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 절반이 거주지역소멸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1일(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49.4%는 거주지역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소멸한다고 본 응답자의 64.0%는 20년 이내 사라진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4일(화) 세종 시대의 막을 올렸다.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비전과 주요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인터뷰는 2023년 4월 12일(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사무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균형위가 세종시로 옮겨 온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사무실 이전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하 우동기) 일단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균형위가 먼저 이전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의미를 국민에게 보일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균형위가 출범한 이래 20년 만에 서울을 떠나 세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에 위치한 유관 부처들과 실시간으로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정의, 지방분권이라는 중앙권력의 공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려 한다. 홍일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국정 목표와 과제들이 과거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보다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우동기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여러 정권을 거치며 수도권 규제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어져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하는 실정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량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첩한 정부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작고 강하고 민첩한 정부로 가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지방정부에 맡겨보자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는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해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지방 참여라는 용어를 없애고 차별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홍일표 기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하던 기구들을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자칫 충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비춰본다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들려달라. 우동기 정부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 후 지난 3월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3월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조문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처리되지 않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양 대 축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위상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열망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회에서도 이 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홍일표 위원장님은 평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앙은 민첩하고 작은 정부로, 지방은 권한을 키워 큰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권한 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해질 듯한데,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시대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우동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중앙정부에 부속된 단체라는 제한된 자치권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주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이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균형위는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공정, 자율, 희망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3대 핵심 전략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방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확대를 통한 지자체 재정 확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특구 내 학교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업 이전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율적인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의 상향식 체계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이며, 지방 역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왼쪽),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 홍일표 오랫동안 영남대학교 교수와 총장, 대구카톨릭대학교 총장, 대구시 교육감 등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만큼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갈수록 지역소멸과 지역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보는 지역의 현실은 과연 어떤지 궁금하다. 우동기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수도권 일극 체제는 오히려 심화됐다. 전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양극화가 심한데,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대이동이라는 3중고 속에 지역은 소멸 위기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의료·교육 등의 수요 부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정주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는 곧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을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전례 없는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부작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홍일표 지역의 정책역량 강화, 지역 정책 생태계의 활성화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즉 국책연구기관이 중앙 차원의 정책 제안, 중앙의 시각에 기반한 정책연구를 넘어 지역과 함께 하는 정책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님은 현재 지역의 정책역량 수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우동기 갈수록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인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의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치분권과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정책역량도 성숙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국세에 편중된 재정 구조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지방정부를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자치조직권·인사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홍일표 지역의 부족한 정책 역량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언 부탁드린다. 우동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업 강화 차원에서 협동연구 과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간 협업을 강화하려면 우선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국책연구원과 시·도연구원이 협동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낙후도 정도를 측정하는 지방소멸지수 개발연구의 경우 국책연구원과 각 시·도가 협동연구 과제를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파견이나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사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원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홍일표 개별 국책연구기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연구회는 그동안 균형발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회에 제안할 만한 연구 주제나 연구 방식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우동기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다양한 부처의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싱크탱크가 모여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이러한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두고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추진해준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역할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이전에는 개별 부처에 소속돼 있다가 현 연구회 체제로 전환해 독립성을 확보한 이후 정책연구 결과물의 활용이나 유용성 면에서 존재감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치 이념적 성향을 떠나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산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피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생존력 제고를 위해 좀 더 민첩하게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연구회가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홍일표 지난해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10주년을 맞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연구회 체제 출범 25주년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10주년을 맞게 된다. 비수도권의 생존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세종-대전-충청권의 지적 자원과 역량은 주목할 만하다고 보는데, 비수도권 지역들의 발전전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린다. 우동기 지역별 발전전략은 기존의 지역이 확보하고 있는 혁신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 국책연구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들도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확보해나간다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충청권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집적화가 이뤄지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유특구의 실질적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균형위 내부적으로도 지방대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향후 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정책과 지자체의 발전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홍일표 오늘 위원장님의 제언을 들으며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은 다양한 요소와 시각이 어우러지면서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한 환경에서 공공조직이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려면 기관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공분야의 싱크탱크도 마찬가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치분권, 지방행정혁신, 지방재정경제, 지역균형발전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은 각자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기관 내외부의 다른 분야 연구진 간 횡적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힘쏟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산하 연구원들과의 협업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시대’를 천명하면서 지역 중심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과기연) 소관 연구기관과 지방연구기관의 상호작용 체계와 역할에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지방시대를 맞아 출연연구기관의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 싱크탱크 육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경사연, 과기연 등과 함께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점과도 맞물려 있다. 지방 싱크탱크들을 육성하고 지방연구기관-중앙연구기관 간, 그리고 지방연구기관-중앙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시도연구원협의회를 뒷받침할 사무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정부출연기관법」과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상설 사무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다. 양 연구회는 상설 사무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 연구 품질 제고는 물론 연구원 간 협력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미약하다.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한 시도연구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협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설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협의회 회칙에 의해 각 연구원의 기존 조직에서 순환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연구원협의회의 회장은 시도연구원 원장들이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으며, 회장이 속한 연구원에서 1년간 사무소의 실무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중장기적 사업 구상이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지방연구원법」에 시도연구원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상설 사무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무기구가 간사 역할을 맡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책 반영을 위한 정례화된 소통 채널 마련 중앙 부처가 계획하는 지역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연구기관과 지방연구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책연구원이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방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나 공동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소멸 이슈의 경우 국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개별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지방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 토론 등을 기울일 때 독자적 연구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지방연구 결과를 중앙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례화된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중앙 부처 간 소통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중에는 중앙 부처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중앙 부처와 논의할 사항이 많음에도 현재 중앙 부처 주도로 지방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경청하고 토론하는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연구와 정책 간 연결고리가 미약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혹은 국정과제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등) 주관으로 연 1~2회 관계 부처와 경사연-과기연-시도연구원 간의 정례적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연구와 정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부 포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지방행정 디지털 집행전’을 만들자 매년 지방 관련 각종 연구자료와 통계자료 등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지방 연구보고서·지방 통계자료 및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군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다. 지방 자료 관련 통합 플랫폼이 미흡하다. 중앙부처,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이 보유한 지방 관련 연구 결과와 지방 관련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식과 경험의 보고(寶庫)인 가칭 ‘지방행정 디지털 집행전’을 만들면 어떨까. 정부 산하 연구원 혹은 지자체 연구원의 지방 연구보고서, 각 지자체의 행정 우수사례, 지방 관련 통계 DB, 학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학술자료 등을 축적해야 한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그래픽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토론회나 일반 국민 대상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활성화 관련 아이디어를 모을 수도 있다. 제대로 구축·운영하면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 연구 결과와 지방 통계자료 등을 통합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신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싱크탱크의 개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해본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이하 GRIP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가 없고 대학원의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일본 국립대학이다. 1997년 10월에 설립되어 작년에 25주년을 맞이한 곳으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며 주로 정부나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행정관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학생 수는 363명이며, 그중 유학생은 전체의 61%(222명)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56개국에 이른다. 한편 교원들 역시 전임 교원의 4명 중 1명 이상이 행정 실무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4분의 1 가까이가 외국인 교원이라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GRIPS는 1997년 설립되었지만, 그 전신은 1977년에 건립된 사이타마(埼玉)대학교 대학원의 정책과학연구과(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GSPS)다. GSPS는 학부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이른바 ‘독립 대학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 경험에 기반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중견 전문가 직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에 독특한 학풍이 형성되어 일본의 정책연구를 이끌어왔다. 45년의 역사를 통해 이곳을 거친 학생들은 총 5,723명에 이르며, 그 네트워크는 120여 개국과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이 함께 배워나가는 환경과 졸업생 네트워크의 넓이와 깊이는 이곳만의 특색이자 강점 중 하나다. GRIPS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 지도자가 될 정책 전문가 양성이다. 이를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은 물론 풍부한 정책 기획력을 함양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정책 과제인지를 찾아내고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구상할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정책연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진정한 정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응용문제로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의 전문 분야만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수의 학문 분야에 걸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정책연구·교육 거점의 형성이다. 매년 50여 곳이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은 향후 각 나라와 지역의 지도자로서 민주 정치 및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GRIPS의 연구·교육은 국제 수준에 적합한 시스템 및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GRIPS에서는 새로운 정책 과제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학문 영역의 틀을 뛰어넘는 커리큘럼을 정비해 교육하고 있다. 현재 GRIPS에서는 30개의 프로그램·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지역에서의 정책 능력 발전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정책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향후 훌륭한 제너럴리스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젊은 직원들이다. GRIPS의 다양한 석사과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책 과정 역시 1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준비 중이다. 학생들은 각자의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석사논문(정책보고서)을 작성한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정책 전문가로서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부처의 행정관을 능가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덧붙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최신 지방행정 이론과 일본의 실무교육을 통해 아시아나 중부 유럽 국가 등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적이고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School of Local Governance’ 학생 중 대부분은 각 나라에서 내정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앞으로 지방행정 분야의 리더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인재들이다.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프로젝트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방세 재정의 존재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202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낮은 출생률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간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이나 공공 인프라 관리 등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재정에 관한 새로운 구상과 식견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구, GRIPS가 연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앞서 말한 지역정책 과정의 과목인 ‘지방재정 특수론’을 총무성과 협력하여 강의하고 있다. 지방세 재정에 관한 최신 지식 및 실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방행정과 재정 운영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실천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있다. 또한 조사·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끄는 연구회를 만들어 먼저 지방 재정과 밀접히 관련된 교육과 인적자원 양성 분야를 다루고, 구미 선진국들(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미국)과의 비교 및 심도 깊은 논의와 고찰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도에는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2024년도 이후의 테마를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의 진전이나 포스트코로나의 사회경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구상 중이다. 또한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각 지역의 미래 변화를 전망하면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강구해나갈 수 있도록, GRIPS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나 연구를 더욱 확충·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2022년 제2차 KEI 환경포럼’은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전국 14개 모든 지방연구원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KEI 환경포럼은 기후 및 환경정책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대표적인 장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제로 책임 있는 이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후 문제가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발전과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마련 인류 생존과 문명의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건물이나 수송, 자원순환 등 지방정부가 역할과 권한을 가지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고 주요 배출원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와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 사례(best practice)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새로운 정책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에서는 탄소중립 국가정책 추진 전략과 新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대구·서울·전라북도·경기도·제주도·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크게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물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의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주민 참여와 혁신 모델, 데이터 기반 접근, 지역 중심 패러다임 구축 등 정책 기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우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건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총량제를 공공건물에서 민간건물로 확대하며 자율 시행에서 의무화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 성능인증제도(EPC) 의무화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도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산업 분야의 순환경제 활성화, 농어업 분야의 지역 밀착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 기반 활성화를 위해 교통 마일리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과 탄소중립 편익을 공유하고, 전기차·재생에너지·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사업모델을 발굴·확대하여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과 같이 감축시설 용량과 실제 감축량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데이터 관리를 표준화해야 하고, 논물 관리 등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원 단위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논했다.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전 세계 1,136개 도시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은 2030 탄소중립 100개 도시를, 일본은 2022년에만 46개 탈탄소 선행 지역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과제의 12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을 설정했다. 따라서 지역과 지방이 중심이 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방분권, 권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협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생태계 추진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등과 같은 이슈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정책 결정 과정도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정책 참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부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둘러싼 정책 공동체와 정책 생태계의 역할과 미션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관련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마련 연구 수행을 위해 NRC 탄소중립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환경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건물 부분 정책,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석탄화력발전과 노동시장 영향 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감축 부문별로 주요 수단을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지역 단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부족하다. 또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감축 수단과 정책을 상호 중첩하거나 연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가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접근과 지역적 접근이 서로 상호보완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과 지방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이자 정책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NRC 탄소중립연구단과 함께 탄소중립 지역연구단을 설치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부분별·지역별 접근을 연계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고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이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생태계에 지방연구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2022년 4월 법률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 100만 이상이던 기준이 인구 50만으로 완화되어 지방연구원 설립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 싱크탱크를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다. 지방연구원은 각각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경제·산업·도시계획·문화·복지·환경 등 지역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한 연구자가 담당하는 연구 범위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넓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다. 각 지역의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 등은 지방연구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연구원 간의 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연구원에서는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새로운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 정책의 가능성 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협업은 필수다. 전문 분야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연구자들과의 관계망이다. 전문 분야별로 공동 워크숍, 협업 연구 등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킹을 형성한다. 보통 자문이나 공동연구 등의 방식으로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연구자 개인 차원을 넘어 지방연구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관련 연구의 폭넓은 정보 교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지방연구원 입장에서는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 연구원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기회가 된다. 이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각 지방연구원에 공문을 발송해 지방연구원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다. 역시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이미 네트워킹이 있는 경우, 상호 친밀도가 있다 보니 서로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연구 진행이 무난하다. 반면 신입 연구자 등 새로운 네트워크가 제한적으로 형성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자가 퇴사하게 되면 네트워킹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과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협업하는 것을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는 지방연구원에서 기존의 연구자 1인과 더불어 신규 연구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속해서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식이다.충청권 메가시티 대응 및 상생 방안 종합토론 지역의 현안과 미래를 고민하는 국가정책 연구 기초과학 연구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정책(산업, 경제, 복지, 보건 등)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다. 이때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지방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이슈에 대한 정책을 발굴할뿐더러 새로운 정책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때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법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의 협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지방연구원의 생생한 현장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방연구원 역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추진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연구원의 주된 역할일 것이다. 로컬을 살리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 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기관 및 산업단지 유치, 관광자원 개발, 인구 유입정책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 간 경쟁이 뜨겁다. 그러나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지역 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소위 관계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활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 즉 서로의 장점과 교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하는 것이다. 지역 간 협력에서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지역별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엮어줄 정책 개발은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 더구나 국책연구기관이야말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지방을 협력관계로 맺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때 글로컬(glocal)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다. 지방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협력이야말로 글로컬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싱크탱크일 것이다.

우문현답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변’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하지만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줄여서 쓰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분야별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지자체(광역, 기초)마다 수많은 정책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연구기관은 저마다의 연구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연구 결과물들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얼마나 실천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 즉 ‘우문현답’의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고매한 이론과 논리를 갖춘 연구일지라도 그것이 현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연구 결과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여건과 실천 주체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는 한낱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연구자의 현학적인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되어야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만 해도 26개에 달하며, 연구기관마다 매년 엄청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중 많은 연구가 ‘맨발로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사실이다. 맨발로 물 위를 걷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빨리 옮기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에 기반한 정책 역시 현실 속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책 당국은 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움직이지 않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친다. 연구나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현실의 여건을 책망하는 것이다. 현실에 충실한 연구와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실천 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 주체의 유무와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활동 주체와 협업하려는 연구자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연구기관 연구자라면 이러한 접근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와 현장 실천 주체 즉,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민사회와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 방안 마련 2000년 이후, 시민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발전했다.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정보·통신 분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진영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은 물론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관련 분야의 개별적인 우수사례 창출은 물론 조직화를 통해 전국적인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등의 이해당사자 조직은 물론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읍면단위 활동가네트워크 등의 조직도 등장하여 활동 중이다. 이러한 연대 조직들은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연구원이 보다 실천적인 연구 활동이나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사회 진영과의 적극적 연대활동과 구체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 지방연구원)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교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시민사회(진영)의 지역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시민사회와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민사회에서 생산한 연구 결과의 출판과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행정(중앙정부, 지자체)과 연구기관이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과 연구기관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를 지도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활동에도 해가 될 것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지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업 활동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고,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매년 출산율 증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많은 예산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연구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광역 단위로 보면 소멸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전남(0.97명)과 경북(0.93명)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를 출산율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으로서는 출산율 문제보다 출산할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 연구보고서와 정책들은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 해결을 출산율 제고에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나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접근이 아닌 구체적 접근 즉, 디테일이 중요하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출산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지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으로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보다는 출산할 사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연구와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과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불씨가 지역의 발등에 떨어지고 있다. 대학 신입생 학령인구의 감소와 기업 신규 채용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기업의 지역 이탈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에 기초하여 현재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임에도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사업’ 및 RIS 플랫폼 사업 등 모두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RIS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확실한 돌파구이므로 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 발등에 떨어진 지역소멸 위기 지역소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지역 대학이 소멸하기 시작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대학가 속설은 이미 현실화되는 중이다. 2040년 신입생 학령인구는 28만 3,017명으로 2020년 대비 약 39.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총 20개 대학(강제 폐교 14개, 자진 폐교 6개)이 폐교되었다. 지역 인구 감소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합계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59.6%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출생아가 1,000명 미만이었다. 지역 대학의 위기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 기업은 당장 신규 인력 채용의 장벽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신규 인력에 해당하는 25~34세 인구는 202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력 채용의 장벽은 수도권 선호 사상 때문에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기업에 치명적이다. 지역소멸과 관련해 현재까지 주로 대학 위기와 인구 감소만을 강조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역소멸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업의 지역 이탈이다.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달된 모든 지역에는 핵심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존재한다. 대학 위기와 신규 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기업은 베트남 등의 아세안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 시대 세대 통계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닌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다. 지역 기업이 수도권 또는 아세안과 같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은 지역소멸을 급속도로 앞당길 수 있다. 지역소멸의 돌파구는 지역혁신시스템(RIS) 지역혁신시스템은 혁신 주체들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RIS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혁신은 기업 활동에 가치를 배가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이다. 현재 매우 편리한 인류 사회로 발전시킨 PC(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애플), 전자상거래(아마존), SNS(페이스북) 상품들은 혁신의 정의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결국 RIS의 핵심 주체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 독일의 드레스덴 등의 성공 요인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가 매우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혁신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영역에 속해 있던 드레스덴은 거의 폐허나 다름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드레스덴 공대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소 등이 기업을 후원하도록 하는 산학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RIS 지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부 역시 대학의 역할 중에 산학 협력을 강조하면서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부터 LINC 3단계인 3.0사업에 13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지역 혁신을 이끌도록 하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INC 사업과 RIS 플랫폼 사업 모두 지역 혁신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란 측면에서 LINC 사업 및 RIS 플랫폼 사업 모두 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RIS 성공 사례가 시사하는 것처럼 지역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대학과 연구소 등은 혁신의 주연인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조연이어야 한다. RIS의 주연인 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최근에 지역소멸의 돌파구로서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이다. 지역 기업이 지역에서 착근하여 성장해야만, 지역 대학 졸업생이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해야만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산학연 협력 목표를 기업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LINC 사업 및 RIS 플랫폼 사업의 핵심 목표를 기업이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기업을 대학 안으로, 교육에서 채용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커리큘럼을 비롯한 교육과정 등을 기업과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챗GPT처럼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최신 기술 동향은 기업이 직접 강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공별로 ‘최신 기술 동향’이란 강좌를 개설, 기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채용까지 하도록 연결하는 등 철저하게 기업을 대학 안으로 유인하여 교육에서 채용까지 한번에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을 추진하면서 대학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30’ 역시 반드시 기업을 가장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만 지역소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