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 IN

이론과 현실의 경계에 선 법제연구자의 시선

국가 입법정책 지원과 법제 발전을 위한 방법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두 선·후배 연구자가 만나 법제 전문 연구자이자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정체성과 고유성, 입법정책연구의 방향성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풀어냈다. 그들이 지향하는 좋은 연구란 무엇일까. 최환용 저는 학문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제를 다루고 있고, 연구원에서는 해양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해 해양 폐기물 투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술적 영역과 입법적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법제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된 건 나 고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님과 법령정보센터장님 두 분이 대학에 오셨을 때였는데 그때 연구원의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박사님의 입법학 관련논문을 읽고 감명을 받았고 법사회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사회학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입법의 영역을 한번 고찰해보자는 생각에 한국법제연구원에 지원했고 다행히 지금까지 다니고 있네요. 최유경 제 주 전공은 헌법이고 법사회학 영역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입사 이후 1년에 한 번씩 사업 팀을 바꿔가며 입법 평가, 국제교류 등의 일을 했고요. 현재 사회가치법제팀에 소속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커다란 제도 중심으로 사법 영역을 바라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이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법률의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이거든요. 유학을 마친 뒤 여러 정부부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를 깨달았고, 법사회학이나 학제 간 연구는 입법의 영역에서 장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근 국책기관들과 다년간 연구 덕분인지 이러한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면접 당시에도 제 연구방법론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실 문제를 엮어내는 정책 디자이너 최환용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언젠가 지방자치에 대해 학술적 측면의 연구를 하면서 기회가 닿아 자치법규 실태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학에서는 실태조사라는 방법론을 쓰지 않는데 과연 자치법규가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거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지난해 협동연구로 수행한 제주 4·3사건 보상 관련 연구도 의미가 컸습니다. 다른 기관의 연구자들과 많은 토의를 거치며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사라는 주제는 특히 규범적인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입법이 갖고 있는 묘미 중 하나가 창의성인데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기존 법리를 개선해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경 저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규제 관련 연구로 경제적인 효과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인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 대형 유통 담당자와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과제 선정에만 8주가 걸렸죠. 과제 수행의 계기가 된 건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600쪽에 달하는 입법평가 사례를 남겼고, 헌법소원심판 변론에 저희 연구 보고서가 활용되면서 정부의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과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점포 180여 곳에 대해 공무원들과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법학자로서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 힘들었지만 직접 실태를 보며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사회갈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최환용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론 체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정책이죠. 이론과 현실의 중간 단위에서 이 둘을 엮어내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책연구자입니다. 정책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천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미래 지향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규범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고찰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유경 평소 최환용 박사님을 자주 뵙진 못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정책연구자는 가교역할도 하지만 디자이너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학은 정책보다는 현행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다수 법학에 익숙한 분들은 현실이나 공무원, 정부의 수요를 알고 있지만 이론에 천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연구자는 이론에 천착한 분들과 이론은 잘 모르고 현실 문제에만 매달리는 분들 사이에서 협의하고 조율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체성이자 독자성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이 늘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특정 기능에 맞게 깊은 고민을 하는 구조이고 거기서 비롯된 고민들을 법체계에 녹이는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전공이 없어요. 물론 연구자마다 법학의 세부 전공들을 갖고 있지만 정책을 다룰 때에는 전공을 불문하고 프리즘으로 비추어 보듯 법 원리를 통해 정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법제화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책연구의 성과를 규범적인 입장에서 수용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딱히 분야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법학은 인간과 관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고찰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실 과제감리단 선임연구위원 최유경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전공의 경우 졸업 이후 진로의 방향이 다양하고 그중 하나로 국책연구기관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원에 대한 관심 유무를 떠나 법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입법학에 대한 트레이닝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법학의 방법론은 다른 사회학 방법론과 비교할 때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영역의 전공자들이 ‘나도 법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을 읽고 해석할 순 있지만 연구 결과를 정책화하고법률을 드래프팅하는 단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체계가 법체계에 다 부합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법학자들이 이 단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법학의 영역은 어찌 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환용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치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법의 특성 중에는 개혁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입법 기술론적인 측면으로 접어들고 규범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정착되면 기득권 보호의 측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를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 성과 지향보다는 틀 벗어난 사고와 시도 필요 최환용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자기만의 연구주제가 있어요.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죠. 이 미션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한국법제연구원에 머물고 있지만 때로는 이 영역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법학 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에게 종종 연구원들이 한정된 영역과 미션을 넘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곤 합니다. 최유경 무엇보다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는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하든 68시간으로 하든,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든 그런 부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확고하고 어떤 면에선 고집과 까탈스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을 유도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 경우 법학에서는 학제 간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재미가 있으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없는 시간도 만들어 하게 되거든요. 형식적인 교류 협력은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틀에 박힌 행정을 걷어내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류 협력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 조금만 시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환용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호기심과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어린 시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면서 연구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 속에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새의 움직임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연구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틀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혹 실패하더라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국책연구기관은 일부 대학보다도 우수한 연구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트렌디한 사회 현상이나 단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정책적 쏠림 현상 속에서 늘 균형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고 평가되더라도 훗날 가치 있는 것으로 재평가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입법 연구보고서가 당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를 설명해달라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연구를 잘 살펴보면 근대 학문 체계를 형성했던 선배 연구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기본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선 연구의 근본, 본질에 충실한 자세를 취하면서 현실이 강요하는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최유경 국책연구기관은 민간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장점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입장을 지원하면서도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지나치게 트렌디한 단어나 개념, 현상에 쏠려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싱크탱크는 단순 정책 연구를 넘어 기초적인 연구까지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봐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연구자 스스로도 좋은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용,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실 과제감리단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

리더를 위한 제언

국민 개개인 삶을 위한 21세기형 국가미래전략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사회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대전환적 미래변화상을 전망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형 미래준비와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21세기의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3대 패러다임 변화로 기술변화, 인간변화,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기술변화의 핵심은 AI혁명이고, 인간변화의 핵심은 고령화혁명 또는 장수혁명으로 불리는 Age혁명이며, 환경변화의 핵심은 기후위기다. 특히 AI혁명과 Age혁명을 21세기의 두 A혁명으로 불린다. AI혁명은 지능화를 향해가는 혁명이며,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ge혁명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혁명과 개인수명 측면에서 사람들이 100세, 120세를 넘어 살게 되는 장수혁명을 함께 가져다주고 있다. 이렇게 AI혁명과 Age혁명, 기후위기가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미래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원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혁명이 진전될수록 지능화와 최적화가 우리 사회에 체화될 것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기능의 세계보다 감성의 세계를 더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 전망한 것처럼, 기술을 넘어 꿈의 시대, 개인의 시대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어떻게 될까? 1960년대 한국은 2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 시대였지만, 불과 40년 후인 206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중심이 60세 이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평균수명 100세,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생 전반전보다 더 긴 인생 후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학교 교육보다 평생학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노동으로서의 일과 취미를 넘어 라이프워크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시대로 갈수록 건강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산업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2018년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일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에 의한 노동과 기계에 의한 노동 비중이 2018년에는 7:3이던 것이 2022년에는 6:4로 변화한다고 한다. 기계에 비해 인간의 노동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미래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 재설정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우선 개인차원에서는 인생디자인을 원점에서 전혀 새롭게 해야 한다. 현재 60세 전후의 사람의 경우 90세 인생이 아니라 120세 인생을 전제하고 인생 디자인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 자신 알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다. 먼저 ‘자기 자신 알기’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상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 자신 알기’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작업이다. 강점 기반의 미래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기 찾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학교교육, 재직교육, 평생교육, 셀프교육을 포함해서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걸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은 ‘새로운 습관 만들기’이다. 예상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가 필요하다. 길고 긴 인생의 토대가 되는 습관으로 건강, 인성, 학습, 시간 관리습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AI혁명과 Age혁명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일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역량, 문제해결역량, 서비스역량을 키우기 위한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과 사회 모두 미래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도 사회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긴 안목으로 긴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건강, 학습, 감성지능 역량을 기르는 일,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성장의 지원, 공동체 강화, 창조와 혁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5월 18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둔 국가미래전략 국가차원에서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운영의 관점을 넘어 국민 개개인 삶의 관점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1821년 저술한 『법의 철학』에서 ‘바람직한 국가란 국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재능과 꿈을 실현한 사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미래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도 유용한 방향성이다. 다시 말해, 국민 개인의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국가발전의 중심에 둔 국가미래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 현역을 지원하는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낸다면, 불평등, 고령화, 양극화, 사회갈등, 국민통합, 교육, 복지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도미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21세기 미래성장의 제1엔진은 개인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이다.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 포용과 통합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리스크에 상시 대응하는 회복탄력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모습이라고 믿는다.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 원장

리더를 위한 제언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주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탈바꿈시키고 있는 CPS(Cyber-Physical System)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행복(well-being)을 지켜내야 하고,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이 지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적·자연적·복합적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정부 혼자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국가·초국가적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층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을 이끌어내어 해결책을 제시해나가는 리더십과 강건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때 국책연구기관의 시대적 역할은 지대하다. 정부는 민간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변화를 학습하는 데 버거워하고 있고, 민간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복잡해지는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정책 이해도와 혁신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겪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민간혁신과 정부혁신 간의 선순환을 매개하여 국가혁신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정책을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문제해결을 능동적으로 주도해나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혁신을 수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월 17일(금)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정책지원에서 선제적 정책주도로 : 인공지능 기반 규제행정서비스 개발6월 17일(금)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소위 3종 세트가 있다. 특례에 치중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이 중 신속확인을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에 특화된 혁신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위해 어떤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융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막상 신제품을 개발해도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규제는 기존 산업질서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속확인이란 혁신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방해가 되거나 관련된 규제를 확인해달라고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에서 이를 확인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요청을 접수한 부처는 관련 기관에 이를 회람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기업에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30일이라는 기한이 ‘신속’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답변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기업들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의연구는 규제 신속확인을 원클릭으로 대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대국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행정을 고도화하고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이지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원내 동료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면서 우리 힘으로 연구를 수행하자는 뜻을 모았다.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데, 마침 이 둘을 모두 갖춘 연구자들이 합을 맞추면서 가능했다. 그런데 연구원과 연구회의 기존 연구사업 중에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비가 없었다. 결국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지원하였고, 2021년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3년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 대전환 시대 국책연구기관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개별 연구원 차원, 그리고 연구회 차원에서 수월성에 근거한 경쟁적 연구비 지원제도 도입이다. 예를 들어, 연구회는 2022년부터 협동연구비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율적·상향적 연구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나섰으나, 프로포절의 수월성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보다 여전히 나눠 먹기식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경쟁체제의 구축을 통해 수월성 높은 연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단의 채택을 강제하는 규제보다 성과기준과 목표 달성을 규율하는 규제가 혁신을 장려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혁신적 역량을 지닌 행위자들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다.

홍승헌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리더를 위한 제언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안보와 세계질서 전망’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세션 1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고유환 통일연구원(KINU)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세션 2에서는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이 좌장을 맡아 ‘유럽 경제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마크 피츠패트릭 KEI 이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진행된 토론의 주요내용을 정리·소개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는 오히려 ‘역사의 부활’을 보여준다. 심지어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냉전 종식 이후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오던 세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에 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세계질서의 한 축을 흔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의 강화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여 한미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기존의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팬데믹, 기후변화, 가치 등의 사안까지 협력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국제 공조의 지속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확장억제를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며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에 합의하면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분야도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원전, 소형모듈 등은 과거 외교문서에는 없던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 강화에 따라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국 민간기업의 대미진출과 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왼쪽부터 김흥종 KIEP 원장,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 KEI 이사, 고유환 KINU 원장 북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합의 북핵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긍정적 영향으로는 러시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력이 강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강대국 간 협력은 끝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한 예이다.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은 우크라이나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안보를 제공하기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비확산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축소시키고 핵 위협이 작동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세력권 주장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과 함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더욱이 한국이 담대한 계획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롭고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치안보 질서와 함께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사고는 안정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가장 싸고 쉬운 공급망(just in time)’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just in case)’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더해 우방을 활용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주목받고 있다. 문자 그대로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시대가 된 것이다. 한중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제 논리만으로도, 정치 논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제 한국만의 원칙과 가치를 설정하고, 경제안보 시대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국의 ‘레드라인’, 한국의 ‘핵심이익’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위상을 높임으로써 편익을 가져오는 길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존중은 높아졌고, 파트너로서의 인식은 강화되었다. 단기간의 정치적 격변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진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안혜경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자문관

국책연 LIVE

서울공화국에 사는 나주 촌놈 연구자의 하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산업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연구원에 입사하고 처음에는 농산물유통을 주로 연구했는데, 식품산업, 농산물 수급, 규제영향분석, 정책평가 등을 두루 거쳐 지금은 미래정책연구실이라는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 따라 현장의 농민이나 상인, 기업 경영인, 정부부처 담당자 등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주장을 객관화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서울을 떠나 가족 모두가 이사한 지 8년 차, 연구원 식구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주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로 텃밭 농사 7년 차, 이제 토마토나 풋고추, 오이, 참외 따위는 내다팔 정도는 못 되어도 이웃 나누어줄 정도는 되는 제법 기술을 갖춘 도시농부다. 아파트에서 회사까지는 2.5km 정도, 걸어서 35분 정도의 거리지만, 텃밭을 들르면 45분 정도 걸린다.나주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출퇴근 시간이 짧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다. 꽃과 녹음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시간은 대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호사다. 3시간 남짓 걸리던 서울의 출퇴근을 생각하면 하루 3시간이 추가로 주어진 것이고, 그 절반 정도는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쓴다. 나주에 와서 농민 친구를 몇 사귀었는데 그중 배 농사를 크게 짓는 녀석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받는 법을 알려달라며 전화가 왔었다. 출근해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는 정부 정책 자료를 뒤지고, 동료에게 몇 가지 묻고해서, ‘올해는 어렵고 가을걷이 끝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년에는 얻을 수 있다’고 답신을 해줬다. 연구원이나주로 이전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장점 하나를 꼽으라면 농촌이 가깝고 농민을 만나가 쉽다는 것이다. 주변 농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이웃의 연구자가 왔다며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조사하기도 쉽다.오늘 같은 금요일 오후에 서울에서 회의가 잡히면 정말 난감하다. 정부부처 위원회 회의라 빠질 수도 없고, 금요일 오후 하행 열차표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라 열흘 전에도 표구하기 어렵다. 참석자 대부분 서울에 가정이있는 분들이라 지방 거주자의 고충은 모르는 것 같다. 점심은 역에서 대충 때우고, 회의 참석하고, 화면 새로고침 신공으로 열차표를 끊어 부랴부랴 역에 도착하면 저녁 시간이다. 남들은 불금이다, 가족들과 외식하는이 시각, 서울공화국에 사는 나주 촌놈의 힘겨운 귀향은 이제 시작이다.

국승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한국의 MZ세대는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

한중수교 30주년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2022년 우리 사회는 ‘반중’으로 뭉쳤다. 중국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국사회에서 반중과 혐중의 제전으로 전락했다. ‘중국이 싫다’라는 감정이 단언컨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이런 반중 정서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지난해 5월 은 반중 현상의 현주소와 그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 한국리서치와 함께 200개가 넘는 초대형 설문지를 만들어 웹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심각했다. 한국인의 반중 정서에는 진보와 보수도, 경제 격차도 따로 없었다. 일본·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응답이 나왔다. 주변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를 측정한 결과 미국이 57.3도로 가장 높았고, 일본 28.8도, 북한 28.6도였다. 중국이 26.4도로 가장 낮았다(〈그림 1〉 참조). 북·중·미·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 추이 (2018~2020년은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결과, 2021년 5월은 조사. 0=매우 부정적, 100=매우 긍정적) 자료: 2021년 5월 -한국리서치 조사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한국 MZ의 반중 정서 연령별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 반중 정서는 특히 MZ 세대에서 두드러졌다. 20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15.9도로 40대(28.3도)나 50대(30.8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30대도 21.8도로 전체 평균 26.4도보다 낮다( 참조). 반중 정서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독특하다. 2020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4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한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장년 세대(50세 이상)가 아랫세대보다 중국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나머지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MZ세대의 반중 정서는 공산당이나 중국제품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에 대해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중국 문화유산에 대해 전체 응답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42%로, 부정적 인식(20.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런데 20대는 부정적 인식이 33%로, 긍정적 인식 23.7%를 앞지른다. 30대도 부정적 인식이 더욱 높았다. 반면 4050 세대는 중국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두 배 넘게 높다. 2030과 그 윗세대가 극단적으로 갈렸다. 2030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 MZ는 〈삼국지〉, 김용의 무협소설, 홍콩 영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자란 윗세대와 달리 중국 문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대륙의 기상’, ‘대륙의 실수’ 같은 중국 비하·조롱 콘텐츠를 보고 자란 세대다. 이런 20대에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착짱죽짱’이라는 말이 있다. ‘착한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말)는 죽은 짱깨뿐’이라는 뜻이다. 인터넷에서 쓰이는 중국인 혐오 표현이다. 게임, 유튜브 등에서는 이런 ‘중국 혐오’가 잘 팔린다. ‘중국인 앞에서 시진핑 욕을 해봤다’ 따위 영상이 인기를 끈다 (〈그림 3〉 참조). 온라인뿐만이 아니다. 대학도 반중 정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어에 서툰 중국인 유학생이 조별과제 수행 등을 놓고 한국 학생과 부딪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일은 재정 충당을 위해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사립대와 지방대에서 더 심각해진다.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중국 MZ 세대의 ‘반한 정서’ 역시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2021년 해외문화홍보원이 2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 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지는 긍정 이미지(5점 만점)는 3.83으로 일본(3.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문제는 세대별 반응이다. 애국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10대(3.28)와 20대(3.66)가 다른 세대에 비해 한국에 대한 긍정점수가 낮았다. 양국 MZ 세대의 적대 정서가 서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생긴다. 한·중 간 온라인 민간교류 활성화해야 온라인에서 인기를 끄는 중국 비하 콘텐츠 MZ세대는 미래의 공론장을 이끌어갈 이들이다. 양국 간 적대 정서가 계속 심화할 경우 수교 이후 쌓아온 한중 교류의 역사도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공론장에서는 상대국을 향해 ‘사이다 발언’을 내놓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중국과 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민간 교류는 제자리걸음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민간 교류는 전직 관료나 기업가 출신이 주도하는 형태가 주를 이뤄왔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현대중국학회에 발표한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이라는 글에 주목할 만한 제안이 나온다. 우선 한국 시민단체의 중문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한·중 시민사회의 온라인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중·일 대학생의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 간 ‘허위 보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있다. 김치 종주국 논란에서 보듯 양국의 상업 언론사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거나, 인터넷의 일부 댓글을 과장해서 기사화하는 등 양국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개인적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해 양국의 적대 정서를 논의하는 포럼을 열어보면 어떨까 싶다. 해외의 반중 정서에 귀를 기울이는 중국 지식인이 왜 없겠는가. 어떤 인문학 포럼보다 더 뜨겁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오성시사IN 기획취재팀장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공공 부문 싱크탱크가 주도해온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한경비즈니스 선정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2008~2019) 재구성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는 국내 싱크탱크의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 기획기사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조사연도: 2008년~2019년) 12회에 걸쳐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2008년 첫 조사에서는 경제·산업, 정치·사회, 외교·안보, 여성·노동, 과학·기술, 환경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으나, 2018년에는 여성·노동과 환경 부문을 정치·사회 부문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산업, 정치·사회, 외교·안보 세 부문의 100대 싱크탱크를 선정하였다. 선정은 부문별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에게 대외적 영향력, 연구보고서의 질, 연구 인력의 역량 등 3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항목별 최고의 싱크탱크를 순서대로 10개씩 답하도록 한 뒤 합산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기준 100대 싱크탱크에는 경제·산업 40곳, 정치·사회 20곳, 외교·안보 10곳, 여성·노동과 과학·기술, 환경 부문 각각 10곳이 포함됐으나, 2018년 이후 100대 싱크탱크에는 경제·산업 40곳, 정치· 사회 40곳, 외교·안보 20곳이 포함됐다. 이번 호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에서는 10여 년 간 진행된 한경비즈니스의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영향력 변천 추이를 살펴본다. 경제·산업 부문: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강세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최초 기업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4년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이후 2012년·2013년 2위, 2014년 3위, 2015년 5위 등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이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은 3가지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종합점수도 2,000점대를 넘기며 2위와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경제·산업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산업연구원은 2008년 6위, 2009년 3위, 2010년 4위 등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2014년·2015년·2017년·2018년 총 4회에 걸쳐 2위를 기록하였다. 이어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학술연구 조직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013년·2014년·2015년 6위, 2017년·2018년 4위, 2019년 3위를 기록하며 영향력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LG경영연구원(前 LG경제연구원)은 2008년 3위, 2009년·2010년 5위, 2011년 3위를 기록하며 5위권 내에 포함되었으나, 2012년 6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 7위, 2017년 8위, 2018년·2019년 7위에 머무르며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산업 부문 국내 싱크탱크 경제·산업 부문 국내 싱크탱크의 연도,1순위,2순위,3순위 테이블입니다.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2008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LG경제연구원 2009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2010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LG경제연구원 2012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3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2014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2015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6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2018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2019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치·사회 부문 국내 싱크탱크 정치·사회 부문 국내 싱크탱크의 연도,부문,1순위,2순위,3순위 테이블입니다. 연도 부문 1순위 2순위 3순위 2008 정치·사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여성·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노동연구소 환경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9 정치·사회 한국교육개발원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2010 정치·사회 희망제작소 한국교육개발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여성·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2012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환경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2014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공동 2순위) 환경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환경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2016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2017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2018 정치·사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19 정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정치·사회 부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활약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2009년 1위, 2010년·2012년·2013년·2014년 2위, 2015년·2017년 3위를 기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시 2008년 2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2위를 차지하였다. 여성·노동 부문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위를 휩쓸었다. 2017년 이전까지 10회의 조사 결과 중 한국노동연구원이 8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회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환경 부문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우세를 보였다. 2017년 이전까지 10회의 조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2010년·2011년·2013년·2016년·2017년 총 6회에 걸쳐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환경연구원은 2008년·2012년 ·2014년·2015년 총 4회에 걸쳐 1위를 기록하였다. 한경비즈니스는 여성·노동과 환경 부문의 조사 대상과 응답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사회, 여성·노동, 환경의 세 부문을 2018년부터는 정치·사회로 통합 조사하였다. 통합 이후 선정된 2018년 조사에서 1위는 한국노동연구원, 2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었으며, 2019년 1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위는 한국노동연구원이었다. 반면에 통합 이후에는 환경 부문 싱크탱크의 부진이 눈에 띄었다. 2017년 환경 부문의 1위를 차지했던 국립환경과학원이2018년 정치·사회 부문 24위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환경부문 2위를 기록한 한국환경연구원이 유일하게 8위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9년 12위로 하락하였다. 외교·안보 부문: 외교안보연구소,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의 BIG 3 구도 외교부 국립외교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이며, 한경비즈니스가 100대 싱크탱크를 선정한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12년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민간 연구소인 세종연구소와 ‘남북관계’에 특화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였다. 세종연구소는 2008년·2009년·2011년·2014년·2018년 총 5회 2위를 기록하였으며, 통일연구원은 2010년·2012년·2013년·2015년·2016년·2017년·2019년 총 7회 2위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한국국방연구원은 2008년 4위, 2009년 3위, 2010년 4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4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또한 2008년 7위, 2009년 5위를 차지한 후 2018년 6위, 2019년 5위 등 꾸준히 10위권 내에 자리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경우 2008년 17위, 2009년 16위 등 2011년까지 10위권 밖에 있었으나, 2012년부터 10위권에 진입하면서 2016년 4위, 2017년·2018년 5위, 2019년 6위를 기록하였다. 외교·안보 부문 국내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 국내 싱크탱크의 연도,1순위,2순위,3순위 테이블입니다.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2008 외교안보연구소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2009 외교안보연구소 세종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2010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2011 외교안보연구소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2012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2013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2014 외교안보연구소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2015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2016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2017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2018 외교안보연구소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미니 인터뷰 Q「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작업을 시작한 취지는? 싱크탱크를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통해 알리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A2008년 우리나라 지식 생태계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정책 대안을 내는 싱크탱크에 주목했죠. 분야별로 활동 중인 싱크탱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 잘하는 곳이 어디인지 평가하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싱크탱크들도 더 분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어느 나라나 싱크탱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선진국에는 예외 없이 훌륭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들도 싱크탱크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갈수록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싱크탱크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 기후변화도, 외교도 강력한 싱크탱크 생태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위기극복이 불가능합니다. Q앞으로 이와 같이 싱크탱크 조사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언하신다면? A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는 전문가 설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종의 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죠. 그러다 보니 싱크탱크의 역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령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 보고서 발간 건수 같은 것들이죠.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설문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요. 언론인용 빈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걸 여러 번 고민했지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언론인용지수를 기준으로 싱크탱크를 평가하는 곳이 있었는데, 한두 번 하고 중단됐습니다. 새로 싱크탱크 조사를 한다면 이를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데이터베이스 확보, 인용 맥락 분석 등 난제가 있지만 언론인용 지수가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승규전 한경비즈니스 편집장

연구에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안전망 구축의 현실화

이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를 시작한 2020년 5월에만 해도 연구가 종료될 연말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미 시행된 이후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연구의 취지는 역사적 자료로써 향후 유사한 재난 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시사점을 남기는 데 두기로 했다. 연구 과정에서 들여다본 학생들의 상황은 심각했으나 이들의 필요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했다. 상황이 시급하고 절박했기에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난 상황 속 책무에서 시작된 자료 수집 코로나19가 강타했으나 해당 감염병의 실체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에서 취약집단 학생들의 재난 시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초·중·고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축적’하는 데 두기로 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역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 읍면지역 1곳, 중소도시 1곳, 대도시 2곳을 선택하여 67명과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전 세계 교육 분야 이슈 도출을 위한 해외 자료 분석과 코로나19 관련 교육 분야의 쟁점 도출을 위한 신문기사 분석을 곁들였다.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삶의 영역별 일상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중 문제나 불편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왔으며 외부 지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정리했다. 삶의 영역 구분은 학생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학습생활’의 큰 범주로 나누고 ‘일상생활’ 범주에 건강, 여가·활동·참여, 안전·행동, 관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 환경을 하위 범주로 포함하고 ‘학습생활’ 범주에서 학습·발달·역량의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진 외에 전문가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다. 학교, 교육청, 지역 기관 등의 관계자와 학자 등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당장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할 때,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이 시기 학생들이 겪어낸 문제 상황을 교육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된 접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안하고,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부처의 관할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이들 입장에서 필요할 것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정책 연계를 추진하거나, 국무총리가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코로나19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생활 및 필요한 정책적 고려를 정리한 형식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나리오 제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넘어 학습생활복지로의 확대,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디지로그 교수 학습 구안, 학교·가정·지역사회 역할의 균형과 조화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가상의 지역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천 방식을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제시했다. 학교와 지역 수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조치로나 다른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겨냥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았다. 시나리오 방식을 택한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고안해서 유연하게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 정책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생 입장에 서서 실천방식을 찾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및 차세대 성장을 지원하는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미 현장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옮겨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프라와 예산 등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차원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유의미한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에서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걷어주는 지원적 접근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법령이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제안했다. 보고서 내용의 확산 및 사회적 기여 이후 보고서에서 제안된 것들, 예컨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취약계층 학생을 고려한 원격교육, 대학생 튜터링과 멘토링, 교육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직업계고 학생 특별 지원 등 많은 것들이 정책과 실천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실제 이 보고서가 기여했는지 여부는 선명하게 추적하기 어렵다. 다만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안된 정책들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관 차원에서는 보고서와 함께 보도자료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또한 주요 기관 발간지인 「KEDI 교육정책포럼」과 「KEDI 교육개발」에 주요 내용을 압축·정리하여 실었다.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본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의 상황들에 대한 보도가 40여 차례 이어졌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포럼,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 강원도교육청 연수, 한국법제연구원 포럼 등에서 발표나 강의 등을 통해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였다. 결국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 점이 본 보고서의 사회적 기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경애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에서 정책으로

「외국인 비합법노동시장 연구」 외국인 비합법 문제는 현재 진행형

‘비합법’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도 아니다. 그럼에도 ‘비합법’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불법체류자(illegal sojourner)’ 와 시민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undoc-umented migrant)’,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안하고, 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비정규 이주자(irregular mi-grant)’와 같은 용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한계 때문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을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국내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방식으로 고용과 취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내 35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체류 기간 초과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취업활동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합법적인 취업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류 기간 초과자와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탈자 등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체류 기간 초과자를 불법체류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단기체류 입국자 중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외국인 중에도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체류 기간 초과 외국인은 2017년 25만 1,000명에서 2018년에 35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39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외국인 유출입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규모는 줄어지지 않았다. 을 통해 코로나19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규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3년 합법화조치 이후 체류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불법체류자 규모의 변동 폭이크지 않았다. 또한 2015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단기불법체류자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단기불법체류자란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장단기 불법체류자 추이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월보)」를 이용하여 작성.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 외국인 비합법 체류 및 취업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합법적인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잠재적인 범죄 및 공공서비스의 부담 증가,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등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 증대와 같은 문제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도 간주된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불법상태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산재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합법 체류 외국인들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 비공식 부문이나 지하경제에서 저임금·저숙련 직종에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종사한다. 업종별로 보면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업의 일부 직종이나 농업, 소규모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문에 고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비합법 체류는 비합법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국관리나 체류관리와 같은 출입국 통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이주산업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제도 통한 외국인 비합법 체류 완화 정책대안은 크게 입국 및 체류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력 공급제도 개선, 한시적 합법화조치 제안, 동포취업제도 개선을 통한 동포의 비합법적 체류 완화 방안, 중장기 외국인력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청, 인천공항, 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보호소, 외국인 알선시장 증개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업종별 사업주 및 종사자,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의 면담 등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하였고 정책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안된 정책대안들은 연구진뿐만 아니라 심층면담에 참여해준 유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결과이다. 제시된 대안 중 정책화로 이어진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을 통한 입국관리 강화, 농축산업 분야와 같이 계절성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파견이나 근로자 공급제도 도입, 외국국적 동포 취업제도인 방문취업제의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이를 위한 취업허용업종의 네거티브 체계 도입,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완화조치로 이동사유 및 이동횟수 제한의 완화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후 추가적인 관련 연구나 정부부처의 포럼 참여,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정책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외국인 비합법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비합법 문제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합법 노동시장이 생겨나고 유지되는 환경을 제도가 극복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합법 체류 및 취업 유인을 줄여 나가도록 다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 소개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 선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및 연구회의 연구기관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구기관을 평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9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21년도 평가대상은 경제·인문사회분야의 26개 출연연구기관으로,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1년)이었으며, 평가 시기는 2022년 1월~4월로, 약 4개월 간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평가단 총괄반,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평가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되고, 기획평가위원회 분과위원 및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다. 연구기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검토와 실사평가를 통해 5등급(S, A, B, C, D)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분야는 연구과정 윤리,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기여도 등 연구 분야(배점 800점)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예산 및 경영관리 등 경영 분야(배점 200점)로 나뉘며,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에 적용한다.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 90점 이상, B등급- 90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 85점 미만 80점 이상, D등급 80점 미만) (단,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해외사무소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평가는 평가단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단의 서면검토 및 실사평가,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다.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11개 기관(42.3%), B등급 15개 기관(57.7%)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실적을 다음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연구수월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5월 18일(수) 개최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영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통일연구원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기준으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 와 같다. 구분,S,A,B,C,D 구분 S A B C D 평가등급 부여기준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는 평가단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단의 서면검토 및 실사평가,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다.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11개 기관(42.3%), B등급 15개 기관(57.7%)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실적을 다음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연구수월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5월 18일(수) 개최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영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통일연구원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기준으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 와 같다. 우수 연구보고서 우수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과학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外 국토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外 대외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구경현 부연구위원 外 산업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변화와 인력 재배치 방향 길은선 부연구위원 外 에너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김지효 연구위원 外 정보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김경훈 연구위원 外 통일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 : 재해재난 관리시스템과 남북협력 방안(1/3년차 나용우 부연구위원 外 KDI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 황순주 연구위원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권순형 연구위원 外 평가원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평가 준거 개발 연구 최소영 부연구위원 外 교통 감염병 대응 대중교통수단의 적정 공급수준 설정 박준식 연구위원 外 노동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개발 및 활용연구 오계택 선임연구위원 外 농촌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外 법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V)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최유경 연구위원 外 보건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여유진 선임연구위원 外 여성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정가원 연구위원 外 조세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조희평 부연구위원 外 직업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허영준 선임연구위원 外 청소년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外 해양 러시아 북극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극진출 방안 연구 김민수 연구위원 外 행정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부조직 디자인 김정해 선임연구위원 外 형사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外 환경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조지혜 선임연구위원 外 건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변은주 연구원 外 육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최효미 연구위원 外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우수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과학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外 국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안형준 연구위원 外 대외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방안 정책 연구 조문희 연구위원 外 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이준 선임연구위원 外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지원 및 운영방안 연구 김선배 선임연구위원 外 에너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外 정보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김민철 연구위원 통일 학교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정아 선임연구위원 外 KDI 효율적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 김미루 부연구위원 外 교육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경애 선임연구위원 外 평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 도구 개발(Ⅰ) - 문해력, 수리력의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박선화 선임연구위원 外 교통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연구용역(2차) 조한선 선임연구위원 外 노동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外 농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 연구 구자춘 연구위원 外 법제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실태조사 왕승혜 연구위원 外 보건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채수미 연구위원 外 여성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박복순 선임연구위원 外 조세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분석 - 신용카드자료를 기반으로 김문정 연구위원 外 직업 진로체험지원센터 성과평가 운영방안 장혜정 선임연구위원 外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배상률 연구위원 해양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근형 연구위원 外 행정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개선방안 연구 심우현 연구위원 外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연구위원 外 형사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권수진 연구위원 外 환경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조지혜 선임연구위원 外 건축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연구위원 外 육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김동훈 연구위원 外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성과 공유 공동학술대회

미래적 융합연구와 정책모색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성과 공유 공동학술대회 단체사진 ‘2022년 성과 공유 공동학술대회’가 7월 6일(수)과 7일(목) 제주도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100여 명이 넘는 인사가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6개 세션에서 25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협의회에서는 23개 연구소 성과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정책성과를 발표하였다. 2022년 성과 공유 학술대회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산출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지향적 융합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기획됐다. 협의회 소속 연구소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가 수행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6개 세션으로 나누어 공동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래지향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제1부는 인문 고전과 관련된 4개의 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최영주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풍기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장은 ‘지역원형과 지역인문 클러스터 구축’을, 엄연석 태동고전연구소장은 ‘조선시대 경학사상사에 대한 문화다원론저 비판연구’를, 최진묵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는 ‘중국 당송 정사 예약지(禮樂志) 역주’를, 그리고 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대안공동체 인문학’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부는 사회문화와 관련된 4개 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지안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장은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홀리스틱 무용교육모델 연구’를, 강선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장은 ‘4대 중독의 한국형 치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강성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장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의 역사·문화효과’를, 그리고 김종갑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장은 ‘한국사회의 몸 문화와 주체화된 몸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3부는 정치, 경제, 외교 분야 5개 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최윤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오종현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통일시대를 위한 청소년 진로역량’을, 박상현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연구소장이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다중문명의 평화적 공진화의 탐색’을,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이 ‘안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관리 레질리언스 강화연구’를, 김성수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소장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외교적 접근 모색’을, 그리고 윤성민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장이 ‘저탄소·저오염·저위험·저갈등을 위한 지역관점의 에너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4부는 고전번역, 교양교육, 무형유산 분야 5개 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이신철 아시아평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선주 정암학당 교수는 ‘키케로 철학적 저작선집 번역’을, 윤혜경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장은 ‘교약교육 R&D 전담연구소의 역할과 운영사례’를, 심상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장은 ‘국방 및 방위산업에 민군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연구’를, 백진경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장은 ‘u+u 커뮤니티케어디자인 다변화 모델연구’를, 박순철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교수는 ‘무형유산과 정보과학의 융합을 통한 국제화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5부는 초연결시대, 데이터 모델 공유, 외교문서 DB구축, 이주 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정원섭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홍단비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는 ‘초연결 시대, 독서의 의미와 치유적 활용가능성’을,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장은 ‘데이터 공유가 아닌 모델 공유에 의한 인문사회연구방법론’을, 이행화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관련 외교문서의 수집해제 및 DB구축’을, 최윤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연구소장이 ‘이주 2세 사회통합법제 연구’를, 그리고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교수가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을 발표하였다.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축하공연 기념촬영 미래 융합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첫 걸음 제6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 사업과 대표적 연구성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윤두섭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순종 연구네트워크부장이 ‘NRC 인문정책연구사업 주요 성과’를, 김만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이 ‘혐오의 정치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해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1년 3월 초 창립대회 이후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의 첫 성과 공유 학술대회였다. 협의회는 지난 4월 8일 명칭을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로 바꾸었다. 협의회는 한국 인문사회예술 분야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한 학문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교류 확산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소 간의 인적 교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성과 공유 학술대회를 통해 협의회에 참여하는 연구소들이 더욱 두터운 연구협력 관계를 이루고, 앞으로 협의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미래적 융합적 연구와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성호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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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데이터 저널리즘 시대의 조사 방법 혁신라운드테이블 정책여론조사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22년 5월 27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학회는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시상식을 포함하여 총 4부, 8개의 패널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조사, 정책여론조사, 선거 예측조사 분야에서의 자료 구축과 분석 방법의 혁신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수행하였고, 데이터 저널리즘 및 외로움 종합지수 구축 관련 토의도 진행되었다. 조사자료 구축과 분석 방법의 혁신 조사자료 구축과 자료 분석 방법의 혁신 관련해서 모두 세 개의 패널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는 온라인 조사의 표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장단점을 주제로, 무선전화 RDD의 확률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패널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료를 정치학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석 사례가 소개되었다. 확률 표집 방법을 온라인 조사에 접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았지만, 60대 이상 응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선거 예측조사 방법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가 당선인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득표율까지 매우 정확하게 맞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방법을 어떤 모형을 사용해 선거 결과 예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선 예측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의 일환으로 숨은 표를 찾는 방법에 대한 논의, 사전투표자의 선택을 예측하기 위한 전화조사의 설계 및 적용 사례, 그리고 ‘실시간 당선가능도’라는 개념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실제 개표방송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 번째 패널은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선거여론조사 못지 않게 특정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패널이었다. 정책여론조사가 정치권의 정책 갈등의 대리전이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여론조사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는 데에 모든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 통계법 및 통계작성 승인제도의 보완을 통해 정책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데이터 저널리즘과 외로움 종합 지수 다음으로 최근 관심을 끄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론조사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사회 현안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 예전보다 데이터를 제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언론 차원에서 가공·단순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조사연구 업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계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갖고 계신 세 분의 발표를 통해 건전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외로움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설문 척도 구성을 논의하는 패널도 열렸다. 이 패널에서는 일반 설문조사에서 쉽게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외로움 축약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형 외로움 지역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파일럿 형식으로 축적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행위가 외로움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연구 발표도 있었다.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이 갖는 사회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외로움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한국 맥락에서 측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행정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여러 학문 분야 학자들과 조사업계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조사기법에 대한 건설적인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방법 혁신 및 측정도구의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 대중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션발표: 패널 확률 표집에 근거한 온라인 조사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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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한국정치학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하여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미래발전위원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등과 6월 30일(목) 고려대학교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교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양국 관계는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학자, 언론인, 그리고 외교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중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한중수교 30년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과 대사, 수교 당시의 외교관, 그리고 언론인과 학자 등이 모여서 전면적으로 조명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한중관계 30년의 역사와 현황, 미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양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외교안보, 군사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셋째, 회의 참여자들 모두 한·중 양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또는 외교안보 담당자로서, 충분히 무게감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연구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최함으로써,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및 글로벌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조망함과 동시에, 양국의 국내 정치, 경제 이슈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중관계 30년에 대한 전문가 평가 한·중 양국 학자나 외교관 모두 한중수교 30년 동안 한중관계의 빠른 성장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경제와 민간교류를 우선시하고 민감한 정치·안보 이슈는 이견으로 남겨두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의 발전을 추구했다. 양국은 우호관계(1992), 협력동반자 관계(1998),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2003),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13),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17.12)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30년 동안 한중 교역은 약 47배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교역액 최초 3,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중국은 한국의 1위,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교 당시 대비 약 80배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한·중 간 여객 항공편 1,000여 편 및 인적 교류 1,000만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양국 학자들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핵 도발의 점증, 팬데믹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새로운 국제 통상환경의 대두,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 양국 사이에는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국 간에는 역사·문화 논쟁의 지속적 발생, 사드·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가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2022년 6월 30일(목)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공동학술회의 수교 30주년, 전환기의 한중관계 학자들은 현재 한중관계가 직면한 도전적 상황의 원인으로 한중관계가 놓인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주목했다．우선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이로 인한 한중관계의 도전 상황이다.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한국을 향한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협력 강조 및 대중국 견제에의 참여 요구와 한국의 미국 경사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경계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신속한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군사안보, 가치, 이념, 공급망 재편 등을 포함하는 대조정기에 처하면서 한중관계는 심각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둘째，중국의 빠른 기술추격과 성장으로 양국 경제는 보완적 분업구조에서 경쟁적 분업구조로 전환되었고,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협력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동력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한중간 국력의 비대칭성의 확대와 더불어 체제와 가치의 괴리도 확대되고 있다. 수교 30년을 거치면서 한국이 세계 10대 선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한중간 국력의 비대칭성 확대는 한국 국민들에게 ‘중화질서’에 대한 기억과 불안감을 소환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세력경쟁이 가치와 이념 등 체제경쟁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가치와 제도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는 분명한 도전적 상황이 되었다. 수교 이래 한중관계에서 경제·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아닌 가치와 제도와 같은 새로운 갈등요소가 등장한 것이다. 넷째，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도발의 심각성보다는 북한체제 안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런 중국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기로 인식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이런 상황은 한·중 국민 간 호감도와 신뢰 약화로 연결되어 양국 관계의 양호한 진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상호 존중하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의 원칙을 수립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공급망, 투자와 통상, 보건, 기후변화, 환경(미세먼지 등),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양국은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 요소를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양국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정남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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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회복연구단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적회복연구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포럼이 2022년 6월 15일(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1부 개회식과 2부 기조강연 및 대담, 3부 민생, 경제, 일상 회복의 8대 주요 정책 제안, 그리고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당시 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디지털경제와 그린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켜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여 팬데믹 이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기기를 바란다”며, “포럼을 통해 나오는 제안과 토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극복과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재천 일상회복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2부 기조강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의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환경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여 일종의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단순히 예전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상을 복원하는, ‘New ab-normal’이 아닌 ‘New up-normal’ 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난에 대비한 지속 가능성 담보 필요2022년 6월 15일(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포용적회복연구단 포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3부의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회복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였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각 국가의 유행상황, 경제타격, 소득, 국채발행 여력, 기축통화국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적기에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재난상황 속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가치 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클럽형 무역질서, 가치 기반 블록화와 부분적·선별적 디커플링 등이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의 주요 동력과 재편 방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통적 공급망과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모두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선진권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정책,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GVC 전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여력 확보방안’을 발표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현황과 재정확보 수단, 시기,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 재원 조달 부담에 대응하고, 국가채무를 지출 소요와 증세정책 시행 시기와의 단기 불일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증세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중기적 재정수지 균형을 추구하되 수용성 높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우선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소비세, 소득세 증세를 추구하고 요즘 떠오르는 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 신세원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세수 역할이 되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 주제인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대출 현황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차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나, 임계치 이상의 차입은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임계수준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부채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적절한 정책금융이 회복가능한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다 나은 삶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다섯 번째 주제인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에 대해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과정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충격이 완만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과 같이 아직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향후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틀이 갖추어진 임금근로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유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의 틀 내에 이들을 제대로 포섭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 주제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장은 양극화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현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별 양극화도 확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일곱 번째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은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신속한 방역의료 대응전략 마련과 집행에는 다소 미비하여 정책결정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인구집단건강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전략으로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통해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공중보건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인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 황하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리두기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는 한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보편적 디자인,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정보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동체 회복을 통해 유사한 재해·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주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포용적 회복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여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그 변화의 심도가 매우 깊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향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복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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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개회사 하는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는 6월 28일(화)~30일(수) 3일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에서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행사는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대한정치학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한국정치정보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등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다.개회식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전국국제정치학대회’라는 새로운 학술대회 형식의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혼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재성찰하는 학술대회 대주제의 적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다루는 국가 역할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학문 영역과 정책 영역 모두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지혜를 나눌 장(場) 마련 최근 학문 세계에도 서울 집중화가 심화되어, 지적 토론이 수도권 내에서만 국한되는 폐해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다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장(場)의 부재에 대한 고민이 커져 왔다. 전국 단위에서 지혜가 공유되는 진정한 ‘대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고민 속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2022년 하계학술회의를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로 하여 진정한 ‘대회’로 진전시켜나가고자 계획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함께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각 권역의 대학 연구소와 학회들이 호응해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전국 권역의 8개 대학 연구소와 학회들은 사전에 논의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인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에 걸맞은 각 세부주제를 구상하고 개별 세션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여하였다. 6월 29일(수) 진행된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기억과 서사의 평화국가론’ 세션,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의 ‘평화협력의 국가론’ 세션, 한국정치정보학회의 ‘한국 국방정책의 탈한반도화와 평화프로세스’ 세션, 21세기정치학회의 ‘근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 세션은 대전환 시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성찰을 분야별로 접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6월 30일(목)에 진행된 대한정치학회의 ‘탈지구화와 민족주의 시대의 한국 국가전략’ 세션, 한국지방정치학회의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세션,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의 ‘포스트 신남방 국가전략의 모색’ 세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의 ‘미중경쟁 시대 새로운 한중일 지역협력 전략’ 세션은 국가론의 실천적 재구성이라는 관점하에서 구성되었다. 국가전략에 대한 집단지성 모색 6월 28일(화)~30일(목)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을 주제로 진행된 2022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이번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는 대전환 시대 국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위에 언급한 전국 각 권역 대학 연구소와 학회들의 8개 세션이 국가의 현실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면 현실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에 대한 연구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4개의 세션을 구성하였다. 6월 28일(화) 개회식과 더불어 진행된 4개 세션 ‘역사·사상 맥락에서 본 국가론’, ‘ 자본주의 국가론: 지구화, 산업화, 민주화 맥락’,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국가론: 미중경쟁, 정보화, 탈지구화 맥락’, ‘라운드테이블: 왜 지금 국가론을 다시 논하는가?’은 국가론 재고 필요성의 이론적 맥락을 제공하였다.탈냉전기에는 상대적으로 국가론에 관한 관심이 저조했으나 2008년 전지구적 금융위기, 2010년대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준동에 따른 강대국 간 지정학의 귀환, 미중경쟁과 경제의 안보화 현상 등은 국가의 복귀가 이 시대의 국제정치적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공간적 맥락은 오늘날 우리가 ‘국가론’을 다시 본격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는 이 질문에 대한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의 집단지성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8개 대학 연구소 및 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는 한국에서 국가론 논의를 재점화하고 학계와 정책서클,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담론을 선도할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2023년에 ‘제2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가 여러 기관의 관심 속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정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세미나 지상중계

2022 KIPA 정책세미나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이 주관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 운영전략 탐색’ 정책세미나가 5월 26일(목) 한국행정연구원 강당동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윈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인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해당 연구는 2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참여한 대규모 협동연구로, 환경, 에너지, 감염병, 인구, 양극화, 일자리, 국가불균형, 정부신뢰,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국가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새 정부 운영전략의 혁신 및 새 정부의 핵심과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을 담았다. 기후환경과 인구변동 위기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세션인 ‘위기와 대응’에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전환시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하며, 다양한 국가 전략을 아우르는 최적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기후-대기 정책 간 상호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시장 기능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에너지 갈등해결 부서를 부처 주도의 소통기구로 시작하여 독립적 전문기구로 확대하며, 지자체 역량 및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변동과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발표를 통해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인구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며 “인구변동은 불가피한 이슈로 그 파장은 복잡하더라도 대략적 전개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를 뛰어 넘는 총괄적 정책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전략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기념사진 두 번째 ‘문제와 도전’ 세션에서 이준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실장은 ‘디지털화에 따른 이슈와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디지털 전환 이슈로 미중 기술패권경쟁, 플랫폼 경제 공정성 및 이용자 보호 이슈, 고용대체 및 소득양극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꼽았다. 이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일자리 문제의 일반적 원인으로 일부 산업의 낙후성,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청년층과 고령층 간 대졸자 비중의 큰 격차, 낙후된 법·제도·관행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호흡으로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법제를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과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은 ‘국민인식과 새 정부의 국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준 소장은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600명,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경제양극화’ 를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말했다. 임성근 실장은 “정부는 일자리와 주거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보장이나 부정부패 척결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통합이나 민생안정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부정부패 척결은 국정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민통합을 해치지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윤태범 교수는 기획예산처, 국민건강부, 정부혁신처, 주거복지청, 기후에너지부, 산업혁신부, 통산교섭부, 과학기술혁신부, 정보통신부 등의 신설이 필요한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2세션 마지막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세션에서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고, 토론에는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하였다.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정운영시스템의 전환 및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에 이어 책임내각제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경직화된 조직 법정주의 개선을 통해 국가적 사안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운영 및 현안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토론문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은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접근은 비합리적이며, 개편 필요성 여부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직개편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개편이 진행되어야 그 결과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63개의 디지털 국정과제를 소개하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필요와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의지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의 주요 성공요소임을 설명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정부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이 이벤트처럼 흘러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범 교수의 발제(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가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전략적 판단과 결합하여 조직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근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

세종FOCUS

세종 호수공원의 ‘여름’ : 은빛해변과 물놀이섬

연일 이은 열대야로 체감온도가 사람의 체온 36.5도를 뛰어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여름.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서를 떠날까? 대한민국 중앙, 동서남북 어느 곳 하나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사면이 내륙으로 둘러싸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숨겨진 해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다. 세종 이주민이 된 후,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세종시에 가면 어디를 가야 해?”였다. 신기하게도 이 질문을 받은 세종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곳을 지목하였다. 바로 ‘세종 호수공원’이다. 우리가 찾은 세종의 해변도 바로 이곳에 있다.세종국책연구단지를 출발하여 10여 분 남짓 오면 세종 호수공원에 도착한다.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신호등 있는 건널목을 건너면 세종 호수공원의 너른들길을 만날 수 있다. 너른들길에서 오른쪽 산책로를 따라 들꽃섬을 지나면 물놀이섬이 나온다. 6월부터 시작된 장마로 빗물이 고여 있는 이곳이지만, 7월 중순이 되면 진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물놀이 섬은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운영되는데, 발을 담글 수 있는 도심 수영장이 만들어진다. 물놀이 섬 옆에는 모랫길이 펼쳐져 있는데 파라솔 밑에서 더위를 피할 수도 있는 이곳이 세종의 해변, ‘은빛해변’이다. 마치 바다에 와 있는 듯 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차양막과 비치 의자도 있다. 다만, 호수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뛰어들어갈 수는 없지만 조금 있으면 개장하는 물놀이섬이 있으니 아쉬운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여름 바다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밤바다’이다. 세종 호수공원의 밤호수도 밤바다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은빛해변에서 호수를 바라보면 왼쪽으로 수상무대섬이 보이는데, 수상무대섬의 불빛이 반짝이는 호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낮 동안의 뜨거웠던 태양은 물러가고, 까만 밤하늘에 별들을 벗 삼아 떠 있는 달을 한참 바라본다. 바쁘게 살아왔던 내 낮의 삶과 조용한 호수공원이 해와 달처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