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지속가능한 번영과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집 <특별좌담>에서는 국책연, 언론,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왜 3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과 앞으로의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3대 개혁 TF를 구성(2023.1.), 운영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싱크탱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이 성공적인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에서는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를 통해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현황과 실태,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 <연속기획>은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을 주제로 지방시대를 맞아 국책연구기관과 싱크탱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4월 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지방시대의 완성에 앞장섰다. 입법 발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지방시대를 맞아 국책연구기관은 지역과 어떻게 협업해야 하며, 지역을 주체로 하는 다양한 층위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의 넥스트 레벨(Next Level)을 향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을 주체로 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얻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방안과 민간기업 및 지역 시민사회의 현장성, 정부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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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IN 인공지능 시대, 공생 위한 해법은 ‘윤리’인공지능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으로 선용할 방안을 찾는 일은 정책연구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윤리는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세 연구자를 만나 인공지능 윤리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이하 문정욱)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 정보통신정책 분야 중에서도 디지털 전략과 관련한 정책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부연구위원(이하 이현경) 저는 정책학을 전공했고, 입사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으로 초·중·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함양과 관련한 분야로 관심이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영역에서 이와 관련한 활용 분야가 확대될수록 일어날 수 있는 피해라든가 사회적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인데요, 원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지역 격차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부연구위원(이하 문광진)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세부적으로는 행정법을 공부했습니다. 국가권력과 개인과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지능을 대체하는 기술로, 단순히 신기술을 통해 우리 삶이 편리해진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역기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에 잘 대응해 기술 진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정책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정욱 저희 셋 모두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들인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정보통신과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겠지요.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 영역의 이슈를 다루고 있기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좌우하게 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첨단기술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저는 연구원에 대해 알아보다가 내부의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라는 곳에서 디지털 격차와 같은 정책학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진이 있다는 사실을 접했어요. 제 연구 관심사에 부합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신기술과 관련해 다뤄야 할 정책적 이슈가 많다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또 하나 이곳을 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계에 몸담게 되면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책연구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요즘도 일상적으로 이를 체감하며 살고 있어요. 문광진 연구원에 오기 전까지 법학 분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사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 다른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두 해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없는 일상을 생각하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학이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사회적 변화가 초래한 문제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상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 많이 배우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인공지능 발전 속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 문정욱 저희 센터는 인간의 삶, 그리고 경제·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이현경 박사님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말씀해주셨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사실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의사결정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지 일반인인 우리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꾸준히 질문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죠.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흥미롭게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입사 이후 처음 맡은 과제가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지난해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교육 수준은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소비자로서 요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윤리적인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가 교재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정에 특화된 게 없었거든요. 이제 챗GPT의 등장으로 코딩은 물론 우리 일상의 모든 걸 대신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광진 지난 50년간 정보통신기술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그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는 지점은 바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인간이 어려움을 겪어온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올 것이고, 제도적인 변화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인간 자체에 대한 변화까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정욱 인공지능의 윤리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앞서 2020년 말 범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성 구현을 위해 개발·활용돼야 한다는 최고 가치 아래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10대 핵심 요건도 마련했고요. 우리 연구원이 2022년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윤리기준 핵심 요건은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성, 침해 금지, 안전성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윤리적 이슈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의 방향성과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처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성장 수준을 고려해 기업 차원의 자율 규제 형식으로 윤리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 흐름이고요. 윤리 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거나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윤리영향평가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현경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윤리적 과제는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위험에 관해 정책 입안자, 이해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시간이 걸리기에 그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숙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과 조화’ 이현경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제가 제도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윤리를 통한 자율적 행동규범입니다. 특히 소비자, 이용자 관점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면 개발사나 인공지능 공급업체에 책무를 강화하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화장품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깐깐한 소비자들의 요구 덕분에 화장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의 제품이 선호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문정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법 규범을 통한 규제를 앞세우게 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연구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자율규제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윤리 규범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추구하는 연구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기술의 성숙도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 윤리적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경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과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이점에 집중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확산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고요. 잠재적 해악에 집착해 이로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화에서 한발 떨어져 기술의 이점과 사회적 부작용 모두를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광진 저는 인공지능 기술 산업 발전과 관련해 선순환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시장에서 선택받을 것이고, 무리하게 성장시켜 사건·사고가 터지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연구자들의 역할도 크다고 보고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며 기술개발에 나설 때 지속적인 발전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정욱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편익과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균형점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를 놓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고려해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공지능 정책을 마련해야겠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위험에 관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은 당장 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회적 숙의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부연구위원 정책연구자, 매끄러운 정책 실현의 매개자 역할 문정욱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정책연구자라는 정체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연구자는 사회문제를 잘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만들고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정하고 집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정책을 수정하거나 후속 조치를 만드는 정책 과정에 정책연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정책 수요와 정책 당국의 정책 결정을 연계하는 것, 즉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해주는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실제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현경 정책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목적한 바를 달성했는지 판단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후적인 평가는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정책이 특정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정치 사이클에서 벗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조금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학계와 시민사회· 정책 당국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광진 우선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정책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까지 많은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자는 그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다듬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아닐까 하는 거죠.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당장 1~2년 안에 성과를 내고 싶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낸다기보다 연구 의제를 두고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자는 정책 선정 외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정책 수요와 정책 당국의 정책 결정을 연계하는 것, 즉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해주는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부연구위원 문정욱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다양한 내·외부적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에 잘 대응하면서 동료 연구자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연구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가 끝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후속 질문을 던지고 의미 있는 연구를 이어나간 연구자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이현경 저는 자유롭고 솔직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연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평소 조직 문화나 사회적 문화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직원들의 침묵(employee silence)’이라는 현상은 연구기관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발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팀 내에서 정당한 의견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문광진 연구자라면 특정 연구 주제 혹은 하나의 기술 분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문정욱, 이현경, 문광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부연구위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부연구위원 2023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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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해양수도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도 입법 발의가 되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을 혁신 성장 공간으로 구축해가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논(論)한다’라는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지역 현장(학계·연구소·지자체 등)과 출연연 리더십과의 소통 강화, 국가전략 담론 형성 및 관련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해 협동연구 등 정책연구의 기획 및 활용성·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2023년 첫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4월 13일(목)~14일(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위치한 부산에서 열렸다. 제49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한다. 도전과 전략의 공간, 해양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포럼을 주관한 KMI의 김종덕 원장은 ‘바다(海)는 물(水)과 인간(人)의 어머니(母)’라는 말로 해양의 가치와 인류 문명의 관계를 풀어갔다. 김종덕 원장은 “해양은 지구 생물의 80%가 서식하는 생명의 근원이자, 산소의 75%를 공급하고 태양에너지의 80%를 흡수하는 기후 조절자”라고 말했다. 육상이 제공하는 자원의 수백 배가 부존된 자원의 보고지만 해양의 95%는 아직까지 미개척지로 남은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다. 세계 교역량의 80%를 담당하는 바닷길은 아직까지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16세기부터 유럽이 세계사 중심에 등장하게 된 것이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판 삼아 해상 교통로를 개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 바닷길 개척을 통해 세계적인 교역망을 형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되었고, 상업과 공업·금융·보험 등 자본주의가 꽃피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였다.기조 강연 중인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우리의 미래, 해양에서 답을 찾자 기조 강연에서 김종덕 원장은 해양국가인 우리나라가 왜 해양에 주목해야 하는지 역설했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해운은 세계 6위 무역 대국의 핵심 인프라이자 한 해 38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자 산업이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동시에 세계 4위 항만 연결성을 갖춘 글로벌 허브 항만인데, 1개월 동안 폐쇄될 경우 국민총생산(GDP)의 4%가 감소할 정도로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수산업은 1960~19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약 20배를 벌어들인 원양 산업을 비롯해 지금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연간 약 380만 톤의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해양잠재력지수(IMM)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개국이 1~4위에 랭크되어 있다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치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100년 해양 청사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의 김태만 관장도 바다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해양 강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그려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탰다. 해양수도 부산, 2030세계박람회를 꿈꾸다 포럼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부산을 다녀갔다. 이에 포럼 이튿날에는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과 부산 소재 대학교 총장,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부산의 최대 현안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엑스포의 의미와 경제효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실사 분위기와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특히 상하이, 오사카 사례를 소개하며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를 설계하고 국가 운영 비전을 만들어내는 국책연구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해구 이사장과 연구기관 원장들은 실질적인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한편 26개 연구기관과 6,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마련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관에 들러 준비 상황과 박람회 부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국책연구기관과 부산소재 주요 기관 간 현안 간담회 장면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부산에서 열린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지역을 순회하는 첫 번째 행사였다. 부산 소재 기관장들은 첫 번째 방문지로 부산을 택해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틀간의 여정을 통해 참석자들은 해양의 가치와 해양 강국의 비전,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부산의 열망을 실감할 수 있었다.박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 2023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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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현 싱크탱크의 임무는 국가 비전 제시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설립 25주년(2024. 3.)을 맞아 『연구회 및 연구기관 25년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역대 이사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초대이사장을 시작으로 심층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당시 연구회의 주요 현안 과제가 궁금하다. 주요 부처 산하로 연구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연구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켜 연구기관 소관을 연구회로 변경했다. 취임 당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원 간 협동연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전략과제(National Project) 개발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현안 과제로 생각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고 원장과 이사, 기획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제23차 확대 경영협의회에서 연구기관이 중·장기 국가전략과제를 기본연구과제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선진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했다. 당시 사회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이슈 중에서 이사장으로서 대응한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연구와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남북 간 경제협력 문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방안, 21세기 세계경제 강국 실현 전략 등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한·중·일 FTA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별도 확보해 8개 연구기관 협동연구를 진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재임 중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었는데,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당시 연구회 직원이 12명 정도였는데, 월드컵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악마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이사장실에서 함께 응원했다. 전 국민적 열기가 뜨거웠던 월드컵이 개최된 이후에는 국민적 과제,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연구 등을 주제로 연구회 주관 워크숍을 개최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2004년 OECD와 MOU를 체결하여 2004년과 2005년, 총 2회에 거쳐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한국 경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는데, 한국과 유엔 전문가의 다양한 식견을 담은 영문 단행본 2권을 출간해서 정부 유관기관과 연구소에 배포해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뷰 중인 문석남 이사장, 이진상 교수, 조원옥 부단장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예산을 별도 확보해 주요 정책 관련 협동연구를 진행한 것과 3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과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중복 연구 문제를 해소했던 일들,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으로 위원회(Referee)를 구성해 보고서 우수성 평가를 강화했던 것들이 생각난다. 이러한 노력으로 질 좋은 연구 성과를 만들 수 있었고, 우수 정책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우선 자신의 연구 성과가 국가와 사회에 일조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견지하고, 국가 발전 및 국민 복지 증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연구에 정진하기를 부탁하고 싶다. 연구회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취임하던 2006년은 연구회 설립 초기 단계를 벗어나 연구회의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IMF 이후 새로운 국정과제를 발굴하여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다. 민주화, 산업화 이후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이론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느냐가 당시 국가 싱크탱크의 공통 과제였다. 국가 싱크탱크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회의 주된 임무가 있었을 것 같다. 연구회 체제가 과연 국가 싱크탱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정 효율성에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연구회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노력했다. 추진했던 경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개혁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혁신과 개혁이라는 것이 30년 이상 시대적 화두가 되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제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과 회계 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표준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회계시스템에 관여했고, 현대적이면서 과학적인 회계시스템을 통해 연구기관의 경비 사용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다. 당시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대해 노조와 입장이 달라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현대적인 과학적 회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회 및 연구기관 회계기준서를 제정했다.인터뷰 중인 이종오 이사장과 조원옥 부단장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정책적 과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심각한 현실 인식하에 강한 정책 의지를 가졌을 때 연구회나 싱크탱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정책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회 차원에서도 경제, 인문, 과학기술 등 분야별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 향후 연구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부탁드린다. 매우 훌륭한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있더라도 정책과 연구가 분리되면 결국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정책과 행정, 정책과 현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연구회는 국가정책을 제안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노력도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이사장 NRC 역대 이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동영상은 2023년 5월, 동영상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발간 예정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사』 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석남, 이종오경제사회연구회 제2대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대 이사장 2023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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