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사회자, 패널 일시 장소 사회자 패널 2022. 6. 24.(금) 16:00~19:00 강남포럼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지방자치의 실질적 효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지식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구성하는 지식이라고 본다면,정책지식의 수요자인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책지식의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대학, 민간연구소 등은 정책지식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지금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는 시급하고 절박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교류·수용되는 건강한 상호작용의 사슬을 유지하고 있을까. 지역의 정책지식 생산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좌담을 마련했다.왼쪽부터 임주환, 송미령, 김일재, 송창석, 오창균 정책지식 생태계,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화에 기여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임주환) 최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정책 이슈들이 적지 않다.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책 이슈 중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꼽아주시고, 그러한 정책 이슈의 제기가 가진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해달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하 김일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문제, 시군구 특례 적용방향의 문제,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준비 문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문제 등이 있다. 이런 이슈들은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관련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길게 봐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본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하 오창균)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2000년대 초반부터 광역 단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당시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국가 발전의 축이 서해안 쪽으로 넘어가고 미국, 일본 일변도에서 중국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남권에 위치한 대구·경북으로선 입지적으로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시도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를 정책 이슈로 다뤘다. 하지만 행정 통합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봤다. 이후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경제 통합이었다. 관련 논의가 발전되고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5+2광역경제권’ 전략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단위에서 중앙 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 정책 이슈를 던지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송미령) 한국 사회가 당면한 3대 이슈를 꼽자면 인구 감소 문제, 기후변화 문제, 저성장 문제다. 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방 소멸대응기금 문제가 논의되면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이 봉착한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초광역 협력 이슈가 대두됐고 메가시티론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 이슈들이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 오창균 원장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지역 단위에서 이런 이슈들이 먼저 올라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듀얼 라이프와 관련된 논의도 대구·경북에서 먼저 시작됐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역에 밀착돼 있다 보니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이하 송창석) 앞서 말씀해주신 저출생,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등의 의제와 관련한 의견에는 저도 동의한다. 다만 권역별로 새로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관련 부처의 여러 규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한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 단위의 정책 추진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지방 분권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연구 역량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갈수록 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점점 늘고 있고 대도시권과 비교해 재정 지출 규모의 편차도 매우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지금이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질적 실행 담보하는 연구체계·역량 뒷받침돼야 임주환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균형발전의 방향성도 분권화라는 전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발전과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송창석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분야의 내용을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관계 부처나 내용을 다루는 부처별 정책연구기관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춰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 한두 분이 참석해 코멘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심도있는 실행력을 갖추려면정책지식 생태계 내에서 의제별 혹은 연구주제별로 고민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도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의 일원으로 과제 평가를 하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론으로 흐르는 경우를 많이 봤다. 대부분 중앙부처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막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변죽만 울리는 수준의 결론을 맺고 만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법안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이르는 구체적인 일정을 종합하고 실행해가는 메커니즘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송미령 우리가 균형발전을 말할 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역마다 현안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인구가 적어서 문제인 지역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 곳이 있다. 어느 지역은 특정 산업으로, 또 어느 지역은 농업으로 지역경제가 구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문제의 양상이 다 다른데도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이나 제기하는 이슈를 보면 그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정책지식 생태계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이슈를 생산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균형발전도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일재 송미령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균형발전이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다. 균형발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주민들이 균형발전 추진의 주체가 돼야 한다. 지역 맞춤형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 간에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나 역량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고 필요한 사항은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창균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할 때 자치단체 균형발전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약속을 하지만, 5년 단임제 하에서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균형발전보다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서울을 중심으로 투자해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의 경우 초기에는 우선순위에 놓이더라도 갈수록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런 패턴은 결국 정책지식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다원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보다는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중간지원 조직 양성·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기대 임주환 행정에서 요구되는 정책 생산이 고도화·전문화되면서 순환 보직 등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조직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의 정책지식 생산자들의 공급을 늘리고 정책지식 생산능력을 제고할 방안이 있다면 들려 달라. 김일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정책지식의 연속성 내지는 고도화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사회에는 분야별로 연구기관이나 대학, 민간 단체 등이 있다. 그런 곳에는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심화 연구를 해온 전문가들이 많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지식 생산자들과 행정기관 간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해 공무원이 떠나더라도 지식은 축적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관내 정책지식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지역주민, 넓게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공무원이 떠나도 지식과 경험은 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떠나더라도 지식과 경험을 일종의 플랫폼에 남겨 후임자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고 방역체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송창석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자치단체는 그러한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조차 없는 자치단체도 많다. 다시 말해 전문 인력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런 지역의 경우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전문가 충원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그 정도로 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도 문제가 된다. 가격 경쟁으로 들어온 기관이나 업체가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 데이터 축적이 안 된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기본적인 아카이빙도 안 되는 구조다. 인적·조직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권 등의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정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창균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부작용과 또 다른 측면에서 행정과 관련해 정책 생산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했으면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익숙한 면은 있지만 중앙집중적 체제에 따라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이 곧 정책인 듯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연구란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효용성을 갖는데 지역 연구원을 보면 정책은 없고 사업 발굴에만 매몰돼 있다. 지방 행정은 늘 그런 것을 요구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사업에서 정책으로 관점을 넓혀야 정책지식 생태계도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 송미령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최근 시도되고 있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직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간지원 조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원과 기능은 다르지만 현장에서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간지원 조직을 양성하고 지역 및 민간 연구원과 결합하는 과정 등을 촉진하면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양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귀농·귀촌 지식인이나 베이비부머 세대 지식인 등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면 정책지식을 만드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연구원 간 협력·연대로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해야 임주환 현재 지방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와 함께 지역정책 생산능력을 고도화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오창균 지자체와 일해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설립된 지 30주년이 지났다. 이 기간이면 지자체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으로선 자치단체의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 규모 면에서 늘 부족함을 느껴왔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이와 함께 질적인 측면도 맞물려가야 하는데 재정 운영이나 정책연구의 자율성 보장 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지역정책 생산능력을 고도화하려면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국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일재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미래 발전 과제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지식의 생산자인 지방연구원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지방연구원 간의 횡적 협력이 중요해지리라 생각하는데 기존 법령체계가 이를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상설 사무국이 있어 각 국책연구원 간의 상호 협력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시대에는 각 지방연구원 간에 횡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이를 지원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송창석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본 바로는 시· 도 광역자치단체 연구원 간의 협의체가 있지만 그 안에 끼워주지 않는다. 또한 시·도 연구원끼리 MOU 체결 등의 교류는 있지만 이후 성과·관리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로선 여러 분야의 인력을 보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원과 협업 체계를 갖추면 된다. 기관 평가 항목에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면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면 지역정책을 생산하는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송미령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과 비교하면 시·도 연구원은 비교도 힘들 만큼 업무량이 많다. 지방연구원은 현재 질적인 연구,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방연구원이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란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선 지자체장이 그러한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송창석 사실 대부분의 기관이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계약직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국책연구원이나 지자체 연구원 마찬가지다. 또한 연구원들의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 ‘청탁금지법’ 등 연구 파트에 적용하기 애매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무 통제를 과하게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갉아먹고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나 협업구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 갖춰야 임주환 현재의 정책 환경 아래에서는 국가 정책이 실제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지방연구원의 피드백,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의 협력·협업이 중요하다. 현재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 간 협력 양상은 어떠하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오창균 연구원 간에 여러 협력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주로 MOU를 체결하거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원포인트로 교류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국책연구원이 지방의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함께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과연 이런 방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남는다. 국책연구원은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방 정책을 수립한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를 바꾸려면 개별 기관 차원에서 협력하는 단계를 넘어 상위 단계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지식 생태계 내의 각 주체들이 공동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송미령 국책연구원 입장에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이를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 과정에 지방연구원을 참여시켜 함께 세미나도 하고 정책 평가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에 대해 고민은 많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다. 우선 조직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 간의 협업을 통해 서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인위적으로라도 연구 과제를 만들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다 보면 좁은 시각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은 현장과의 교류 측면에서 이를 과제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김일재 송미령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방안은 지역, 현장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협업의 지속성 문제, 국책연구원과 지방연구원 협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전 오창균 원장님 말씀에 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덧붙여, 지방연구원이 부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만큼 국책연구원과 지방연구원이 협업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확대연구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누리호의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연구기관들의 협업으로 탄생된 우수한 기술들을 볼 수 있다. 탄소 복합 소재 기술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사업화를 추진하여 국가 정책으로 연계·확장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방 단위에서 추진되는 연구와 정책이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면 국책연구원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송창석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국책연구원은 제도나 정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만들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오히려 쉽다. 반면 지방연구원은 공무원들이 바로 실행할수 있는 매뉴얼 수준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행정과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연구 인력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연구 인력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시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파견을 보낸다. 사실 시·도연구원만 하더라도 각 기초단체의 면면을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국책연구원과 시도연구원이 기초 단위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지식 생태계 내 각 주체의 역할 어우러져야 임주환 국책연구기관, 지방연구원, 대학, 시민사회 등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송미령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주체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도 마찬가지다. 사례를 들자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저희 연구원에게 협동연구 과제를 제안해주셔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현장토론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각계 전문가를 토론 주체로 참여시키고 있다. 현장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를 다 모시고 4~5시간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다 보니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과 연계되는 일이 일어났다. 연구로 시작했으나 지역사회에 변화를 불러오는 수준으로 협업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 다소 실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연구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재 새로운 사업을 모색 중이다.기존에는각지자체에서의뢰해오는과제를수행하는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지금은 지방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맞춤형으로컨설팅해보자는것으로방향을바꿨다.저희 연구원이 보유한 다양한 이슈별로 전문성을 지자체에 알리고컨설팅신청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상호작용을하는식이다.이를통해연구원의역량도강화하면서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국책연구원 도전문성을바탕으로지자체로하여금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면의미있는결과가나오지않겠나생각한다 송창석 관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모 형식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도 한 방법인 것 같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회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방향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나 시·도 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연구원이 아무리 고민해봐야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무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오창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면 국책연구원 수준에서 정책지식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함께 시·도연구원과 교류를 넓혀가려는 노력도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방성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 내부 주체의 위상이 강화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이나 시민사회도 이 안에 들어와 더욱 긴밀하게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의 정책화 위한 체계 구축 필요 임주환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혹은 주요 지역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린다. 송창석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연구 인력이 대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된다. 그만큼 공공정책 연구 계통이 창발성을 억압받는 구조로 돼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비정규직 연구 인력에 대한 배려, 처우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에서는 보조연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지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처우 수준도 안 맞는다.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수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연구 인력을 충원해줄 필요도 있다. 오창균 정책지식 생태계를 풍성하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분권 문제만 놓고 보면 서울·인천·경기연구원은 비수도권 연구원들과 입장을 함께하지만 균형발전 이슈에서는 관점을 전혀 달리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다보면 균형이 잡힐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보다 균형감 있고 내용도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일재 정책지식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축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봤다. 하나는 국가지식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집현전 사업에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연구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정책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주관 하에 관계부처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갖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구 결과를 정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미령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현안이 있고 지역마다 당면한 특수한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돼 있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지역의 오랜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이 기본 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협업과 연대하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도 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 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낮은 단계까지 섬세하게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과 성과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일이다. 테드 컨퍼런스처럼 국책연구기관, 지역연구기관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압축적인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유출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주거비 상승과 혼잡비용 증가 등으로 결혼 및 출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반면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지역주력산업 쇠락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지방도시들은 활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만든 ‘기회 불평등’ 2021년 수행했던 협동연구의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 7%)이 ‘우리 사회 내에서 자원과 기회가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장 되어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청년들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삶의 경험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거주지와 삶의 만족도가 연관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청년들은 향후 지역 불평등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서울은 노른자이고….하고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최근 즐겨보았던 드라마의 대사에서는 서울 중심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 동경과 부러움이 공존하고 있으며, 서울이 아닌 변두리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연애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지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의 공간적 고착화드라마 에 경기도 산포시 당미역으로 나왔던 천안시 성환역, 실제 성환역에서 서울 시청까지는 95km, 지하철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소득 수준의 격차,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넘어 교육, 노동, 건강, 주거 등 다차원적영역에서의 불평등이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다시 공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커다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즉,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현재의 삶의 질과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공간적인 불평등, 지역의 귀속지위화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문화적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의 교육 수준, 특히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에 선호도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권 수준의 지역 대학을 명문화하고 지역산업정책과 연계된 인력자원 양성을 도모하여 교육-일자리-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혁신자원 및 기업지원 사업, 인센티브 등을 결합한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주택 등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정주여건 패키지가 결합되어 기업과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의 혁신거점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가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장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이 시도별로 확충되어야 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상급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인력 확보 및 취약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서비스(돌봄, 주거, 복지,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저기준선을 설정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 관련 주요 시설의 지역 간 균형 공급과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의 문화활동(인력과 조직) 및 문화향유(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관람)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정체성 형성을 통해 중심 지향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이지역 발전의 중요한 콘텐츠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마지막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적 협력 및 행정 통합 등을 추진해 기존의 중앙집중적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분권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의 균형발전 기여도 및 인지 정도 평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공유, 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도입과 실천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해방일지, 지역을 추앙하라 청년들은 기회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선택한다. 미래의 삶을 좌우할 배움과 직업의 기회, 소득의 기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현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균형발전정책을 선거 때만 나오는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아닌 국정 전반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이의 과감한 실천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삶을 ‘추앙’하고,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소용돌이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행정과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를 이전시키는 등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2002년 47.1%에서 2021년 50.4%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균형발전정책 목표와 전략으로 가분수의 국토불균형을 멈추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이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5년 내 가능할까?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균형발전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 중 하나는 균형발전이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2040년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 및 도시분야 전문가들은 안전한 국토, 균형발전, 지역자립발전 순으로, 국민들은 안전한 국토, 균형발전, 남북통일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이나 국민이나 국토균형발전은 우리가 미래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런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헌법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 제120조 제2항과 제122조는 국토의 균형, 그리고 제123조 제2항은 지역 간 균형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을 위해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간 균형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균형발전은 헌법의 하위법령인 「국토기본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국토기본법」에서 균형발전의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산어촌 간이다.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에 따라서 시·도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도 하고 광역권을 중심으로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역동적 균형과 더불어 역학적 균형 추구 새 정부는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소멸이가속화되는 시점에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급속한 경제발전 중 발생한 공간 단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거나, 「국토기본법」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한 지역 공간 단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공약의 목표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기본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제시한 그 많은 지역 단위에 모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 중앙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5년 내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하위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주체를 설정하여 권한을 이양하고, 그 주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분권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가 초점을 맞출 균형발전의 주체는 어떤 공간 단위가 가능할까?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수도권 하나만의 경쟁력으로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 더욱이 수도권은 우리나라가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 산업도, 반도체 산업도, 자동차 산업도 수위지역이 아니다.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특화 분야를 나머지 권역에서 보완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강소국이 아닌 강중국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시대인 만큼 글로벌 경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규모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으나 개발연대에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분리되었던 국민들의 통근·통학 활동과 기업들의 밸류체인을 하나의 권역으로서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범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가 균형발전사업이나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만한 단위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도시 간 150~200km의 거리를 확보한 역학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리전 간 균등한 기회 보장5개 권역 간 역학적 균형 부산·울산·경남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그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하려 하고 있고, 충청권이 메가시티정책에 적극적이다. 다만 광역시뿐 아니라 광역도도 포함된 만큼 메가리전 또는메가시티 리전으로 정책이 수정될 필요는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어느 권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5년 내 실현하기는 어려우나 수도권을 포함한 5개의 메가시티 리전 간 균형은 5년 내 일정 부분 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17개 시·도 간보다 메가시티 리전 간에는 인구밀도 격차가 줄어든다. 더욱이 강중국으로 가는 조건을 충족한다. 첫째, 인구규모가 500만 명 이상으로 글로벌 경쟁의 단위를 충족한다. 강소국(강소국이란 인구 500만 명 이상 규모이면서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지칭함)인 아일랜드, 핀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약 4만 2천 달러에서 약 7만 8천 달러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5개 권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이다. 조만간 각 권역이 강소국 수준이 될 수 있다. 둘째, 1963년 경상남도에서 부산직할시가 분리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가 분리되었는데, 이들 광역시와 광역도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다. 이 지역들의 주민과 기업들의 활동은 연계가 긴밀한데 행정이 분리된 이후 유사사업 유치경쟁, 연계 인프라 건설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하여 분리된 행정이 이제는 비효율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개 이상의 광역시· 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17개 광역시·도 단위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 권한이양, 분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일찍이 간파한 EU도 2010년대 초 역내 각국이 메트로폴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레지옹 행정 통합과 더불어 메트로폴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메가시티 리전 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느 권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고 더불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대학 또한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인구 감소,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변화,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역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욕구가더 강해지고, 지방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지역의 위기가 더 깊어질 것이다.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재 양성 위한 지원 지자체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극복해 지역 내에 인재를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다. 이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업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대학은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청년들의 지역 내 성공적인 취업 또는 창업을 도우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산업기반 형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외부 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재들의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역 대학이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졸업 후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역 내 정착은 가족까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대학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되므로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함께 역내 인재 외부 유출 억제와 외부 인재 역내 유입을 위해 청년 주거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주거환경, 육아환경, 자녀 교육환경, 소비환경, 문화환경 등을 개선해 전체적인 생활의 질을 높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월세 및 전세 등 주거비 지원으로 독립적으로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비 면제, 창업장학금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는 기존의 청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생활환경, 교육환경, 지역문화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 또는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창의성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 기반 마련6월 27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또는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육성, 창업기업 육성 등의 방법이 있다. 대기업 또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전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그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쉽지 않다. 지역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지역에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고용창출능력이 뛰어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급여 및 사원복지 등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줘서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거부감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지역 내 우수 기술인력 유출을 억제하고 외부의 우수 기술인력 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내 창업기업의 인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 공급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역 내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대학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대학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산학 연계형 대학교육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은 창업 관련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실무 교과목을 확대하고,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창업정신교육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지자체는 창업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업지원금이나 창업장려금, 실업장려금 등과 같이 청년들이 창업 또는 취업과정에서 의욕 저하를 겪지 않도록 청년들의 창업 및 취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정책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이다. 지역의 젊은 세대가 지역을 외면하면서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핵심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할 세대가 부재하게 되면서 지역 저활력의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 성장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산업 및 성장 동력의 전략적인 접근, 대학과 지역주민의 연계·협력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수준은 국가 전체의 발전 패러다임 재편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는 집중·혼잡이 문제이고, 농산어촌은 과소화·공동화로 인해 소멸까지 걱정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극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은 없을까. 도시에는 사람이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농산어촌의 합계출산율은 도시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상식적 대안이다. 마침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 및 활동 수요도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농산어촌의 여건이 갖추어지고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도농상생의 다양한 실천모델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50만 명을 넘나들고, 다지역 거주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가 지속 감소하던 원격 농산어촌 마을에서조차 새로운 인구 유입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 달 살기’, ‘2지역 거주’ 등이 주목을 받고, 사는 곳은 도시인데 농산어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청년들의 도전도 자주 이야기된다. 청년 이주·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통합 추진해 성과를 낸 의성군의 이웃사촌마을 조성, 전혀 다른 방식의 청년 이주· 정착 모델로서 목포시의 괜찮아마을, 유휴공간을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해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한 완주군 등 각지의 다양한 목표와 내용의 실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은퇴 공무원의 수요와 지역의 빈집을 연계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기획은 이미 실천에 옮겨져 폭발적 인기를 끌었으며, 과거 1사1촌운동처럼 100만 서포터즈 육성을 시도하는 농협중앙회의 기획도 실천 단계로 진입 중이다. 개인, 지자체, 공기업 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도농상생의 다양한 실천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실천모델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농산어촌과의 관계맺음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의 실천 자료:송미령 외(2021) 농산어촌 거주 모델 다양화 100세 시대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농산어촌이야말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활성화의 관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광역 단위 정책 접근만으로는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이동과 분산 거주 촉진에는 제한적이다. 과소화·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서 떠나는 인구를 붙잡고 동시에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따른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체와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우선, 국민 모두에게 열린 다지역 거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에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 정비·조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농 종사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던 ‘귀농인의 집’을 도시민의 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여러 형태의 농산어촌형 주택들로 공급해야 한다. 정주형 수요자 이외에도 일시 체류 및 관계인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류(stay)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스케이케이션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스마트워크 마을 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일종의 레지던스 전국 체인을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나 공공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기업, 농협, 마을 단위 주민 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레지던스 체인 투자·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다차(Dacha)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처럼 한국형 농산어촌 거주 모델을 촉발하고 브랜드로써 확산 효과를 기대해본다. 둘째, 농산어촌 생활권 단위로 복합적 서비스 거점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활력 창출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6·5생활권 육성의 일환으로 설치한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고, 신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 및 경제활동 거점 기능을 갖도록 5G 기반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프랑스 로홈므(Lormes)에서는 도축장을 개조한 농촌 디지털 허브(rural digital hub)를 조성하여 전자의료 센터, 시네마 센터, 미디어 테크, 학습공간, 유통·식품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활동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산어촌 참여의 다각적 기회 제공 셋째, 지역 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이주 후 소득원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과소화로 시장경제 영역의 생활서비스가 취약한 농산어촌 여건에 맞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에 도시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하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농산어촌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농산어촌에 만연한 상태에서 국민 모두에 열린 살기 좋은 농산어촌 구현은 난망한 기대로 보인다. 농산어촌의 난개발·저개발 문제를 완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으로 정비·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다움 보전·복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농산어촌 특성에 적합한 계획 수립과 지구 도입, 주민참여에 기댄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실험이 촉진되어야 한다. 주택이나 일자리 및 소득 개발, 마을 활성화, 생활서비스 개선, 귀농·귀촌인 유치, 학교 살리기 등 지향하는 비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연계 가능한 중앙정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농산어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조직, 기업, 농산어촌의 가치에 관심 있는 창조계층 인력 등이 사회실험에 참여할 다각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에 사람이 모여 가치 있는 삶과 일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행복한 대안적 삶의 양식임을 알리고 그 무대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서의 급격한 지역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된 팬데믹 사태와 함께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소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조가 기준이 되면서 지역사회를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인문학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등 재앙과 기술발전으로 대표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해 인간성을 증진시킬 새로운 인문학 바탕 사회질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매우 강조한다. 지역, 동네, 골목이라는 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이었던 공간이 소통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발견되고 있음이 최근의 중요한 화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도시들은 도시의 존폐를 걱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와 지역 단위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층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젊은 창작자들은 ‘지방’ 을 글로벌과 연계하여 능동적인 ‘로컬’로 인식하여 시골의 변두리가 아닌 혁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외된 변경으로서의 지방보다는 지역자산을 토대로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요소들의 ‘로컬’이 많아지면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커뮤니티, 체험, 공감, 감성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때 지역은 단순히 소외된 지역이 아닌 능동적인 ‘로컬’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 활성화의 대안,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정의된다. 지역 관광, 문화 및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접목시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의미이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주체인 ‘로컬크리에이터’는 침체기에 놓여 있는 중소도시들과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자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산업’으로 정의한 10개 업종 (독립서점, 베이커리, 카페, 브루어리,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패션, 코워킹스페이스, 공방)과 함께, 유·무형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에 창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목산업’의 세부 유형으로 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디지털문화체험, 지역가치, 거점브랜드가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고려하고, 업종 등 한정된 시각과 분류를 넘어서 뉴노멀 시대 실천적인 접근과 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문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기존 정책 연구들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는 이유도 한몫을 한다. 정부 지원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의 대표적인 활동무대를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국한시켜 지역 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나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경제적인 시각에 국한하여 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문화·경제·공간의 생태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의미로서의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을 탐색하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중소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핵심층인 청년집단과 지역주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지역문화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지역 기반의 장기 추적 연구와 문화기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창의성 발휘해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지역문화와 같은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기반의 인적자원과 지역주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많은 지역들에서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음식점, 카페, 코워킹, 코리빙, 건축·디자인 사무소, 복합문화공간, 공방, 독립서점, 예술가 스튜디오뿐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오노미치 지역에서는 자전거 애호가를 위한 사이클 호텔을 만들었고, 콘텐츠 투어리즘 등 지역특색을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도시의 특색있는 콘텐츠의 기획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문화와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제 맥주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미국 포틀랜드 사례는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해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 중 하나이다. 포틀랜드는 기존 맥주산업 관련 자원과 대안적 생산 시스템, 전통 양조방식의 창의적 적용, 지역의 강한 펍 컬쳐(pub cul-ture)를 바탕으로 수제 맥주산업에서 큰 성공과 함께 강력한 지역기반 브랜드를 만들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등 젊은이들의 감성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국내 지역문화 활용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는 해녀와 해산물이라는 로컬푸드를 결합하여 지역문화 체험을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해녀의 부엌’ 콘텐츠가 인기다. 이는 해녀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해산물의 가치를 전달하면서도 지역의 이야기라는 인문학적 문화자원을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가 잘 살린 경우이다. 정부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정책적 틀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로컬크리에이터가 골목의 범위를 벗어나 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젊은 창작자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고, 지역문화를 토대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에서 창조성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핵심이 되는 창조인력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창조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간다는 점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의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해질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조적인 촉매인력의 문화적 고찰과 정착을 통해 중소도시 등 구체적인 지역발전의 희망을 기대해본다.

전환기적 상황에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를 통해 국가혁신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당진시, 거버넌스센터는 6월 23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을 대주제로 ‘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지역혁신은 민주주의 혁신의 길 컨퍼런스는 오프닝 세션 ‘지역의 위기와 새 정부 지역정책’, 1세션 ‘민선8기 자치분권2.0을 위한 지방정치행정 혁신과제’,2세션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과제’, 3세션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주제로 진행하였다. 오프닝 세션 기조발제를 통해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제시하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앞서가는 국가일수록 지방정부가 혁신하고, 지역사회에서 혁신을 일으킨다”고 말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균형발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체제(레짐)를 부수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자유로운 쪽으로 가야 한다”며,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연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운용과 인력·자원 관리, 인사행정에서 지방정부 수장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새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차성수 거버넌스센터 자문위원(전 금천구청장)을 좌장으로, 김병준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이동진 서울도봉구청장,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소장이 참여한 라운드패널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22년 6월 23일(목)에 열린 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 정책수립 과정부터 주민을 주체로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 단체사진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선 8기 지방정치행정혁신 과제’ 발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입지한 지역에 추가 건설이 추진되던 2016년 시민들과 함께한 적극적인 저지 활동으로 2020년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역정부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지방교부세 비율을 30% 이상 높이는 재정분권,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및 지방정부 간 인적교류 대폭강화, 지방정부 인사 및 직무개선을 통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군수는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세션 주제 발표에서 “농촌 지역은 공동체 붕괴와 공동화, 소멸단계 진입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출산·초고령화 과제에 더하여 일자리 부족, 교육과 주거여건, 의료, 복지 등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여군의 경우, ‘농업회의소’, ‘농민수당’, 자체 개발한 무수수료 순환형 ‘지역화폐(굿뜨래페이)’를 통한 공동체 가치 형성과 지역 경제 선순환 실현을 통해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군수는 “부여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며, 지역 내 다양한 작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 실시간 소통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과제’ 발표에서 “청양군은 인구 3만의 소멸예정 전통적 농업지역이고, 소농중심으로 구성되어 ‘푸드플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조직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판단에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행정과 협업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형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했음을 설명하고, 행정 중심으로는 지역발전의 한계에 당면한 상황에서 “청양군은 로컬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민의 행정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삶의 현장인 ‘지역혁신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 민주주의 혁신을 전망하고, ‘현장과 이론·연구의 결합’을 기조로 하였다. 현실의 타개와 미래 개척을 위한 강한 캠페인 성격을 갖고, 지역 현장의 치열한 실천과 실천에 기반한 이론적 모색의 교류 속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며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영감과 지혜를 탐구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