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대안: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글로벌 연대 지난 2023년 11월 16~17일 경주시 서악마을 문화공간에서는 한국NGO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분야별 대응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위험지역’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 차원의 난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개발되기도 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드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자치권 확대와 분권형 시스템’은 수십 년간 약속되었지만 대단히 더디게 진척되었다. 여러 특별 조치가 취해져 왔음에도 실효성을 거둔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생적인 대응과 해결책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내부의 역량과 자원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본질적인 자치분권의 강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 모색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소멸이라는 난제가 하나의 원인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에 그 해결책 역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권자치 기반 주민정치제도 도입’이라는 주제에서는 마을, 동네, 동읍면 지역사회가 동원체제의 기초단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개개인이 정치과정을 통해 소통하는 주민정치제도가 제안되었다. 동읍면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유출이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 진정, 주민의 덕성과 능력 함양, 행복감 증진, 기후환경위기 극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SDGs·ESG 사례를 통해서 본 도시혁신’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의 SDGs와 ESG 경영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본 사례가 소개되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 ‘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 사례’라는 주제에서는 정부의 편중된 산업인프라 계획을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 미진을 이유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일자리 창출 외에 지역경제와 돌봄 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박하였다. ‘지방자치, 특히 지역 재생에 있어서 외국인의 참여와 기여 방안’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재생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거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례가 발표되었다. 한편 기획세션과 함께 진행된 ‘공공기관과 ESG경영’ 주제의 일반세션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사회정책은 후퇴하는가: 무너지는 비가역성의 신화 202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는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등 5개 학회의 공동주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주최로 2023년 11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사회정책은 후퇴하는가’라는 도전적인 주제로 사회정책의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9개 세션에서 사회정책의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숙의한 자리였다. 복지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 기획세션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과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은 ‘복지국가는 비가역적인가?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본 한국 분배체계 100년’이라는 주제로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통한 분배’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와 향후 전망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여주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는 세력관계에 따라서 부서질 수 있으며 가역성과 변화가능성은 다른 개념으로 향후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창엽 서울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젠더 이슈가 정치·경제 레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정치·경제 레짐의 유산으로서의 지역불평등도 복지체제의 구성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중 노동시장이 성장과 복지 레짐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장 과정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견고한 권력관계의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의 패러독스를 벗어나 해방적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퇴행이 아닌 적응과 발전으로 4개의 학회별 세션에서는 현재 사회정책이 처한 여러 측면의 변화 압력들을 진단하면서 사회정책이 퇴행으로 가지 않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는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압력들을 진단하고 저성장 시대에 포스트 성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는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이나 금융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기구의 신설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건강정책학회와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공동세션에서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위기를 진단하고, 돌봄 제공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인구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정책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사회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

디지털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이 11월 22일(수)~23일(목) 이틀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하 KIPA)의 2023년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원의 미래 방향과 국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IPA가 202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및 사업성과를 6개의 대주제와 24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하여 모든 부서의 성과를 종합하여 볼 수 있는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전 직원이 함께 준비하고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KIPA 설립 이래 최초·최대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미래 방향 모색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향성 설정부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은 규제정책, 조직·인사, 정부혁신, 재난안전, 사회통합, 정부업무평가 등 KIPA의 핵심 연구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1일 차인 22일(수)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미래 혁신·평화·번영의 글로벌 코리아’, ‘미래변혁과 자율·책임·소통의 정부’라는 3개의 대주제 아래, 총 14개 세부세션에서 성과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2일 차인 23일(목)에는 ‘공공리더십, 역량 있는 정부’, ‘공동번영과 혁신행정, 일 잘하는 정부’, ‘지속가능한 미래와 행복한 사회’라는 3개의 대주제 아래 10개 세부세션이 구성되었다. 구성원의 역할정립과 전문성 강화로 그려보는 KIPA의 미래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은 국가정책 발전 방향 뿐 아니라 구성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KIPA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연구원들은 ‘연구원 그룹 역할정립을 통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KIPA 내에서 연구자원으로 통칭되는 인력들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정원들도 ‘행정원 그룹 업무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통한 KIPA 발전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시대 행정업무 효율화를 비롯한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의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가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의 토론회에 이어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조승래 국회의원, 인사협과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공동주관하고 인사협 165개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는 분산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 연구로는 21세기가 제기하는 ‘거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거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분야를 융합하는, 더 나아가 과학기술분야까지도 포괄하는 ‘메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과 이민정책 해결해야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와 정이레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이 공간, 사회복지, 보건, 경제산업, 고용, 지방행정과 재정, 교통과 기술, 환경, 교육, 문화 관광, 이민, 주거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융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김준표·강진구·김진선 교수는 ‘지방소멸 해결책을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라는 3대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인구의 사회적 증가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방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지아 원광대학교 교수,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그리고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과거의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탄한 융복합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실적 정책 방안 마련해야 이번 성과는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소멸과 다문화 이민정책, 교육 등에 대한 ‘메가 연구’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인사협은 이러한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중에 메가프로젝트의 해외 사례, 메가프로젝트의 선발 평가 방식과 운영 거버넌스 등을 다루는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2024년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