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패널 진행 패널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심윤희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주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왼쪽부터 심윤희, 박진, 이주현, 윤두섭 한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대 개혁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3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 위한 3대 개혁의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저성장 심각… 3대 개혁 불가피” 박진 교수 “미래 세대에 위기 떠넘길 수 없어” 심윤희 논설위원 “성장 잠재력 확충,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주현 부이사관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 연구센터 부소장(이하 윤두섭)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생기는 재정 부담뿐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 문제, 인구문제가 갖는 지방 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하 박진)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은 우리 사회의 도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연금, 보육, 정년 등 대응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 우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자면 투입에 의한 성장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 앞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자본투자금액·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에 의한 성장이 유일한 우리의 성장 소스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과 교육 분야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바로 교육개혁이고 노동개혁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 3대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본다. 심윤희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이하 심윤희)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의 여러 가지 개혁 중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들 분야에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미래 세대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3대 분야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아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다. 노동 분야는 근로시간제의 경우 70년째 유지되고 있고, 호봉제·노동수당 등의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 수요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연금개혁은 정말 발등의 불이고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마다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 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재앙을 떠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개혁은 불가피하다. 교육개혁의 경우 유보통합, 사교육비 급등,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등을 다뤄보자는 것인데, 그 내용과 범위가 방대해서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는 데다 1호 개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온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부이사관(이하 이주현)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지속해서 하락하여 1990년대 초반 8~9%에서 최근 2~3%대로 하락한 상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20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은 20위권 후반이다. 그에 비해 노동시장 효율성이나 대학교육 경쟁력은 40위권 후반에 머물고 있어 교육 및 노동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개혁 의지와 방향성, 기존 정부와 차별화 “큰 틀에서 방향성 긍정적… 기대해볼 만” 박진 교수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비전 설정해야” 심윤희 논설위원 “올해 3대 개혁의 원년… 부처별 개혁안 마련할 것” 이주현 부이사관 윤두섭 3대 개혁 과제가 새로운 흐름이라기보다는 최근 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진한 개혁과 비교해, 최근 강조하는 개혁의 초점과 범위가 어떻게 다르며, 이전의 개혁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나. 박진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주로 덜 받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더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개혁의 경우 그동안 사교육 축소,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요자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의 교육부가 공급자를 상대로 한 개혁에 나서기보다 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지도 강해 기대하게 한다. 노동개혁은 과거에 비해 법 개정 중심으로 가기보다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조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노동 현장의 불법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과거의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다음 단계의 개혁 방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심윤희 연금개혁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해서 재정 추계를 하고 개혁을 추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현 정부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 노동개혁은 정권 철학에 따라 개혁 방향이 많이 바뀌어왔다.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견인한다는 방향성은 같았지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 정부는 노동 존중, 비정규직 철폐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법치 확립 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나 실용적 면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서 비전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주현 2023년을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부처별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2월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해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국민 모두의 삶과 연결된 만큼 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형, 지방의 자율성 강화가 교육개혁의 큰 방향이다. 변화하는 기술과 인력 수요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해 행정 조치 중심으로 대학 규제 혁파나 지역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소득 보장 강화에 개혁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재정 계산과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 성공, 국민 참여와 신뢰 형성에 달렸다 “정치 리더십·추진 주체·동반자, 개혁 성패의 관건” 박진 교수 “섬세한 정책 설계와 과정 관리 속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이주현 부이사관 “공론화·명확한 메시지 관리로 부정적 여론 최소화” 심윤희 논설위원 윤두섭 과거 여러 차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획기적인 개혁이었다기엔 부족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왜 지금까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박진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 리더십이다. 정치는 덕을 보는 장사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똘똘 뭉쳐 저항하지만, 덕을 보는 사람은 미온적인 지지를 보내는 법”이라고 했다. 개혁을 위해서 단기적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역사적 소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이유다. 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셨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개혁 주체의 문제다. 개혁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개혁을 주무부처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나마 개혁했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대부분 주무부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개혁 추진 주체가 있었다. 현재 3대 개혁 추진 주체는 대부분 주무부처다. 아직은 주무부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개혁의 동반자다. 실제로는 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다. 이들을 개혁에 동참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지금까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윤두섭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의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고,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주현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개혁은 국민 호응을 얻기 힘들고 다루기 힘든 과제다. 박진 교수님 말씀 중 개혁의 동반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개혁 과제는 노사나 고령자,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정책 설계와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정이 잘못되면 감정적인 반대만이 남아 이성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대 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이견을 조율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관계 부처, 기관과 함께 세미나, 포럼,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윤두섭 3대 개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현재 개혁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 심윤희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면 개혁이 좌초한다는 걸 우리 모두 여러 차례 목도한 바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려면 첫째, 정책이 정교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 개편 핵심이 한 번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게 뼈대지만 몰아서 쉬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고,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청, 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전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없이 추진할 때 어떤 반발에 부딪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는 좋지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는 다 묻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합의와 조정 위해 소통 힘써야 “사회적 합의와 이해 조정, 연구계의 역할 중요” 박진 교수 “정부-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정책 부작용 최소화해야” 심윤희 논설위원 “사회적 합의가 개혁 성패 좌우… 연구계·언론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어” 이주현 부이사관 윤두섭 3대 개혁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고 요구되는 방향성도 다양하다. 개혁 국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린다. 박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이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실을 두고 논의해야 합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도 이념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위기를 방증하는 사례다. 전문가 집단은 이념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연구계가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두 번째는 대안 마련이다.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도 연구계의 중요한 의무다. 끝으로 연구계에서 이념적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전문가 간 합의를 형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사회적 합의 형성은 이해당사자의 이해 조정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개입된다. 전문가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합의로 연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최소한 학계가 도달할 수 있는 합의의 영역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 형성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심윤희 3대 개혁은 MZ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 자체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낳을 파장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정부와 연구기관 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과 중앙부처 간에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도록 하고, 내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간 개혁의 뼈대를 정교하게 만들어 설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심적인 난제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힘을 잃으면 더 나아가기 힘들다. 정부와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법을 찾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여론을 예측하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주현 과거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의 성패는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연구계나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정부 개혁 과제에 대해 제언을 충실히 해주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언론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연구기관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일관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를 내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안해주시면 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성공적 개혁 추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국책연구자,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박진 교수 “정책 수립, 전문가 합의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출발점” 이주현 부이사관 “연구 성과의 활발한 공유와 연구의 다양성 확보 필요할 듯” 심윤희 논설위원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대 개혁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제언 부탁드린다. 박진 연구는 크게 자신이 원하는 연구와 해야 하는 연구가 있다.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강조하면 자신이 원하는 연구 쪽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사회에 꼭 필요한지는 다음 문제다. 이는 우리 출연연 전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개인 연구의 독립성은 내용의 독립성으로 보장받는 것이 옳다. 의제 선정은 사회의 요구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의제 선정 프로세스를 톱다운(Top-down)과 보텀업(Bottom-up)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관 스스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현 박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의 사실 확인과 관련한 내용을 인상적으로 들었다. 일하다 보면 정책 제언으로 가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 정책 실행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의제마다 전문가 합의가 잘 이뤄지면 좋겠다. 심윤희 좋은 연구가 많은데, 잘 전달이 안 되고 쓰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중복되는 주제도 많다. 일단 연구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다양성 차원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노동개혁 TF 활동을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개혁의 핵심 주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국제적 추세로는 1990년대 이전에 유럽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흐름이 있었고, 1990년대 이후 근로시간 제도의 다양화 및 유연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규제의 대상’에서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지난 2월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하는 호봉제를 오랫동안 시행해왔으며, 장기근속 유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임금-생산성 간 불일치와 동기부여 효과 미흡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력이 오랫동안 진행됐으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규율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사자치의 전통이 강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법률적 기준을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해외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1일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 1주일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 둘 다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도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를 통한 적용 제외 허용, 탄력근로시간제를 비롯해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일본의 플렉스타임제 및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하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는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여 민주적 선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또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퇴근의 자유권·건강권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부분 실행 중인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법제화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 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선택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 방안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 확대에 따른 자율성 확보, 제도 형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민정 대화의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서의 휴식제도의 중요성 강조, 정기적 휴식제도의 재검토, 연차휴가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모색,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등이 필요하다. 출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임금체계 개혁 위한 직간접적 지원 위 에서 보는 것처럼 대안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정책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가교 역할도 중요하다. 대·중·소 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인식 개선, 실질적인 거래구조 개선,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의 임금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임금에 두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단가 조정 접근법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일터 혁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 중년·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지원 및 일터 혁신 컨설팅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일터 혁신 컨설팅의 효과 제고 및 정보 공유·정서적 교감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원칙을 추구하거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인하는 것 등이 있다. 시대상을 반영한 노동시장을 위하여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적합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에 적합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한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시장의 기성세대가 미래의 노동시장 주역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장 기성세대가 미래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 영역 중 가장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 주인공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미래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변화가 가속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 역시 숨 가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은 특정 시기의 과업일 수 없으며,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음 개혁을 구상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당장 학습자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둘러싼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NRC 교육개혁 TF를 통한 주요 교육개혁 의제 발굴과 공유 지난 3월 3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NRC 교육개혁 TF 워크숍에서 학생 성장과 공교육의 질 제고라는 대주제로 5개 의제를, 지방시대 맞춤 교육이라는 주제로 4개 의제를 다루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참석하여 논의했다. 워크숍의 취지는 핵심 교육 의제 쟁점과 이슈 공유, 의제 간 상호 연결점 확인 및 연계 방안 구상,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 지점 탐색, 협동연구과제 발굴 등에 있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교육개혁 원년을 선포하면서 4대 개혁 분야 및 10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NRC 교육개혁 TF에서는 특히 주요하게 다뤄야 하거나 쟁점이 많은 의제 아홉 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후 내용을 발전시켜 워크숍으로 연결지은 것이다. 교육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질 제고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와 관련하여 인프라, 재정 지원, 질 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공립 확충 수준의 합리적 설정 및 불균형 완화, 재정 지원의 안정성 확보, 유형별 교사 격차 요인 완화, 종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중장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학생 돌봄(초등돌봄) 지원체제 확립’에 대한 정책 선결 조건으로 학생 성장이라는 목적성 명확화, 실행 주체들의 어려움 해소, 교육의 질과 효율성 제고, 다양한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시민사회, 마을, 가족 등의 협업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평등 개념 제고가 필요하며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습 부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역별(인력,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시스템 구축, 가정 및 지역 연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경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향후 과제로 유관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유기적 연계·통합,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용, 학생의 디지털 기기 오너십(ownership) 형성, 현장 수용성·사용성 높은 디지털 교과서 개발·활용 생태계 구축, 개별 학생 중심의 학습 데이터 수집과 연계·활용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혁신을 담보하는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원 양성에서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실습학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차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교육전문대학원) 혹은 양성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하며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유발’을 위해 적절한 ‘선임교사’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역 자율성이 있는 발전 모델 필요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성 확립,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용어 대체(지역상생학교, 지역중심학교·지역사회공공학교 등), 다양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도, 운영·관리 방안 포함), 지역과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용도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을 제안했다. 박남정 한남대학교 조교수는 ‘교육자유특구 운영 방안’에 대해 향후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로서의 시범 모델로 개발하되 지역의 교육자치 강화와 국가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지자체의 상생 체계 구축을 특구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제로 대학지원체계(RISE) 구현 시, 지자체의 역량과 지자체 간 역량의 불균형,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정책과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및 상위 정책(고등교육 정책 및 국가산업정책) 간 부조화 가능성 등 쟁점을 고려하면서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하여 전문대학이 전문성·지역성·공공성·유연성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화·통합화·연계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추진 방향에서 학제, 인증 및 자격, 플랫폼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개혁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 발제에 이어 개혁 의제들이 공유하는 지향점과 철학, 정책 간 연계와 협력, 현장의 문제의식과 난제, 세부 구체적 방안, 사회정책 연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논의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풀어야 할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다. 위에서 공유된 의제들은 우선 이슈 브리프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개혁 이슈가 사회 다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몇 가지 의제를 통합하여 국가전략 협동연구로 추진될 길도 열려있다.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이루어지는 해다. 추계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금개혁 논의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 중이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초 발족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금개혁 TF’는 국회 소속기관들과 공동으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연구에 참여했고, 그중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Ⅱ: 연금개혁 해외사례 분석」을 맡아 보고서를 집필했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가 가진 난제들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 국가와 사례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을 시행한 해외 주요국(독일, 캐나다, 일본, 스웨덴,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상황에 대한 진단과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의 출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0여 년간 서구 복지국가가 안고 있던 주요한 숙제 중 하나는 연금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연금개혁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다수의 국가에서 미래 연금 지출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두 차례 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큰 폭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음에도 재정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고, 여전히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개혁의 논의 범위는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재구성, 즉 구조 개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비교적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모수 개혁안을 당장 도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길게 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금개혁을 통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 예로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 당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동기를 가진 공평한 제도 설계 및 국가 저축의 증대를, 캐나다는 2016년 개혁에서 중산층의 급여 적정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한편 영국은 모든 세대에게 공평(fair)하고, 개인의 책임성(personal responsibility)에 기초하며, 단순화(simplify)한 연금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달리, 한국은 연금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본연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둘째, 사회적 상황과 정치체제에 적합한 연금개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예로 스웨덴은 의회 내 의원회를 구성해 개혁에 찬성하는 정당 중심으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켰다. 영국은 소수의 전문가(3명)로 구성된 연금위원회가 비교적 긴 시간을 갖고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캐나다는 1990년대 재정 안정화 개혁을 단행하던 당시 국민 대상으로 총 33회에 걸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캐나다 국민에게 당시 공적연금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혁 방향에 대한 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서구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의 사례는 공통으로 ‘빈곤 예방’과 ‘은퇴 후 적절한 소득 유지’라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간 역할이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보험과 재분배 성격을 각각 분리했고, 영국은 신국가연금(nSP) 도입 당시 제도 간 기능 중복과 복잡성을 없애 제도 구성상의 단순성을 확보했다. 각 제도들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채로 급여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둘 다 달성하지 못한 한국에서 이 같은 제도 간 역할 분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연금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긴 이행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정책 과업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구 국가들이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던 이유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은 단편적 대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목표가 맞닿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와 국정현안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나 국가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연구회는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 간 분절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뛰어넘어 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관 연구기관은 물론 국회 및 주요 정책기관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정책연구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 새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 국회와 주요 정책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22년 8월,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비롯한 10여 개 기관은 각 정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데이터 분석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통해 국회와 보다 가까워지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2022년 11월 21일(월))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소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미-중 분쟁 연구경향 분석’을 소개하며 데이터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해외 연금개혁의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 해외 연금개혁 사례 연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연구경향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했다. 향후 연구회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뿐 아니라 한국은행, 통계청,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금융·재정·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연계와 공유 그리고 국가 전략·정책 지원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 모델링 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체계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에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NDIS)NDIS 대시보드 연구회는 국정관리·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정책연구 지원 수단의 다양화·정교화를 모색하고자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통계자료 기반 전략 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연계 정책연구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데이터 플랫폼 ‘NRC 데이터정보시스템(NDIS)’을 구축함으로써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전반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NDIS는 미래 예측 및 근거 기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소관 연구기관 연구 성과 공유(미래 연구), 빅데이터 다각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분석 탑재(데이터 분석) 및 소관 연구기관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데이터 아카이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빅데이터 연구자를 주축으로 ‘빅데이터 연구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3월 킥오프(Kick-off)를 통해 연구반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했다. 연구반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와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국가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미래 예견적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응함으로써 향후 증거 기반 정책 방향성 정립뿐 아니라 정책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