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의 탐색: 이론, 전략, 방법

2023년 8월 25일(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의 탐색: 이론, 전략, 방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정책(공공부문 혁신), 사회(포용 및 공정), 기술(디지털 전환), 환경(기후 및 에너지)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세션을 포함한 11개 세션(3분과)을 구성하여 각 주제에 관한 대학과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특별세션은 공공부문에서의 평가와 민주주의와 정책 간 관계를 주제로 정책분석 및 평가의 이론과 실제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을 모색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목한 정책환경의 대전환은 행정혁신,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였다. 행정혁신은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제도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주제로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회는 기획세션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중 산림청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학계와 정책연구기관, 공무원 간 행정혁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세션은 디지털 분야 전문연구기관들이 각 분과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신질서와 메타거버넌스 등의 현안을 설명하였다. 기후위기 분야 세션은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적응 및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과정 및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세션에서 진행되었다. 정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정책 수단과 제도의 설계 및 선택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진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션은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분석 방법을 소개하면서, 기존에 살펴보지 못하였던 정책과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개회사 중인 김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방법론의 개발

이번 대회는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방법론과 접근법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였다. 기획으로 진행된 방법론 세션에서는 웹 기반 실험 조사, 빅데이터 분석, 규범적 정책 분석과 같은 최신의 분석 기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학회는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포스트 컨퍼런스 레터(post-conference letter)를 작성하여 학술대회의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학회는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분석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