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월 25일(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격차현상을 진단하고 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회와 보사연은 2022년 하반기,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격차해소연구단을 구성하였으며 보사연을 주관기관으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연구와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격차해소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사회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사회 격차 개념과 진단

격차해소연구단에는 보사연과 함께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외부 학계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격차해소연구단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현상을 역량격차와 구조격차의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역량격차는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로, 개인 역량 강화 혹은 경제·사회적 제도 변화를 통해 극복이 가능한 격차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기회평등, 사회보장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구조격차는 한국 사회발전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초기 발전과정에서 특정 산업(수출주도, 대기업 중심), 특정 그룹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동 현상이 계층화되고 고착화되어 하나의 구조와 권력을 형성하면서 나타난 격차현상을 의미한다. 현재의 격차는 특정 시기보다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격차, 교육격차, 산업 간 격차, 지역격차 등이 심화되었으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격차의 결과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청년에 대한 기회 불평등, 부동산 양극화 등 불평등을 넘어 격차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사말 중인 이태수 원장

격차해소 방향과 미래 위기 대응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분배적인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사회-지역-정치의 네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 통합과 분배 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기회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립, 노동 및 조세 개혁,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저출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차별적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2차적 분배로서 사회보장, 사회정책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 돌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