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지속가능한 번영과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집 <특별좌담>에서는 국책연, 언론,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왜 3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과 앞으로의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3대 개혁 TF를 구성(2023.1.), 운영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싱크탱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이 성공적인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에서는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를 통해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현황과 실태,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 <연속기획>은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을 주제로 지방시대를 맞아 국책연구기관과 싱크탱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4월 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지방시대의 완성에 앞장섰다. 입법 발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지방시대를 맞아 국책연구기관은 지역과 어떻게 협업해야 하며, 지역을 주체로 하는 다양한 층위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의 넥스트 레벨(Next Level)을 향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을 주체로 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얻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방안과 민간기업 및 지역 시민사회의 현장성, 정부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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