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를 시작한 2020년 5월에만 해도 연구가 종료될 연말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미 시행된 이후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연구의 취지는 역사적 자료로써 향후 유사한 재난 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시사점을 남기는 데 두기로 했다. 연구 과정에서 들여다본 학생들의 상황은 심각했으나 이들의 필요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했다. 상황이 시급하고 절박했기에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난 상황 속 책무에서 시작된 자료 수집 코로나19가 강타했으나 해당 감염병의 실체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에서 취약집단 학생들의 재난 시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초·중·고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축적’하는 데 두기로 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역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 읍면지역 1곳, 중소도시 1곳, 대도시 2곳을 선택하여 67명과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전 세계 교육 분야 이슈 도출을 위한 해외 자료 분석과 코로나19 관련 교육 분야의 쟁점 도출을 위한 신문기사 분석을 곁들였다.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삶의 영역별 일상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중 문제나 불편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왔으며 외부 지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정리했다. 삶의 영역 구분은 학생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학습생활’의 큰 범주로 나누고 ‘일상생활’ 범주에 건강, 여가·활동·참여, 안전·행동, 관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 환경을 하위 범주로 포함하고 ‘학습생활’ 범주에서 학습·발달·역량의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진 외에 전문가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다. 학교, 교육청, 지역 기관 등의 관계자와 학자 등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당장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할 때,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이 시기 학생들이 겪어낸 문제 상황을 교육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된 접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안하고,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부처의 관할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이들 입장에서 필요할 것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정책 연계를 추진하거나, 국무총리가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코로나19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생활 및 필요한 정책적 고려를 정리한 형식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나리오 제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넘어 학습생활복지로의 확대,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디지로그 교수 학습 구안, 학교·가정·지역사회 역할의 균형과 조화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가상의 지역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천 방식을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제시했다. 학교와 지역 수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조치로나 다른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겨냥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았다. 시나리오 방식을 택한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고안해서 유연하게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 정책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생 입장에 서서 실천방식을 찾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및 차세대 성장을 지원하는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미 현장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옮겨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프라와 예산 등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차원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유의미한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에서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걷어주는 지원적 접근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법령이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제안했다. 보고서 내용의 확산 및 사회적 기여 이후 보고서에서 제안된 것들, 예컨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취약계층 학생을 고려한 원격교육, 대학생 튜터링과 멘토링, 교육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직업계고 학생 특별 지원 등 많은 것들이 정책과 실천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실제 이 보고서가 기여했는지 여부는 선명하게 추적하기 어렵다. 다만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안된 정책들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관 차원에서는 보고서와 함께 보도자료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또한 주요 기관 발간지인 「KEDI 교육정책포럼」과 「KEDI 교육개발」에 주요 내용을 압축·정리하여 실었다.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본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의 상황들에 대한 보도가 40여 차례 이어졌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포럼,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 강원도교육청 연수, 한국법제연구원 포럼 등에서 발표나 강의 등을 통해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였다. 결국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 점이 본 보고서의 사회적 기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합법’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도 아니다. 그럼에도 ‘비합법’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불법체류자(illegal sojourner)’ 와 시민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undoc-umented migrant)’,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안하고, 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비정규 이주자(irregular mi-grant)’와 같은 용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한계 때문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을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국내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방식으로 고용과 취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내 35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체류 기간 초과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취업활동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합법적인 취업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류 기간 초과자와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탈자 등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체류 기간 초과자를 불법체류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단기체류 입국자 중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외국인 중에도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체류 기간 초과 외국인은 2017년 25만 1,000명에서 2018년에 35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39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외국인 유출입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규모는 줄어지지 않았다. 을 통해 코로나19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규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3년 합법화조치 이후 체류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불법체류자 규모의 변동 폭이크지 않았다. 또한 2015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단기불법체류자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단기불법체류자란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장단기 불법체류자 추이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월보)」를 이용하여 작성.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 외국인 비합법 체류 및 취업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합법적인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잠재적인 범죄 및 공공서비스의 부담 증가,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등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 증대와 같은 문제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도 간주된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불법상태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산재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합법 체류 외국인들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 비공식 부문이나 지하경제에서 저임금·저숙련 직종에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종사한다. 업종별로 보면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업의 일부 직종이나 농업, 소규모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문에 고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비합법 체류는 비합법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국관리나 체류관리와 같은 출입국 통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이주산업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제도 통한 외국인 비합법 체류 완화 정책대안은 크게 입국 및 체류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력 공급제도 개선, 한시적 합법화조치 제안, 동포취업제도 개선을 통한 동포의 비합법적 체류 완화 방안, 중장기 외국인력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청, 인천공항, 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보호소, 외국인 알선시장 증개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업종별 사업주 및 종사자,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의 면담 등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하였고 정책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안된 정책대안들은 연구진뿐만 아니라 심층면담에 참여해준 유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결과이다. 제시된 대안 중 정책화로 이어진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을 통한 입국관리 강화, 농축산업 분야와 같이 계절성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파견이나 근로자 공급제도 도입, 외국국적 동포 취업제도인 방문취업제의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이를 위한 취업허용업종의 네거티브 체계 도입,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완화조치로 이동사유 및 이동횟수 제한의 완화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후 추가적인 관련 연구나 정부부처의 포럼 참여,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정책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외국인 비합법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비합법 문제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합법 노동시장이 생겨나고 유지되는 환경을 제도가 극복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합법 체류 및 취업 유인을 줄여 나가도록 다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 선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및 연구회의 연구기관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구기관을 평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9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21년도 평가대상은 경제·인문사회분야의 26개 출연연구기관으로,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1년)이었으며, 평가 시기는 2022년 1월~4월로, 약 4개월 간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평가단 총괄반,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평가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되고, 기획평가위원회 분과위원 및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다. 연구기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검토와 실사평가를 통해 5등급(S, A, B, C, D)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분야는 연구과정 윤리,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기여도 등 연구 분야(배점 800점)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예산 및 경영관리 등 경영 분야(배점 200점)로 나뉘며,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에 적용한다.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 90점 이상, B등급- 90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 85점 미만 80점 이상, D등급 80점 미만) (단,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해외사무소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평가는 평가단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단의 서면검토 및 실사평가,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다.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11개 기관(42.3%), B등급 15개 기관(57.7%)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실적을 다음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연구수월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5월 18일(수) 개최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영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통일연구원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기준으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 와 같다. 구분,S,A,B,C,D 구분 S A B C D 평가등급 부여기준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는 평가단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단의 서면검토 및 실사평가,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다.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11개 기관(42.3%), B등급 15개 기관(57.7%)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실적을 다음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연구수월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5월 18일(수) 개최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영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통일연구원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기준으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 와 같다. 우수 연구보고서 우수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과학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外 국토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外 대외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구경현 부연구위원 外 산업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변화와 인력 재배치 방향 길은선 부연구위원 外 에너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김지효 연구위원 外 정보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김경훈 연구위원 外 통일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 : 재해재난 관리시스템과 남북협력 방안(1/3년차 나용우 부연구위원 外 KDI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 황순주 연구위원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권순형 연구위원 外 평가원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평가 준거 개발 연구 최소영 부연구위원 外 교통 감염병 대응 대중교통수단의 적정 공급수준 설정 박준식 연구위원 外 노동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개발 및 활용연구 오계택 선임연구위원 外 농촌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外 법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V)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최유경 연구위원 外 보건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여유진 선임연구위원 外 여성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정가원 연구위원 外 조세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조희평 부연구위원 外 직업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허영준 선임연구위원 外 청소년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外 해양 러시아 북극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극진출 방안 연구 김민수 연구위원 外 행정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부조직 디자인 김정해 선임연구위원 外 형사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外 환경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조지혜 선임연구위원 外 건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변은주 연구원 外 육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최효미 연구위원 外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우수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과학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外 국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안형준 연구위원 外 대외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방안 정책 연구 조문희 연구위원 外 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이준 선임연구위원 外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지원 및 운영방안 연구 김선배 선임연구위원 外 에너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外 정보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김민철 연구위원 통일 학교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정아 선임연구위원 外 KDI 효율적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 김미루 부연구위원 外 교육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경애 선임연구위원 外 평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 도구 개발(Ⅰ) - 문해력, 수리력의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박선화 선임연구위원 外 교통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연구용역(2차) 조한선 선임연구위원 外 노동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外 농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 연구 구자춘 연구위원 外 법제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실태조사 왕승혜 연구위원 外 보건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채수미 연구위원 外 여성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박복순 선임연구위원 外 조세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분석 - 신용카드자료를 기반으로 김문정 연구위원 外 직업 진로체험지원센터 성과평가 운영방안 장혜정 선임연구위원 外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배상률 연구위원 해양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근형 연구위원 外 행정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개선방안 연구 심우현 연구위원 外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연구위원 外 형사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권수진 연구위원 外 환경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조지혜 선임연구위원 外 건축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연구위원 外 육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김동훈 연구위원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