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2023년 8월 23일(수)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이 기획한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가·사회·공동체 혁신, 주체의 연대’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시대정신연구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였다.

포럼은 김영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부 운영의 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을 위해선

박진 교수는 국가거버넌스를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구분하며, 현재의 정부 역할을 ‘폭 넓지만 효과 없는 정부 역할’로 분석하고 미래 정부의 역할로 ‘좁지만 효과적인 정부’를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의사결정 주체별로 정부, 지방, 시장, 시민사회 각각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4대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국회 역량강화와 행정부 조정 역량 강화, 지방은 분권과 균형발전, 시장은 규제개혁, 보조금 등 직접 공급 축소, 시민사회는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의 변화를 주도하는 6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정부 운영의 OS혁신 5가지를 제안하였다. 6가지 패러다임으로 ‘가속화된 기술발전’,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의 융합’, ‘생태계 이론의 부상’,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경계 모호’, ‘네트워크화된 권력의 부상’, ‘공공에서 네트워크로의 신뢰’를 제시했다.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OS혁신으로는 유동적 정부인력운영으로 변화, 개별화된 재원의 혁파, 정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단절된 자료의 연결과 근거기반 정책설계와 원리, 맞춤형 공공서비스와 인간 중심 공공서비스 설계, 협력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제시했다.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단체사진

국가거버넌스 변화 방향과 전략

문명재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정부가 민첩성과 유연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회복성, 민첩안정성, 시민공동생산정부, 기업가적 관료제, 문제제기와 솔루션과 같은 5가지의 새로운 국가거버넌스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논의가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곤 위원은 정부 조직의 혁신과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 등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