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패널 진행 패널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NRC 국가의제연구단 자문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RC 글로벌 이슈 브리프(GIB) 편집위원장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 왼쪽부터 백광엽(패널), 박인휘(패널), 문명재(진행), 서중해(패널) 2023년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가 맞물려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2024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이슈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최우선 정책과제는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력 확보가 관건”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해야… 부동산 연이륙 필요한 시점” 백광엽 논설위원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이하 문명재)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하 서중해)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 이슈 브리프(GIB) 연구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정치 상황이나 유가, 환율 등을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 전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정하던 상황들이 변수가 돼 버려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OECD나 세계은행(WB),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수정됐다. 2024년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2024년에는 대외환경이 훨씬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전쟁, 유가, 에너지 수급 문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정책 기조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 등의 요인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즉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흐름에서 정책 대응과 제도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시기다.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이하 백광엽) ‘블랙스완’이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언제나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전망은 추세 정도로 이해하고 경제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하나의 외부 변수로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양상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우선주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해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는 이러한 기조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된다면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착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이륙이 필요한 시점이다. 슈퍼 선거의 해, 국내 정치·경제 영향 주목 “한국경제 국제사회와 연동성 강해… 유연한 대처능력 갖춰야” 박인휘 학회장 “지경학적 동맹 확보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해야” 백광엽 논설위원 “우리의 산업 기반 확고히 다져 대외 위상 공고히 해야”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문명재 2024년은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하는 해로, 이른바 ‘폴리코노미’의 해가 열릴 전망이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거가 치러지며 정치적 변화를 넘어 경제의 패권 구조 변화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 극단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하 박인휘) 선거가 많이 열리는 해이긴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와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국제 질서와 연동성이 이처럼 강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국들의 선거를 포함한 외생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포퓰리즘이 유행하기 마련이다. 2024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2012년도 국제적으로 대선거의 해였다. 그때에도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보자는 논의가 많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다. 당시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가 구조적 위기에 처할수록 한국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 성장, 기후위기, 인권 등 어떤 문제든지 국제사회에서 구체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백광엽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에 제2의 냉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했다. 제가 이해하기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의 출발은 미국의 셰일 혁명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중동과 연결된 원유 해상 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된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 전쟁과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가 피터 자이한이 예측한 세 가지 전쟁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은 이미 실현됐다. 세 번째는 대만해협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분쟁이다. 한반도가 그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냉전 구도가 거세지고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경제안보 파트너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까운 한국·미국·일본 3국을 주축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 경제안보적인 접점을 넓혀 가며 협력을 도모하는 블록화 전략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서중해 최근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중 세계 10여 개국의 주력 산업들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5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산업 기반이 튼튼하다는 얘기다. 현재 산업 기반을 자국화하려는 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레버리지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이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만의 TSMC이지 않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찾은 이유도 그 기업이 반도체 글로벌 체인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업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슈링코노믹스’ 앞당기는 인구 감소 “핵심은 생산인구 감소… 충격 완화·컨트롤타워 신설 등 대책 마련해야” 백광엽 논설위원 “사회 안정화 측면서 긍정적… 인구 감소 전제로 체제 적응 방안 찾아야”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정치 실종도 인구 감소의 한 요인… 정치가 제 역할 해야 해법 찾을 수 있어” 박인휘 학회장 문명재 2024년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 분야가 축소되는 ‘슈링코노믹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축소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백광엽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에 겪었던 인구 감소 현상과는 다른 차원의 현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20~30대는 자신의 삶과 관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문제의 핵심은 생산인구 감소로 봐야 한다.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데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1,000만 명이 줄고 50년 뒤에는 2,00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생산 가능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의 연령층까지 생산 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여성 인구의 활용도 관련 정책을 보완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AI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복합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서중해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에서 다루다 보니 우려가 큰데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즉 인구 감소를 기본으로 놓고 사회·경제 체제를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사회갈등이라도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도 실은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발전의 속도를 늦춘다면 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다면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근로시간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건강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될 여지가 많아진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이미 지역소멸 현상은 현실화되어 매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박인휘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인구 절벽 문제, 출산 문제 등에 대해 젊은 세대와 교감할 기회가 많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렵고 앞이 안 보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구 감소 현상은 정치 실종의 문제도 한몫한다고 본다. 경쟁이 건강한 사회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분도 있어 경쟁 사회의 조건을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성이나 AI, 또한 해외 인력 등 아직 저개발된 자원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다. 여전히 더딘 3대 개혁, 진전 있을까 “경제·사회 전반의 내부 조직 혁신 시급”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3대 개혁은 국민적 어젠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박인휘 학회장 “개혁 발목 잡는 포퓰리즘적 정치 구조 개선해야” 백광엽 논설위원 문명재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물가의 중첩적 위기 속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대 개혁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서중해 누구나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많을 듯하다. 총선 이후에는 이 문제에 집중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보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조직이 대외 환경, 기술 변화 등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는 조직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과거 고속성장 시대의 조직 관행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세대에 맞춰 내부 조직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의 성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조직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개혁의 성과는 훨씬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3대 개혁을 추진하되 각 영역에서 내부 조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박인휘 3대 개혁은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종종 농담처럼 대한민국에는 5,000만 명의 교육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연금·노동·교육 문제야말로 국민적 어젠다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3대 개혁 문제가 마치 대통령의 어젠다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어떤 이니셔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식이다. 3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회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중요한 행위자들과 접촉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이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가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백광엽 개혁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데 국회는 개혁을 덜 할 것처럼, 고통을 덜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개혁 어젠다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는 것은 불가피한데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주장이 오간다. 재정이 안정되면 더 받는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이권을 나눠주듯 하는 행태는 문제를 꼬이게 한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하면 대부분 반대한다. 당장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포퓰리즘적 사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상황이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러한 포퓰리즘적 의사결정과 정치 구조를 깨야 한다.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정 집단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막아서는 행태가 문제다. 전문가나 지식인,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선제적인 정책과제 발굴 위한 국책연의 노력 “인구 감소 시대의 국가 거버넌스 구축 방안 검토 필요”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세계화 2.0 흐름에 맞는 성장모델 발굴이 당면과제” 박인휘 학회장 “이해관계 벗어나 객관적·중립적으로 어젠다 끌고 가야” 백광엽 논설위원 문명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발전 전략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린다. 서중해 통상적인 경제 문제라 하더라도 경제학적인 방법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다. 한 사안에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뿐 아니라 과학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이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큰 만큼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조직 혁신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크게 보면 국가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7년에 지방분권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국가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없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금의 거버넌스 체제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거버넌스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를 주도해 나가면 좋겠고, 이는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박인휘 우리는 인적 자원과 지식 자원이 유일한 자원이고 강점인 나라다. 이러한 자원은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양적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또한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 흐름 속에서 세계화 2.0에 걸맞은 성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고 본다. 제 전공 분야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글로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백광엽 우리에겐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해 온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양극화·파편화가 심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런 만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이 이해관계를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어젠다를 이끌어가줬으면 한다. 기업이나 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해 연구계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느낌이 있다. 사회변화와 경제 수준에 맞는 지적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공적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보루라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국가 어젠다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20여 년간 국토구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도시의 성장 및 소도시, 농산어촌의 몰락이다. 도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국가적 중심지이며, 교육, 취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적 활동공간이다. 이러한 도시의 기능을 반영하듯 국가성장을 위한 도시전략도 다층적으로 추진되었다. 대도시의 성장과 소도시, 농산어촌의 몰락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 대도시 중심의 성장거점 전략을 채택하며 공간적 불균등성을 극대화하였다. 대도시는 생산과 혁신을 견인하는 성장 엔진으로서 공공투자의 방향도 도시의 집적경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 집중되었다. 서울을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부산, 울산, 창원 등 남동임해지역은 수출지향형 제조업 지대로 성장시켰다.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는 지역의 생활 및 경제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왔다. 농산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다는 이촌향도 현상은 대도시의 성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이었다. 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은 인구 대부분을 도시로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3년 기준으로 4,401만 명이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한다. 이 수치는 총인구의 85.9%에 이르고, 2000년과 비교해서도 657만 명이 증가했다. 반면 인구 20만 명 이하 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725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 도시인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비중으로는 14.1%이며, 2000년 인구 1,020만 명과 비교해서도 약 295만 명 감소하였다. 도시집중과 함께 소도시, 농산어촌의 몰락은 지방소멸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험지역 확대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의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른바 ‘마태효과’가 심화되면서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려할 사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지방소멸 가속화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4%, 2016년 이후 연평균 1%대 초반으로 추락하여 국가성장 침체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정의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통해 보면,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의 진입기준이 되는 0.5 미만 지역은 2010년 61개, 2020년 102개, 2023년 119개에 이른다. 이들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인구도 2010년 295만 명(5.9%), 2020년 634만 명(12.3%), 2023년 961만 명(18.8%) 등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9개, 72만 명으로 전체의 7.6%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가속화는 단순히 낙후지역의 차원이 아닌 국가성장률 제고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도시규모별 인구분포 변화 (단위 : 만 명) 도시규모별 인구분포 변화를 나타낸 표로, 구분, 2000년, 2010년, 2023년, 증감(2020~2023) 항목으로 구성 구분 2000년 2010년 2023년 증감(2020~2023) 100만 이상 2,512.4 2,722.9 2,637.4 125.0 50만~100만 538.7 759.7 834.6 295.9 20만~50만 699.3 805.8 935.6 236.4 5만~20만 685.2 550.0 538.5 -146.7 5만 이하 334.8 213.1 186.5 -148.3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의 인구를 합산한 값으로 계산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새로운 기회의 모색 소득 및 공간적 양극화는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을 강화하여 지역격차로 발현된다. 전 국토 11.8% 면적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은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산업의 붕괴, 심지어는 지방소멸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려되는 점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 문제가 아니라 ‘못사는 동네’에 대한 단기적이고 호혜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비수도권에 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대학 등 교육기관’, ‘다양한 문화시설’,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 ‘편리한 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우수인력과 자본이 집중되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기관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비수도권과의 성장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를 해체할 방안 모색이 시급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별, 행정구역별 분절적·파편적인 지역발전 정책에서 탈피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교 (단위 : 만 명)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교를 담은 표로, 수도권(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비수도권(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합계 항목으로 구성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2010년 개소 1 0 1 60 0 60 61 인구 6.7 · 6.7 287.9 · 287.9 295 2020년 개소 7 0 7 73 22 95 102 인구 48.4 3 48.4 502.3 83.4 585.7 634.1 2023년 개소 8 1 9 60 50 110 119 인구 65.3 6.9 72.2 691.6 196.9 888.5 960.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며 디플레이션 논쟁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통화·재정·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유동성을 대규모 공급했던 것이 고물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물가 현상이 심해졌다. 2022년 7월에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훌쩍 넘어선 6.3%까지 상승했다.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은 3.6%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고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동성 공급을 급속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피했으나, 그 후유증인 고물가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물가가 오른 만큼 명목소득이 오르지 않아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국민 생활이 곤궁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음영은 물가안정목표를 의미 *자료: 통계청 고물가·고금리의 압박과 부정적 영향 통상 인플레이션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과다하면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생기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다. 고물가에 대응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서 0% 정도로 내렸던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급속히 인상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인상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겹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 대부분에서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 수요가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1%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기가 둔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외건전성이 지킨 경제 불안 국가별로 경기와 물가 상황이 달라서 기준금리 수준도 다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3.5%)보다 2%p 정도 높다. 우리 경제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었기에,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융시장에 가시적 불안은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대외금융자산보다 대외금융부채가 더 많았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순대외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했다. 특히 단기 대외부채가 많아서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우리 경제는 대외금융부채보다 대외금융자산이 더 많은 순대외자산국이 됐다. 2022년 이후 순대외자산이 GDP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단기 대외부채도 많지 않아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는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 큰 시사점이 있다. 만약 자본 유출이 걱정되어 미국과 유사한 정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미국만큼 경제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강하지 않은 우리 경제는 고금리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졌을 수 있다.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우리 경제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중국의 상황은 반대이다. 중국은 경기 부진에 처해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경기와 물가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른 거시정책 기조 차이는 국가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고부채로 경기둔화 심해져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우리나라의 부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말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 기업부채 비율은 101%였다. 2023년 이사분기 기준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 기업부채 비율이 124%로 상승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3년 반 동안 민간부채가 GDP의 30% 만큼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간부채가 확대되는 시기에 금리 인상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부채가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불거지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에서 2024년 건축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 2024년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떠할까. 고물가·고금리·고부채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속되어 내수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어 2024년 내수는 2023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를 보더라도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2% 내외)을 소폭 웃도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경기가 AI 서버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은 고용 비중이 작고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둔화로 고용증가세가 약해지면서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건전성 규제로 민간부채 관리해야 고물가·고금리·고부채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경제가 현 상황에 처한 근원이 고물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물가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경기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에 따른 내수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점차 낮아져서 2024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을 긴축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고금리도 해소될 수 있다. 높은 민간부채를 단시일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여 부실 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 통상 질서의 흐름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세를 장벽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로 1995년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자유무역주의의 추세 속에서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세계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략경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산업기술보호 및 견제였다. 이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와 바이오의약 등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치와 신뢰 중심의 재글로벌화 최근 등장하는 용어 중 공급망에서의 재글로벌화가 있다. 글로벌화는 무엇이고 재글로벌화는 무엇인가? 공급망의 글로벌화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완결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대신에, 제품의 각 생산 단계별로 노동력, 토지, 물류비용,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의 경우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배터리 셀 제조는 한국에서 하여 이를 전기차에 탑재한다. 주요 범용 부품은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조하여 한국으로 다시 역수출한다. 이렇게 모여진 부품으로 조립·제조된 전기자동차를 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다. 산업의 공급망에 있어서 정치적인 불안이나 갈등이 없고 관세의 부담이 적었을 때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으로 인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서방 선진국에서 확산하면서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동맹동맹국이나 우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일컬어 ‘재글로벌화’라 한다. 한동안 글로벌화의 반대 개념으로 역세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재글로벌화라는 용어로 재정의되고 있다. 재글로벌화는 경우에 따라 글로벌화 시대보다 더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화 시대에서 반도체 제조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재글로벌화 시대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으로 생산시설을 다변화하고 있다. 결국 재글로벌화란 가치와 신뢰 기반의 새로운 경제블록화에 적합한 형태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재글로벌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안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산업이나 무역의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경제력 또는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안보력을 높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안보 이슈가 산업의 공급망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노드(node)를 차지하는 국가가 수출통제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핵심 광물 소재 수출통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안보 측면에서 경제적 통제로 인한 공급망의 교란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가 중요한 산업정책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념이나 정치 또는 안보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처럼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대 교역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중국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약 25%에 이를 만큼 빠르게 성장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앞으로 30~40년 동안 굴곡을 보이며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대중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재글로벌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재글로벌화 시대의 전략적 대응 재글로벌화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만이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일이다. 바퀴 축을 고정하기 위하여 꽂는 린치핀(linchpin)과 같은 산업 분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여 국가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첨단 핵심산업은 우리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이다. 지금과 같은 전문화 및 분업화 된 글로벌 교역환경에서 한 나라가 자급자족형 공급망을 가지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결국 경제블록별로 맞춤형 공급망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최소한의 국내 생산시설 확보 같은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선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주요 경쟁자가 배제된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기회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주택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는 시장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재화처럼 즉시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를 보자. 생활 편리함, 필요시 현금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금성 자산이란 인식과 매력 때문에 매년 공급되는 주택의 70% 내외를 아파트로 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건축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에만 통상 30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공급계획부터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단독주택이 6개월~1년 미만임을 고려하면 매우 긴 시간이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크다면 더 많은 행정절차와 기반 시설 설치 등을 거쳐야 해 준공까지 더 긴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주택 총량 부족, 희소성, 신축 주택 선호 증가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 수요를 관리하거나 억제하는 부동산정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주택시장에서는 인구나 가구 이동, 가구의 소득 변동, 원자재 가격, 금리 등 시장 내·외적 여러 요인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할 경우, 앞의 요인들에 더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면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급등하던 주택가격은 금리 인상 같은 어떤 계기로 인해 가격 하락, 심하면 급락이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주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주택가격지수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급등락했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987~1990년, 2001~2002년, 2020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가격 급등기에는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일치라는 공통된 시장 상황이 있었고, 전세가 상승 폭이 매매가보다 더 크고, 가격급등 마지막 해에는 전세가격 상승 폭이 매매가보다 작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최근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했던 급락기에는 시장 외부 충격으로 금리 인상과 통화 위축이 진행되고,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는 시장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세가 하락 폭이 매매가 하락 폭보다 더 크고 미분양주택도 급증했다. 주택 재고 부족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 주택의 비탄력적인 공급 수준은 주택가격 상승 폭과 상승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공급 비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가격상승 폭과 기간은 길어진다. 주택건설 공급자는 주택수요, 주택가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금리, 건설 원가(노임, 원자재 가격) 등의 악화로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시장 침체의 신호로 인식하고 신규 분양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전국을 기준으로 연간 45만~50만 호(수도권 27만~30만 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한 최근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등을 볼 때 2~4년 이후에는 주택준공 물량이 40만 호 초반 혹은 그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착공과 준공, 입주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청년·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착공 감소,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는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한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입주 물량이 1만 호 감소(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는 0.09%p, 서울 0.19%p, 경기·인천 0.08%p 상승(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매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나 상승 기간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가격에 거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안정적 주택공급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선진화의 첩경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전망대로라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주택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가격은 주택 재고량과 은행 이자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론적으로 재고 주택이 부족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매매가 상승을 불러온다. 주택공급과 재고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수준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2023년)에 나타난 임차가구 RIR(중위수 기준)을 보면 전국 16.0%, 수도권 18.3%, 광역시 15.0%, 도지역은 13.0%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다. 결국 예견되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 전체 주택 재고량이 늘어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 양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전월세 시장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중요하다. 먼저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시·공간적 불일치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공공사업자의 주택건설 물량이 늘어나거나 일정해야 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급 물량도 꾸준해야 한다. 공적임대주택과 신규 분양을 위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를 지탱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의 비대칭적 정보 해소와 보증금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세 사기가 사회진입층과 연립·다세대에 집중되는 문제는 관련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해 타인을 기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과 관련된 위험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 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 관련 제도의 성숙도 역시 임대차 시장 선진화에 중요하다. 그 가운데 계약숙려제(cooling off)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 제도는 며칠간의 짧은 계약숙려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단순 변심했을 때 해당 계약을 어떤 손해도 없이 파기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분양주택에도 계약숙려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우리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은 제2의 알파고 쇼크로 불리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AI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파고가 바둑이라는 복잡하고 지능적인 영역에서 이세돌 9단에 승리하며 특정 과제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챗GPT는 인간처럼 대화로 소통하고 이용자들이 묻는 다양한 질문에 맥락에 맞는 그럴듯한 답을 생성해냄으로써 인간과 같은 AI, 스스로 진화하는 AI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알파고는 특정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결괏값이 속하는 범주를 예측하는 판별형 AI(Discriminative AI)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판별형 AI는 ‘사전에 정의된’ 후보군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데 활용된다. 반면 챗GPT는 학습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그럴듯한 ‘새로운 콘텐츠 생성’에 활용된다. 생성형 AI가 불러온 기회와 위협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의 부상이 기존 판별형 AI와는 또 다른 놀라움을 주고 있는 이유는 우선, 생성형 AI로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영역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처럼 대화를 통해 손쉽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 이미지, 음성 등을 통한 상호작용도 지원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미세조정되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기계학습 모델인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접근을 통해 하나의 모델로 특정 업무를 넘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는 점도 기존 AI 대비 진화된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늘 다양한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을 내포한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 정립 창작의 자동화 VS 저작권, 원작자 보상의 문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짧은 시간에 고유하지만 방대한 양의 콘텐츠 생성, 나아가 창작의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생성형 AI로 그린 작품의 국제 공모전 수상, 생성형 AI를 활용한 넷플릭스 배경화 제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성형 AI 기술은 질적으로도 이미 기계가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등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활용되었음에도 학습데이터에 기여한 원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는 아직 부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창작자와 개발사 간 저작권과 공정이용 다툼,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할리우드 작가 파업 등이 보여주듯이 생성형 AI는 원작자 보상의 문제, 나아가 창작자들의 노동환경 악화, 잠재적 일자리 대체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계-인간이 협업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적의 정보습득 VS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의 위험성 개인화된 상호작용, 인간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은 최적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인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사람들이 AI가 생성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 콘텐츠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생성형 AI가 사기, 주식시장, 선거, 전쟁 등에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AI 기술이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신기술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위험 통제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제도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기술발전에 맞춰 정책설계 필요 초개인화 시대 VS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생성형 AI로 초개인화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생성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개인의 의도, 반응, 상황 등에 맞춘 콘텐츠 생성의 비용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 의료, 모빌리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삶의 질을 바꾸는 초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은 초개인화 서비스의 효용에 공감함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의 효용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데이터 사용 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향후 로봇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통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데이터의 수집·활용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정의, 수집·활용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AI의 대중화 VS AI 활용 격차 단순 정보 검색부터 코딩까지 자연어 기반 ‘대화’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생성형 AI 기술은 향후 AI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능력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AI를 수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AI를 도구로 잘 이용하는 사람 간 사회적 격차,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우세하다. 따라서 AI 활용 역량에서의 개인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강인공지능 시대 VS 소수 빅테크의 기술독점 초거대 모델,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AI 모델 성능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오며 기계가 인간의 지적 수준을 가지는 강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모델,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기술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경쟁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장기 국정과제 및 단기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회는 6대 국정목표 및 120대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중장기 비전실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제안하고 단기·초단기적 영향력을 가진 근미래적 이슈를 고려하여 융복합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가치, 미래를 반영한 국가의제 제시 국가의제란 무엇인가? 국가의제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국가의제는 국가의 핵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의 핵심 가치(core values)가 담겨 있어야 하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 수많은 난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머징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데 국가의제는 이러한 이머징 이슈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머징 이슈는 당장에는 가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민첩한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머징 이슈다. 따라서 국가의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유행(policy fashion)에도 민감할 줄 아는 단기적인 시각도 갖춰야 한다. 국가의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최근 이머징 이슈 키워드 최근의 정부는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재난관리, 기후변화, 양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국가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정한 국가의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집행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잘 정제된 국가의제의 선정과 새로운 정부 운영의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머징 이슈의 중요성 이머징 이슈는 간혹 정책결정자나 대중에 의해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이머징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받을 때는 이미 큰 이슈로 발전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머징 이슈에 대한 초창기 식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결정자들의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도 이머징 이슈의 등장과 변화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영향 또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의제 선정에서도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정리한 이머징 이슈를 수집하여 분석해보니 과 같은 이머징 이슈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2024 국가의제연구단 추진체계(안) 국가의제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성 국가의제는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과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고 근미래의 바람직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각 의제는 각각 대응하고자 하는 외부 요소에 부합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든 의제가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의제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우선하여 추진될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의제가 지닌 가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어떤 의제를 우선하여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따라서 국가의제 선정 우선순위의 기준은 의제의 적절성과 파급성, 의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제의 미래 방향성은 정부의 운영 원칙과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5회차*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주최로 2023년 12월 12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되었다. 홍릉에 위치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197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사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2013년까지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곳이다. 원조로 설립된 이 건물은 대한민국의 발전경험을 조망·연구하고 전시·교육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전망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회차별 주제 * 회차별 주제 (제1회)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명견만리: 빅 데이터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찾다’ (’20. 5. 28.(목)) (제2회)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데이터, 미래를 만나다: 7대 지수가 말하는 대한민국’ (’20.12.17.(목)) (제3회)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경청민의: 데이터로 읽는 국민의 소리’ (’21.12. 9.(목)) (제4회)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데이터가 비추는 국가 미래전략’ (’22.12.1.(목)) (제5회)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대전환기,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과 국가의제’ (’23.12.12.(화)) 미래연구를 위한 기대와 협력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학계, 공공·민간기관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박영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안종배 국제미래학교 회장의 축사를 통해 연구계 및 학계 등의 미래연구를 위한 기대와 협력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행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Total Research Management system, TRM)’에 기반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TRM은 출연(연)의 국가 책무성 강화, 외부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추진을 위해 2019년 마련한 체제로서 연구단계(연구기획-수행-결과평가-성과확산)별 시각에서 정책연구 과제발굴·기획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학계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참여하여 수행한 ‘2023 정책연구 국민 수요조사’,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등에서 발굴된 주요 정책의제를 바탕으로 주요세션과 주제들을 마련하였고 본 행사에서 논의된 정책이슈들을 포함하여 연초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4 이머징 이슈와 미래전망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첫 번째 세션은 대학-학계-민간 영역에서의 최고 전문가들이 차년도 미래전망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연단에 오른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포스트 AI시대, 도전과 기회’를, 황창호 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대전환기 국가의제와 미래이슈’를, 이민혜 (주)바이브컴퍼니 소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프레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은영 LG CNS Generative AI 추진단장의 ‘민간,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관 연구기관의 미래전망에 앞서, 미래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근의 ‘기술’에 대한 도입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어 소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경제·보건·환경·행정·대외 등 분야별 국가정책 연구자들이 차년도 미래이슈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분야는 ① 경제: ‘2024 국내 경제전망(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 ② 사회: ‘도전적 환경변화와 사회정책대응(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③ 환경: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기후 정책 변화와 대응(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④ 행정: ‘디지털 갈등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도전과 응전(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⑤ 대외: ‘경제안보시대의 복합경제 위기와 한국(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으로써 소관 연구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차년도 및 근미래를 논의했다. 국책연구기관과 미래 예측연구 마지막 세션인 라운드테이블은 홍일표 연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책연구기관과 미래 예측연구’의 발제에 이어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범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예측,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데이터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급변하는 대전환기, 국내외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회는 본 행사에서 제안된 이슈와 전망, 정책제언 등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미래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융복합 정책연구기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19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2024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2024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다. 2023년 발간된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 이하 GIB, 2022년 창간) 7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상호 공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진단·제언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올해 2회째 개최되었다. 워크숍 주제로 짐작할 수 있듯이 한 해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대외적 여건을 진단해보는 과정은,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부문별 전환도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국가 싱크탱크로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은 디지털 전환과 노동, 자율주행,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을 다룬 ‘디지털·그린 전환과 대응과제’ 세션이다. 제2세션은 2024년 세계경제 및 금융·에너지시장을 전망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는 ‘세계경제 및 대외환경 이슈와 전망’ 세션이다. 각 세션은 단순 이슈 진단을 넘어 2023년에 발간된 GIB의 주요 내용을 추적 관찰하고 산업·경제·기술·노동·탄소중립 등 우리가 직면한 현실 문제의 대응방안을 논의·제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GIB 편집위원장인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기조발제(‘AI가 보몰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워크숍 세션이 진행되었다. 복합 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응 제1세션에서는 주요 부문별 이슈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일의 특성, 새로운 직무 창출 등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진단하였다. 특히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써 인사관리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레벨별 시장특성, 기술 및 서비스 변화,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 도입기술 및 시장환경 분석을 토대로 향후 자율주행 시장과 기술을 전망하고 향후 필요기술과 제도를 제언하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한국 주요 산업이 봉착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전비전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제1세션 마지막 발제자인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최근 개최된 COP28의 주요 내용과 의미,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점검과 평가체계, 주요국의 기후변화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정부 지원,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불확실한 세계경제와 정세, 한국의 대응 제2세션은 2024년 세계경제·금융 및 에너지시장 전망, 외교안보 분야 이슈와 쟁점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한국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국제금융 및 상품 시장과 주요국의 경제전망을 통해 부채의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분화로 인한 새로운 접근, 에너지전환 장애요인에 따른 단기적 대응와 장기적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 현황과 단기 전망을 통해 신냉전 및 신자원민족주의 부상으로 동맹국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석유, 가스, 핵심광물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제안하였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키워드(전쟁), 중요 이슈와 쟁점(미·중·러 간 대립 및 경쟁구도 등)을 분석하면서 2024년 핵심 이슈로서 선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중동정세, 러·북 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이슈 진단의 의의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종합토론에서는 서중해 GIB 편집위원장 사회로 청중과 전문가 간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공통적으로 기술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AI 등 기술발전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연계 방안, 향후 국제정세와 한국의 판단 등 주로 우리 삶과 밀접한 질문이 이어졌다.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은 연구회에서 발간 중인 GIB와 연계한 논의의 장으로서 주요 대외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적 시선을 관찰할 수 있고 국가전략연구가 갖는 의미,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의미를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새롭게 정리하여 2024년 1월 발간예정인 GIB ‘2024 글로벌 이슈 전망’ 편을 통해 독자들과 다시 한번 소통할 예정이다.

개별 부처 소속에서 이른바 “99년 연구회 체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 체제가 바뀐 이후 국책연구기관들은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는 보다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는 시대에 효과적인 정책대안과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싱크탱크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99년 연구회 체제”의 혁신과 국책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겨울호부터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를 주제로 연재해 온 ‘연속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어진 임기 내에서 대전환기 복합위기 대응과 국가 싱크탱크의 중추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해 온 정해구 이사장을 만나 현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1월 3일(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실에서 홍일표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대전환기·복합위기 속 중대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균형위가 세종시로 옮겨 온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사무실 이전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정해구 이사장(이하 정해구) 시대 진단에 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에 따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압축적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 시기를 거쳐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왔다. 다행히도 지금까진 연속적으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온 게 아닌가 싶다. 그런 한편 압축적 근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닌 그림자랄까, 어두운 측면도 누적돼 왔다고 생각한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층적 격차 문제다. 시장의 지위, 소득과 자산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화됐다. 두 번째는 지역적 격차의 심화 문제다. 한 나라 안에 두 부류의 국민이 있는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됐고, 이는 자산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계층적 격차와 지역적 격차 문제는 현재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수도권과 서울로 올라오는데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축소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만큼 심화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전개되면서 국제정치적 변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상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진영화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대적 전환 혹은 문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으로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다. 근대 과학기술이 동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두고 발전해왔다면, 최근 디지털 전환은 동력이 아니라 지식 정보의문제가 됐다. 가상공간과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가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그린 전환의 문제로써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내외부의 문제, 그리고 문명적 전환의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환기와 복합위기가 결합된 양상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신흥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지체될지 결정될 거라고 본다. 국가연구체제, 정확한 미션과 역할 규정해야 홍일표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국가 주도의 발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에 정책지식을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 시스템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99년에 만들어진 현 연구회 체제가 여전히 유효한가, 변화 혹은 진화의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정해구 1999년 이전에 각 부처에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압축적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곁에서 일을 도와주는 싱크탱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 전후로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의 체제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됐다. 1999년에 5개의 연구회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2005년 경제사회와 인문사회 분야가 결합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되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종의 경영 혁신을 추구한 결과인데 나름 잘 만든 체제가 아닌가 싶다. 이후 지금까지 24년 정도 흐르면서 박사 연구원 2,000명을 포함해 전체 구성원이 6,000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수탁 과제를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연간 3,000개가 넘는 보고서를 생산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연구회 체제는 발전국가 단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형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 형태로 외부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식 모델이나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유럽식 모델과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회과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종속돼 지원하는 사회주의 모델과도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한국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연구회 체제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할 텐데 어느 쪽으로 발전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좀 줄이는 유럽식 모델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진 연구회 체제가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1999년에 만들어진 「정부출연기관법」상 국가연구체제의 미션과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에는 ‘합리적 국가연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놓았다. 당시 국가연구체제는 국가정책연구체제와 국가과학기술연구체제 두 개를 합친 개념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2004년 국가과학기술연구체제가 분리되면서 국가연구체제라는 용어의 미션과 역할이 불분명해졌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국가정책연구체로 바꾸고 그에 따라 법·제도나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책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다. “99년 연구회 체제”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다. 연구회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데 따른 관료적 통제와 5년마다 바뀌는 정권 하에서 정권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의 예산적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통제가 강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창발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세 번째 문제는 연구 범위의 한계다. 연구기관들이 정책 집행의 말단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보다 정책 기획의 머리 부분에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복합화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융합연구, 협동연구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현안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미래 연구를 거의 못 하고 있다.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미래 연구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학계,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동안 2개의 TF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TF,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고, 현재 전략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국책연구기관, 학계,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독립성·자율성 확보하고 정책 공론장 활성화해야 홍일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진단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대전환기의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두 차례의 TF 운영을 통해 연구회 체제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뒤따랐던 게 아닌가 싶다. 그동안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하다. 정해구 연구회 출범 이후 2024년을 맞아 벌써 25주년이 됐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연구체제 개혁까진 어렵겠지만 새로운 체제 개혁을 위한 얼개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과거 성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그간의 연구를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국가연구체제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향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나 정부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운 연구회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우선 앞서 말한 합리적 국가연구체제의 미션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키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 범위와 관련해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한다. 그래야 이곳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을 리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가운데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국제정세나 대전환기를 헤쳐 나가려면 굉장히 유능한 국가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지도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능한 국가를 만들려면 배도 튼튼해야 하지만 선장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게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유용한 정책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대전환기의 지도 없는 항해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연구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공론장 활성화 위해 정치권 머리 맞대야 홍일표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이 무슨 일을 해왔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안팎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성을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정해구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 정치 등의 영역에 대한 공론장은 크게 확장됐다. 그러나 정책 공론장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단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갈등이 심한 이슈에 대한 공론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다.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론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겠지만 국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유럽 출장 중에 국제노동기구(ILO) 고위직에 있는 분으로부터 우리 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연구성과가 세계 톱(Top)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이나 공론화되는 정도는 낮다고 느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공론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에서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 홍일표 연구회 이사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국가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역할을 해 오셨듯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그러한 고민을 이어가실 듯하다. 이사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소회와 임기 이후에 어떤 역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정해구 제 연구 분야도 그렇고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과거와 미래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뤘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신흥 선진국으로 발전한 예가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미래에도 그럴까 하는 물음에는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8부 능선까진 올라왔다고 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대전환기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꿈이 컸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미래에 대한 여러 구상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는 단기적인 문제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전환기에 국책연구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일종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임기가 끝나고 곧 새 이사장이 오게 될 텐데 다음에 오실 새 이사장은 정부 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사실 제 전공은 정치학이다. 연구회에 오기 전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을 다뤘고 이곳에서도 정책을 다뤘다. 정치학을 전공했음에도 정책을 많이 공부한 셈이 됐다. 그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정치와 정책의 결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홍일표 오늘 인터뷰를 통해 시대 진단과 함께 국책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주셨고, 그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짚어주셨다. 이와 더불어 정책 공론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셨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이상 정부 당국과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임기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깊은 고민을 이어가면서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 국책연구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체제가 출범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주년 회고와 전망』 집필을 위한 연구팀을 꾸려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왜 연구회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로 어떤 쟁점이 출현했으며 그 조직 안팎에서 궁구해온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또 물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휘감고 있는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 평가체계, 미래전략, 협동연구 등의 개념이 지시하는 범위, 그리고 의미하는 지평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을 거듭해왔다. 연구팀은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한,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전모와 윤곽을 어떻게 하면 잘 파악하여 드러낼 수 있을지를 두고 수시로 모여 토론했다. 그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으며 대단히 수동적이고 방편적으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25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장기전략적인 국가정책지식의 생산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부응하며 비로소 제 꼴과 제자리를 찾아온 기구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대전환기 과제와 국가정책 지식의 생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기후위기, AI 빅뱅, 북핵 문제와 에너지 안보 등 이른바 ‘대전환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화하며 또 대응해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위로부터의 일사불란한 지시나 한두 곳 연구소의 제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복잡해졌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졌으며, 사회문제도 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지식에 대한 수요 역시 공적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 시간성, 전략적 기획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구조의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때 국가의 정책지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며 그것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인지는 국가로서도 사회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여러 어려움과 부침이 있었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이 문제의 궤적 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회의 출범과 국가 싱크탱크의 모색 돌이켜보면 1999년에 출범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한 사업에 집중하다가 제각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소관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회 체제를 정착시켰다. 이 두 기구는 2005년에 통합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재출범했고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관리에 머물지 않고 인문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끊임없는 구조조정 요구,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제, 정부 부처와 정치권력의 간섭 등 연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이 정부 부처 산하였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회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아울러 정책역량도 커진 시대였다.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강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현행 체제는 2010년대의 여러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안착되었다. 이 시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시민사회-학술장으로부터의 다양한 요청 속에서 협동연구와 인문정책연구라는 양대 연구프로그램 체제를 정착시켰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회 통합(2005년) 이전 시기에는 ‘핵심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옥상옥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통합 이후에는 ‘연구기관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2014년)한 이후의 시기에는 ‘관리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연구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연구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협동연구에서 아래로부터의 의제 설정 방향성을 보다 확대하고 인문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정립하며 정책연구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 관민(官民)을 넘어 공사(公私)로 그동안 전략적 국가 싱크탱크로 도약하고자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구상과 비전은 여러 법적, 제도적, 인식론적 제약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래 제출된 연구기관 개혁 담론은 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체성을 근거 짓는 동시에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것은 ①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 ② 민영화 프레임, ③ 장기적 전략연구의 추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대단히 아쉬운 점은 일련의 개혁 논의가 종종 관과 민의 이분법(‘구조조정과 민영화’) 일변도로 진행되고 그 틀로 환원되곤 했다는 점이다. 이런 속에서 정작 중요한 연구회의 공적 책무, 연구의 공적 가치가 소홀하게 취급되거나 외면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우리 사회에서 대전환기 정책지식의 생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드리워진 관의 그늘을 걷어내고 공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지역·계층 간 갈등 등 구조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와 대전환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요인은 국가정책이며, 복잡다기한 정책 문제에 대한 종합 조망을 통한 장단기 대안 마련의 핵심 주체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국책연구기관은 발전국가 시대의 캐치업 싱크탱크(catch-up think tank)에서 선도국가에 걸맞은 리딩 싱크탱크(leading think tank)로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요구를 국회 등 내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연구시스템 전반의 거시적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출연기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 국가연구체제’의 세부 내용과 그에 기초한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TF’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역사적 궤적과 변화 모습, 진화 요인,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개념을 넘어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며 과학기술계(이하 과기계) 출연연체제와는 차별화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체제의 차별화 TF는 국가연구체제 관련 외부 전문가, 내부 관계자 등을 망라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사전 기획회의, 실무기획팀 회의, TF 회의 등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도출하였고 이를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획팀의 집필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과학기술 R&D와 정책연구 간의 속성 차이 비교 과학기술 R&D와 정책연구 간의 속성 차이 비교 내용을 담은 표, 비교의 차원, 과학기술 R&D, 국가정책 R&D(정책연구) 항목으로 구성 비교의 차원 과학기술 R&D 국가정책 R&D(정책연구) 연구대상 및 정치적 영향력 과학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등 산업 응용이 연구대상임 대체로 가치중립적 성격을 띠며, 기술의 수요부응 정도, 시장성 및 가치창출 정도가 중요시됨 국가정책 및 공공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 산출이 연구대상임 정권별 이념특성, 정치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과 정부 부처 등의 영향에 좌우될 가능성 상존 산출과정상의 특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장비 및 시설에 크게 의존하는 물적 자본 위주의 자본집약적 특성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노동력 투입에 따라 연구가 연구인력의 지적 작업에 의해 주로 진행되는 인적 자본(인적요소, human factor) 위주의 노동집약적 특성 최종성과물의 성격 최종성과물은 논문·특허·사업화(BM) 등의 형태로 나타남 사회적·경제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 가치 창출을 위한 사적재(private goods)의 성격을 주로 나타냄 최종성과물은 정책대안, 정책관련 지식 제공 등 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남 공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님 (가칭)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적 차원과 조작적 정의 (가칭)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적 차원과 조작적 정의 내용을 담은 표, 대구분, 중구분, 조작적 정의 항목으로 구성 대구분 중구분 조작적 정의 핵심가치 공공성 국가의 이익과 인류공영을 위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국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정과 국가전략수립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공익 지향성) 책임성 국익과 공공성을 위해 국가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공적 책무성) 제도적 기초 자율성 국가정책연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연구체제 내의 기관 및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기획, 관리, 운영, 평가 및 예산배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영역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독립성 국가정책연구체제가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통제를 지양하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창의적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추진방향 전략성 복합적 거대 정책이슈나 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융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창의적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시의성 정부의 정책현안에 대하여 단기 현안연구나 협동연구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과기계 R&D와 정책연구 R&D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연구대상 및 정치적 영향력 측면, 산출과정상 특성, 최종성과물 성격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과기계 출연연체제와는 차별화되는 정책연구를 위한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체제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제도적 기초, 추진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공공성·책임성, 자율성·독립성, 전략성·시의성이라는 일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구수월성, 운영체제,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실제 정책연구 수행의 구체적 단계 및 분야별로 이상의 여섯 가지 개념적 차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과기계 출연연체제와 차별화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의 발전전략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단기와 장기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정책연구체제의 발전을 위한 시발점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과기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 연구체제’라는 새로운 정책연구 체제의 개념과 정체성을 도출하고 과기계 R&D와의 특성 차이에 근거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 출연연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와 주장들을 답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 가지 개념적 차원(핵심가치, 제도적 기초, 추진방향)에 따라 여섯 가지 핵심 개념요소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연구체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개념적 차원에 따른 논의는 향후 국가정책연구체제 및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과기계 R&D와 차별화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에 보다 부합하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 모색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Nature)』는 2023년 과학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인물 10명을 선정하면서 챗GPT(ChatGPT)를 추가하였다. 『네이처』가 사람이 아닌 기술을 선정하기는 처음이다. 챗GPT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제 과학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으며 사회 각지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 근무 환경, 업무관리 방식,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강국 중의 하나이기에 더욱 빠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발간한 다수의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직업세계가 명멸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 도입 후 올해 들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AI 도입 이후 상담사를 해고하며 관련 논의를 촉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이 더 이상 분석이나 예측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및 유럽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동향,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준비를 차례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EU의 디지털 전환 방향 미국은 세계질서 주도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동맹 중심 기술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통해 중장기 AI 및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으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법은 260여 개 장(section)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810억 달러 예산을 투자하여 AI와 반도체 등 10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 한다.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역량을 가진 유럽이 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정책 비전·목표·방안을 담은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탄력적·선순환 경제, 기후 중립 달성의 핵심 열쇠로 유럽연합(EU)은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번영과 디지털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4개 핵심 축(디지털 기술로 숙련된 인재 및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을 준비하였다. 아울러 2020년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6,725억 유로)에서 20%에 해당하는 1,345억 유로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방향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설정하였다. 2022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DPG)를 출범시켰으며, 2023년 4,192억 원에 이어 2024년 9,2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데 11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것이며,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에 기반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 사업에 1,15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의무화, 초거대 AI 인프라 마련, 데이터·서비스 융합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문서를 사람과 AI가 모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 AI 기반의 정부 서비스 알리미 구축,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확대,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등 122개의 세부 이행과제가 담겨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회의 준비 디지털전환추진단은 올해 재정정보시스템(NFIS) 확산, 스마트연구플랫폼(NCIS) 개통,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기본 업무 외에도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낙후된 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시작하였다. 21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전자계약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180권의 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초거대 AI에 학습시켜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3년 민간 SaaS의 공공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출연연 디지털전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다. 현재 내외부 환경분석, 디지털 기술 관련 인터뷰 및 현황진단을 마치고 디지털 전환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관련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연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디지털 전략 목표 우선순위는 ‘조직의 유연성·민첩성 제고’가 가장 높게(23.3%) 나타났으며, ‘사용자 경험 및 참여 개선’(20.3%)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대면 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업무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 간 불완전한 프로세스 통합 및 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미비’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솔루션 부재’와 ‘관련 인력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연구 프로세스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정보화 및 ICT 기술과 관련된 국가공모사업 연계로 정보화 예산 확보,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조직 인력 충원 및 부서 역할 배분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2024년 초에 마무리되는 이번 연구의 결과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디지털 전환 기본,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작년 12월에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출범했다. 정책연구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발전적 분리로 새롭게 개원한 광주연구원과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싱크넷이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0개 중 1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인력은 연구인력 100명을 포함한 2,357명이고 연간 총예산은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정책연구회는 인구 절벽, 초연결사회, 디지털 대전환, 팬데믹 등 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정책의 새로운 표준과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예견된 미래와 팬데믹, 금융위기, 저성장, 고물가, 안보 불안 등에 의한 도시정책의 불확실성에 융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방과 소통으로 지역 공공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우리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도시 정책은 예견된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넘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양적 성장 사회에서 질적 성숙 사회로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한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연구회는 1단계로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으로 대도시의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적인 접근으로 공공기관의 분야별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융복합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연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 운영체계를 갖췄다. 경제·산업, 문화·관광, 도시·환경, 사회·복지, 교육·지역학 등 5개 분과별로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별 자체 연구 및 수탁과제 등의 성과물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카이브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자료 공유 및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 및 정책평가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책연구회는 인적 교류와 시설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상호의존적이고 협업이 필요한 공공기관 간에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교류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인사 교류 시행 안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연구회는 공공기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구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상호 공유하고자 한다. 정책환경 조성, 정책개발 등 협력사업 수행 정책연구회의 핵심 기능은 정책환경 조성, 공동연구, 현안 대응 등이다.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월 1회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포럼은 정책연구회 참여기관별 주제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정책연구회 참여기관,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식이다. 혁신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정책 콘서트 개최를 계획 중이다. 공동연구는 다양한 기관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융복합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유형은 대규모 협력과제, 정책현안 대응과제, 기초조사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협력과제는 광주 미래상 연구 등으로 5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다. 정책현안 과제는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정보화 진흥계획 및 외국 정책 기본계획 등 분야별 종합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시민 삶의 질 조사 등 분야별 전문성과 자료 분석이 가능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다. 융복합 시대, 싱크넷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도전 정책연구회는 개방과 소통의 가치로 지역의 경계를 현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공동 참여에서 나아가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책연구회와는 달리 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실행기관까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전 주기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연구회의 협력체계는 관련 예산 확보, 인사 교류 및 인력 확보, 전 주기적 성과 관리시스템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책연구회의 역량 강화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경제권 형성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소멸 위기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와 소지역 단위의 대안 모색으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회는 복합위기에 대응해 지역의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싱크넷으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정책연구회는 지역의 행정 경계를 넘어 국토 서남권의 정책지식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지식정보 교류, 개방적 정책 공론의 장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 중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했던 일본의 연구소로 박사 후 연구원 연수를 준비하고 떠나게 되었다. 지도교수님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수를 한 곳이었고 몇 년 전 먼저 학위를 받은 선배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수를 했던 연구소였다. 그 후 일본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했던 대학으로 연수를 갔고 이후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던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연수를 했다. 당시 국제공동연구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협력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종종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박사 후 연구원 연수 기관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연락을 해온다.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의 방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상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국제공동연구의 시스템화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협력,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 전략으로 『미래정책 포커스』(2022 겨울호, 통권 35호)에서 다루어진 ‘2023년의 대한민국과 세계’, 그리고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국내 정책의 글로벌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상호성과 신뢰 구축이다. 연구회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기획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와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지난 2011년, 2017년 총 두 차례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연구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공동의 네트워크 활용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초,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구체화하면서 연구회는 지난 협력 기간 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다. OECD와 수차례 화상회의는 물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OECD 내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연구회는 OECD와 대면하여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방향성, 추진방법 및 성과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상호를 이해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기관 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합의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 참석한 OECD 내부의 공통된 의견은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 간의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협력생태계 조성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와의 협력 과정은 보다 다양한 각도의 소통과 접근이 필요했다. ILO는 그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기획을 추진한 부서, 협력 기관과는 별도의 MOU 체결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즉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 대상 간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협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연구회가 제안한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협업 시스템은 상호 효율적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절차임을 이해하고 상호 협의했다. ILO측의 국제공동연구를 기획한 담당부서와 함께 대외협력 부서 담당자를 시작으로 부서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주관자가 되어 기획하는 국제공동연구라는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을 기준으로 연단위 계획을 마련하여 연구 수행의 절차 등을 세부화하자는 구체적인 전략에 상호 동의하였다. 이로써 연구회와 OECD, 연구회와 ILO 각각의 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초안이 마련되었다. 향후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구축된 국제협력 거버넌스하에서 보다 효율적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연구 기획의 대전환기, 정례적 국제협력 추진 2024년, 연구회는 국제기구 및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 협동연구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범위를 확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고, 이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정책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협동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앞으로도 연구회는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11월 21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FK)’의 특별 세션 ‘한-아프리카 상생발전과 개발협력 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ODA: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과 국회, 한·아프리카재단, 한-아프리카 협력 전문가, 연구회 및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한-아프리카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특별 세션에는 카토스 지바오 마타이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부단장과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를 비롯해 르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튀니지 등 15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하나의 거대 경제공동체로의 도약 2021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이하 AfCFTA)는 아프리카 전체 54개 국가가 참여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이하 OAU)가 설립되었고, 2002년 OAU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이하 AU)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AU는 ‘어젠다 2063(Agenda 2063)’을 발표하면서, OAU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3년에 아프리카 대륙이 지향하는 공동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AfCFTA 결성에 서명하고 2019년에 비준, 2021년에 아프리카 단일시장을 목표로 공식 출범하였다. AfCFTA는 최우선 과제로 역내 국가 간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조치를 목표로 한다. 그다음 단계로 운송, 관세 및 국경에서 교역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 시장 확대를 위한 물품의 접근성 개선 등 추가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은행(WB)은 AfCFTA에 의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 간 투자가 최대 159% 증가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고, 최소 5,0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증가와 도시화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인구는 13억 명이 넘었고 2030년 14억 명, 그리고 2050년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절반의 인구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인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의 평균연령(median age)은 19세 미만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연령을 기록하는 10개 국가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도시 인구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 비교하면 현재 두 배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실제 아프리카 인구의 약 4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1960년에는 인구의 20%만이 도시에 거주하였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 분야에 주목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에서 개발의 효과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60년 이상 원조를 받아왔음에도 산업화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1991년 시작하여 규모 면에서 다른 공여 국가들과 비교하면 빈약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질적인 면에서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세션에 참여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하드 인프라보다 한국의 발전 경험, 특히 인력양성과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요구하였다.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 분야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자 한국이 타 공여국들에 비해 강점이 있는 분야로 인식된다.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은 범분야에 걸쳐 있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다른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다면, 스마트 농업이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이공계 교육의 기초가 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학습 능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STEM 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험이 접목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여러 선진국들로부터 제조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원조를 받고 있으나 실제 원조 자원을 기획, 관리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부처 공무원과 산업계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이해하는 인력이 적어 그나마 부족한 과학기술혁신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문가와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할 기술경영 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과학기술혁신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의 협력보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협력 창구가 필요하다.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협력센터(가칭)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의 과학기술혁신 정보 유통, 인력 교류, 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등을 함으로써 한-아프리카 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