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패널 진행 패널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심윤희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주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왼쪽부터 심윤희, 박진, 이주현, 윤두섭 한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대 개혁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3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 위한 3대 개혁의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저성장 심각… 3대 개혁 불가피” 박진 교수 “미래 세대에 위기 떠넘길 수 없어” 심윤희 논설위원 “성장 잠재력 확충,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주현 부이사관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 연구센터 부소장(이하 윤두섭)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생기는 재정 부담뿐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 문제, 인구문제가 갖는 지방 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하 박진)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은 우리 사회의 도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연금, 보육, 정년 등 대응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 우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자면 투입에 의한 성장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 앞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자본투자금액·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에 의한 성장이 유일한 우리의 성장 소스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과 교육 분야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바로 교육개혁이고 노동개혁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 3대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본다. 심윤희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이하 심윤희)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의 여러 가지 개혁 중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들 분야에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미래 세대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3대 분야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아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다. 노동 분야는 근로시간제의 경우 70년째 유지되고 있고, 호봉제·노동수당 등의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 수요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연금개혁은 정말 발등의 불이고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마다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 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재앙을 떠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개혁은 불가피하다. 교육개혁의 경우 유보통합, 사교육비 급등,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등을 다뤄보자는 것인데, 그 내용과 범위가 방대해서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는 데다 1호 개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온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부이사관(이하 이주현)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지속해서 하락하여 1990년대 초반 8~9%에서 최근 2~3%대로 하락한 상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20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은 20위권 후반이다. 그에 비해 노동시장 효율성이나 대학교육 경쟁력은 40위권 후반에 머물고 있어 교육 및 노동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개혁 의지와 방향성, 기존 정부와 차별화 “큰 틀에서 방향성 긍정적… 기대해볼 만” 박진 교수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비전 설정해야” 심윤희 논설위원 “올해 3대 개혁의 원년… 부처별 개혁안 마련할 것” 이주현 부이사관 윤두섭 3대 개혁 과제가 새로운 흐름이라기보다는 최근 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진한 개혁과 비교해, 최근 강조하는 개혁의 초점과 범위가 어떻게 다르며, 이전의 개혁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나. 박진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주로 덜 받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더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개혁의 경우 그동안 사교육 축소,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요자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의 교육부가 공급자를 상대로 한 개혁에 나서기보다 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지도 강해 기대하게 한다. 노동개혁은 과거에 비해 법 개정 중심으로 가기보다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조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노동 현장의 불법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과거의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다음 단계의 개혁 방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심윤희 연금개혁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해서 재정 추계를 하고 개혁을 추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현 정부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 노동개혁은 정권 철학에 따라 개혁 방향이 많이 바뀌어왔다.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견인한다는 방향성은 같았지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 정부는 노동 존중, 비정규직 철폐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법치 확립 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나 실용적 면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서 비전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주현 2023년을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부처별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2월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해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국민 모두의 삶과 연결된 만큼 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형, 지방의 자율성 강화가 교육개혁의 큰 방향이다. 변화하는 기술과 인력 수요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해 행정 조치 중심으로 대학 규제 혁파나 지역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소득 보장 강화에 개혁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재정 계산과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 성공, 국민 참여와 신뢰 형성에 달렸다 “정치 리더십·추진 주체·동반자, 개혁 성패의 관건” 박진 교수 “섬세한 정책 설계와 과정 관리 속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이주현 부이사관 “공론화·명확한 메시지 관리로 부정적 여론 최소화” 심윤희 논설위원 윤두섭 과거 여러 차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획기적인 개혁이었다기엔 부족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왜 지금까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박진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 리더십이다. 정치는 덕을 보는 장사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똘똘 뭉쳐 저항하지만, 덕을 보는 사람은 미온적인 지지를 보내는 법”이라고 했다. 개혁을 위해서 단기적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역사적 소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이유다. 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셨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개혁 주체의 문제다. 개혁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개혁을 주무부처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나마 개혁했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대부분 주무부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개혁 추진 주체가 있었다. 현재 3대 개혁 추진 주체는 대부분 주무부처다. 아직은 주무부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개혁의 동반자다. 실제로는 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다. 이들을 개혁에 동참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지금까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윤두섭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의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고,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주현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개혁은 국민 호응을 얻기 힘들고 다루기 힘든 과제다. 박진 교수님 말씀 중 개혁의 동반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개혁 과제는 노사나 고령자,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정책 설계와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정이 잘못되면 감정적인 반대만이 남아 이성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대 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이견을 조율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관계 부처, 기관과 함께 세미나, 포럼,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윤두섭 3대 개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현재 개혁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 심윤희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면 개혁이 좌초한다는 걸 우리 모두 여러 차례 목도한 바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려면 첫째, 정책이 정교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 개편 핵심이 한 번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게 뼈대지만 몰아서 쉬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고,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청, 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전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없이 추진할 때 어떤 반발에 부딪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는 좋지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는 다 묻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합의와 조정 위해 소통 힘써야 “사회적 합의와 이해 조정, 연구계의 역할 중요” 박진 교수 “정부-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정책 부작용 최소화해야” 심윤희 논설위원 “사회적 합의가 개혁 성패 좌우… 연구계·언론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어” 이주현 부이사관 윤두섭 3대 개혁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고 요구되는 방향성도 다양하다. 개혁 국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린다. 박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이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실을 두고 논의해야 합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도 이념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위기를 방증하는 사례다. 전문가 집단은 이념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연구계가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두 번째는 대안 마련이다.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도 연구계의 중요한 의무다. 끝으로 연구계에서 이념적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전문가 간 합의를 형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사회적 합의 형성은 이해당사자의 이해 조정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개입된다. 전문가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합의로 연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최소한 학계가 도달할 수 있는 합의의 영역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 형성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심윤희 3대 개혁은 MZ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 자체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낳을 파장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정부와 연구기관 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과 중앙부처 간에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도록 하고, 내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간 개혁의 뼈대를 정교하게 만들어 설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심적인 난제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힘을 잃으면 더 나아가기 힘들다. 정부와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법을 찾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여론을 예측하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주현 과거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의 성패는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연구계나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정부 개혁 과제에 대해 제언을 충실히 해주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언론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연구기관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일관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를 내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안해주시면 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성공적 개혁 추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국책연구자,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박진 교수 “정책 수립, 전문가 합의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출발점” 이주현 부이사관 “연구 성과의 활발한 공유와 연구의 다양성 확보 필요할 듯” 심윤희 논설위원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대 개혁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제언 부탁드린다. 박진 연구는 크게 자신이 원하는 연구와 해야 하는 연구가 있다.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강조하면 자신이 원하는 연구 쪽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사회에 꼭 필요한지는 다음 문제다. 이는 우리 출연연 전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개인 연구의 독립성은 내용의 독립성으로 보장받는 것이 옳다. 의제 선정은 사회의 요구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의제 선정 프로세스를 톱다운(Top-down)과 보텀업(Bottom-up)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관 스스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현 박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의 사실 확인과 관련한 내용을 인상적으로 들었다. 일하다 보면 정책 제언으로 가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 정책 실행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의제마다 전문가 합의가 잘 이뤄지면 좋겠다. 심윤희 좋은 연구가 많은데, 잘 전달이 안 되고 쓰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중복되는 주제도 많다. 일단 연구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다양성 차원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노동개혁 TF 활동을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개혁의 핵심 주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국제적 추세로는 1990년대 이전에 유럽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흐름이 있었고, 1990년대 이후 근로시간 제도의 다양화 및 유연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규제의 대상’에서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지난 2월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하는 호봉제를 오랫동안 시행해왔으며, 장기근속 유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임금-생산성 간 불일치와 동기부여 효과 미흡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력이 오랫동안 진행됐으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규율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사자치의 전통이 강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법률적 기준을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해외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1일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 1주일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 둘 다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도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를 통한 적용 제외 허용, 탄력근로시간제를 비롯해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일본의 플렉스타임제 및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하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는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여 민주적 선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또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퇴근의 자유권·건강권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부분 실행 중인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법제화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 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선택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 방안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 확대에 따른 자율성 확보, 제도 형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민정 대화의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서의 휴식제도의 중요성 강조, 정기적 휴식제도의 재검토, 연차휴가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모색,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등이 필요하다. 출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임금체계 개혁 위한 직간접적 지원 위 에서 보는 것처럼 대안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정책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가교 역할도 중요하다. 대·중·소 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인식 개선, 실질적인 거래구조 개선,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의 임금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임금에 두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단가 조정 접근법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일터 혁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 중년·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지원 및 일터 혁신 컨설팅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일터 혁신 컨설팅의 효과 제고 및 정보 공유·정서적 교감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원칙을 추구하거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인하는 것 등이 있다. 시대상을 반영한 노동시장을 위하여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적합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에 적합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한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시장의 기성세대가 미래의 노동시장 주역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장 기성세대가 미래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 영역 중 가장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 주인공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미래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변화가 가속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 역시 숨 가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은 특정 시기의 과업일 수 없으며,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음 개혁을 구상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당장 학습자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둘러싼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NRC 교육개혁 TF를 통한 주요 교육개혁 의제 발굴과 공유 지난 3월 3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NRC 교육개혁 TF 워크숍에서 학생 성장과 공교육의 질 제고라는 대주제로 5개 의제를, 지방시대 맞춤 교육이라는 주제로 4개 의제를 다루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참석하여 논의했다. 워크숍의 취지는 핵심 교육 의제 쟁점과 이슈 공유, 의제 간 상호 연결점 확인 및 연계 방안 구상,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 지점 탐색, 협동연구과제 발굴 등에 있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교육개혁 원년을 선포하면서 4대 개혁 분야 및 10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NRC 교육개혁 TF에서는 특히 주요하게 다뤄야 하거나 쟁점이 많은 의제 아홉 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후 내용을 발전시켜 워크숍으로 연결지은 것이다. 교육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질 제고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와 관련하여 인프라, 재정 지원, 질 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공립 확충 수준의 합리적 설정 및 불균형 완화, 재정 지원의 안정성 확보, 유형별 교사 격차 요인 완화, 종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중장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학생 돌봄(초등돌봄) 지원체제 확립’에 대한 정책 선결 조건으로 학생 성장이라는 목적성 명확화, 실행 주체들의 어려움 해소, 교육의 질과 효율성 제고, 다양한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시민사회, 마을, 가족 등의 협업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평등 개념 제고가 필요하며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습 부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역별(인력,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시스템 구축, 가정 및 지역 연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경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향후 과제로 유관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유기적 연계·통합,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용, 학생의 디지털 기기 오너십(ownership) 형성, 현장 수용성·사용성 높은 디지털 교과서 개발·활용 생태계 구축, 개별 학생 중심의 학습 데이터 수집과 연계·활용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혁신을 담보하는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원 양성에서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실습학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차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교육전문대학원) 혹은 양성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하며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유발’을 위해 적절한 ‘선임교사’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역 자율성이 있는 발전 모델 필요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성 확립,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용어 대체(지역상생학교, 지역중심학교·지역사회공공학교 등), 다양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도, 운영·관리 방안 포함), 지역과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용도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을 제안했다. 박남정 한남대학교 조교수는 ‘교육자유특구 운영 방안’에 대해 향후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로서의 시범 모델로 개발하되 지역의 교육자치 강화와 국가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지자체의 상생 체계 구축을 특구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제로 대학지원체계(RISE) 구현 시, 지자체의 역량과 지자체 간 역량의 불균형,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정책과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및 상위 정책(고등교육 정책 및 국가산업정책) 간 부조화 가능성 등 쟁점을 고려하면서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하여 전문대학이 전문성·지역성·공공성·유연성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화·통합화·연계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추진 방향에서 학제, 인증 및 자격, 플랫폼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개혁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 발제에 이어 개혁 의제들이 공유하는 지향점과 철학, 정책 간 연계와 협력, 현장의 문제의식과 난제, 세부 구체적 방안, 사회정책 연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논의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풀어야 할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다. 위에서 공유된 의제들은 우선 이슈 브리프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개혁 이슈가 사회 다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몇 가지 의제를 통합하여 국가전략 협동연구로 추진될 길도 열려있다.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이루어지는 해다. 추계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금개혁 논의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 중이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초 발족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금개혁 TF’는 국회 소속기관들과 공동으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연구에 참여했고, 그중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Ⅱ: 연금개혁 해외사례 분석」을 맡아 보고서를 집필했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가 가진 난제들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 국가와 사례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을 시행한 해외 주요국(독일, 캐나다, 일본, 스웨덴,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상황에 대한 진단과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의 출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0여 년간 서구 복지국가가 안고 있던 주요한 숙제 중 하나는 연금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연금개혁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다수의 국가에서 미래 연금 지출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두 차례 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큰 폭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음에도 재정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고, 여전히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개혁의 논의 범위는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재구성, 즉 구조 개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비교적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모수 개혁안을 당장 도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길게 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금개혁을 통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 예로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 당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동기를 가진 공평한 제도 설계 및 국가 저축의 증대를, 캐나다는 2016년 개혁에서 중산층의 급여 적정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한편 영국은 모든 세대에게 공평(fair)하고, 개인의 책임성(personal responsibility)에 기초하며, 단순화(simplify)한 연금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달리, 한국은 연금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본연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둘째, 사회적 상황과 정치체제에 적합한 연금개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예로 스웨덴은 의회 내 의원회를 구성해 개혁에 찬성하는 정당 중심으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켰다. 영국은 소수의 전문가(3명)로 구성된 연금위원회가 비교적 긴 시간을 갖고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캐나다는 1990년대 재정 안정화 개혁을 단행하던 당시 국민 대상으로 총 33회에 걸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캐나다 국민에게 당시 공적연금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혁 방향에 대한 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서구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의 사례는 공통으로 ‘빈곤 예방’과 ‘은퇴 후 적절한 소득 유지’라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간 역할이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보험과 재분배 성격을 각각 분리했고, 영국은 신국가연금(nSP) 도입 당시 제도 간 기능 중복과 복잡성을 없애 제도 구성상의 단순성을 확보했다. 각 제도들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채로 급여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둘 다 달성하지 못한 한국에서 이 같은 제도 간 역할 분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연금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긴 이행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정책 과업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구 국가들이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던 이유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은 단편적 대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목표가 맞닿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와 국정현안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나 국가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연구회는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 간 분절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뛰어넘어 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관 연구기관은 물론 국회 및 주요 정책기관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정책연구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 새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 국회와 주요 정책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22년 8월,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비롯한 10여 개 기관은 각 정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데이터 분석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통해 국회와 보다 가까워지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2022년 11월 21일(월))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소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미-중 분쟁 연구경향 분석’을 소개하며 데이터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해외 연금개혁의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 해외 연금개혁 사례 연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연구경향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했다. 향후 연구회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뿐 아니라 한국은행, 통계청,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금융·재정·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연계와 공유 그리고 국가 전략·정책 지원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 모델링 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체계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에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NDIS)NDIS 대시보드 연구회는 국정관리·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정책연구 지원 수단의 다양화·정교화를 모색하고자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통계자료 기반 전략 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연계 정책연구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데이터 플랫폼 ‘NRC 데이터정보시스템(NDIS)’을 구축함으로써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전반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NDIS는 미래 예측 및 근거 기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소관 연구기관 연구 성과 공유(미래 연구), 빅데이터 다각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분석 탑재(데이터 분석) 및 소관 연구기관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데이터 아카이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빅데이터 연구자를 주축으로 ‘빅데이터 연구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3월 킥오프(Kick-off)를 통해 연구반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했다. 연구반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와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국가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미래 예견적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응함으로써 향후 증거 기반 정책 방향성 정립뿐 아니라 정책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 절반이 거주지역소멸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1일(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49.4%는 거주지역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소멸한다고 본 응답자의 64.0%는 20년 이내 사라진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4일(화) 세종 시대의 막을 올렸다.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비전과 주요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인터뷰는 2023년 4월 12일(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사무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균형위가 세종시로 옮겨 온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사무실 이전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하 우동기) 일단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균형위가 먼저 이전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의미를 국민에게 보일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균형위가 출범한 이래 20년 만에 서울을 떠나 세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에 위치한 유관 부처들과 실시간으로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정의, 지방분권이라는 중앙권력의 공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려 한다. 홍일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국정 목표와 과제들이 과거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보다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우동기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여러 정권을 거치며 수도권 규제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어져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하는 실정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량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첩한 정부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작고 강하고 민첩한 정부로 가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지방정부에 맡겨보자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는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해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지방 참여라는 용어를 없애고 차별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홍일표 기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하던 기구들을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자칫 충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비춰본다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들려달라. 우동기 정부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 후 지난 3월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3월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조문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처리되지 않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양 대 축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위상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열망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회에서도 이 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홍일표 위원장님은 평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앙은 민첩하고 작은 정부로, 지방은 권한을 키워 큰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권한 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해질 듯한데,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시대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우동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중앙정부에 부속된 단체라는 제한된 자치권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주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이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균형위는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공정, 자율, 희망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3대 핵심 전략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방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확대를 통한 지자체 재정 확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특구 내 학교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업 이전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율적인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의 상향식 체계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이며, 지방 역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왼쪽),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 홍일표 오랫동안 영남대학교 교수와 총장, 대구카톨릭대학교 총장, 대구시 교육감 등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만큼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갈수록 지역소멸과 지역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보는 지역의 현실은 과연 어떤지 궁금하다. 우동기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수도권 일극 체제는 오히려 심화됐다. 전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양극화가 심한데,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대이동이라는 3중고 속에 지역은 소멸 위기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의료·교육 등의 수요 부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정주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는 곧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을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전례 없는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부작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홍일표 지역의 정책역량 강화, 지역 정책 생태계의 활성화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즉 국책연구기관이 중앙 차원의 정책 제안, 중앙의 시각에 기반한 정책연구를 넘어 지역과 함께 하는 정책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님은 현재 지역의 정책역량 수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우동기 갈수록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인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의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치분권과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정책역량도 성숙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국세에 편중된 재정 구조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지방정부를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자치조직권·인사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홍일표 지역의 부족한 정책 역량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언 부탁드린다. 우동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업 강화 차원에서 협동연구 과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간 협업을 강화하려면 우선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국책연구원과 시·도연구원이 협동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낙후도 정도를 측정하는 지방소멸지수 개발연구의 경우 국책연구원과 각 시·도가 협동연구 과제를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파견이나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사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원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홍일표 개별 국책연구기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연구회는 그동안 균형발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회에 제안할 만한 연구 주제나 연구 방식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우동기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다양한 부처의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싱크탱크가 모여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이러한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두고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추진해준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역할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이전에는 개별 부처에 소속돼 있다가 현 연구회 체제로 전환해 독립성을 확보한 이후 정책연구 결과물의 활용이나 유용성 면에서 존재감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치 이념적 성향을 떠나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산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피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생존력 제고를 위해 좀 더 민첩하게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연구회가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홍일표 지난해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10주년을 맞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연구회 체제 출범 25주년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10주년을 맞게 된다. 비수도권의 생존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세종-대전-충청권의 지적 자원과 역량은 주목할 만하다고 보는데, 비수도권 지역들의 발전전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린다. 우동기 지역별 발전전략은 기존의 지역이 확보하고 있는 혁신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 국책연구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들도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확보해나간다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충청권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집적화가 이뤄지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유특구의 실질적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균형위 내부적으로도 지방대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향후 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정책과 지자체의 발전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홍일표 오늘 위원장님의 제언을 들으며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은 다양한 요소와 시각이 어우러지면서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한 환경에서 공공조직이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려면 기관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공분야의 싱크탱크도 마찬가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치분권, 지방행정혁신, 지방재정경제, 지역균형발전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은 각자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기관 내외부의 다른 분야 연구진 간 횡적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힘쏟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산하 연구원들과의 협업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시대’를 천명하면서 지역 중심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과기연) 소관 연구기관과 지방연구기관의 상호작용 체계와 역할에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지방시대를 맞아 출연연구기관의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 싱크탱크 육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경사연, 과기연 등과 함께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점과도 맞물려 있다. 지방 싱크탱크들을 육성하고 지방연구기관-중앙연구기관 간, 그리고 지방연구기관-중앙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시도연구원협의회를 뒷받침할 사무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정부출연기관법」과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상설 사무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다. 양 연구회는 상설 사무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 연구 품질 제고는 물론 연구원 간 협력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미약하다.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한 시도연구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협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설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협의회 회칙에 의해 각 연구원의 기존 조직에서 순환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연구원협의회의 회장은 시도연구원 원장들이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으며, 회장이 속한 연구원에서 1년간 사무소의 실무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중장기적 사업 구상이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지방연구원법」에 시도연구원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상설 사무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무기구가 간사 역할을 맡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책 반영을 위한 정례화된 소통 채널 마련 중앙 부처가 계획하는 지역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연구기관과 지방연구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책연구원이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방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나 공동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소멸 이슈의 경우 국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개별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지방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 토론 등을 기울일 때 독자적 연구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지방연구 결과를 중앙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례화된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중앙 부처 간 소통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중에는 중앙 부처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중앙 부처와 논의할 사항이 많음에도 현재 중앙 부처 주도로 지방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경청하고 토론하는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연구와 정책 간 연결고리가 미약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혹은 국정과제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등) 주관으로 연 1~2회 관계 부처와 경사연-과기연-시도연구원 간의 정례적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연구와 정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부 포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지방행정 디지털 집행전’을 만들자 매년 지방 관련 각종 연구자료와 통계자료 등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지방 연구보고서·지방 통계자료 및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군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다. 지방 자료 관련 통합 플랫폼이 미흡하다. 중앙부처,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이 보유한 지방 관련 연구 결과와 지방 관련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식과 경험의 보고(寶庫)인 가칭 ‘지방행정 디지털 집행전’을 만들면 어떨까. 정부 산하 연구원 혹은 지자체 연구원의 지방 연구보고서, 각 지자체의 행정 우수사례, 지방 관련 통계 DB, 학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학술자료 등을 축적해야 한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그래픽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토론회나 일반 국민 대상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활성화 관련 아이디어를 모을 수도 있다. 제대로 구축·운영하면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 연구 결과와 지방 통계자료 등을 통합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신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싱크탱크의 개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해본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이하 GRIP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가 없고 대학원의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일본 국립대학이다. 1997년 10월에 설립되어 작년에 25주년을 맞이한 곳으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며 주로 정부나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행정관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학생 수는 363명이며, 그중 유학생은 전체의 61%(222명)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56개국에 이른다. 한편 교원들 역시 전임 교원의 4명 중 1명 이상이 행정 실무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4분의 1 가까이가 외국인 교원이라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GRIPS는 1997년 설립되었지만, 그 전신은 1977년에 건립된 사이타마(埼玉)대학교 대학원의 정책과학연구과(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GSPS)다. GSPS는 학부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이른바 ‘독립 대학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 경험에 기반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중견 전문가 직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에 독특한 학풍이 형성되어 일본의 정책연구를 이끌어왔다. 45년의 역사를 통해 이곳을 거친 학생들은 총 5,723명에 이르며, 그 네트워크는 120여 개국과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이 함께 배워나가는 환경과 졸업생 네트워크의 넓이와 깊이는 이곳만의 특색이자 강점 중 하나다. GRIPS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 지도자가 될 정책 전문가 양성이다. 이를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은 물론 풍부한 정책 기획력을 함양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정책 과제인지를 찾아내고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구상할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정책연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진정한 정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응용문제로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의 전문 분야만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수의 학문 분야에 걸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정책연구·교육 거점의 형성이다. 매년 50여 곳이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은 향후 각 나라와 지역의 지도자로서 민주 정치 및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GRIPS의 연구·교육은 국제 수준에 적합한 시스템 및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GRIPS에서는 새로운 정책 과제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학문 영역의 틀을 뛰어넘는 커리큘럼을 정비해 교육하고 있다. 현재 GRIPS에서는 30개의 프로그램·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지역에서의 정책 능력 발전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정책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향후 훌륭한 제너럴리스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젊은 직원들이다. GRIPS의 다양한 석사과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책 과정 역시 1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준비 중이다. 학생들은 각자의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석사논문(정책보고서)을 작성한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정책 전문가로서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부처의 행정관을 능가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덧붙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최신 지방행정 이론과 일본의 실무교육을 통해 아시아나 중부 유럽 국가 등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적이고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School of Local Governance’ 학생 중 대부분은 각 나라에서 내정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앞으로 지방행정 분야의 리더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인재들이다.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프로젝트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방세 재정의 존재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202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낮은 출생률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간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이나 공공 인프라 관리 등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재정에 관한 새로운 구상과 식견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구, GRIPS가 연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앞서 말한 지역정책 과정의 과목인 ‘지방재정 특수론’을 총무성과 협력하여 강의하고 있다. 지방세 재정에 관한 최신 지식 및 실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방행정과 재정 운영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실천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있다. 또한 조사·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끄는 연구회를 만들어 먼저 지방 재정과 밀접히 관련된 교육과 인적자원 양성 분야를 다루고, 구미 선진국들(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미국)과의 비교 및 심도 깊은 논의와 고찰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도에는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2024년도 이후의 테마를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의 진전이나 포스트코로나의 사회경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구상 중이다. 또한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각 지역의 미래 변화를 전망하면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강구해나갈 수 있도록, GRIPS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나 연구를 더욱 확충·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2022년 제2차 KEI 환경포럼’은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전국 14개 모든 지방연구원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KEI 환경포럼은 기후 및 환경정책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대표적인 장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제로 책임 있는 이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후 문제가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발전과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마련 인류 생존과 문명의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건물이나 수송, 자원순환 등 지방정부가 역할과 권한을 가지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고 주요 배출원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와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 사례(best practice)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새로운 정책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에서는 탄소중립 국가정책 추진 전략과 新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대구·서울·전라북도·경기도·제주도·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크게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물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의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주민 참여와 혁신 모델, 데이터 기반 접근, 지역 중심 패러다임 구축 등 정책 기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우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건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총량제를 공공건물에서 민간건물로 확대하며 자율 시행에서 의무화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 성능인증제도(EPC) 의무화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도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산업 분야의 순환경제 활성화, 농어업 분야의 지역 밀착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 기반 활성화를 위해 교통 마일리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과 탄소중립 편익을 공유하고, 전기차·재생에너지·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사업모델을 발굴·확대하여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과 같이 감축시설 용량과 실제 감축량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데이터 관리를 표준화해야 하고, 논물 관리 등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원 단위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논했다.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전 세계 1,136개 도시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은 2030 탄소중립 100개 도시를, 일본은 2022년에만 46개 탈탄소 선행 지역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과제의 12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을 설정했다. 따라서 지역과 지방이 중심이 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방분권, 권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협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생태계 추진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등과 같은 이슈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정책 결정 과정도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정책 참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부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둘러싼 정책 공동체와 정책 생태계의 역할과 미션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관련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마련 연구 수행을 위해 NRC 탄소중립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환경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건물 부분 정책,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석탄화력발전과 노동시장 영향 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감축 부문별로 주요 수단을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지역 단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부족하다. 또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감축 수단과 정책을 상호 중첩하거나 연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가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접근과 지역적 접근이 서로 상호보완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과 지방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이자 정책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NRC 탄소중립연구단과 함께 탄소중립 지역연구단을 설치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부분별·지역별 접근을 연계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고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이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생태계에 지방연구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2022년 4월 법률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 100만 이상이던 기준이 인구 50만으로 완화되어 지방연구원 설립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 싱크탱크를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다. 지방연구원은 각각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경제·산업·도시계획·문화·복지·환경 등 지역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한 연구자가 담당하는 연구 범위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넓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다. 각 지역의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 등은 지방연구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연구원 간의 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연구원에서는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새로운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 정책의 가능성 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협업은 필수다. 전문 분야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연구자들과의 관계망이다. 전문 분야별로 공동 워크숍, 협업 연구 등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킹을 형성한다. 보통 자문이나 공동연구 등의 방식으로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연구자 개인 차원을 넘어 지방연구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관련 연구의 폭넓은 정보 교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지방연구원 입장에서는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 연구원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기회가 된다. 이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각 지방연구원에 공문을 발송해 지방연구원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다. 역시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이미 네트워킹이 있는 경우, 상호 친밀도가 있다 보니 서로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연구 진행이 무난하다. 반면 신입 연구자 등 새로운 네트워크가 제한적으로 형성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자가 퇴사하게 되면 네트워킹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과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협업하는 것을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는 지방연구원에서 기존의 연구자 1인과 더불어 신규 연구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속해서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식이다.충청권 메가시티 대응 및 상생 방안 종합토론 지역의 현안과 미래를 고민하는 국가정책 연구 기초과학 연구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정책(산업, 경제, 복지, 보건 등)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다. 이때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지방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이슈에 대한 정책을 발굴할뿐더러 새로운 정책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때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법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의 협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지방연구원의 생생한 현장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방연구원 역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추진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연구원의 주된 역할일 것이다. 로컬을 살리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 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기관 및 산업단지 유치, 관광자원 개발, 인구 유입정책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 간 경쟁이 뜨겁다. 그러나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지역 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소위 관계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활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 즉 서로의 장점과 교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하는 것이다. 지역 간 협력에서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지역별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엮어줄 정책 개발은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 더구나 국책연구기관이야말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지방을 협력관계로 맺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때 글로컬(glocal)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다.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협력이야말로 글로컬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싱크탱크일 것이다.

우문현답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변’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하지만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줄여서 쓰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분야별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지자체(광역, 기초)마다 수많은 정책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연구기관은 저마다의 연구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연구 결과물들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얼마나 실천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 즉 ‘우문현답’의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고매한 이론과 논리를 갖춘 연구일지라도 그것이 현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연구 결과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여건과 실천 주체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는 한낱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연구자의 현학적인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되어야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만 해도 26개에 달하며, 연구기관마다 매년 엄청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중 많은 연구가 ‘맨발로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사실이다. 맨발로 물 위를 걷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빨리 옮기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에 기반한 정책 역시 현실 속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책 당국은 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움직이지 않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친다. 연구나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현실의 여건을 책망하는 것이다. 현실에 충실한 연구와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실천 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 주체의 유무와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활동 주체와 협업하려는 연구자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연구기관 연구자라면 이러한 접근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와 현장 실천 주체 즉,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민사회와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 방안 마련 2000년 이후, 시민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발전했다.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정보·통신 분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진영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은 물론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관련 분야의 개별적인 우수사례 창출은 물론 조직화를 통해 전국적인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등의 이해당사자 조직은 물론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읍면단위 활동가네트워크 등의 조직도 등장하여 활동 중이다. 이러한 연대 조직들은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연구원이 보다 실천적인 연구 활동이나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사회 진영과의 적극적 연대활동과 구체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 지방연구원)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교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시민사회(진영)의 지역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시민사회와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민사회에서 생산한 연구 결과의 출판과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행정(중앙정부, 지자체)과 연구기관이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과 연구기관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를 지도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활동에도 해가 될 것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지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업 활동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고,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매년 출산율 증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많은 예산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연구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광역 단위로 보면 소멸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전남(0.97명)과 경북(0.93명)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를 출산율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으로서는 출산율 문제보다 출산할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 연구보고서와 정책들은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 해결을 출산율 제고에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나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접근이 아닌 구체적 접근 즉, 디테일이 중요하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출산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지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으로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보다는 출산할 사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연구와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과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불씨가 지역의 발등에 떨어지고 있다. 대학 신입생 학령인구의 감소와 기업 신규 채용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기업의 지역 이탈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에 기초하여 현재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임에도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사업’ 및 RIS 플랫폼 사업 등 모두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RIS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확실한 돌파구이므로 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 발등에 떨어진 지역소멸 위기 지역소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지역 대학이 소멸하기 시작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대학가 속설은 이미 현실화되는 중이다. 2040년 신입생 학령인구는 28만 3,017명으로 2020년 대비 약 39.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총 20개 대학(강제 폐교 14개, 자진 폐교 6개)이 폐교되었다. 지역 인구 감소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합계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59.6%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출생아가 1,000명 미만이었다. 지역 대학의 위기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 기업은 당장 신규 인력 채용의 장벽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신규 인력에 해당하는 25~34세 인구는 202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력 채용의 장벽은 수도권 선호 사상 때문에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기업에 치명적이다. 지역소멸과 관련해 현재까지 주로 대학 위기와 인구 감소만을 강조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역소멸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업의 지역 이탈이다.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달된 모든 지역에는 핵심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존재한다. 대학 위기와 신규 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기업은 베트남 등의 아세안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 시대 세대 통계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닌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다. 지역 기업이 수도권 또는 아세안과 같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은 지역소멸을 급속도로 앞당길 수 있다. 지역소멸의 돌파구는 지역혁신시스템(RIS) 지역혁신시스템은 혁신 주체들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RIS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혁신은 기업 활동에 가치를 배가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이다. 현재 매우 편리한 인류 사회로 발전시킨 PC(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애플), 전자상거래(아마존), SNS(페이스북) 상품들은 혁신의 정의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결국 RIS의 핵심 주체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 독일의 드레스덴 등의 성공 요인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가 매우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혁신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영역에 속해 있던 드레스덴은 거의 폐허나 다름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드레스덴 공대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소 등이 기업을 후원하도록 하는 산학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RIS 지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부 역시 대학의 역할 중에 산학 협력을 강조하면서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부터 LINC 3단계인 3.0사업에 13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지역 혁신을 이끌도록 하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INC 사업과 RIS 플랫폼 사업 모두 지역 혁신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란 측면에서 LINC 사업 및 RIS 플랫폼 사업 모두 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RIS 성공 사례가 시사하는 것처럼 지역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대학과 연구소 등은 혁신의 주연인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조연이어야 한다. RIS의 주연인 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최근에 지역소멸의 돌파구로서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이다. 지역 기업이 지역에서 착근하여 성장해야만, 지역 대학 졸업생이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해야만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산학연 협력 목표를 기업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LINC 사업 및 RIS 플랫폼 사업의 핵심 목표를 기업이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기업을 대학 안으로, 교육에서 채용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커리큘럼을 비롯한 교육과정 등을 기업과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챗GPT처럼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최신 기술 동향은 기업이 직접 강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공별로 ‘최신 기술 동향’이란 강좌를 개설, 기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채용까지 하도록 연결하는 등 철저하게 기업을 대학 안으로 유인하여 교육에서 채용까지 한번에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을 추진하면서 대학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30’ 역시 반드시 기업을 가장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만 지역소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