찰대, 지하철 경찰대, 관광경찰대 등 특수부서 안전활동 등 서울시의 다각적인 맞춤치안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섭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2년이 된 현재, 자치경찰의 정체성과 인사·재원 등의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로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단체 사진

신종 도시재난 등장, 종합적 대응능력 확보 필요

두 번째 강연자인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안전법의 대상인 재난·재해·안전·위험의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국가 재난안전 정책을 3가지 쟁점(재난안전 관리체계, 재난안전 예산,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정책 현황을 개관하였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3년 3월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서울의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종재난은 환경의 변화(기술발전, 기후변화, 도시공간 및 사회경제구조 변화 등)로 인해 새로이 대두하거나 기존의 통상적인 위험인식 및 관리영역을 초월하여 변형·확대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나 사고를 일컫는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나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종 재난예방 등을 위해 잠재위험요소를 선제적 발굴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및 현장대응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으며 도시위험분석 협의체 구성, 시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22년 중부권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방재성능 목표 상향 및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 등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마련과 침수방지용 차수판 설치 확대 등의 예방적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취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통합적·예측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된 2022년 현재 서울시의 중대재해 사고는 0건으로 2023년에도 중대재해 사고 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다각적인 도시재난대응 정책에 부응하고자 관련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14,696억 원(3.1%)→2021년 15,097억 원(3.1%)→2022년 22,929억 원(4.1%)).

서울시의 도시안전 시스템, 국제적으로도 인정

서울시의 안전에 관한 모범적·선도적 대응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서울시는 2016년에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주관 100대 회복력도시(100 Resilient Cities, 100RCs)’에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Making Cities Resilient(MCR)’ 프로그램에 의한 ‘롤 모델 도시(Role Model Cities)’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른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의 다양한 물리적 영역, 위기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역량 등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재난대처능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