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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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성과 내실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과 정체성 강화 노력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역할과 책임(R&R)에 맞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출연연이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연구성과를 산업계까지 확산시켜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해나가고 있다. 연구회가 2014년 통합 출범한 이후 처음 3년간은 출연연의 독창적 연구성과 및 수준 높은 지식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시기였다면, 이후 현재까지는 성과를 내실화하고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며 도약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출연연 육성 정책은 출연연이 과거의 영광을넘어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출연연의 통합적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과 원천· 공공연구 생태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2월 3일(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신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창의 도전적 R&D 수행체계와 환경 조성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언급된 4차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획기적인 미래사회 변화의 전망은 전 세계적으로 던져진 커다란 화두이다. 우리나라를 GDP 3만 달러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었으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4만 달러 시대로 이끌 주역 또한 과학기술이라 할 수 있다. 격변하는 과학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기술의 개척자이자 미래사회의 척후병으로 출연연이 혁신에 속도를 더해 발 빠르게 앞서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연구회는 출연연 간의 담장을 허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도형 연구체계를 강화하는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연별 R&R(Roles & Responsi-bility)을 정립하였다. 또한 그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및 PgBS(Program Based System)를 통한 정부수탁과제의 대형화를 추진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과학기술 융합 트렌드에 부응하고 연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확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도전적 연구체계를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에 시범 적용해 출연연 주요사업 운영체계에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회는 출연연 간 협력과 자율을 강화하는 운영체계 개선과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출연연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주체로서 풍요로운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 과학기술 현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여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성과보고서(2020.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출연연 역할 소개(2021.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는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전략물자 무역제재 대응을 위한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출연연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소재부품 관련 기업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2020년도에도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연은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인프라 지원,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한 해였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출연연에서도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을 비롯하여 예방, 진단, 확산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발표에 따른 출연연 역할을 검토하고, 연구개발예산, 인력육성, 관련 과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향후 기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출연연의 탄소중립 관련 R&R 상위 역할, R&D 추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출연연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출연연 중심 개방형 융합연구 생태계 활성화 2019년 9월 1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방안 공청회’ 이러한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출연연의 지속적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개방형 융합연구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국가·사회현안, 산업계 기술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연 중심의 개방형 융합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였으며(코로나19 대응 긴급현안 2개 융합과제 발굴, 방역용 마스크 기획 TF 운영 등), 여러 지역의 연구기관과 신진 과학기술을 융합연구에 참여하도록 유인하여 융합연구 분야 연구지역 및 연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와 지역주민이 직접 소통하고 문제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출연연이지역혁신과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역조직 활성화 및 협의체를 운영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은 융합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상호교류체계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출연연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인력과 재원 등 출연연 보유 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연구자 파견·직무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연구 중심 경영체계 개선 연구회는 출연연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혁신방향의 또 하나의 축으로써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외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개선하는 연구행정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왔다. 출연연 공통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출연연의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일원화하여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출연연 감사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재생태계를 조성하여 출연연 인력 고용 및 운영 안정화를 꾀하였다.출연연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에서는 출연연의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NST 2.0」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연연이 국가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디지털대전환, 4차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나갈 것이다.장문영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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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다 :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발족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설립 이후 25주년(2024년 3월)을 맞이하여 과거 성과를 점검하고 현재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미래 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김이교 단장, 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체계 부족으로 기관 정체성 혼란 및 과거 자료 소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새롭게 구성된 추진단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이사장들 간 소통과 공감의 자리 마련조원옥·홍일표·정해구·성경륭·김이교이종오·임종철·김영진·박진근·문석남 6월 17일(금)에는 ‘NRC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역대 이사장들로 구성된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1999년 5개 연구회(경제사회·인문사회·산업기술·공공기술·기초기술연구회) 설립 당시, 경제사회연구회 임종철 초대이사장과 인문사회연구회 김영진 초대이사장,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 (제2대), 2005년 통합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제2대)·박진근(제4대)·성경륭(제7대) 이사장과 정해구 현 이사장(제8대), 홍일표 사무총장, 김이교 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해구 이사장 인사말씀에 이어 김이교 단장의 ‘연구회 업무현황 및 발전전략 보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사장들은 “1999년 연구회 체제 발족은 정책연구 발전을 위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연구회 설립, 임기 중 현안사항 등에 대해 회고했다.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특히 오는 9월 15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세종시 발전전략과 국가 비전을 논의하고 해외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속 세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회 및 연구기관 관련 역사적 사료들을 모아 향후 구축 예정인 ‘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동전시관’에 스토리텔링화하여 전시할 예정이다.조원옥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부단장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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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가 싱크탱크 : 2017~2022 성과와 도전연구회와 26개 연구기관은 국가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국가미래예견과 발전전략 구상,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책무를 다해 왔다. 2017~2022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성과는 어떠했을까? 2019년부터 연구수월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융복합 협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을 만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책연구기관의 협업 체계와 그 성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Q국책연구기관의 ‘협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국제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붕괴, 인플레이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복합 위기라 불리는 최근 이슈는 단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루기 어려운 경제·사회에 걸친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단일 연구기관의 수행이 아닌 연구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협업은 크게 2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나 공동 주최 세미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와 공동 주최 행사가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나 대학, 학회,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 연구기관은 주로 각자의 관계 부처와 일을 해왔습니다. 이 협업체계를 레짐(regime)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타 부처나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정책 제안의 레짐은 잘 확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회가 간사 역할을 맡아 ‘연구회 중심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 긴급현안 대응 주요 성과로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 지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 코로나19 대응 종합 협동연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책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에 필요한 방역 의료, 경제사회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융복합 정책연구 체계와 관련한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A2018년부터의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성과는 연구협력 플랫폼 구축과 연구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협력플랫폼 구축의 경우, 거시 경제·정책적 관리가 요구되는 국가 위기나 현안, 중장기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해 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구협력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연구기관이 전담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9대 위원회, 11대 연구단, 10대 연구회는 협동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적하여 융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성공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역량 강화 측면에서 연구수월성위원회는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협동연구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수월성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8~2020년 동안 수행된 168건의 협동연구의 경우, 협동연구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단기간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협동연구 총서를 발간하였으며, 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국민과 정부에 성과를 공유하고자 2018~2020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 7대 주제에 대한 융복합 메가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는 국가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 포럼을 통해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자주 만남을 가지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앞으로 협업플랫폼을 통한 연구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조언이나 제안을 해주신다면?2017~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요 성과 A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진화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복합 협력 체계의 협업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사이의 협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업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킬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위해서는 꾸준한 도전해야 합니다. 물론 협업의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조금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연구의 경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보다는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고민과 원활한 협업체계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국책연구기관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가 싱크탱크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국민 소통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연구를 수행한 이후, 해당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 전반의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양극화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 현안에 대해 국가 싱크탱크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융복합적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시대 대전환기로 국정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미래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수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연구협력 플랫폼 고도화, 자율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 연구수월성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데이터 기반 미래 예견적 국정 지원, 연구성과의 대국민 확산 및 공유라는 5대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회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더욱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협업체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인터뷰>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 원장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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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국가발전 기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량 결집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전환점을 거치는 것 처럼 조직도 처음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발전해나가는 동안 몇 번의 중요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도 처음 구축되어 현재까지 발전해오는 동안 몇 번의 변곡점을 거쳤다. 1970년대 초 처음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된 이후 1999년 연구회 체제의 성립,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통합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연구회에 상근 이사장제도 도입을 들고 싶다.2017년 12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근 이사장 체제가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7대 성경륭 이사장과 제8대 정해구 이사장 재임 동안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비전, 국책연구 주요성과, 연구회의 새로운 도전 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변화를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국가 어젠다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6대 위원회와 3대 연구단(2018년 7월 기준) 연구회는 가장 먼저 국가정책 핵심 어젠다 설정을 위한 연구기획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격동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지역연구 필요성을 반영하여 ‘중국 및 세계지역 연구기획 TF’를, 그 중요성에 비해 개별 부처나 단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종합 육성전략이 미흡했던 소프트파워에 대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글로벌 소프트파워 연구기획 TF’ 를, 마지막으로 향후 30년 또는 그 이상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기획하기 위해 ‘미래과제 연구기획 TF’ 를 구성·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기획TF의 성과는 이후 연구회의 활동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했다.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기존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 기능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다른 기관들과 함께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연구회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다.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던 연구 및 행정에 집단지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기관 간 매트릭스형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했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최초 6대 위원회 3대 연구단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다양한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정책연구 플랫폼의 성과는 메가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나 타났다.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 중 특정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대 융복합 난제를 선정하고, 사전 기획을 강화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협동연구 수요조사와는 별도로 인구정책, 혁신정책, 에코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협동연구기획을 사전 수행하고, 정책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2021년 추진된 메가프로젝트는 과제별 정책 제언집을 작성하여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지원했다. 거대 융복합 난제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긴급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감염병대응연구단’을 구성하고, 예측모형 개발과 경제· 사회·산업 충격대응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020~2021년도 메가프로젝트 목록 020~2021년도 메가프로젝트 목록-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으로 구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2020년도 10개 과제 1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이론, 사례, 이행전략 행정 2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저출산의 경제·사회· 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보건 3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교육 4 코로나 이후 디지털전환과 경제·사회 미래 전망 정보 5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 설문 및 설문 실혐을 중심으로 KDI 대학원 6 코로나19 대응 중기 협동연구 :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 대응 교통 7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종합연구 - 데이터 기반 예측· 진단 및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과학 8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 환경 9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 국토 10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연구 농촌 2021년도 8개 과제 1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보건 2 2022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KDI 3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KDI 4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보건 5 탄소중립 정책연구 환경 6 포스트 코로나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및 부문별 전략 산업 7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행정 8 산업 관점에서의 관광생태계 구축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산업 시간과 공간 확장을 통한 정책지원 영역 확대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5부 종합토론’ 홈페이지 www.nrcdata.re.kr 연구회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견하고 앞으로 나타날 정책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였다. 데이터는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국가 현안의 복잡성 증가와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여러 부처와 기관, 연구원이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야 하는 당위성이 증가했다. 특히 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부터 연구회는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협업과 주요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융합연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NRC데이터정보시스템의 구축,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미래 종합연구의 수행 등의 성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플랫폼으로 ‘글로벌코리아포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ODA 등 국제협력 사업의 틀을 넘어서는 종합적·전략적인 기획을 모색하고, 단순한 개발경험 전수를 넘어서 협업을 통한 상생번영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은 기존의 단순 지식공유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문화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영역에서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발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회는 정책연구 외에도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및 대통령직속 위원회, 각종 학회 등과 공동수행한 이러한 활동들은 정책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제언들을 정부에 제시하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안과 비전 제시를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개최했던 ‘Inclusive Korea’, 균형발전위원회 및 50여 개 학회들과의 ‘국가사회비전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북방포럼’ 등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연구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행된 메가프로젝트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연구회 비전 체계도 ‘글로벌 집현전’ 중심의 정책연구 생태계 확장 연구회는 새로운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연구회는 새로운 비전 수립을 통해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의 개선, 즉 연구를 위한 협업과 지식 생태계를 구축했다. 먼저 ‘국가전략’의 개념을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국가전략 연구센터’를 구성하여 정책연구 생태계의 범위를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범위를 넘어 산·학· 연·관의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1월,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상근 이사장제도 도입 이후 연구회는 일을 대하는 자 세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내용에 있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중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조직의 급격한 발전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이루어온 많은 성과와 새로운 시도들이 연구회의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조병덕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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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국책연구기관의 역량과 역할“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국가정책연구 대전환 필요” 대전환기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연구회 체제는 새롭게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전략연구 수행과 정책연구 생태계 활성화의 허브 역할 강화라는 책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본질적 탐구를 깊이있게 해온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만났다. 문명재 교수는 정부혁신, 미래사회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학자다. 이번 인터뷰는 7월 13일(수) 연세대학교 연희관 201호 국제회의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최근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유럽 정책지식 생태계와 싱크탱크에 관해 보고 생각하신 바가 궁금하다. 문명재 교수(이하 문명재)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의 정부 질 연구소(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를 초청방문했다. 설립된 지 20년이 채 안되었지만 정부 질과 관련한 연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연구소다. 정부, 정책, 제도의 질이 국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질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연구소는 정부의 질에서 불편부당함(impartiality)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부패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 질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내용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모으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온갖 연구집단에서 조사한 정부 관련, 시민의 삶 관련 데이터도 함께 모으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연구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연구소에서 직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게 되었다. 연구소 창립자는 보 로슈타인 교수이다. 신생 연구소에서는 창립자의 역할이 매우 큰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할지 실질적으로 천명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로슈타인 교수는 정부 질 연구소를 키워낸 성과를 인정받아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반대되게, 옥스퍼드대학교가 연구의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기부금을 특정 정치인에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내던지고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정부 질 연구소의 강점은 외국의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본인들의 제한된 연구역량을 확장하고 높여나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은 정부 질 연구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를 내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 국가, 시민의 공동생산이 필요한 시대 홍일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역량’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공급망 위기 등을 겪 으면서 기존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와는 다른 ‘블럭화된 세계질서’가 빠르게 구축되면서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역량’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역량은 어떠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가? 문명재 ‘정부 혁신’과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크게 모아진 시기는 역사적으로 세 번 있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역할이 커졌을 때다.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둘째, 1960년대 베트남전쟁과 히피문화 등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인권 신장과 사회보장 확대가 요구되며 정부가 인권과 사회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모두 있다. 또한 시장의 성공과 정부의 성공 모두 가능하다. 시장과 정부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시민들 또한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확장하면 시장(기업), 국가(정부), 시민 3자간 공동생산이 일어나야 한다. 이들 3자간의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시민의 역할과 기여방안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2030년 미래 정부에 대해 EC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냈다. 내용 중 하나는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어 알고크러시(Algocracy) 형태가 나타난다는 예측이었다. 또한 정부 역할은 외형적으로 최소화되고 시민이 각자 스스로 필요한 행정처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DIY Democracy)도 제시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정책국가(Over-Regulatocracy)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경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예측을 감안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슈퍼협업(Super Collaboration) 거버넌스가 일어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확장된 의미의 협업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책지식 공동체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세상은 더 불확실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단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긴 호흡의 중·장기적 연구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예술과 같은 중장기 국가전략연구 홍일표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요동침에 따라 국익이라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를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신흥선도국’, ‘글로벌 중추국가’로 평가되고 또 적극적 으로 그것을 표방하기에 스스로의 ‘국가전략’에 따라 행동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 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린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왼쪽)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오른쪽) 문명재 국가전략은 군사, 외교 및 민간의 기업 영역 외에 정부 영역에서는 잘 쓰이지 않던 용어였다. 큰 틀에서의 ‘전략’은 목표를 전제한다.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행계획과 절차, 과정 속 개선사항, 지향점 등을 총체적 개념의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에 전략적 개입을 도입하려면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전략’은 과거 부처 위주로 쪼개져 있던 정책 수준에서 벗어나 더욱 융합적인 시각과 이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융합적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흐름도 잘 알아야 한다. 이번 유럽 출장지 중의 하나인 덴마크에 소재한 데니쉬 디자인 센터에 주목하고 있다. 데니쉬 디자인 센터는 정부부처가 출연해 설립한 연구소이며, 기후변화와 환경(Green), 디지털 전환(Digital), 그리고 소셜(Social) 이 세 가지 주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나 역시 작년부터 G(Green), D(Digital and Data), P(Pandemic), S(Security and Social)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이들은 단기적 해법보다는 중장기적 고민을 중시한다. 연구소명에 디자인이 들어간 것도 인간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흘러왔다는 데 대한 반성의 의미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선형적인 방식보다 비선형적 방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순환되는 쪽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데니쉬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을 때 로비에 하얀 텐트를 쳐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 왜 불편하게 저렇게 해놓았을까 싶었는데 일종의 실험이었다. 개인정보가 낱낱이 파악된다는 것을 인지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사회가 많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밀한 행정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사회가 확보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는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에서는 많은 CCTV를 당연시 하는데 반해 북유럽에서는 CCTV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개인의 금융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생각한다.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범위가 다른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설계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지만 정책수용자에 대한 연구를 더 치밀하게 실시하고 고민해야 한다.정책을 연구할 때는 세 가지를 잘 봐야 한다. 첫째, 인사이트(Insight)다. 인사이트는 정책의 맥락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한다. 정책연구자가 이를 모르면 안 된다. 둘째, 아웃사이트(Outsight)다. 외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은 포어사이트(Foresight)다. 미래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어사이트의 역할이다. 우리가 정책을 연구할 때에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예술과 같은 형태의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장기 연구를 소화할 곳이 거의 없으니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를 수행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각 부처의 현안 과제 연구 형태에서 벗어나 부처 수준을 넘어 입법기관이나 최고 정책결정을 하는 대통령실 혹은 국무조정실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연구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 필요 홍일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연구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가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가 정책연구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시점에서, 정책연구 생태계 활성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문명재 이번 유럽 출장에서 마지막 일정은 IPA(International Policy Association) 참석이었는데, 발표된 논문 중 하나가 유럽 4개국 학자가 수행한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였다. 이른바 ‘나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지식공동체나 정책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의 연구만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정책연구에서 어젠다 발굴 단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기적 연구는 당장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월드이코노믹포럼에서 나오는 보고서 중 장기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글로벌리스크에 관한 것이다. 각 나라의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했는데 2040년 즈음에는 중국의 연금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 무렵에는 현재 중국의 노동 인구가 대거 은퇴를 맞게 되고 이때 연금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본 것이다. 정책연구를 하는 이 중 누군가는 이런 시각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그널을 줘야 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지식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인력과 조직으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포함된다. 이들 간 연구의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있어야 하는데 학술행사 공동개최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발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회는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자(facilitator)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데이터 수집이나 정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기능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정책에 유용한 연구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협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학계와 공동 학술행사 등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국책연구기관과 머리를 맞대면 더 질 높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정책연구 집단의 혁신도 필요한데 막상 정책연구 집단, 정책연구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솔직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명재 최근 들어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생성한 보고서를 학계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해 관련 데이터나 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경우 브루킹스와 같은 싱크탱크에서 출간한 책이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그리고 입법기관 같은 경우 CRS 보고서를 많이 본다. 이러한 방식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자료는 노동 관련 데이터 중 우수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연구를 다 할 수는 없으니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추적해 정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하는 것도 유용하다. 한국행정학회 같은 곳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논문을 쓰도록 해 우수한 논문에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데이터 활용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를 정의하고 축적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지식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학술행사도 구성원 간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겠지만 좀더 본질적인 차원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와 연구자 홍일표 그간 우리나라는 우리 사례를 이론화하거나 개념화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왜 국가전략적 관점의 고민과 연구를 하는지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세계의 싱크탱크, 정책지식 집단 등과 국가전략적 수준에서 국제적 교류 협력을 해나가야 할 텐데,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가? 문명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고 경제 자체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었지만 정책연구는 아직 선도형이 되지 못했다. 정책연구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글로벌 수준에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정책과 관련된 담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이 취약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플래그십 보고서(Flagship Re-port)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플래그십 보고서의 주제가정해지면 이에 맞는 어젠다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제가 참여했을 당시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이 미들인컴 트랩(middle income trap)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미들인컴 트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무엇이 중요해질지 예측하고 이러한 이슈나 어젠다에 대해 전 세계에 내놓아도 관심을 받을 만한 수준의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이러한 성격의 연구보고서를 차별화된 주력 상품으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은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추격형적 산출물이 아닌 주도형으로 되도록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 연구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져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수행할 대표 선수를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키워주어야 한다. 이들은 국제적인 정책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책연구기관이 세계의 정책지식 집단과 제대로 교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식공동체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지식의 깊이가 축적되어야 소프트파워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세계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곰(Lagom)’적 정책연구 홍일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위원장을 맡아 국책연구기관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임무를 맡아주실 예정이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가전략연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얘기해달라.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 협업해나가는 구조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문명재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국가전략을 얘기하면 일사분란한 작업과 완전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국가전략과 관련된 국가정책 연구를 생각하면 개별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같은 자율성이 바탕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방향을 잘 맞춰가는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인 현안 연구와 장기적 연구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나 말단에서의 연구와 실제적으로 중요한 플래그십 연구 발굴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국내 정책지식 생산과 공유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융합연구에 대한 고민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융합연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요자와 국책연구자,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 간 협업이 상식적이고 원칙론적 방향에서 잘 이뤄져야 한다. 최근 『스웨덴식 전략적 사고』라는 책을 읽었다. 여기에 ‘라곰(Lagom)’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 말로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알맞은 상태를 말한다. 동양식으로 보자면 중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책에서도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된다. 정책적, 정치적 환경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라곰의 개념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길이다. ‘라곰(Lagom)’적인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 홍일표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 정책연구 생태계의 역할과 국책연구기관의 기여방안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인터뷰 > 문명재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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