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계층적·지역적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저출생·인구감소·고령화 등), 기후위기(탄소 중립 등), 미·중 패권 경쟁 강화와 같은 급격한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입안 및 수행 주체인 정책지식 생태계 내부에 대한 공공인재 육성과 미래지향형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필자는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정책 분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조사’(6월 13일(월) ~ 6월 21일(화), 7박 9일) 해외 출장을 통해 파리제1대학교(판테온-소르본), 막스플랑크협회(베를린사무소), 베를린자유대학교 등 유럽 주요 8개의 교육 및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유럽의 대학, 싱크탱크의 활동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경을 넘은 통합과 연계 유럽은 지역적·정치적·경제적으로 오랜 분절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 간의 통합을 위해 국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국가들의 성격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교육 연대를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1987년에 창설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첫 해 3,244명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2006년에는 유럽 학생 인구의 1%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참가했고, 현재는 매년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내에서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여 취업률 상승, 교육의 질 향상, 사회·문화적 통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교육 및 협력활동을 기초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분열된 유럽의 국가를 하나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들도 HEIs(Higher Education Institutions)라는 제도를 통해 연수 기회를 가지며,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공동석사학위 프로그램(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 Program)을 활용하여 유럽 3개 학교(벨기에 KU Leuven,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아시아 3개 학교(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서울대 국제대학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 싱크탱크와 교육의 연계 공공인재 육성과 미래지향형 교육의 필요성은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강조된다. 단일기관으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각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나,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철저한 책임과 자율경영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그동안 막스플랑크연구소 자체로는 교육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교육기능만을 수행해왔다.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연계된 대학에 겸업으로 교수 역할을 수행 하거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인근 학교에 강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막스플랑크협회 차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위한 대학원(가칭 막스플랑크 스쿨) 개설을 준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진을 직접 활용하여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원(가칭 막스플랑크 스쿨)의 직접적인 운영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진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교육받은 인력을 다시 연구진으로 채용·활용하는 긍정적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분야별 세부전공에 특화된 교수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최고의 이론과 전략 교육은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기관-대학원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에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디지털 전환 통한 상호 교류·협력의 강화 베를린자유대학교에 전시된 막스플랑크연구소 출신 노벨상 수상자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설치된 영국 작가 마크 웰링거의 ‘거꾸로 된 세계’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큰 폭의 변화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을 통한 연구 및 학점교류의 확산이다. 당초에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직접 해당 학교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수업을 수강하거나연구에 참여해야 했었던 반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헤르티 거버넌스 스쿨(Hertie School of Governance)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파리정치대학교(Sciences Po), 도쿄대학교, 보코니대학교 등과 국제관계학 또는 공공정책학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는 컬럼비아대학교, 베이징대학교, 파리정치대학교(Sciences Po),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킹스칼리지 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역시 아시아의 싱가폴국립대학교, 중국인민대학교, 도쿄대학교와 복수학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을 증명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업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구축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기관과의 연구·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에 예시 든 것처럼 지금 유럽의 대학들은 중국, 일본 대학 중심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즉,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학생·인력교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유수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다시 효용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기 극복을 위한 준비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력육성이 가장 선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산발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의 R&D 인력 교육을 통합·운영하여, 관련 역량을 집적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인재 육성과 미래지향형 교육을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공인재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계 유수의 교육·연구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수업과 원격회의를 위한 제반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세계 유수 교육·연구기관과 협업하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대전환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는 ‘거꾸로 된 세계’라는 거꾸로 된 지구본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물을 처음 보았을 때, 새로운시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겠지만 이 역시 식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구본의 뒷면을 보는 순간, 단 한 번도 지구에서 바다만 보이는 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구본을 직접 봐야 깨닫는 점이 있는 것처럼, 창의적 사고만큼 중요한 것은 직접 시행하는 실행력이다. 대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기관의 설립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이하 아고라)는 독일, 유럽 및 전 세계에서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이다. 2012년 설립 이래, 아고라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론(evidence-based and joint-fact finding methodologies)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정책 결정자, 경제산업계, 시민사회에 내놓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 아고라의 활동은 간명하다. 사회·경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유럽 또는 국제 사회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목표와 정책 수단을 평가·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10년간 아고라는 양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에너지 기후보호 싱크탱크로 성장했다. 설립 초기 독일의 보다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제안부터, 최근의 유럽연합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제안, 코로나 팬데믹 경제회복 대책의 기후중립 투자와의 연계 필요성 제안, 그리고 독일의 2045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 시나리오 제시에 이르기까지 아고라의 연구 결과는 독일과 유럽의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고라의 이러한 성과에 더해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10명 남짓으로 시작한 아고라는 조직 규모 면에서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했다. 스탭 수는 100명을 넘었고 베를린 외에 브뤼셀, 방콕, 베이징에 현지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2021년 예산은 1,260만 유로로 한화로는 170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국내외 싱크탱크와의 긴밀한 협업 아고라는 양질의 연구 결과를 내놓기 위해 독일 국내외 싱크탱크, 대학 등과의 협업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독일 시민사회의 기후보호 목표 강화 여론이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던 「2045 독일 기후중립(Klimaneutrales Deutschland 2045)」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아고라는 부퍼탈연구소(Wuppertal Institut), 독일 생태연구소(OkoInstitut), 모델링 전문 기관인 프로그노스(Prognos) 등과 협업했다. 유럽연합에서의 그린수소 보급 확산을 위한 연구(No-re-gret hydrogen)를 위해서는 영국에 위치한 어프리 매너지먼트 컨설팅(Afry Management Consulting)과 힘을 합쳤다. 이러한 협업 전통은 유럽을 벗어나면 보다 큰 시너지로 이어진다. 아고라는 지난 2월 한국의세 싱크탱크(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을 발간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놓친 부분을 분석하여, 정부 계획에 비해 2050년까지 16억 3,000만 톤의 누적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시도하지 못했던 경제성 분석을 내놓았는데, K-Map 이행을 위해 기존 정부 계획 대비 연간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연간 50조~110조 원의 경제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아고라는 ‘2045 독일 기후중립’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서의 방법론 등 노하우를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에 전수했고, 한국의 현황 및 사회·경제·정치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한국의 싱크탱크가 각 부문에 대한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을 담당했다. 보고서 편찬 과정에서는 아고라와 한국 싱크탱크 간에 보다 효과적인 서사 구성(narrative framing)을 위한 장기간의 토론 및 협업이 있었다. 민간 싱크탱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이와 같은 현지 싱크탱크와의 협업 프로젝트가 일본, 폴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고라가 현지 싱크탱크와 협업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아고라의 풍부한 연구 경험을 통해 현지 싱크탱크의 연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지의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에너지전환·기후보호 정책을 연구·제안하여 해당 국가의 보다 신속한 에너지전환· 기후보호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아고라는 각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에너지 기후보호 싱크탱크의 연대체인 에너지 전환 싱크탱크 국제 네트워크(INETTT: International Network of Energy Transition Think Tanks)를 조직하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의 이러한 왕성한 활동은 당연히 국책연구기관과의 자연스런 경합을 이끌어내고, 정책 결정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민간 싱크탱크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독일, 유럽의 기후보호 정책결정 과정의 다이나믹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유럽에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는 한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이 현실화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수준의 해법으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유럽에서 아고라를 비롯한 민간 싱크탱크의 활동 공간이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017년 6월 개최된 「프리마코프 독회」 중 ‘러시아와 미국 – 제한된 대치 또는 잠재적 파트너십’ 회의 러시아의 공공·정부 지원 싱크탱크 중심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연구를 관리·수행하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S)가 존재한다. RAS에는 현재 13개 분과와 3개 지부에 걸쳐 700여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 기반의 싱크탱크로서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의 국제연구원(IIS), 국립고등경제대의 유럽·국제학종합연구센터(CCEIS) 등이 있고, 정치엘리트 또는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싱크탱크로서 전략연구센터(CSR),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등이 있다. 한편 민간 싱크탱크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① 친서방·반정부적 성향의 카네기모스크바센터, ②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러시아경제대의 경제·금융연구센터(CEFIR), 가이다르경제정책연구원, 경제전문가그룹(EEG), ③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정책 결정 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독립사회정책연구원(IISP), 도시경제연구원(IUE), 독립사회연구센터(CISR)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분야별 주요 싱크탱크 러시아 각 분야의 싱크탱크를 담은표로,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주요 연구분야로 구성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주요 연구분야 경제·산업·기술및외교 안보 러시아과학아카데미프리마코프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1956 유럽, 아태, 탈소비에트지역 동향 분석 전략적 안정성 및 군비통제 세계 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글로벌 전망 사회·교육·노동 러시아과학아카데미사회학연구원 1968(소련과학아카데미 구체사회연구원으로 설립) 교육 혁신 및 인적 자원개발 인구정책 지방의 사회 그룹형성과정 국가 프로젝트 수행관련 행정 기관 활동평가 디지털 전환 국토·환경·에너지 등인프라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너지연구원 1985 세계 에너지 개발 전망 에너지 효율성 및신기술 에너지 콤플렉스의지속 가능성 에너지 부문 디지털전환 에너지 시장 통합 행정·거버넌스 및경제·산업·기술 러시아정부 산하분석센터 1959(소련 국가계획위원회산하 전산센터로 설립) 부문별 정부 정책 분석및 전망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정부 프로젝트통제·감독 서방 국가와 다른 학문체계의 전통 러시아의 싱크탱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보다는 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생산·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학문 분야를 초월하여 학제적 차원에서 정책 지향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역시 러시아가 서방 국가와 다른 학문체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였던 맑스·레닌주의는 철학(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과학적 공산주의라는 상호연계된 세 개의 학문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계획경제를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학문체계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경제학과 행정학은 비교적 최근에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러시아의 주요 싱크탱크는 연구 활동 차원에서 학제적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 대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저명학술지 발간을 통해 관련 학계의 연구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사회학연구원(IS)은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 Scopus 또는 Web of Science CC 등재 학술지 3종을 발간하고 있다. 이 밖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정부의 행정·거버넌스 혁신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수행한다. 산학협력, 공동연구, 전문가 회의 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 러시아의 주요 싱크탱크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학술·전문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부 예산과 별도로 민간으로부터도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는 물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독립적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의 경우, 러시아의 저명한 연구기관 및 여론조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셋째, 대학 또는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석·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IS는 주요 사회학 연구기관을 통합한 연방학술·연구사회학센터의 학술·교육센터를 통해 충분한 교육 수요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관계 핵심 엘리트가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 차원의 전문가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세계경제·국제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을 전달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체제가 깊숙이 자리 잡은 국가로 오늘날에도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국가주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프랑스는 국가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전문 관료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에서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랑제꼴’이라는 각 분야의 전문 관료 양성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국가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고용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문제 분석, 논의 및 정책 방향 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영미권 싱크탱크와는 달리 프랑스는 공공연구기관이 그러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뜻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세적 입지 프랑스의 연구기관은 크게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으로 나뉜다. 연구기관은 공통적으로 연구법전(Code de la recherche)의 규율이 적용되는데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연구기관이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다. 특정 법률에서 정책결정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공공 싱크탱크로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고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공연구기관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만 연구 재정에서는 감독을 받는다. 6가지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싱크탱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의 프랑스경기조사연구소(OFCE), 사회·노동 분야의 조사연구평가통계국(DREES), 국토·환경·에너지 분야의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국립우주과학연구원(INSU), 행정일반 분야의 국립행정연구원(INAP),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국제관계연구원(IFRI), 정보통신디지털 분야의 국립디지털정보연구원(INRIA)이 있다. 6개 싱크탱크 중 국제관계연구원만 민간연구기관에 해당하는데, 국제관계연구원은 1979년 당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과 레이몽 바르 총리의 후원으로 설립되었고 정부재정이 기관 전체 재정의 50%를 차지했던 점에서 보면 완전히 민간에서 탄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 대표 싱크탱크 각 분야의 싱크탱크를 담은표로,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성격 부문으로 구성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성격 경제·산업 분야 프랑스경기조사연구소(OFCE) 1981 공공 사회·노동 분야 조사연구평가통계국 DREES 1998 공공 국토·환경에너지 분야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국립우주과학연구원(INSU) 1939 공공 행정일반 분야 국립행정연구원(INAP) (국립행정학교(ENA) 새로운 명칭) 1945 (ENA) 2022 (INAP) 공공 외교·안보·국방 분야 국제관계연구원(IFRI) 1979 민간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국립디지털정보연구원(INRIA) 1967 공공 연구 결과의 홍보에도 적극적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현안에 대한 간략한 분석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분석물까지 다양하다. 프랑스경기조사연구소의 경우 매년 10월에 다음해 경기 전망을 연구·분석한 리뷰를 발간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활용한다.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관련 세미나도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외부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조사연구평가통계국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단순히 연구 결과인 보고서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단계별 조사 자료들도 열람 가능하게 하여 외부인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연구 결과를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자체 블로그에도 게재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연구원의 경우 글로벌 현안에 대해 TV 방송국과 합작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르포티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중에게 지식을 제공하며, 토론에도 특화된 사명을 가지고 있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 경쟁력2017년 10월 20일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티에리 드 몽브리알과 당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무엇보다 경쟁력 높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대부분의 연구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필요한 자료 조달이 용이하고 통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국립과학연구센터의 경우 국내 20개 지역의 8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교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혼합연구단을 구성한다. 각 지역의 국립과학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국외의 네트워크는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유럽연구영역’이라는 조치에 따라 유럽연합국가 간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연구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하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해외 유수 싱크탱크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싱크탱크들의 세계 속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계 인사들의 프랑스 방문 시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연사 및 토론자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한-불 포럼’ 국제학술행사를 꼽을 수 있다. 두 국가의 정부 고위인사 및 전문가가 양국과 글로벌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2017년에는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문한 국제관계연구소장인 티에리 드 몽브리알과 당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서울에서 접견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프랑스는 한국의 경제연구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다.

독일 연구재단(DFG: Deutsche Forschungsgeme inschaft)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독일에는 29,000여 개의 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 헬름홀츠의 4대 연구협회와 DGF로 대표되는 독일의 싱크탱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인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발표한 「2020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에서 경제 정책, 환경 정책, 국제개발 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 순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 경쟁력의 원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국제적인 연구 공동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가의 적극적 예산 지원 독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를 보유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싱크탱크는 공공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소의 비율이 75%에 달한다. 특히 독일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3.5%를 연구개발에 지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비율이다. 2005년 메르켈 총리의 취임 이래 4대 연구협회와 독일연구재단에 대해 2015년까지는 매년 5%,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3%의 투자 증액을 보장하였다. 두 번째는 싱크탱크의 연구가 기초과학 및 지식 창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ICARUS(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nimal Research Using Space) 프로젝트 등 블루스카이(blue sky)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실험 또는 이론적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는 정부정책 개발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싱크탱크의 연구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자문도 활발하게 하지만, 연구원장 등이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정책 결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 범위와 내용에 대해도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연구 결과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독일고용연구소(IAB: Institut fü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는 연방 노동청 집행위원회의 공식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연구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정책 결정에도 공식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의 해결에 활용되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 통한 연구 수행의 국제화독일은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싱크탱크 연구가 기초과학 및 지식 창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연구성과를 국가사회 및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 전문가 및 대중을 주요 연구 결과 소비자로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전통적인 논문 및 보고서 양식은 물론, 유튜브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중과도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성과물을 영어로 발표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문 연구의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연구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국제적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연구진 구성의 국제화를 꼽을 수 있다. 독일 싱크탱크의 연구인력은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독일 연구소는 연구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해외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를 국적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연구인력 풀이 크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보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연구인력의 국제화는 연구 수행의 국제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연구자 개개인이 세계 곳곳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석좌 혹은 자문 연구진 등의 형식으로 해외 전문가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싱크탱크는 경제발전, 환경 및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다. 북한, 코로나, 교육 분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싱크탱크가 국제기구 및 유럽지역과의 교류를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는 데 비해 아시아 및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규모나 세계적인 영향력에 비해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 및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책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연구 공동체와 활발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연구진의 국제화를 통한 연구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도 그동안 연구의 국제화와 연구진의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국제적인 연구 참여가 분절적이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았다. 국제화를 활성화시키는 첫 단추는 국책연구원 연구인력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의 국적이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연구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인력의 국제화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이는 국제연구 공동체에서 한국 싱크탱크의 우수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국은 1831년 최초의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논하였고, 현재 코로나19, 과학기술 및 투명성, 브렉시트 및 유럽통합 등의 주요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 영국 최초의 싱크탱크는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RUSI)와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로 각각 1831년과 1884년 설립되었다.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였고, 사교 클럽 등을 중심으로 일찍이 현안에 대한 토론과 비평이 활성화된 지적· 정치적 문화를 보유해온 영국에서 형태 여하를 떠나 싱크탱크가 일찍이 발전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후, 싱크탱크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며, 오늘날 영국의 싱크탱크는 코로나19 팬데믹, 과학기술 및 투명성, 브렉시트 및 유럽통합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며 정책결정자 및 대중에게 정책 전문성을 제공하는 등 국가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식 전파와 정책 과정에 활발히 참여 영국 싱크탱크들은 국가 재정으로 유지되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의 싱크탱크들과 달리 대다수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독립적인 싱크탱크가 주류를 이루는 원인은 영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다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자발적 이익 단체의 활동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정부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국내외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실제로 영국 싱크탱크들은 정책 과정에의 활발한 참여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식 전파를 그 설립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구·정책제안 및 개발·정책 결정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회운동 및 정책 수용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한다. 즉, 정부와는 독립적 입장에서 지식전파와 정책 과정에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과 영국 싱크탱크의 역사적·맥락적 특성은 상이하지만, 국내 싱크탱크의 정책적 영향력 확대 및 새로운 업무 영역 발굴에 있어 상호보완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영국 싱크탱크가 갖는 일종의 사회운동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경제 및 국제 이슈 등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연구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상당수는 시민사회를 직접 대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학계 내 또는 정부 등을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교·한정적 범위의 이해 당사자 간의 교류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대중을 대상으로 한 현안 설명회를 열거나 대중이 보다 쉽고, 특정 이슈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대중을 직접 목표로 하고 순수 연구 활동을 넘어선 기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싱크탱크의 연구성과를 보다 널리 확산하고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싱크탱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적 영향력 확대를 보다 촉진할 수 있다. 한-영 싱크탱크의 지속 가능한 협력 가능성2019년 6월 한-영 FTA 정식 서명 영국 싱크탱크들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싱크탱크 중 한국 관련 연구를 하거나 한국과 직접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협력은 영국 싱크탱크들은 정부 지원보다는 독립적 재원 및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는 특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영국 싱크탱크들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적 기여자의 연구 및 협력 수요에 분명히 응답하려는 경향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영국 싱크탱크와의 협력 확대는 우리 측의 투자(예: 한국 연구 프로그램 및 한국 석좌 펠로우십 설치, 학자 간 교류프로그램 설립 및 운영 등) 정도에 따라 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그 잠재력에 비해 미진했던 한-영 간 협력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약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과 인도 태평양 지역 중시를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한국 등을 포함한 역내 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와의 협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등 경제·통상,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는 물론 2021년 영국 항모전단의 역내 파견 등을 계기로 한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국 싱크탱크 간 협력 확대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유럽연합에서 단일시장화가 진전되고, 1990년대에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브뤼셀 지역에 독립된 연구를 제공하는 싱크탱크의 서비스 수요가 크게 일어나게 됐다. 브뤼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의 설립 시기를 살펴보면 1983년도에 유럽정책연구원(CEPS)이, 1997년도에 유럽정책원(EPC)이, 그리고 2005년에 브뤼겔연구소(Brue-gel Institute)가 설립되었다. 이들 모두 국제 싱크탱크 순위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와 국제관계 분야에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연구소들이다. 브뤼셀의 룩셈부르크 광장. 앞에는 잔디광장이 있고 그 뒤로 룩셈부르크 기차역이 지하에 있으며, 기차역 위로는 거대한 유럽의회 본사가 들어서 있다. 잔디광장에서는 다양한 집회가 열린다. 2000년대 이후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영향력 커져 브뤼셀의 싱크탱크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한 이유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그 산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제반 이슈들에 대해 각 회원국 내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유럽통합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2000년대 초반에 들이닥친 유럽의 금융경제위기(2008~2012년)로 인해 브뤼셀에 소재하면서 중장기 정책연구뿐 아니라 단기 사안별로 즉각 의견을 개진하는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하게 된다. 브뤼셀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유럽 국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국 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소도 다수 존재한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1995년 설립)과 같이 국제안보 문제에 특화하는 연구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시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시아학유럽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1989년 설립)는 자체적인 연구기능은 없고 세미나 개최 등 연구지원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 유럽의회의 정당에 소속된 싱크탱크도 다수 존재한다. 국제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싱크탱크 중 브뤼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유럽정책연구원, 유럽정책원, 브뤼겔(Bruegel), 국제위기그룹을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외의 연구자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연구원장에 대해 우리나라 국책연구원보다 더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기관운영 측면에서 이사회의 중요성이 높고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회원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도 전통적인 보고서 발간 활동 이외에 팟캐스트나 다른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세미나 개최, 연구 결과 발표의 장 제공 등 연구자 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U와의 공조 강화 위한 협력 필요 개인적으로 국내 유수의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브뤼셀에 정착한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유럽정책연구원에서 근무했고, 국제자원봉사 싱크탱크인 로마클럽과도 연을 맺어 이사로 활동했으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 좋게도 여러 싱크탱크의 장이나 연구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브뤼셀의 정치, 외교, 안보, 국제관계의 움직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브뤼셀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책지식 생태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국제질서와 인류공동체의 이해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지식 생태계를 해외로 넓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뤼셀의 정책지식 생태계를 우리나라 정책지식 생태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에 대해 유럽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요할 때 유럽 현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탈탄소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과의 공조가 필요할 때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의 외교적 이슈에 대해 국제외교의 대표적인 무대인 브뤼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수 있다. 관련해서 이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문화원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충해볼 것을 제안한다. 우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최소한의 인력충원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질서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브뤼셀, 베이징,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 우선적으로 이 기능을 부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책지식 생태계의 강점은 지식 공론장과 과학적 증거 기반 연구”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된 현대적 차원의 시공간 개념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문명의 사회적·제도적·사유적 보편성을 확산한 유럽 문명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유럽의 발전을 견인했고 현대 유럽이 직면한 구조적 고민에 대응하며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는 지식집단으로서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와 싱크탱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들의 활동과 성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답을 구하기 위해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만났다. 신광영 명예교수는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의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를 객관적·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와 담론에 시사하는 바를 깊이 있게 탐구해온 학자다. 이번 인터뷰는 2022년 7월 1일(금) 신광영 명예교수 연구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실시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최근(6월 말)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NATO 회의에 참석하셨다. 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유럽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신광영)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전통 관료제 중심의 행정 조직과 법률 구성은 일본, 경제제도와 외교안보 부문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의 도전과제와 관련된 고민과 대응방안을 유럽이 적극적으로 먼저 모색 중인 데 있다. 인권, 난민, 이민과 같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속성이 지닌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유럽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노동 문제(19세기), 인구 문제(1920~1930년), 불평등과 빈곤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다. 그런 점에서 미래를 구상할 때 유럽에 대한 여러 관심과 이해가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에서는 유럽에 대한 연구가 취약하고 유럽은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유럽을 단위로 한 지식 공론장 형성 홍일표 유럽의 지식 사회는 대학, 정당, 의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또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럽 싱크탱크와 유럽 정책지식 생태계의 특징이 궁금하다. 신광영 EU 회원국은 27개국이다. 민간단체, 대학의 연구기관, 정당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논의도 각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과 비슷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이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인 연구 조직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애버트 재단과 같은 정당에 속한 재단 형태의 연구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단체, 노조 산하 연구소도 만들어냈다. 노조 산하 연구소는 스웨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흔히 ‘스웨덴 모델’ 이라 불리는 대안도 노조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스웨덴 사민당보다 대안적 사회 개혁, 미래 비전 등에 관해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실업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논의한다. 이러한 점들이 국가 주도의 프랑스와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 대학 이외의 정당연구소, 노동조합연구소, 민간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들 사이에 위계적인 질서와 같은 분위기는 없다는 게 한국과 다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급 학자들이 민간에서 중요한 연구자로 활동하고 세계적인 담론 형성과 이론적 논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철학이나 신학이 중심이었던 유럽의 전통적 대학들도 요즘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중시하고 있다. 유럽 사회가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나온 ‘제3의 물결’과 같은 담론이 그 예이다. 홍일표 유럽의 지식인들이나 대학의 연구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유럽 차원의 시민사회 공론장이 별도로 존재하는가? 지식인들이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유럽 기반 연구소나 출판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신광영 20세기 말, 초기 6개국에서 시작한 유럽연합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회가 구성되고 학술지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사실 유럽의 기존 학계는 국가 단위로 지역화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 공산권이 붕괴되고 EU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 하버마스와 같은 저명한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파되는 수준을 넘어, EU 출범 이후에는 학자들의 활동 무대 자체가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유럽 다른 나라의 학위를 인정해주는 볼로냐 프로세스와 같은 시스템 통합도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학계 활동의 대표적 예다. 학사 제도, 석·박사 과정 등의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가 독일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통합이 EU 출범 후 커다란 변화였고 이 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복지제도 통합, 투표권 통합, 이주의 자유 등에 따라 이슈 자체가 유럽 전역을 단위로 발생하면서 유럽이 공론장의 중요한 바운더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한 정책의제 설정 홍일표 그런데 ‘EU’와 ‘유럽’은 같은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보인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유럽이라는 경계’, ‘유럽(인)이라는 정체성’, ‘유럽의 문제’, ‘유럽식 해법’과 같은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인) 만들기’와 같이 유럽 중심으로 생각하고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동시에 국가별, 지역별 갈등 또한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EU’ 또는 ‘유럽’이라는 문제는 어떤 점에서 ‘기회’이고, 또 ‘도전’ 인 셈인가? 신광영 통일 유럽은 칸트 이래 유럽 지식인들이 꿈꿔왔던 것인데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강 공동체에서부터 진화한 유럽연합은 시장통합이고, 경제적인 이슈에서 출발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유럽판’이다. 유럽의 이른바 경제 대국들이 주도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는 유럽 국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자본,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게끔 시장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통합은 사회 제도, 법률, 정부의 사회 정책들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사실, 즉 시장은 시장만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동유럽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이주했다.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들이 동유럽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것이 호텔 객실 청소부, 길거리 청소부, 건설업의 막노동 등이다. 그러면서 학력이 낮고 기술 수준이 낮은 영국 노동자들이 값싼 인건비의 동유럽 노동자들에게 밀리게 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원칙이 규제 완화를 불러오며 노동 관련 규제를 허물게 되었는데, 이때 동유럽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건설 용역 입찰을 따오게 되었다. 더욱이 동유럽 노동자들은 노조에도 잘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자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크게 반발했고, 파업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때 EU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이 아닌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고용 문제가 커다란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며, 반EU 분위기가생겨났다. 극우세력이 등장했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사회적·제도적 변화는 없었다. 북유럽 같은 경우 모든 임금은 노조와 경영자 조직 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는 없지만 저임금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동유럽 기업들이 들어오며 저임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변이 유럽 통합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이민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극우적 주장이 가능해졌다. 홍일표 EU 또는 유럽 차원의 접근과 전통적인 일국적 차원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 같다. 또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관한 고민도 깊은 듯하다. 이러한 “2 by 2” 차원에서 이뤄지는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고민과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장이나 연구 생태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신광영 홍일표 사무총장(왼쪽)과 신광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오른쪽) 계몽주의 시기, 프랑스혁명,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해왔다. 동유럽 빈곤국가들에서 온 집시나 걸인들이 스웨덴의 스톡홀름 백화점 앞에 등장하여 백화점에 온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사건이 생겼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여러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사람들의 일상적 불편함에도 정치권이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니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세계화, 반EU,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극우세력 등이 약진하게 되었다. 독일의 보수 정당 등도 ‘시장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지제도를 내세운 정당은 사민당이 아니라 기민당이었다.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이미 이룩한 복지제도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이다. 경제 성장보다는 유럽연합 이후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이 도전과제이다. 이러한 유럽 차원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유럽’이라는 공론장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버마스와 같은 유럽의 1급 학자들이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인 형태의 짧은 글을 통해 유럽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공유한다. 현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도와주는 ‘소셜 유럽’이라는 인터넷 매체 형태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유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유럽 각국의 전문적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글을 썼던 스티글리츠와 같은 미국 지식인도 여러 차례 기고하고 있다.독일의 연구기관들도 예전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전 세계에 배포한다. 외국의 방문학자들도 적극 유치하는 등 과거 미국 연구소 들이 했던 역할을 독일 연구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에버트 재단과 같은 정당 연구소들도 국제적 유통과 공유에 활발하다. 더욱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주문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연구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지식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지식을 골라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깊이 뿌리내린 과학적 증거 기반 연구와 데이터 활용 홍일표 최근 유럽에서도 지식(인)에 대한 불신과 극우 포퓰리즘, 가짜뉴스와 연계된 반지성주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적 대응의 일환으로 증거 기반의 사회정책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례와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신광영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그 부분은 ‘데이터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복지국가는 데이터 국가다”라는 말처럼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행정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연구와 정책 입안에 활용하며 데이터 혁명을 주도해왔다. 이제는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교육, 의료, 고용, 조세 부문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합된 행정데이터로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를 예측해 인구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행정데이터는 전수조사 시스템이라는 특성 때문에 통계학이 갖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정책이나 특정한 주장, 신념에 기반한 내세우기식 정책을 강요할 수 없다. 유럽은 엄격한 데이터에 기초해 과학적인 분석, 예측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혁명 단계에 들어섰다. EU에서도 범EU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 메모리 CPU 등 많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데이터 인프라가 발전된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데이터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국가들도 있다. EU는 동유럽처럼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해 앞선 사례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등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적 차원의 비식별화 작업을 위한 지원과 컨설팅도 하고 있다. 홍일표 정책 연구나 정책 제안과 관련해 유럽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 또한 ‘데이터 플랫폼 2.0’,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등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미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유럽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신광영 미국에서도 행정데이터 통합과 이를 활용한 정책 결정, 정책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 수준에서 활성화되어 앞서 나가는 주들이 있다. 피케티의 연구처럼 50년 이상 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학과 연구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놀랄 만한 수준의 연구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합해 연구를 진행하는 캘리포니아 주와 스탠포드대학의 사례도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 1968년부터 데이터를 통합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행정데이터 통합은 매우 뒤처진 실정이다.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의료정보 통합을 예로 들면 의료 기록이 분산되어 병원을 여기저기 옮길 때마다 엑스레이를 여러 번 촬영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센서스 조사를 예로 들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데이터 통합을 통해 줄일 수 있다. 행정데이터 통합과 사회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혁명의 중요한 방향이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앞서고 있다. 정책 형성 과정의 개방성 확대해야 홍일표 유럽과 우리나라는 정책지식 생태계 내 차이점이나 역할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보 기반 연구와 정책형성 프로세스 등 정책 생산과 활용 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벤치마킹’을 넘어서 ‘벤치 메이킹’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나갈 부분은 무엇인가? 신광영 EU 단위에서의 논의와 개별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나라마다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틀이나 주체, 수준과 맥락이 다르다. 우리는 주로 ‘관(官)’이 오랫동안 주도해왔다. 발전국가 모형이라는 틀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논의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이 집행되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해왔다면 유럽은 정당이 경쟁을 통해 주도해왔다. 유럽의 경우 집권을 하지 못한 정당들도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 형태로 정책대안을 마련해 놓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책들은 여러 주체 간의 상호작용, 교류, 논쟁을 통해 변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은 노동자와 일반 시민 등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만큼 사회에 개방되어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정당 조직, 지역 조직, 미디어를 통해 정책의 인풋(input)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은 시스템이 미흡하다.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방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담론이 형성되는데 한국의 미디어들은 전문성이 미흡해 이슈를 일반 독자에게 깊이 있게 전달하는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 독자적인 식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취재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 대중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기사화하는 것이 취약하다. 유럽의 경우 일반 독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해·판단하는 역량 향상에 미디어가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미디어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홍일표 오늘 말씀처럼 유럽의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가려 덜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 유럽의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와 적극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