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후유증이 완전히 회
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는 여러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위기’는 ‘기회’와 함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2024. 1. 1.)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경계하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짐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활성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과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과제(지방소멸, 경제위기, 공급망 리스크, 부동산 문제, AI 윤리)를 알아보았다. <특별좌담>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국책연, 학계, 언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었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 위기는 미래의 기회를 잡을 새로운 계기일까.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는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시작으로 2023년 봄호(통권 제36호)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 2023년 여름호(통권 제37호)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 2023년 가을호(통권 제38호) ‘싱크탱크와 인재 양성’을 통해 국책연구기관과 싱크탱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 국책연구기관과 국가연구체제는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의 마지막 시리즈로, 1999년부터 연구회 체제가 걸어온 2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였다. 2024년은 개별연구기관이 1999년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연구회 체제가 탄생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2,000여 명의 박사를 포함한 6,000여 명의 임직원은 오늘도 대전환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 싱크탱크로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간의 사업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지식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국책연구기관의 미래 발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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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복합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미래 비전 그리는 국가 싱크탱크 역할 해야개별 부처 소속에서 이른바 “99년 연구회 체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 체제가 바뀐 이후 국책연구기관들은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는 보다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는 시대에 효과적인 정책대안과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싱크탱크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99년 연구회 체제”의 혁신과 국책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겨울호부터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를 주제로 연재해 온 ‘연속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어진 임기 내에서 대전환기 복합위기 대응과 국가 싱크탱크의 중추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해 온 정해구 이사장을 만나 현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1월 3일(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실에서 홍일표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대전환기·복합위기 속 중대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균형위가 세종시로 옮겨 온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사무실 이전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정해구 이사장(이하 정해구) 시대 진단에 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에 따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압축적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 시기를 거쳐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왔다. 다행히도 지금까진 연속적으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온 게 아닌가 싶다. 그런 한편 압축적 근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닌 그림자랄까, 어두운 측면도 누적돼 왔다고 생각한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층적 격차 문제다. 시장의 지위, 소득과 자산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화됐다. 두 번째는 지역적 격차의 심화 문제다. 한 나라 안에 두 부류의 국민이 있는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됐고, 이는 자산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계층적 격차와 지역적 격차 문제는 현재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수도권과 서울로 올라오는데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축소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만큼 심화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전개되면서 국제정치적 변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상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진영화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대적 전환 혹은 문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으로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다. 근대 과학기술이 동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두고 발전해왔다면, 최근 디지털 전환은 동력이 아니라 지식 정보의문제가 됐다. 가상공간과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가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그린 전환의 문제로써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내외부의 문제, 그리고 문명적 전환의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환기와 복합위기가 결합된 양상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신흥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지체될지 결정될 거라고 본다. 국가연구체제, 정확한 미션과 역할 규정해야 홍일표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국가 주도의 발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에 정책지식을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 시스템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99년에 만들어진 현 연구회 체제가 여전히 유효한가, 변화 혹은 진화의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정해구 1999년 이전에 각 부처에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압축적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곁에서 일을 도와주는 싱크탱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 전후로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의 체제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됐다. 1999년에 5개의 연구회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2005년 경제사회와 인문사회 분야가 결합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되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종의 경영 혁신을 추구한 결과인데 나름 잘 만든 체제가 아닌가 싶다. 이후 지금까지 24년 정도 흐르면서 박사 연구원 2,000명을 포함해 전체 구성원이 6,000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수탁 과제를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연간 3,000개가 넘는 보고서를 생산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연구회 체제는 발전국가 단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형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 형태로 외부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식 모델이나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유럽식 모델과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회과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종속돼 지원하는 사회주의 모델과도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한국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연구회 체제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할 텐데 어느 쪽으로 발전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좀 줄이는 유럽식 모델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진 연구회 체제가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1999년에 만들어진 「정부출연기관법」상 국가연구체제의 미션과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에는 ‘합리적 국가연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놓았다. 당시 국가연구체제는 국가정책연구체제와 국가과학기술연구체제 두 개를 합친 개념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2004년 국가과학기술연구체제가 분리되면서 국가연구체제라는 용어의 미션과 역할이 불분명해졌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국가정책연구체로 바꾸고 그에 따라 법·제도나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책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다. “99년 연구회 체제”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다. 연구회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데 따른 관료적 통제와 5년마다 바뀌는 정권 하에서 정권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의 예산적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통제가 강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창발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세 번째 문제는 연구 범위의 한계다. 연구기관들이 정책 집행의 말단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보다 정책 기획의 머리 부분에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복합화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융합연구, 협동연구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현안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미래 연구를 거의 못 하고 있다.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미래 연구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학계,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동안 2개의 TF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TF,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고, 현재 전략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국책연구기관, 학계,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독립성·자율성 확보하고 정책 공론장 활성화해야 홍일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진단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대전환기의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두 차례의 TF 운영을 통해 연구회 체제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뒤따랐던 게 아닌가 싶다. 그동안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하다. 정해구 연구회 출범 이후 2024년을 맞아 벌써 25주년이 됐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연구체제 개혁까진 어렵겠지만 새로운 체제 개혁을 위한 얼개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과거 성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그간의 연구를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국가연구체제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향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나 정부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운 연구회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우선 앞서 말한 합리적 국가연구체제의 미션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키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 범위와 관련해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한다. 그래야 이곳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을 리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가운데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국제정세나 대전환기를 헤쳐 나가려면 굉장히 유능한 국가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지도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능한 국가를 만들려면 배도 튼튼해야 하지만 선장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게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유용한 정책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대전환기의 지도 없는 항해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연구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공론장 활성화 위해 정치권 머리 맞대야 홍일표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이 무슨 일을 해왔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안팎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성을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정해구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 정치 등의 영역에 대한 공론장은 크게 확장됐다. 그러나 정책 공론장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단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갈등이 심한 이슈에 대한 공론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다.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론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겠지만 국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유럽 출장 중에 국제노동기구(ILO) 고위직에 있는 분으로부터 우리 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연구성과가 세계 톱(Top)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이나 공론화되는 정도는 낮다고 느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공론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에서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 홍일표 연구회 이사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국가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역할을 해 오셨듯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그러한 고민을 이어가실 듯하다. 이사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소회와 임기 이후에 어떤 역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정해구 제 연구 분야도 그렇고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과거와 미래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뤘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신흥 선진국으로 발전한 예가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미래에도 그럴까 하는 물음에는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8부 능선까진 올라왔다고 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대전환기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꿈이 컸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미래에 대한 여러 구상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는 단기적인 문제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전환기에 국책연구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일종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임기가 끝나고 곧 새 이사장이 오게 될 텐데 다음에 오실 새 이사장은 정부 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사실 제 전공은 정치학이다. 연구회에 오기 전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을 다뤘고 이곳에서도 정책을 다뤘다. 정치학을 전공했음에도 정책을 많이 공부한 셈이 됐다. 그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정치와 정책의 결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홍일표 오늘 인터뷰를 통해 시대 진단과 함께 국책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주셨고, 그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짚어주셨다. 이와 더불어 정책 공론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셨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이상 정부 당국과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임기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깊은 고민을 이어가면서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 국책연구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인터뷰>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23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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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의 회고와 전망2024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체제가 출범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주년 회고와 전망』 집필을 위한 연구팀을 꾸려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왜 연구회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로 어떤 쟁점이 출현했으며 그 조직 안팎에서 궁구해온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또 물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휘감고 있는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 평가체계, 미래전략, 협동연구 등의 개념이 지시하는 범위, 그리고 의미하는 지평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을 거듭해왔다. 연구팀은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한,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전모와 윤곽을 어떻게 하면 잘 파악하여 드러낼 수 있을지를 두고 수시로 모여 토론했다. 그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으며 대단히 수동적이고 방편적으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25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장기전략적인 국가정책지식의 생산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부응하며 비로소 제 꼴과 제자리를 찾아온 기구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대전환기 과제와 국가정책 지식의 생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기후위기, AI 빅뱅, 북핵 문제와 에너지 안보 등 이른바 ‘대전환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화하며 또 대응해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위로부터의 일사불란한 지시나 한두 곳 연구소의 제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복잡해졌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졌으며, 사회문제도 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지식에 대한 수요 역시 공적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 시간성, 전략적 기획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구조의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때 국가의 정책지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며 그것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인지는 국가로서도 사회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여러 어려움과 부침이 있었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이 문제의 궤적 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회의 출범과 국가 싱크탱크의 모색 돌이켜보면 1999년에 출범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한 사업에 집중하다가 제각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소관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회 체제를 정착시켰다. 이 두 기구는 2005년에 통합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재출범했고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관리에 머물지 않고 인문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끊임없는 구조조정 요구,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제, 정부 부처와 정치권력의 간섭 등 연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이 정부 부처 산하였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회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아울러 정책역량도 커진 시대였다.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강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현행 체제는 2010년대의 여러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안착되었다. 이 시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시민사회-학술장으로부터의 다양한 요청 속에서 협동연구와 인문정책연구라는 양대 연구프로그램 체제를 정착시켰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회 통합(2005년) 이전 시기에는 ‘핵심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옥상옥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통합 이후에는 ‘연구기관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2014년)한 이후의 시기에는 ‘관리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연구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연구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협동연구에서 아래로부터의 의제 설정 방향성을 보다 확대하고 인문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정립하며 정책연구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 관민(官民)을 넘어 공사(公私)로 그동안 전략적 국가 싱크탱크로 도약하고자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구상과 비전은 여러 법적, 제도적, 인식론적 제약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래 제출된 연구기관 개혁 담론은 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체성을 근거 짓는 동시에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것은 ①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 ② 민영화 프레임, ③ 장기적 전략연구의 추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대단히 아쉬운 점은 일련의 개혁 논의가 종종 관과 민의 이분법(‘구조조정과 민영화’) 일변도로 진행되고 그 틀로 환원되곤 했다는 점이다. 이런 속에서 정작 중요한 연구회의 공적 책무, 연구의 공적 가치가 소홀하게 취급되거나 외면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우리 사회에서 대전환기 정책지식의 생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드리워진 관의 그늘을 걷어내고 공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갈 필요가 있다.김인수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2023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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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리딩 싱크탱크로 도약을 위한 국가연구체제의 발전 전략 제안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지역·계층 간 갈등 등 구조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와 대전환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요인은 국가정책이며, 복잡다기한 정책 문제에 대한 종합 조망을 통한 장단기 대안 마련의 핵심 주체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국책연구기관은 발전국가 시대의 캐치업 싱크탱크(catch-up think tank)에서 선도국가에 걸맞은 리딩 싱크탱크(leading think tank)로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요구를 국회 등 내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연구시스템 전반의 거시적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출연기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 국가연구체제’의 세부 내용과 그에 기초한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TF’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역사적 궤적과 변화 모습, 진화 요인,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개념을 넘어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며 과학기술계(이하 과기계) 출연연체제와는 차별화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체제의 차별화 TF는 국가연구체제 관련 외부 전문가, 내부 관계자 등을 망라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사전 기획회의, 실무기획팀 회의, TF 회의 등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도출하였고 이를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획팀의 집필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과학기술 R&D와 정책연구 간의 속성 차이 비교 과학기술 R&D와 정책연구 간의 속성 차이 비교 내용을 담은 표, 비교의 차원, 과학기술 R&D, 국가정책 R&D(정책연구) 항목으로 구성 비교의 차원 과학기술 R&D 국가정책 R&D(정책연구) 연구대상 및 정치적 영향력 과학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등 산업 응용이 연구대상임 대체로 가치중립적 성격을 띠며, 기술의 수요부응 정도, 시장성 및 가치창출 정도가 중요시됨 국가정책 및 공공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 산출이 연구대상임 정권별 이념특성, 정치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과 정부 부처 등의 영향에 좌우될 가능성 상존 산출과정상의 특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장비 및 시설에 크게 의존하는 물적 자본 위주의 자본집약적 특성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노동력 투입에 따라 연구가 연구인력의 지적 작업에 의해 주로 진행되는 인적 자본(인적요소, human factor) 위주의 노동집약적 특성 최종성과물의 성격 최종성과물은 논문·특허·사업화(BM) 등의 형태로 나타남 사회적·경제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 가치 창출을 위한 사적재(private goods)의 성격을 주로 나타냄 최종성과물은 정책대안, 정책관련 지식 제공 등 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남 공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님 (가칭)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적 차원과 조작적 정의 (가칭)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적 차원과 조작적 정의 내용을 담은 표, 대구분, 중구분, 조작적 정의 항목으로 구성 대구분 중구분 조작적 정의 핵심가치 공공성 국가의 이익과 인류공영을 위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국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정과 국가전략수립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공익 지향성) 책임성 국익과 공공성을 위해 국가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공적 책무성) 제도적 기초 자율성 국가정책연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연구체제 내의 기관 및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기획, 관리, 운영, 평가 및 예산배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영역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독립성 국가정책연구체제가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통제를 지양하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창의적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추진방향 전략성 복합적 거대 정책이슈나 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융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창의적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시의성 정부의 정책현안에 대하여 단기 현안연구나 협동연구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과기계 R&D와 정책연구 R&D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연구대상 및 정치적 영향력 측면, 산출과정상 특성, 최종성과물 성격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과기계 출연연체제와는 차별화되는 정책연구를 위한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체제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제도적 기초, 추진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공공성·책임성, 자율성·독립성, 전략성·시의성이라는 일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구수월성, 운영체제,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실제 정책연구 수행의 구체적 단계 및 분야별로 이상의 여섯 가지 개념적 차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과기계 출연연체제와 차별화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의 발전전략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단기와 장기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정책연구체제의 발전을 위한 시발점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과기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 연구체제’라는 새로운 정책연구 체제의 개념과 정체성을 도출하고 과기계 R&D와의 특성 차이에 근거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 출연연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와 주장들을 답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 가지 개념적 차원(핵심가치, 제도적 기초, 추진방향)에 따라 여섯 가지 핵심 개념요소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연구체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개념적 차원에 따른 논의는 향후 국가정책연구체제 및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과기계 R&D와 차별화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에 보다 부합하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 모색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권식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 연구위원 2023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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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세계, 대한민국, 그리고 연구회의 준비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Nature)』는 2023년 과학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인물 10명을 선정하면서 챗GPT(ChatGPT)를 추가하였다. 『네이처』가 사람이 아닌 기술을 선정하기는 처음이다. 챗GPT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제 과학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으며 사회 각지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 근무 환경, 업무관리 방식,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강국 중의 하나이기에 더욱 빠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발간한 다수의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직업세계가 명멸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 도입 후 올해 들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AI 도입 이후 상담사를 해고하며 관련 논의를 촉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이 더 이상 분석이나 예측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및 유럽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동향,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준비를 차례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EU의 디지털 전환 방향 미국은 세계질서 주도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동맹 중심 기술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통해 중장기 AI 및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으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법은 260여 개 장(section)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810억 달러 예산을 투자하여 AI와 반도체 등 10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 한다.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역량을 가진 유럽이 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정책 비전·목표·방안을 담은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탄력적·선순환 경제, 기후 중립 달성의 핵심 열쇠로 유럽연합(EU)은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번영과 디지털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4개 핵심 축(디지털 기술로 숙련된 인재 및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을 준비하였다. 아울러 2020년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6,725억 유로)에서 20%에 해당하는 1,345억 유로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방향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설정하였다. 2022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DPG)를 출범시켰으며, 2023년 4,192억 원에 이어 2024년 9,2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데 11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것이며,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에 기반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 사업에 1,15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의무화, 초거대 AI 인프라 마련, 데이터·서비스 융합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문서를 사람과 AI가 모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 AI 기반의 정부 서비스 알리미 구축,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확대,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등 122개의 세부 이행과제가 담겨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회의 준비 디지털전환추진단은 올해 재정정보시스템(NFIS) 확산, 스마트연구플랫폼(NCIS) 개통,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기본 업무 외에도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낙후된 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시작하였다. 21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전자계약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180권의 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초거대 AI에 학습시켜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3년 민간 SaaS의 공공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출연연 디지털전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다. 현재 내외부 환경분석, 디지털 기술 관련 인터뷰 및 현황진단을 마치고 디지털 전환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관련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연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디지털 전략 목표 우선순위는 ‘조직의 유연성·민첩성 제고’가 가장 높게(23.3%) 나타났으며, ‘사용자 경험 및 참여 개선’(20.3%)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대면 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업무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 간 불완전한 프로세스 통합 및 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미비’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솔루션 부재’와 ‘관련 인력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연구 프로세스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정보화 및 ICT 기술과 관련된 국가공모사업 연계로 정보화 예산 확보,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조직 인력 충원 및 부서 역할 배분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2024년 초에 마무리되는 이번 연구의 결과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디지털 전환 기본,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최재녕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추진단 부단장 2023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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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지역의 미래를 여는 광주정책연구회 출범광주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작년 12월에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출범했다. 정책연구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발전적 분리로 새롭게 개원한 광주연구원과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싱크넷이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0개 중 1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인력은 연구인력 100명을 포함한 2,357명이고 연간 총예산은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정책연구회는 인구 절벽, 초연결사회, 디지털 대전환, 팬데믹 등 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정책의 새로운 표준과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예견된 미래와 팬데믹, 금융위기, 저성장, 고물가, 안보 불안 등에 의한 도시정책의 불확실성에 융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방과 소통으로 지역 공공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우리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도시 정책은 예견된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넘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양적 성장 사회에서 질적 성숙 사회로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한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연구회는 1단계로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으로 대도시의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적인 접근으로 공공기관의 분야별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융복합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연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 운영체계를 갖췄다. 경제·산업, 문화·관광, 도시·환경, 사회·복지, 교육·지역학 등 5개 분과별로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별 자체 연구 및 수탁과제 등의 성과물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카이브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자료 공유 및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 및 정책평가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책연구회는 인적 교류와 시설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상호의존적이고 협업이 필요한 공공기관 간에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교류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인사 교류 시행 안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연구회는 공공기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구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상호 공유하고자 한다. 정책환경 조성, 정책개발 등 협력사업 수행 정책연구회의 핵심 기능은 정책환경 조성, 공동연구, 현안 대응 등이다.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월 1회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포럼은 정책연구회 참여기관별 주제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정책연구회 참여기관,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식이다. 혁신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정책 콘서트 개최를 계획 중이다. 공동연구는 다양한 기관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융복합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유형은 대규모 협력과제, 정책현안 대응과제, 기초조사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협력과제는 광주 미래상 연구 등으로 5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다. 정책현안 과제는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정보화 진흥계획 및 외국 정책 기본계획 등 분야별 종합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시민 삶의 질 조사 등 분야별 전문성과 자료 분석이 가능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다. 융복합 시대, 싱크넷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도전 정책연구회는 개방과 소통의 가치로 지역의 경계를 현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공동 참여에서 나아가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책연구회와는 달리 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실행기관까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전 주기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연구회의 협력체계는 관련 예산 확보, 인사 교류 및 인력 확보, 전 주기적 성과 관리시스템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책연구회의 역량 강화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경제권 형성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소멸 위기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와 소지역 단위의 대안 모색으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회는 복합위기에 대응해 지역의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싱크넷으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정책연구회는 지역의 행정 경계를 넘어 국토 서남권의 정책지식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지식정보 교류, 개방적 정책 공론의 장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최치국광주연구원 원장 2023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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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지속가능한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 중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했던 일본의 연구소로 박사 후 연구원 연수를 준비하고 떠나게 되었다. 지도교수님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수를 한 곳이었고 몇 년 전 먼저 학위를 받은 선배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수를 했던 연구소였다. 그 후 일본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했던 대학으로 연수를 갔고 이후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던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연수를 했다. 당시 국제공동연구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협력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종종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박사 후 연구원 연수 기관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연락을 해온다.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의 방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상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국제공동연구의 시스템화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협력,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 전략으로 『미래정책 포커스』(2022 겨울호, 통권 35호)에서 다루어진 ‘2023년의 대한민국과 세계’, 그리고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국내 정책의 글로벌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상호성과 신뢰 구축이다. 연구회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기획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와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지난 2011년, 2017년 총 두 차례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연구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공동의 네트워크 활용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초,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구체화하면서 연구회는 지난 협력 기간 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다. OECD와 수차례 화상회의는 물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OECD 내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연구회는 OECD와 대면하여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방향성, 추진방법 및 성과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상호를 이해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기관 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합의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 참석한 OECD 내부의 공통된 의견은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 간의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협력생태계 조성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와의 협력 과정은 보다 다양한 각도의 소통과 접근이 필요했다. ILO는 그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기획을 추진한 부서, 협력 기관과는 별도의 MOU 체결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즉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 대상 간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협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연구회가 제안한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협업 시스템은 상호 효율적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절차임을 이해하고 상호 협의했다. ILO측의 국제공동연구를 기획한 담당부서와 함께 대외협력 부서 담당자를 시작으로 부서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주관자가 되어 기획하는 국제공동연구라는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을 기준으로 연단위 계획을 마련하여 연구 수행의 절차 등을 세부화하자는 구체적인 전략에 상호 동의하였다. 이로써 연구회와 OECD, 연구회와 ILO 각각의 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초안이 마련되었다. 향후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구축된 국제협력 거버넌스하에서 보다 효율적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연구 기획의 대전환기, 정례적 국제협력 추진 2024년, 연구회는 국제기구 및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 협동연구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범위를 확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고, 이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정책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협동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앞으로도 연구회는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이지예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장 2023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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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한-아프리카 상생발전과 개발협력 방안2023년 11월 21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FK)’의 특별 세션 ‘한-아프리카 상생발전과 개발협력 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ODA: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과 국회, 한·아프리카재단, 한-아프리카 협력 전문가, 연구회 및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한-아프리카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특별 세션에는 카토스 지바오 마타이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부단장과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를 비롯해 르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튀니지 등 15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하나의 거대 경제공동체로의 도약 2021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이하 AfCFTA)는 아프리카 전체 54개 국가가 참여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이하 OAU)가 설립되었고, 2002년 OAU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이하 AU)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AU는 ‘어젠다 2063(Agenda 2063)’을 발표하면서, OAU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3년에 아프리카 대륙이 지향하는 공동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AfCFTA 결성에 서명하고 2019년에 비준, 2021년에 아프리카 단일시장을 목표로 공식 출범하였다. AfCFTA는 최우선 과제로 역내 국가 간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조치를 목표로 한다. 그다음 단계로 운송, 관세 및 국경에서 교역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 시장 확대를 위한 물품의 접근성 개선 등 추가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은행(WB)은 AfCFTA에 의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 간 투자가 최대 159% 증가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고, 최소 5,0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증가와 도시화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인구는 13억 명이 넘었고 2030년 14억 명, 그리고 2050년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절반의 인구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인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의 평균연령(median age)은 19세 미만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연령을 기록하는 10개 국가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도시 인구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 비교하면 현재 두 배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실제 아프리카 인구의 약 4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1960년에는 인구의 20%만이 도시에 거주하였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 분야에 주목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에서 개발의 효과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60년 이상 원조를 받아왔음에도 산업화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1991년 시작하여 규모 면에서 다른 공여 국가들과 비교하면 빈약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질적인 면에서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세션에 참여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하드 인프라보다 한국의 발전 경험, 특히 인력양성과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요구하였다.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 분야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자 한국이 타 공여국들에 비해 강점이 있는 분야로 인식된다.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은 범분야에 걸쳐 있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다른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다면, 스마트 농업이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이공계 교육의 기초가 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학습 능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STEM 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험이 접목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여러 선진국들로부터 제조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원조를 받고 있으나 실제 원조 자원을 기획, 관리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부처 공무원과 산업계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이해하는 인력이 적어 그나마 부족한 과학기술혁신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문가와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할 기술경영 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과학기술혁신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의 협력보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협력 창구가 필요하다.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협력센터(가칭)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의 과학기술혁신 정보 유통, 인력 교류, 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등을 함으로써 한-아프리카 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023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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