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사회자, 패널 일시 장소 사회자 패널 2022. 6. 24.(금) 16:00~19:00 강남포럼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지방자치의 실질적 효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지식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구성하는 지식이라고 본다면,정책지식의 수요자인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책지식의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대학, 민간연구소 등은 정책지식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지금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는 시급하고 절박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교류·수용되는 건강한 상호작용의 사슬을 유지하고 있을까. 지역의 정책지식 생산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좌담을 마련했다.왼쪽부터 임주환, 송미령, 김일재, 송창석, 오창균 정책지식 생태계,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화에 기여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임주환) 최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정책 이슈들이 적지 않다.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책 이슈 중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꼽아주시고, 그러한 정책 이슈의 제기가 가진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해달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하 김일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문제, 시군구 특례 적용방향의 문제,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준비 문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문제 등이 있다. 이런 이슈들은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관련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길게 봐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본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하 오창균)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2000년대 초반부터 광역 단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당시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국가 발전의 축이 서해안 쪽으로 넘어가고 미국, 일본 일변도에서 중국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남권에 위치한 대구·경북으로선 입지적으로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시도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를 정책 이슈로 다뤘다. 하지만 행정 통합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봤다. 이후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경제 통합이었다. 관련 논의가 발전되고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5+2광역경제권’ 전략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단위에서 중앙 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 정책 이슈를 던지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송미령) 한국 사회가 당면한 3대 이슈를 꼽자면 인구 감소 문제, 기후변화 문제, 저성장 문제다. 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방 소멸대응기금 문제가 논의되면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이 봉착한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초광역 협력 이슈가 대두됐고 메가시티론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 이슈들이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 오창균 원장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지역 단위에서 이런 이슈들이 먼저 올라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듀얼 라이프와 관련된 논의도 대구·경북에서 먼저 시작됐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역에 밀착돼 있다 보니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이하 송창석) 앞서 말씀해주신 저출생,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등의 의제와 관련한 의견에는 저도 동의한다. 다만 권역별로 새로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관련 부처의 여러 규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한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 단위의 정책 추진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지방 분권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연구 역량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갈수록 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점점 늘고 있고 대도시권과 비교해 재정 지출 규모의 편차도 매우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지금이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질적 실행 담보하는 연구체계·역량 뒷받침돼야 임주환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균형발전의 방향성도 분권화라는 전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발전과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송창석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분야의 내용을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관계 부처나 내용을 다루는 부처별 정책연구기관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춰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 한두 분이 참석해 코멘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심도있는 실행력을 갖추려면정책지식 생태계 내에서 의제별 혹은 연구주제별로 고민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도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의 일원으로 과제 평가를 하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론으로 흐르는 경우를 많이 봤다. 대부분 중앙부처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막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변죽만 울리는 수준의 결론을 맺고 만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법안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이르는 구체적인 일정을 종합하고 실행해가는 메커니즘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송미령 우리가 균형발전을 말할 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역마다 현안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인구가 적어서 문제인 지역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 곳이 있다. 어느 지역은 특정 산업으로, 또 어느 지역은 농업으로 지역경제가 구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문제의 양상이 다 다른데도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이나 제기하는 이슈를 보면 그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정책지식 생태계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이슈를 생산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균형발전도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일재 송미령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균형발전이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다. 균형발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주민들이 균형발전 추진의 주체가 돼야 한다. 지역 맞춤형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 간에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나 역량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고 필요한 사항은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창균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할 때 자치단체 균형발전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약속을 하지만, 5년 단임제 하에서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균형발전보다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서울을 중심으로 투자해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의 경우 초기에는 우선순위에 놓이더라도 갈수록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런 패턴은 결국 정책지식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다원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보다는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중간지원 조직 양성·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기대 임주환 행정에서 요구되는 정책 생산이 고도화·전문화되면서 순환 보직 등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조직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의 정책지식 생산자들의 공급을 늘리고 정책지식 생산능력을 제고할 방안이 있다면 들려 달라. 김일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정책지식의 연속성 내지는 고도화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사회에는 분야별로 연구기관이나 대학, 민간 단체 등이 있다. 그런 곳에는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심화 연구를 해온 전문가들이 많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지식 생산자들과 행정기관 간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해 공무원이 떠나더라도 지식은 축적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관내 정책지식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지역주민, 넓게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공무원이 떠나도 지식과 경험은 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떠나더라도 지식과 경험을 일종의 플랫폼에 남겨 후임자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고 방역체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송창석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자치단체는 그러한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조차 없는 자치단체도 많다. 다시 말해 전문 인력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런 지역의 경우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전문가 충원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그 정도로 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도 문제가 된다. 가격 경쟁으로 들어온 기관이나 업체가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 데이터 축적이 안 된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기본적인 아카이빙도 안 되는 구조다. 인적·조직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권 등의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정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창균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부작용과 또 다른 측면에서 행정과 관련해 정책 생산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했으면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익숙한 면은 있지만 중앙집중적 체제에 따라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이 곧 정책인 듯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연구란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효용성을 갖는데 지역 연구원을 보면 정책은 없고 사업 발굴에만 매몰돼 있다. 지방 행정은 늘 그런 것을 요구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사업에서 정책으로 관점을 넓혀야 정책지식 생태계도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 송미령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최근 시도되고 있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직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간지원 조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원과 기능은 다르지만 현장에서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간지원 조직을 양성하고 지역 및 민간 연구원과 결합하는 과정 등을 촉진하면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양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귀농·귀촌 지식인이나 베이비부머 세대 지식인 등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면 정책지식을 만드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연구원 간 협력·연대로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해야 임주환 현재 지방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와 함께 지역정책 생산능력을 고도화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오창균 지자체와 일해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설립된 지 30주년이 지났다. 이 기간이면 지자체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으로선 자치단체의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 규모 면에서 늘 부족함을 느껴왔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이와 함께 질적인 측면도 맞물려가야 하는데 재정 운영이나 정책연구의 자율성 보장 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지역정책 생산능력을 고도화하려면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국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일재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미래 발전 과제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지식의 생산자인 지방연구원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지방연구원 간의 횡적 협력이 중요해지리라 생각하는데 기존 법령체계가 이를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상설 사무국이 있어 각 국책연구원 간의 상호 협력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시대에는 각 지방연구원 간에 횡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이를 지원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송창석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본 바로는 시· 도 광역자치단체 연구원 간의 협의체가 있지만 그 안에 끼워주지 않는다. 또한 시·도 연구원끼리 MOU 체결 등의 교류는 있지만 이후 성과·관리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로선 여러 분야의 인력을 보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원과 협업 체계를 갖추면 된다. 기관 평가 항목에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면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면 지역정책을 생산하는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송미령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과 비교하면 시·도 연구원은 비교도 힘들 만큼 업무량이 많다. 지방연구원은 현재 질적인 연구,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방연구원이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란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선 지자체장이 그러한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송창석 사실 대부분의 기관이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계약직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국책연구원이나 지자체 연구원 마찬가지다. 또한 연구원들의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 ‘청탁금지법’ 등 연구 파트에 적용하기 애매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무 통제를 과하게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갉아먹고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나 협업구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 갖춰야 임주환 현재의 정책 환경 아래에서는 국가 정책이 실제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지방연구원의 피드백,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의 협력·협업이 중요하다. 현재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 간 협력 양상은 어떠하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오창균 연구원 간에 여러 협력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주로 MOU를 체결하거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원포인트로 교류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국책연구원이 지방의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함께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과연 이런 방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남는다. 국책연구원은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방 정책을 수립한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를 바꾸려면 개별 기관 차원에서 협력하는 단계를 넘어 상위 단계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지식 생태계 내의 각 주체들이 공동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송미령 국책연구원 입장에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이를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 과정에 지방연구원을 참여시켜 함께 세미나도 하고 정책 평가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에 대해 고민은 많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다. 우선 조직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 간의 협업을 통해 서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인위적으로라도 연구 과제를 만들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다 보면 좁은 시각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은 현장과의 교류 측면에서 이를 과제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김일재 송미령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방안은 지역, 현장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협업의 지속성 문제, 국책연구원과 지방연구원 협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전 오창균 원장님 말씀에 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덧붙여, 지방연구원이 부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만큼 국책연구원과 지방연구원이 협업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확대연구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누리호의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연구기관들의 협업으로 탄생된 우수한 기술들을 볼 수 있다. 탄소 복합 소재 기술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사업화를 추진하여 국가 정책으로 연계·확장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방 단위에서 추진되는 연구와 정책이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면 국책연구원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송창석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국책연구원은 제도나 정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만들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오히려 쉽다. 반면 지방연구원은 공무원들이 바로 실행할수 있는 매뉴얼 수준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행정과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연구 인력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연구 인력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시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파견을 보낸다. 사실 시·도연구원만 하더라도 각 기초단체의 면면을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국책연구원과 시도연구원이 기초 단위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지식 생태계 내 각 주체의 역할 어우러져야 임주환 국책연구기관, 지방연구원, 대학, 시민사회 등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송미령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주체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도 마찬가지다. 사례를 들자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저희 연구원에게 협동연구 과제를 제안해주셔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현장토론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각계 전문가를 토론 주체로 참여시키고 있다. 현장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를 다 모시고 4~5시간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다 보니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과 연계되는 일이 일어났다. 연구로 시작했으나 지역사회에 변화를 불러오는 수준으로 협업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 다소 실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연구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재 새로운 사업을 모색 중이다.기존에는각지자체에서의뢰해오는과제를수행하는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지금은 지방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맞춤형으로컨설팅해보자는것으로방향을바꿨다.저희 연구원이 보유한 다양한 이슈별로 전문성을 지자체에 알리고컨설팅신청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상호작용을하는식이다.이를통해연구원의역량도강화하면서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국책연구원 도전문성을바탕으로지자체로하여금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면의미있는결과가나오지않겠나생각한다 송창석 관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모 형식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도 한 방법인 것 같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회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방향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나 시·도 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연구원이 아무리 고민해봐야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무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오창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면 국책연구원 수준에서 정책지식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함께 시·도연구원과 교류를 넓혀가려는 노력도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방성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 내부 주체의 위상이 강화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이나 시민사회도 이 안에 들어와 더욱 긴밀하게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의 정책화 위한 체계 구축 필요 임주환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혹은 주요 지역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린다. 송창석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연구 인력이 대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된다. 그만큼 공공정책 연구 계통이 창발성을 억압받는 구조로 돼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비정규직 연구 인력에 대한 배려, 처우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에서는 보조연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지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처우 수준도 안 맞는다.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수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연구 인력을 충원해줄 필요도 있다. 오창균 정책지식 생태계를 풍성하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분권 문제만 놓고 보면 서울·인천·경기연구원은 비수도권 연구원들과 입장을 함께하지만 균형발전 이슈에서는 관점을 전혀 달리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다보면 균형이 잡힐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보다 균형감 있고 내용도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일재 정책지식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축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봤다. 하나는 국가지식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집현전 사업에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연구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정책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주관 하에 관계부처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갖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구 결과를 정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미령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현안이 있고 지역마다 당면한 특수한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돼 있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지역의 오랜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이 기본 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협업과 연대하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도 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 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낮은 단계까지 섬세하게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과 성과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일이다. 테드 컨퍼런스처럼 국책연구기관, 지역연구기관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압축적인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유출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주거비 상승과 혼잡비용 증가 등으로 결혼 및 출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반면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지역주력산업 쇠락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지방도시들은 활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만든 ‘기회 불평등’ 2021년 수행했던 협동연구의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 7%)이 ‘우리 사회 내에서 자원과 기회가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장 되어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청년들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삶의 경험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거주지와 삶의 만족도가 연관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청년들은 향후 지역 불평등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서울은 노른자이고….하고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최근 즐겨보았던 드라마의 대사에서는 서울 중심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 동경과 부러움이 공존하고 있으며, 서울이 아닌 변두리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연애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지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의 공간적 고착화드라마 에 경기도 산포시 당미역으로 나왔던 천안시 성환역, 실제 성환역에서 서울 시청까지는 95km, 지하철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소득 수준의 격차,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넘어 교육, 노동, 건강, 주거 등 다차원적영역에서의 불평등이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다시 공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커다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즉,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현재의 삶의 질과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공간적인 불평등, 지역의 귀속지위화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문화적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의 교육 수준, 특히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에 선호도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권 수준의 지역 대학을 명문화하고 지역산업정책과 연계된 인력자원 양성을 도모하여 교육-일자리-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혁신자원 및 기업지원 사업, 인센티브 등을 결합한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주택 등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정주여건 패키지가 결합되어 기업과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의 혁신거점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가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장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이 시도별로 확충되어야 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상급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인력 확보 및 취약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서비스(돌봄, 주거, 복지,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저기준선을 설정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 관련 주요 시설의 지역 간 균형 공급과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의 문화활동(인력과 조직) 및 문화향유(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관람)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정체성 형성을 통해 중심 지향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이지역 발전의 중요한 콘텐츠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마지막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적 협력 및 행정 통합 등을 추진해 기존의 중앙집중적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분권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의 균형발전 기여도 및 인지 정도 평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공유, 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도입과 실천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해방일지, 지역을 추앙하라 청년들은 기회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선택한다. 미래의 삶을 좌우할 배움과 직업의 기회, 소득의 기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현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균형발전정책을 선거 때만 나오는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아닌 국정 전반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이의 과감한 실천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삶을 ‘추앙’하고,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소용돌이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행정과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를 이전시키는 등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2002년 47.1%에서 2021년 50.4%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균형발전정책 목표와 전략으로 가분수의 국토불균형을 멈추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이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5년 내 가능할까?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균형발전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 중 하나는 균형발전이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2040년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 및 도시분야 전문가들은 안전한 국토, 균형발전, 지역자립발전 순으로, 국민들은 안전한 국토, 균형발전, 남북통일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이나 국민이나 국토균형발전은 우리가 미래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런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헌법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 제120조 제2항과 제122조는 국토의 균형, 그리고 제123조 제2항은 지역 간 균형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을 위해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간 균형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균형발전은 헌법의 하위법령인 「국토기본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국토기본법」에서 균형발전의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산어촌 간이다.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에 따라서 시·도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도 하고 광역권을 중심으로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역동적 균형과 더불어 역학적 균형 추구 새 정부는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소멸이가속화되는 시점에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급속한 경제발전 중 발생한 공간 단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거나, 「국토기본법」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한 지역 공간 단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공약의 목표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기본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제시한 그 많은 지역 단위에 모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 중앙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5년 내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하위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주체를 설정하여 권한을 이양하고, 그 주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분권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가 초점을 맞출 균형발전의 주체는 어떤 공간 단위가 가능할까?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수도권 하나만의 경쟁력으로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 더욱이 수도권은 우리나라가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 산업도, 반도체 산업도, 자동차 산업도 수위지역이 아니다.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특화 분야를 나머지 권역에서 보완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강소국이 아닌 강중국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시대인 만큼 글로벌 경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규모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으나 개발연대에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분리되었던 국민들의 통근·통학 활동과 기업들의 밸류체인을 하나의 권역으로서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범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가 균형발전사업이나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만한 단위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도시 간 150~200km의 거리를 확보한 역학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리전 간 균등한 기회 보장5개 권역 간 역학적 균형 부산·울산·경남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그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하려 하고 있고, 충청권이 메가시티정책에 적극적이다. 다만 광역시뿐 아니라 광역도도 포함된 만큼 메가리전 또는메가시티 리전으로 정책이 수정될 필요는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어느 권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5년 내 실현하기는 어려우나 수도권을 포함한 5개의 메가시티 리전 간 균형은 5년 내 일정 부분 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17개 시·도 간보다 메가시티 리전 간에는 인구밀도 격차가 줄어든다. 더욱이 강중국으로 가는 조건을 충족한다. 첫째, 인구규모가 500만 명 이상으로 글로벌 경쟁의 단위를 충족한다. 강소국(강소국이란 인구 500만 명 이상 규모이면서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지칭함)인 아일랜드, 핀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약 4만 2천 달러에서 약 7만 8천 달러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5개 권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이다. 조만간 각 권역이 강소국 수준이 될 수 있다. 둘째, 1963년 경상남도에서 부산직할시가 분리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가 분리되었는데, 이들 광역시와 광역도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다. 이 지역들의 주민과 기업들의 활동은 연계가 긴밀한데 행정이 분리된 이후 유사사업 유치경쟁, 연계 인프라 건설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하여 분리된 행정이 이제는 비효율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개 이상의 광역시· 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17개 광역시·도 단위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 권한이양, 분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일찍이 간파한 EU도 2010년대 초 역내 각국이 메트로폴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레지옹 행정 통합과 더불어 메트로폴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메가시티 리전 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느 권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고 더불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대학 또한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인구 감소,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변화,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역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욕구가더 강해지고, 지방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지역의 위기가 더 깊어질 것이다.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재 양성 위한 지원 지자체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극복해 지역 내에 인재를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다. 이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업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대학은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청년들의 지역 내 성공적인 취업 또는 창업을 도우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산업기반 형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외부 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재들의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역 대학이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졸업 후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역 내 정착은 가족까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대학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되므로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함께 역내 인재 외부 유출 억제와 외부 인재 역내 유입을 위해 청년 주거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주거환경, 육아환경, 자녀 교육환경, 소비환경, 문화환경 등을 개선해 전체적인 생활의 질을 높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월세 및 전세 등 주거비 지원으로 독립적으로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비 면제, 창업장학금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는 기존의 청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생활환경, 교육환경, 지역문화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 또는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창의성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 기반 마련6월 27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또는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육성, 창업기업 육성 등의 방법이 있다. 대기업 또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전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그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쉽지 않다. 지역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지역에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고용창출능력이 뛰어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급여 및 사원복지 등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줘서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거부감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지역 내 우수 기술인력 유출을 억제하고 외부의 우수 기술인력 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내 창업기업의 인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 공급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역 내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대학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대학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산학 연계형 대학교육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은 창업 관련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실무 교과목을 확대하고,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창업정신교육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지자체는 창업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업지원금이나 창업장려금, 실업장려금 등과 같이 청년들이 창업 또는 취업과정에서 의욕 저하를 겪지 않도록 청년들의 창업 및 취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정책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이다. 지역의 젊은 세대가 지역을 외면하면서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핵심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할 세대가 부재하게 되면서 지역 저활력의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 성장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산업 및 성장 동력의 전략적인 접근, 대학과 지역주민의 연계·협력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수준은 국가 전체의 발전 패러다임 재편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는 집중·혼잡이 문제이고, 농산어촌은 과소화·공동화로 인해 소멸까지 걱정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극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은 없을까. 도시에는 사람이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농산어촌의 합계출산율은 도시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상식적 대안이다. 마침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 및 활동 수요도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농산어촌의 여건이 갖추어지고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도농상생의 다양한 실천모델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50만 명을 넘나들고, 다지역 거주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가 지속 감소하던 원격 농산어촌 마을에서조차 새로운 인구 유입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 달 살기’, ‘2지역 거주’ 등이 주목을 받고, 사는 곳은 도시인데 농산어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청년들의 도전도 자주 이야기된다. 청년 이주·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통합 추진해 성과를 낸 의성군의 이웃사촌마을 조성, 전혀 다른 방식의 청년 이주· 정착 모델로서 목포시의 괜찮아마을, 유휴공간을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해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한 완주군 등 각지의 다양한 목표와 내용의 실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은퇴 공무원의 수요와 지역의 빈집을 연계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기획은 이미 실천에 옮겨져 폭발적 인기를 끌었으며, 과거 1사1촌운동처럼 100만 서포터즈 육성을 시도하는 농협중앙회의 기획도 실천 단계로 진입 중이다. 개인, 지자체, 공기업 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도농상생의 다양한 실천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실천모델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농산어촌과의 관계맺음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의 실천 자료:송미령 외(2021) 농산어촌 거주 모델 다양화 100세 시대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농산어촌이야말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활성화의 관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광역 단위 정책 접근만으로는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이동과 분산 거주 촉진에는 제한적이다. 과소화·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서 떠나는 인구를 붙잡고 동시에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따른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체와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우선, 국민 모두에게 열린 다지역 거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에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 정비·조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농 종사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던 ‘귀농인의 집’을 도시민의 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여러 형태의 농산어촌형 주택들로 공급해야 한다. 정주형 수요자 이외에도 일시 체류 및 관계인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류(stay)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스케이케이션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스마트워크 마을 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일종의 레지던스 전국 체인을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나 공공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기업, 농협, 마을 단위 주민 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레지던스 체인 투자·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다차(Dacha)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처럼 한국형 농산어촌 거주 모델을 촉발하고 브랜드로써 확산 효과를 기대해본다. 둘째, 농산어촌 생활권 단위로 복합적 서비스 거점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활력 창출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6·5생활권 육성의 일환으로 설치한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고, 신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 및 경제활동 거점 기능을 갖도록 5G 기반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프랑스 로홈므(Lormes)에서는 도축장을 개조한 농촌 디지털 허브(rural digital hub)를 조성하여 전자의료 센터, 시네마 센터, 미디어 테크, 학습공간, 유통·식품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활동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산어촌 참여의 다각적 기회 제공 셋째, 지역 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이주 후 소득원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과소화로 시장경제 영역의 생활서비스가 취약한 농산어촌 여건에 맞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에 도시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하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농산어촌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농산어촌에 만연한 상태에서 국민 모두에 열린 살기 좋은 농산어촌 구현은 난망한 기대로 보인다. 농산어촌의 난개발·저개발 문제를 완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으로 정비·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다움 보전·복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농산어촌 특성에 적합한 계획 수립과 지구 도입, 주민참여에 기댄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실험이 촉진되어야 한다. 주택이나 일자리 및 소득 개발, 마을 활성화, 생활서비스 개선, 귀농·귀촌인 유치, 학교 살리기 등 지향하는 비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연계 가능한 중앙정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농산어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조직, 기업, 농산어촌의 가치에 관심 있는 창조계층 인력 등이 사회실험에 참여할 다각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에 사람이 모여 가치 있는 삶과 일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행복한 대안적 삶의 양식임을 알리고 그 무대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서의 급격한 지역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된 팬데믹 사태와 함께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소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조가 기준이 되면서 지역사회를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인문학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등 재앙과 기술발전으로 대표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해 인간성을 증진시킬 새로운 인문학 바탕 사회질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매우 강조한다. 지역, 동네, 골목이라는 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이었던 공간이 소통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발견되고 있음이 최근의 중요한 화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도시들은 도시의 존폐를 걱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와 지역 단위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층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젊은 창작자들은 ‘지방’ 을 글로벌과 연계하여 능동적인 ‘로컬’로 인식하여 시골의 변두리가 아닌 혁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외된 변경으로서의 지방보다는 지역자산을 토대로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요소들의 ‘로컬’이 많아지면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커뮤니티, 체험, 공감, 감성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때 지역은 단순히 소외된 지역이 아닌 능동적인 ‘로컬’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 활성화의 대안,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정의된다. 지역 관광, 문화 및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접목시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의미이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주체인 ‘로컬크리에이터’는 침체기에 놓여 있는 중소도시들과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자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산업’으로 정의한 10개 업종 (독립서점, 베이커리, 카페, 브루어리,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패션, 코워킹스페이스, 공방)과 함께, 유·무형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에 창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목산업’의 세부 유형으로 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디지털문화체험, 지역가치, 거점브랜드가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고려하고, 업종 등 한정된 시각과 분류를 넘어서 뉴노멀 시대 실천적인 접근과 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문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기존 정책 연구들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는 이유도 한몫을 한다. 정부 지원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의 대표적인 활동무대를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국한시켜 지역 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나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경제적인 시각에 국한하여 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문화·경제·공간의 생태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의미로서의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을 탐색하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중소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핵심층인 청년집단과 지역주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지역문화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지역 기반의 장기 추적 연구와 문화기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창의성 발휘해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지역문화와 같은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기반의 인적자원과 지역주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많은 지역들에서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음식점, 카페, 코워킹, 코리빙, 건축·디자인 사무소, 복합문화공간, 공방, 독립서점, 예술가 스튜디오뿐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오노미치 지역에서는 자전거 애호가를 위한 사이클 호텔을 만들었고, 콘텐츠 투어리즘 등 지역특색을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도시의 특색있는 콘텐츠의 기획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문화와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제 맥주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미국 포틀랜드 사례는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해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 중 하나이다. 포틀랜드는 기존 맥주산업 관련 자원과 대안적 생산 시스템, 전통 양조방식의 창의적 적용, 지역의 강한 펍 컬쳐(pub cul-ture)를 바탕으로 수제 맥주산업에서 큰 성공과 함께 강력한 지역기반 브랜드를 만들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등 젊은이들의 감성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국내 지역문화 활용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는 해녀와 해산물이라는 로컬푸드를 결합하여 지역문화 체험을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해녀의 부엌’ 콘텐츠가 인기다. 이는 해녀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해산물의 가치를 전달하면서도 지역의 이야기라는 인문학적 문화자원을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가 잘 살린 경우이다. 정부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정책적 틀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로컬크리에이터가 골목의 범위를 벗어나 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젊은 창작자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고, 지역문화를 토대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에서 창조성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핵심이 되는 창조인력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창조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간다는 점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의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해질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조적인 촉매인력의 문화적 고찰과 정착을 통해 중소도시 등 구체적인 지역발전의 희망을 기대해본다.

전환기적 상황에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를 통해 국가혁신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당진시, 거버넌스센터는 6월 23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을 대주제로 ‘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지역혁신은 민주주의 혁신의 길 컨퍼런스는 오프닝 세션 ‘지역의 위기와 새 정부 지역정책’, 1세션 ‘민선8기 자치분권2.0을 위한 지방정치행정 혁신과제’,2세션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과제’, 3세션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주제로 진행하였다. 오프닝 세션 기조발제를 통해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제시하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앞서가는 국가일수록 지방정부가 혁신하고, 지역사회에서 혁신을 일으킨다”고 말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균형발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체제(레짐)를 부수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자유로운 쪽으로 가야 한다”며,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연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운용과 인력·자원 관리, 인사행정에서 지방정부 수장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새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차성수 거버넌스센터 자문위원(전 금천구청장)을 좌장으로, 김병준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이동진 서울도봉구청장,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소장이 참여한 라운드패널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22년 6월 23일(목)에 열린 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 정책수립 과정부터 주민을 주체로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 단체사진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선 8기 지방정치행정혁신 과제’ 발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입지한 지역에 추가 건설이 추진되던 2016년 시민들과 함께한 적극적인 저지 활동으로 2020년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역정부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지방교부세 비율을 30% 이상 높이는 재정분권,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및 지방정부 간 인적교류 대폭강화, 지방정부 인사 및 직무개선을 통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군수는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세션 주제 발표에서 “농촌 지역은 공동체 붕괴와 공동화, 소멸단계 진입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출산·초고령화 과제에 더하여 일자리 부족, 교육과 주거여건, 의료, 복지 등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여군의 경우, ‘농업회의소’, ‘농민수당’, 자체 개발한 무수수료 순환형 ‘지역화폐(굿뜨래페이)’를 통한 공동체 가치 형성과 지역 경제 선순환 실현을 통해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군수는 “부여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며, 지역 내 다양한 작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 실시간 소통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과제’ 발표에서 “청양군은 인구 3만의 소멸예정 전통적 농업지역이고, 소농중심으로 구성되어 ‘푸드플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조직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판단에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행정과 협업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형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했음을 설명하고, 행정 중심으로는 지역발전의 한계에 당면한 상황에서 “청양군은 로컬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민의 행정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삶의 현장인 ‘지역혁신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 민주주의 혁신을 전망하고, ‘현장과 이론·연구의 결합’을 기조로 하였다. 현실의 타개와 미래 개척을 위한 강한 캠페인 성격을 갖고, 지역 현장의 치열한 실천과 실천에 기반한 이론적 모색의 교류 속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며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영감과 지혜를 탐구한 자리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층적·지역적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저출생·인구감소·고령화 등), 기후위기(탄소 중립 등), 미·중 패권 경쟁 강화와 같은 급격한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입안 및 수행 주체인 정책지식 생태계 내부에 대한 공공인재 육성과 미래지향형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필자는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정책 분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조사’(6월 13일(월) ~ 6월 21일(화), 7박 9일) 해외 출장을 통해 파리제1대학교(판테온-소르본), 막스플랑크협회(베를린사무소), 베를린자유대학교 등 유럽 주요 8개의 교육 및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유럽의 대학, 싱크탱크의 활동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경을 넘은 통합과 연계 유럽은 지역적·정치적·경제적으로 오랜 분절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 간의 통합을 위해 국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국가들의 성격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교육 연대를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1987년에 창설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첫 해 3,244명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2006년에는 유럽 학생 인구의 1%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참가했고, 현재는 매년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내에서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여 취업률 상승, 교육의 질 향상, 사회·문화적 통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교육 및 협력활동을 기초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분열된 유럽의 국가를 하나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들도 HEIs(Higher Education Institutions)라는 제도를 통해 연수 기회를 가지며,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공동석사학위 프로그램(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 Program)을 활용하여 유럽 3개 학교(벨기에 KU Leuven,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아시아 3개 학교(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서울대 국제대학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 싱크탱크와 교육의 연계 공공인재 육성과 미래지향형 교육의 필요성은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강조된다. 단일기관으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각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나,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철저한 책임과 자율경영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그동안 막스플랑크연구소 자체로는 교육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교육기능만을 수행해왔다.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연계된 대학에 겸업으로 교수 역할을 수행 하거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인근 학교에 강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막스플랑크협회 차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위한 대학원(가칭 막스플랑크 스쿨) 개설을 준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진을 직접 활용하여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원(가칭 막스플랑크 스쿨)의 직접적인 운영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진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교육받은 인력을 다시 연구진으로 채용·활용하는 긍정적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분야별 세부전공에 특화된 교수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최고의 이론과 전략 교육은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기관-대학원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에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디지털 전환 통한 상호 교류·협력의 강화 베를린자유대학교에 전시된 막스플랑크연구소 출신 노벨상 수상자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설치된 영국 작가 마크 웰링거의 ‘거꾸로 된 세계’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큰 폭의 변화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을 통한 연구 및 학점교류의 확산이다. 당초에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직접 해당 학교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수업을 수강하거나연구에 참여해야 했었던 반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헤르티 거버넌스 스쿨(Hertie School of Governance)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파리정치대학교(Sciences Po), 도쿄대학교, 보코니대학교 등과 국제관계학 또는 공공정책학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는 컬럼비아대학교, 베이징대학교, 파리정치대학교(Sciences Po),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킹스칼리지 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역시 아시아의 싱가폴국립대학교, 중국인민대학교, 도쿄대학교와 복수학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을 증명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업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구축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기관과의 연구·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에 예시 든 것처럼 지금 유럽의 대학들은 중국, 일본 대학 중심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즉,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학생·인력교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유수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다시 효용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기 극복을 위한 준비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력육성이 가장 선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산발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의 R&D 인력 교육을 통합·운영하여, 관련 역량을 집적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인재 육성과 미래지향형 교육을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공인재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계 유수의 교육·연구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수업과 원격회의를 위한 제반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세계 유수 교육·연구기관과 협업하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대전환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는 ‘거꾸로 된 세계’라는 거꾸로 된 지구본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물을 처음 보았을 때, 새로운시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겠지만 이 역시 식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구본의 뒷면을 보는 순간, 단 한 번도 지구에서 바다만 보이는 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구본을 직접 봐야 깨닫는 점이 있는 것처럼, 창의적 사고만큼 중요한 것은 직접 시행하는 실행력이다. 대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기관의 설립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이하 아고라)는 독일, 유럽 및 전 세계에서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이다. 2012년 설립 이래, 아고라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론(evidence-based and joint-fact finding methodologies)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정책 결정자, 경제산업계, 시민사회에 내놓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 아고라의 활동은 간명하다. 사회·경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유럽 또는 국제 사회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목표와 정책 수단을 평가·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10년간 아고라는 양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에너지 기후보호 싱크탱크로 성장했다. 설립 초기 독일의 보다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제안부터, 최근의 유럽연합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제안, 코로나 팬데믹 경제회복 대책의 기후중립 투자와의 연계 필요성 제안, 그리고 독일의 2045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 시나리오 제시에 이르기까지 아고라의 연구 결과는 독일과 유럽의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고라의 이러한 성과에 더해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10명 남짓으로 시작한 아고라는 조직 규모 면에서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했다. 스탭 수는 100명을 넘었고 베를린 외에 브뤼셀, 방콕, 베이징에 현지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2021년 예산은 1,260만 유로로 한화로는 170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국내외 싱크탱크와의 긴밀한 협업 아고라는 양질의 연구 결과를 내놓기 위해 독일 국내외 싱크탱크, 대학 등과의 협업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독일 시민사회의 기후보호 목표 강화 여론이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던 「2045 독일 기후중립(Klimaneutrales Deutschland 2045)」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아고라는 부퍼탈연구소(Wuppertal Institut), 독일 생태연구소(OkoInstitut), 모델링 전문 기관인 프로그노스(Prognos) 등과 협업했다. 유럽연합에서의 그린수소 보급 확산을 위한 연구(No-re-gret hydrogen)를 위해서는 영국에 위치한 어프리 매너지먼트 컨설팅(Afry Management Consulting)과 힘을 합쳤다. 이러한 협업 전통은 유럽을 벗어나면 보다 큰 시너지로 이어진다. 아고라는 지난 2월 한국의세 싱크탱크(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을 발간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놓친 부분을 분석하여, 정부 계획에 비해 2050년까지 16억 3,000만 톤의 누적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시도하지 못했던 경제성 분석을 내놓았는데, K-Map 이행을 위해 기존 정부 계획 대비 연간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연간 50조~110조 원의 경제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아고라는 ‘2045 독일 기후중립’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서의 방법론 등 노하우를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에 전수했고, 한국의 현황 및 사회·경제·정치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한국의 싱크탱크가 각 부문에 대한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을 담당했다. 보고서 편찬 과정에서는 아고라와 한국 싱크탱크 간에 보다 효과적인 서사 구성(narrative framing)을 위한 장기간의 토론 및 협업이 있었다. 민간 싱크탱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이와 같은 현지 싱크탱크와의 협업 프로젝트가 일본, 폴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고라가 현지 싱크탱크와 협업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아고라의 풍부한 연구 경험을 통해 현지 싱크탱크의 연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지의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에너지전환·기후보호 정책을 연구·제안하여 해당 국가의 보다 신속한 에너지전환· 기후보호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아고라는 각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에너지 기후보호 싱크탱크의 연대체인 에너지 전환 싱크탱크 국제 네트워크(INETTT: International Network of Energy Transition Think Tanks)를 조직하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의 이러한 왕성한 활동은 당연히 국책연구기관과의 자연스런 경합을 이끌어내고, 정책 결정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민간 싱크탱크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독일, 유럽의 기후보호 정책결정 과정의 다이나믹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유럽에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는 한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이 현실화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수준의 해법으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유럽에서 아고라를 비롯한 민간 싱크탱크의 활동 공간이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017년 6월 개최된 「프리마코프 독회」 중 ‘러시아와 미국 – 제한된 대치 또는 잠재적 파트너십’ 회의 러시아의 공공·정부 지원 싱크탱크 중심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연구를 관리·수행하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S)가 존재한다. RAS에는 현재 13개 분과와 3개 지부에 걸쳐 700여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 기반의 싱크탱크로서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의 국제연구원(IIS), 국립고등경제대의 유럽·국제학종합연구센터(CCEIS) 등이 있고, 정치엘리트 또는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싱크탱크로서 전략연구센터(CSR),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등이 있다. 한편 민간 싱크탱크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① 친서방·반정부적 성향의 카네기모스크바센터, ②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러시아경제대의 경제·금융연구센터(CEFIR), 가이다르경제정책연구원, 경제전문가그룹(EEG), ③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정책 결정 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독립사회정책연구원(IISP), 도시경제연구원(IUE), 독립사회연구센터(CISR)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분야별 주요 싱크탱크 러시아 각 분야의 싱크탱크를 담은표로,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주요 연구분야로 구성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주요 연구분야 경제·산업·기술및외교 안보 러시아과학아카데미프리마코프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1956 유럽, 아태, 탈소비에트지역 동향 분석 전략적 안정성 및 군비통제 세계 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글로벌 전망 사회·교육·노동 러시아과학아카데미사회학연구원 1968(소련과학아카데미 구체사회연구원으로 설립) 교육 혁신 및 인적 자원개발 인구정책 지방의 사회 그룹형성과정 국가 프로젝트 수행관련 행정 기관 활동평가 디지털 전환 국토·환경·에너지 등인프라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너지연구원 1985 세계 에너지 개발 전망 에너지 효율성 및신기술 에너지 콤플렉스의지속 가능성 에너지 부문 디지털전환 에너지 시장 통합 행정·거버넌스 및경제·산업·기술 러시아정부 산하분석센터 1959(소련 국가계획위원회산하 전산센터로 설립) 부문별 정부 정책 분석및 전망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정부 프로젝트통제·감독 서방 국가와 다른 학문체계의 전통 러시아의 싱크탱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보다는 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생산·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학문 분야를 초월하여 학제적 차원에서 정책 지향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역시 러시아가 서방 국가와 다른 학문체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였던 맑스·레닌주의는 철학(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과학적 공산주의라는 상호연계된 세 개의 학문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계획경제를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학문체계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경제학과 행정학은 비교적 최근에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러시아의 주요 싱크탱크는 연구 활동 차원에서 학제적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 대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저명학술지 발간을 통해 관련 학계의 연구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사회학연구원(IS)은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 Scopus 또는 Web of Science CC 등재 학술지 3종을 발간하고 있다. 이 밖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정부의 행정·거버넌스 혁신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수행한다. 산학협력, 공동연구, 전문가 회의 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 러시아의 주요 싱크탱크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학술·전문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부 예산과 별도로 민간으로부터도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는 물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독립적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의 경우, 러시아의 저명한 연구기관 및 여론조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셋째, 대학 또는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석·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IS는 주요 사회학 연구기관을 통합한 연방학술·연구사회학센터의 학술·교육센터를 통해 충분한 교육 수요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관계 핵심 엘리트가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 차원의 전문가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세계경제·국제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을 전달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체제가 깊숙이 자리 잡은 국가로 오늘날에도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국가주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프랑스는 국가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전문 관료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에서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랑제꼴’이라는 각 분야의 전문 관료 양성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국가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고용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문제 분석, 논의 및 정책 방향 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영미권 싱크탱크와는 달리 프랑스는 공공연구기관이 그러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뜻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세적 입지 프랑스의 연구기관은 크게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으로 나뉜다. 연구기관은 공통적으로 연구법전(Code de la recherche)의 규율이 적용되는데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연구기관이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다. 특정 법률에서 정책결정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공공 싱크탱크로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고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공연구기관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만 연구 재정에서는 감독을 받는다. 6가지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싱크탱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의 프랑스경기조사연구소(OFCE), 사회·노동 분야의 조사연구평가통계국(DREES), 국토·환경·에너지 분야의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국립우주과학연구원(INSU), 행정일반 분야의 국립행정연구원(INAP),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국제관계연구원(IFRI), 정보통신디지털 분야의 국립디지털정보연구원(INRIA)이 있다. 6개 싱크탱크 중 국제관계연구원만 민간연구기관에 해당하는데, 국제관계연구원은 1979년 당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과 레이몽 바르 총리의 후원으로 설립되었고 정부재정이 기관 전체 재정의 50%를 차지했던 점에서 보면 완전히 민간에서 탄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 대표 싱크탱크 각 분야의 싱크탱크를 담은표로,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성격 부문으로 구성 분야 기관명 설립연도 성격 경제·산업 분야 프랑스경기조사연구소(OFCE) 1981 공공 사회·노동 분야 조사연구평가통계국 DREES 1998 공공 국토·환경에너지 분야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국립우주과학연구원(INSU) 1939 공공 행정일반 분야 국립행정연구원(INAP) (국립행정학교(ENA) 새로운 명칭) 1945 (ENA) 2022 (INAP) 공공 외교·안보·국방 분야 국제관계연구원(IFRI) 1979 민간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국립디지털정보연구원(INRIA) 1967 공공 연구 결과의 홍보에도 적극적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현안에 대한 간략한 분석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분석물까지 다양하다. 프랑스경기조사연구소의 경우 매년 10월에 다음해 경기 전망을 연구·분석한 리뷰를 발간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활용한다.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관련 세미나도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외부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조사연구평가통계국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단순히 연구 결과인 보고서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단계별 조사 자료들도 열람 가능하게 하여 외부인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연구 결과를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자체 블로그에도 게재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연구원의 경우 글로벌 현안에 대해 TV 방송국과 합작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르포티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중에게 지식을 제공하며, 토론에도 특화된 사명을 가지고 있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 경쟁력2017년 10월 20일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티에리 드 몽브리알과 당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무엇보다 경쟁력 높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대부분의 연구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필요한 자료 조달이 용이하고 통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국립과학연구센터의 경우 국내 20개 지역의 8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교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혼합연구단을 구성한다. 각 지역의 국립과학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국외의 네트워크는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유럽연구영역’이라는 조치에 따라 유럽연합국가 간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연구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하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해외 유수 싱크탱크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싱크탱크들의 세계 속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계 인사들의 프랑스 방문 시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연사 및 토론자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한-불 포럼’ 국제학술행사를 꼽을 수 있다. 두 국가의 정부 고위인사 및 전문가가 양국과 글로벌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2017년에는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문한 국제관계연구소장인 티에리 드 몽브리알과 당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서울에서 접견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프랑스는 한국의 경제연구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다.

독일 연구재단(DFG: Deutsche Forschungsgeme inschaft)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독일에는 29,000여 개의 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 헬름홀츠의 4대 연구협회와 DGF로 대표되는 독일의 싱크탱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인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발표한 「2020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에서 경제 정책, 환경 정책, 국제개발 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 순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 경쟁력의 원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국제적인 연구 공동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가의 적극적 예산 지원 독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를 보유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싱크탱크는 공공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소의 비율이 75%에 달한다. 특히 독일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3.5%를 연구개발에 지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비율이다. 2005년 메르켈 총리의 취임 이래 4대 연구협회와 독일연구재단에 대해 2015년까지는 매년 5%,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3%의 투자 증액을 보장하였다. 두 번째는 싱크탱크의 연구가 기초과학 및 지식 창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ICARUS(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nimal Research Using Space) 프로젝트 등 블루스카이(blue sky)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실험 또는 이론적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는 정부정책 개발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싱크탱크의 연구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자문도 활발하게 하지만, 연구원장 등이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정책 결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 범위와 내용에 대해도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연구 결과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독일고용연구소(IAB: Institut fü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는 연방 노동청 집행위원회의 공식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연구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정책 결정에도 공식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의 해결에 활용되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 통한 연구 수행의 국제화독일은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싱크탱크 연구가 기초과학 및 지식 창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연구성과를 국가사회 및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 전문가 및 대중을 주요 연구 결과 소비자로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전통적인 논문 및 보고서 양식은 물론, 유튜브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중과도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성과물을 영어로 발표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문 연구의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연구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국제적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연구진 구성의 국제화를 꼽을 수 있다. 독일 싱크탱크의 연구인력은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독일 연구소는 연구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해외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를 국적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연구인력 풀이 크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보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연구인력의 국제화는 연구 수행의 국제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연구자 개개인이 세계 곳곳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석좌 혹은 자문 연구진 등의 형식으로 해외 전문가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싱크탱크는 경제발전, 환경 및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다. 북한, 코로나, 교육 분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싱크탱크가 국제기구 및 유럽지역과의 교류를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는 데 비해 아시아 및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규모나 세계적인 영향력에 비해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 및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책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연구 공동체와 활발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연구진의 국제화를 통한 연구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도 그동안 연구의 국제화와 연구진의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국제적인 연구 참여가 분절적이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았다. 국제화를 활성화시키는 첫 단추는 국책연구원 연구인력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의 국적이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연구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인력의 국제화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이는 국제연구 공동체에서 한국 싱크탱크의 우수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국은 1831년 최초의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논하였고, 현재 코로나19, 과학기술 및 투명성, 브렉시트 및 유럽통합 등의 주요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 영국 최초의 싱크탱크는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RUSI)와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로 각각 1831년과 1884년 설립되었다.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였고, 사교 클럽 등을 중심으로 일찍이 현안에 대한 토론과 비평이 활성화된 지적· 정치적 문화를 보유해온 영국에서 형태 여하를 떠나 싱크탱크가 일찍이 발전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후, 싱크탱크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며, 오늘날 영국의 싱크탱크는 코로나19 팬데믹, 과학기술 및 투명성, 브렉시트 및 유럽통합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며 정책결정자 및 대중에게 정책 전문성을 제공하는 등 국가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식 전파와 정책 과정에 활발히 참여 영국 싱크탱크들은 국가 재정으로 유지되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의 싱크탱크들과 달리 대다수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독립적인 싱크탱크가 주류를 이루는 원인은 영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다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자발적 이익 단체의 활동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정부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국내외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실제로 영국 싱크탱크들은 정책 과정에의 활발한 참여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식 전파를 그 설립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구·정책제안 및 개발·정책 결정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회운동 및 정책 수용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한다. 즉, 정부와는 독립적 입장에서 지식전파와 정책 과정에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과 영국 싱크탱크의 역사적·맥락적 특성은 상이하지만, 국내 싱크탱크의 정책적 영향력 확대 및 새로운 업무 영역 발굴에 있어 상호보완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영국 싱크탱크가 갖는 일종의 사회운동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경제 및 국제 이슈 등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연구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상당수는 시민사회를 직접 대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학계 내 또는 정부 등을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교·한정적 범위의 이해 당사자 간의 교류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대중을 대상으로 한 현안 설명회를 열거나 대중이 보다 쉽고, 특정 이슈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대중을 직접 목표로 하고 순수 연구 활동을 넘어선 기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싱크탱크의 연구성과를 보다 널리 확산하고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싱크탱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적 영향력 확대를 보다 촉진할 수 있다. 한-영 싱크탱크의 지속 가능한 협력 가능성2019년 6월 한-영 FTA 정식 서명 영국 싱크탱크들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싱크탱크 중 한국 관련 연구를 하거나 한국과 직접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협력은 영국 싱크탱크들은 정부 지원보다는 독립적 재원 및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는 특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영국 싱크탱크들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적 기여자의 연구 및 협력 수요에 분명히 응답하려는 경향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영국 싱크탱크와의 협력 확대는 우리 측의 투자(예: 한국 연구 프로그램 및 한국 석좌 펠로우십 설치, 학자 간 교류프로그램 설립 및 운영 등) 정도에 따라 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그 잠재력에 비해 미진했던 한-영 간 협력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약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과 인도 태평양 지역 중시를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한국 등을 포함한 역내 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와의 협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등 경제·통상,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는 물론 2021년 영국 항모전단의 역내 파견 등을 계기로 한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국 싱크탱크 간 협력 확대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유럽연합에서 단일시장화가 진전되고, 1990년대에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브뤼셀 지역에 독립된 연구를 제공하는 싱크탱크의 서비스 수요가 크게 일어나게 됐다. 브뤼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의 설립 시기를 살펴보면 1983년도에 유럽정책연구원(CEPS)이, 1997년도에 유럽정책원(EPC)이, 그리고 2005년에 브뤼겔연구소(Brue-gel Institute)가 설립되었다. 이들 모두 국제 싱크탱크 순위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와 국제관계 분야에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연구소들이다. 브뤼셀의 룩셈부르크 광장. 앞에는 잔디광장이 있고 그 뒤로 룩셈부르크 기차역이 지하에 있으며, 기차역 위로는 거대한 유럽의회 본사가 들어서 있다. 잔디광장에서는 다양한 집회가 열린다. 2000년대 이후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영향력 커져 브뤼셀의 싱크탱크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한 이유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그 산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제반 이슈들에 대해 각 회원국 내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유럽통합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2000년대 초반에 들이닥친 유럽의 금융경제위기(2008~2012년)로 인해 브뤼셀에 소재하면서 중장기 정책연구뿐 아니라 단기 사안별로 즉각 의견을 개진하는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하게 된다. 브뤼셀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유럽 국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국 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소도 다수 존재한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1995년 설립)과 같이 국제안보 문제에 특화하는 연구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시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시아학유럽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1989년 설립)는 자체적인 연구기능은 없고 세미나 개최 등 연구지원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 유럽의회의 정당에 소속된 싱크탱크도 다수 존재한다. 국제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싱크탱크 중 브뤼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유럽정책연구원, 유럽정책원, 브뤼겔(Bruegel), 국제위기그룹을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외의 연구자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연구원장에 대해 우리나라 국책연구원보다 더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기관운영 측면에서 이사회의 중요성이 높고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회원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도 전통적인 보고서 발간 활동 이외에 팟캐스트나 다른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세미나 개최, 연구 결과 발표의 장 제공 등 연구자 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U와의 공조 강화 위한 협력 필요 개인적으로 국내 유수의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브뤼셀에 정착한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유럽정책연구원에서 근무했고, 국제자원봉사 싱크탱크인 로마클럽과도 연을 맺어 이사로 활동했으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 좋게도 여러 싱크탱크의 장이나 연구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브뤼셀의 정치, 외교, 안보, 국제관계의 움직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브뤼셀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책지식 생태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국제질서와 인류공동체의 이해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지식 생태계를 해외로 넓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뤼셀의 정책지식 생태계를 우리나라 정책지식 생태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에 대해 유럽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요할 때 유럽 현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탈탄소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과의 공조가 필요할 때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의 외교적 이슈에 대해 국제외교의 대표적인 무대인 브뤼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수 있다. 관련해서 이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문화원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충해볼 것을 제안한다. 우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최소한의 인력충원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질서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브뤼셀, 베이징,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 우선적으로 이 기능을 부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책지식 생태계의 강점은 지식 공론장과 과학적 증거 기반 연구”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된 현대적 차원의 시공간 개념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문명의 사회적·제도적·사유적 보편성을 확산한 유럽 문명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유럽의 발전을 견인했고 현대 유럽이 직면한 구조적 고민에 대응하며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는 지식집단으로서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와 싱크탱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들의 활동과 성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답을 구하기 위해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만났다. 신광영 명예교수는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의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를 객관적·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와 담론에 시사하는 바를 깊이 있게 탐구해온 학자다. 이번 인터뷰는 2022년 7월 1일(금) 신광영 명예교수 연구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실시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최근(6월 말)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NATO 회의에 참석하셨다. 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유럽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신광영)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전통 관료제 중심의 행정 조직과 법률 구성은 일본, 경제제도와 외교안보 부문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의 도전과제와 관련된 고민과 대응방안을 유럽이 적극적으로 먼저 모색 중인 데 있다. 인권, 난민, 이민과 같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속성이 지닌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유럽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노동 문제(19세기), 인구 문제(1920~1930년), 불평등과 빈곤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다. 그런 점에서 미래를 구상할 때 유럽에 대한 여러 관심과 이해가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에서는 유럽에 대한 연구가 취약하고 유럽은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유럽을 단위로 한 지식 공론장 형성 홍일표 유럽의 지식 사회는 대학, 정당, 의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또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럽 싱크탱크와 유럽 정책지식 생태계의 특징이 궁금하다. 신광영 EU 회원국은 27개국이다. 민간단체, 대학의 연구기관, 정당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논의도 각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과 비슷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이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인 연구 조직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애버트 재단과 같은 정당에 속한 재단 형태의 연구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단체, 노조 산하 연구소도 만들어냈다. 노조 산하 연구소는 스웨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흔히 ‘스웨덴 모델’ 이라 불리는 대안도 노조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스웨덴 사민당보다 대안적 사회 개혁, 미래 비전 등에 관해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실업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논의한다. 이러한 점들이 국가 주도의 프랑스와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 대학 이외의 정당연구소, 노동조합연구소, 민간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들 사이에 위계적인 질서와 같은 분위기는 없다는 게 한국과 다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급 학자들이 민간에서 중요한 연구자로 활동하고 세계적인 담론 형성과 이론적 논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철학이나 신학이 중심이었던 유럽의 전통적 대학들도 요즘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중시하고 있다. 유럽 사회가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나온 ‘제3의 물결’과 같은 담론이 그 예이다. 홍일표 유럽의 지식인들이나 대학의 연구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유럽 차원의 시민사회 공론장이 별도로 존재하는가? 지식인들이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유럽 기반 연구소나 출판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신광영 20세기 말, 초기 6개국에서 시작한 유럽연합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회가 구성되고 학술지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사실 유럽의 기존 학계는 국가 단위로 지역화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 공산권이 붕괴되고 EU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 하버마스와 같은 저명한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파되는 수준을 넘어, EU 출범 이후에는 학자들의 활동 무대 자체가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유럽 다른 나라의 학위를 인정해주는 볼로냐 프로세스와 같은 시스템 통합도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학계 활동의 대표적 예다. 학사 제도, 석·박사 과정 등의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가 독일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통합이 EU 출범 후 커다란 변화였고 이 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복지제도 통합, 투표권 통합, 이주의 자유 등에 따라 이슈 자체가 유럽 전역을 단위로 발생하면서 유럽이 공론장의 중요한 바운더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한 정책의제 설정 홍일표 그런데 ‘EU’와 ‘유럽’은 같은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보인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유럽이라는 경계’, ‘유럽(인)이라는 정체성’, ‘유럽의 문제’, ‘유럽식 해법’과 같은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인) 만들기’와 같이 유럽 중심으로 생각하고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동시에 국가별, 지역별 갈등 또한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EU’ 또는 ‘유럽’이라는 문제는 어떤 점에서 ‘기회’이고, 또 ‘도전’ 인 셈인가? 신광영 통일 유럽은 칸트 이래 유럽 지식인들이 꿈꿔왔던 것인데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강 공동체에서부터 진화한 유럽연합은 시장통합이고, 경제적인 이슈에서 출발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유럽판’이다. 유럽의 이른바 경제 대국들이 주도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는 유럽 국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자본,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게끔 시장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통합은 사회 제도, 법률, 정부의 사회 정책들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사실, 즉 시장은 시장만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동유럽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이주했다.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들이 동유럽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것이 호텔 객실 청소부, 길거리 청소부, 건설업의 막노동 등이다. 그러면서 학력이 낮고 기술 수준이 낮은 영국 노동자들이 값싼 인건비의 동유럽 노동자들에게 밀리게 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원칙이 규제 완화를 불러오며 노동 관련 규제를 허물게 되었는데, 이때 동유럽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건설 용역 입찰을 따오게 되었다. 더욱이 동유럽 노동자들은 노조에도 잘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자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크게 반발했고, 파업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때 EU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이 아닌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고용 문제가 커다란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며, 반EU 분위기가생겨났다. 극우세력이 등장했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사회적·제도적 변화는 없었다. 북유럽 같은 경우 모든 임금은 노조와 경영자 조직 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는 없지만 저임금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동유럽 기업들이 들어오며 저임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변이 유럽 통합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이민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극우적 주장이 가능해졌다. 홍일표 EU 또는 유럽 차원의 접근과 전통적인 일국적 차원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 같다. 또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관한 고민도 깊은 듯하다. 이러한 “2 by 2” 차원에서 이뤄지는 유럽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고민과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장이나 연구 생태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신광영 홍일표 사무총장(왼쪽)과 신광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오른쪽) 계몽주의 시기, 프랑스혁명,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해왔다. 동유럽 빈곤국가들에서 온 집시나 걸인들이 스웨덴의 스톡홀름 백화점 앞에 등장하여 백화점에 온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사건이 생겼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여러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사람들의 일상적 불편함에도 정치권이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니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세계화, 반EU,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극우세력 등이 약진하게 되었다. 독일의 보수 정당 등도 ‘시장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지제도를 내세운 정당은 사민당이 아니라 기민당이었다.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이미 이룩한 복지제도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이다. 경제 성장보다는 유럽연합 이후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이 도전과제이다. 이러한 유럽 차원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유럽’이라는 공론장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버마스와 같은 유럽의 1급 학자들이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인 형태의 짧은 글을 통해 유럽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공유한다. 현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도와주는 ‘소셜 유럽’이라는 인터넷 매체 형태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유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유럽 각국의 전문적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글을 썼던 스티글리츠와 같은 미국 지식인도 여러 차례 기고하고 있다.독일의 연구기관들도 예전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전 세계에 배포한다. 외국의 방문학자들도 적극 유치하는 등 과거 미국 연구소 들이 했던 역할을 독일 연구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에버트 재단과 같은 정당 연구소들도 국제적 유통과 공유에 활발하다. 더욱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주문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연구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지식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지식을 골라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깊이 뿌리내린 과학적 증거 기반 연구와 데이터 활용 홍일표 최근 유럽에서도 지식(인)에 대한 불신과 극우 포퓰리즘, 가짜뉴스와 연계된 반지성주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적 대응의 일환으로 증거 기반의 사회정책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례와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신광영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그 부분은 ‘데이터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복지국가는 데이터 국가다”라는 말처럼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행정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연구와 정책 입안에 활용하며 데이터 혁명을 주도해왔다. 이제는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교육, 의료, 고용, 조세 부문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합된 행정데이터로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를 예측해 인구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행정데이터는 전수조사 시스템이라는 특성 때문에 통계학이 갖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정책이나 특정한 주장, 신념에 기반한 내세우기식 정책을 강요할 수 없다. 유럽은 엄격한 데이터에 기초해 과학적인 분석, 예측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혁명 단계에 들어섰다. EU에서도 범EU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 메모리 CPU 등 많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데이터 인프라가 발전된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데이터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국가들도 있다. EU는 동유럽처럼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해 앞선 사례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등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적 차원의 비식별화 작업을 위한 지원과 컨설팅도 하고 있다. 홍일표 정책 연구나 정책 제안과 관련해 유럽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 또한 ‘데이터 플랫폼 2.0’,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등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미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유럽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신광영 미국에서도 행정데이터 통합과 이를 활용한 정책 결정, 정책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 수준에서 활성화되어 앞서 나가는 주들이 있다. 피케티의 연구처럼 50년 이상 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학과 연구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놀랄 만한 수준의 연구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합해 연구를 진행하는 캘리포니아 주와 스탠포드대학의 사례도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 1968년부터 데이터를 통합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행정데이터 통합은 매우 뒤처진 실정이다.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의료정보 통합을 예로 들면 의료 기록이 분산되어 병원을 여기저기 옮길 때마다 엑스레이를 여러 번 촬영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센서스 조사를 예로 들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데이터 통합을 통해 줄일 수 있다. 행정데이터 통합과 사회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혁명의 중요한 방향이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앞서고 있다. 정책 형성 과정의 개방성 확대해야 홍일표 유럽과 우리나라는 정책지식 생태계 내 차이점이나 역할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보 기반 연구와 정책형성 프로세스 등 정책 생산과 활용 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벤치마킹’을 넘어서 ‘벤치 메이킹’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나갈 부분은 무엇인가? 신광영 EU 단위에서의 논의와 개별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나라마다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틀이나 주체, 수준과 맥락이 다르다. 우리는 주로 ‘관(官)’이 오랫동안 주도해왔다. 발전국가 모형이라는 틀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논의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이 집행되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해왔다면 유럽은 정당이 경쟁을 통해 주도해왔다. 유럽의 경우 집권을 하지 못한 정당들도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 형태로 정책대안을 마련해 놓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책들은 여러 주체 간의 상호작용, 교류, 논쟁을 통해 변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은 노동자와 일반 시민 등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만큼 사회에 개방되어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정당 조직, 지역 조직, 미디어를 통해 정책의 인풋(input)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은 시스템이 미흡하다.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방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담론이 형성되는데 한국의 미디어들은 전문성이 미흡해 이슈를 일반 독자에게 깊이 있게 전달하는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 독자적인 식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취재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 대중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기사화하는 것이 취약하다. 유럽의 경우 일반 독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해·판단하는 역량 향상에 미디어가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미디어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홍일표 오늘 말씀처럼 유럽의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가려 덜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 유럽의 싱크탱크와 정책지식 생태계와 적극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역할과 책임(R&R)에 맞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출연연이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연구성과를 산업계까지 확산시켜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해나가고 있다. 연구회가 2014년 통합 출범한 이후 처음 3년간은 출연연의 독창적 연구성과 및 수준 높은 지식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시기였다면, 이후 현재까지는 성과를 내실화하고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며 도약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출연연 육성 정책은 출연연이 과거의 영광을넘어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출연연의 통합적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과 원천· 공공연구 생태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2월 3일(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신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창의 도전적 R&D 수행체계와 환경 조성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언급된 4차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획기적인 미래사회 변화의 전망은 전 세계적으로 던져진 커다란 화두이다. 우리나라를 GDP 3만 달러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었으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4만 달러 시대로 이끌 주역 또한 과학기술이라 할 수 있다. 격변하는 과학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기술의 개척자이자 미래사회의 척후병으로 출연연이 혁신에 속도를 더해 발 빠르게 앞서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연구회는 출연연 간의 담장을 허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도형 연구체계를 강화하는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연별 R&R(Roles & Responsi-bility)을 정립하였다. 또한 그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및 PgBS(Program Based System)를 통한 정부수탁과제의 대형화를 추진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과학기술 융합 트렌드에 부응하고 연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확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도전적 연구체계를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에 시범 적용해 출연연 주요사업 운영체계에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회는 출연연 간 협력과 자율을 강화하는 운영체계 개선과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출연연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주체로서 풍요로운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 과학기술 현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여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성과보고서(2020.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출연연 역할 소개(2021.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는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전략물자 무역제재 대응을 위한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출연연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소재부품 관련 기업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2020년도에도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연은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인프라 지원,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한 해였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출연연에서도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을 비롯하여 예방, 진단, 확산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발표에 따른 출연연 역할을 검토하고, 연구개발예산, 인력육성, 관련 과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향후 기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출연연의 탄소중립 관련 R&R 상위 역할, R&D 추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출연연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출연연 중심 개방형 융합연구 생태계 활성화 2019년 9월 1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방안 공청회’ 이러한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출연연의 지속적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개방형 융합연구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국가·사회현안, 산업계 기술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연 중심의 개방형 융합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였으며(코로나19 대응 긴급현안 2개 융합과제 발굴, 방역용 마스크 기획 TF 운영 등), 여러 지역의 연구기관과 신진 과학기술을 융합연구에 참여하도록 유인하여 융합연구 분야 연구지역 및 연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와 지역주민이 직접 소통하고 문제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출연연이지역혁신과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역조직 활성화 및 협의체를 운영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은 융합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상호교류체계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출연연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인력과 재원 등 출연연 보유 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연구자 파견·직무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연구 중심 경영체계 개선 연구회는 출연연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혁신방향의 또 하나의 축으로써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외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개선하는 연구행정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왔다. 출연연 공통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출연연의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일원화하여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출연연 감사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재생태계를 조성하여 출연연 인력 고용 및 운영 안정화를 꾀하였다.출연연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에서는 출연연의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NST 2.0」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연연이 국가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디지털대전환, 4차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나갈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설립 이후 25주년(2024년 3월)을 맞이하여 과거 성과를 점검하고 현재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미래 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김이교 단장, 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체계 부족으로 기관 정체성 혼란 및 과거 자료 소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새롭게 구성된 추진단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이사장들 간 소통과 공감의 자리 마련조원옥·홍일표·정해구·성경륭·김이교이종오·임종철·김영진·박진근·문석남 6월 17일(금)에는 ‘NRC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역대 이사장들로 구성된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1999년 5개 연구회(경제사회·인문사회·산업기술·공공기술·기초기술연구회) 설립 당시, 경제사회연구회 임종철 초대이사장과 인문사회연구회 김영진 초대이사장,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 (제2대), 2005년 통합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제2대)·박진근(제4대)·성경륭(제7대) 이사장과 정해구 현 이사장(제8대), 홍일표 사무총장, 김이교 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해구 이사장 인사말씀에 이어 김이교 단장의 ‘연구회 업무현황 및 발전전략 보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사장들은 “1999년 연구회 체제 발족은 정책연구 발전을 위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연구회 설립, 임기 중 현안사항 등에 대해 회고했다.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특히 오는 9월 15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세종시 발전전략과 국가 비전을 논의하고 해외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속 세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회 및 연구기관 관련 역사적 사료들을 모아 향후 구축 예정인 ‘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동전시관’에 스토리텔링화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연구회와 26개 연구기관은 국가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국가미래예견과 발전전략 구상,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책무를 다해 왔다. 2017~2022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성과는 어떠했을까? 2019년부터 연구수월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융복합 협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을 만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책연구기관의 협업 체계와 그 성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Q국책연구기관의 ‘협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국제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붕괴, 인플레이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복합 위기라 불리는 최근 이슈는 단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루기 어려운 경제·사회에 걸친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단일 연구기관의 수행이 아닌 연구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협업은 크게 2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나 공동 주최 세미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와 공동 주최 행사가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나 대학, 학회,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 연구기관은 주로 각자의 관계 부처와 일을 해왔습니다. 이 협업체계를 레짐(regime)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타 부처나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정책 제안의 레짐은 잘 확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회가 간사 역할을 맡아 ‘연구회 중심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 긴급현안 대응 주요 성과로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 지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 코로나19 대응 종합 협동연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책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에 필요한 방역 의료, 경제사회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융복합 정책연구 체계와 관련한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A2018년부터의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성과는 연구협력 플랫폼 구축과 연구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협력플랫폼 구축의 경우, 거시 경제·정책적 관리가 요구되는 국가 위기나 현안, 중장기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해 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구협력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연구기관이 전담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9대 위원회, 11대 연구단, 10대 연구회는 협동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적하여 융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성공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역량 강화 측면에서 연구수월성위원회는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협동연구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수월성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8~2020년 동안 수행된 168건의 협동연구의 경우, 협동연구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단기간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협동연구 총서를 발간하였으며, 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국민과 정부에 성과를 공유하고자 2018~2020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 7대 주제에 대한 융복합 메가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는 국가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 포럼을 통해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자주 만남을 가지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앞으로 협업플랫폼을 통한 연구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조언이나 제안을 해주신다면?2017~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요 성과 A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진화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복합 협력 체계의 협업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사이의 협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업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킬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위해서는 꾸준한 도전해야 합니다. 물론 협업의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조금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연구의 경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보다는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고민과 원활한 협업체계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국책연구기관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가 싱크탱크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국민 소통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연구를 수행한 이후, 해당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 전반의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양극화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 현안에 대해 국가 싱크탱크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융복합적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시대 대전환기로 국정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미래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수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연구협력 플랫폼 고도화, 자율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 연구수월성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데이터 기반 미래 예견적 국정 지원, 연구성과의 대국민 확산 및 공유라는 5대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회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더욱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협업체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전환점을 거치는 것 처럼 조직도 처음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발전해나가는 동안 몇 번의 중요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도 처음 구축되어 현재까지 발전해오는 동안 몇 번의 변곡점을 거쳤다. 1970년대 초 처음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된 이후 1999년 연구회 체제의 성립,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통합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연구회에 상근 이사장제도 도입을 들고 싶다.2017년 12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근 이사장 체제가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7대 성경륭 이사장과 제8대 정해구 이사장 재임 동안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비전, 국책연구 주요성과, 연구회의 새로운 도전 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변화를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국가 어젠다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6대 위원회와 3대 연구단(2018년 7월 기준) 연구회는 가장 먼저 국가정책 핵심 어젠다 설정을 위한 연구기획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격동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지역연구 필요성을 반영하여 ‘중국 및 세계지역 연구기획 TF’를, 그 중요성에 비해 개별 부처나 단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종합 육성전략이 미흡했던 소프트파워에 대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글로벌 소프트파워 연구기획 TF’ 를, 마지막으로 향후 30년 또는 그 이상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기획하기 위해 ‘미래과제 연구기획 TF’ 를 구성·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기획TF의 성과는 이후 연구회의 활동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했다.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기존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 기능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다른 기관들과 함께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연구회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다.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던 연구 및 행정에 집단지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기관 간 매트릭스형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했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최초 6대 위원회 3대 연구단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다양한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정책연구 플랫폼의 성과는 메가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나 타났다.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 중 특정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대 융복합 난제를 선정하고, 사전 기획을 강화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협동연구 수요조사와는 별도로 인구정책, 혁신정책, 에코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협동연구기획을 사전 수행하고, 정책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2021년 추진된 메가프로젝트는 과제별 정책 제언집을 작성하여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지원했다. 거대 융복합 난제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긴급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감염병대응연구단’을 구성하고, 예측모형 개발과 경제· 사회·산업 충격대응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020~2021년도 메가프로젝트 목록 020~2021년도 메가프로젝트 목록-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으로 구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2020년도 10개 과제 1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이론, 사례, 이행전략 행정 2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저출산의 경제·사회· 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보건 3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교육 4 코로나 이후 디지털전환과 경제·사회 미래 전망 정보 5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 설문 및 설문 실혐을 중심으로 KDI 대학원 6 코로나19 대응 중기 협동연구 :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 대응 교통 7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종합연구 - 데이터 기반 예측· 진단 및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과학 8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 환경 9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 국토 10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연구 농촌 2021년도 8개 과제 1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보건 2 2022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KDI 3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KDI 4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보건 5 탄소중립 정책연구 환경 6 포스트 코로나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및 부문별 전략 산업 7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행정 8 산업 관점에서의 관광생태계 구축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산업 시간과 공간 확장을 통한 정책지원 영역 확대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5부 종합토론’ 홈페이지 www.nrcdata.re.kr 연구회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견하고 앞으로 나타날 정책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였다. 데이터는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국가 현안의 복잡성 증가와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여러 부처와 기관, 연구원이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야 하는 당위성이 증가했다. 특히 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부터 연구회는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협업과 주요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융합연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NRC데이터정보시스템의 구축,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미래 종합연구의 수행 등의 성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플랫폼으로 ‘글로벌코리아포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ODA 등 국제협력 사업의 틀을 넘어서는 종합적·전략적인 기획을 모색하고, 단순한 개발경험 전수를 넘어서 협업을 통한 상생번영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은 기존의 단순 지식공유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문화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영역에서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발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회는 정책연구 외에도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및 대통령직속 위원회, 각종 학회 등과 공동수행한 이러한 활동들은 정책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제언들을 정부에 제시하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안과 비전 제시를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개최했던 ‘Inclusive Korea’, 균형발전위원회 및 50여 개 학회들과의 ‘국가사회비전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북방포럼’ 등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연구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행된 메가프로젝트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연구회 비전 체계도 ‘글로벌 집현전’ 중심의 정책연구 생태계 확장 연구회는 새로운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연구회는 새로운 비전 수립을 통해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의 개선, 즉 연구를 위한 협업과 지식 생태계를 구축했다. 먼저 ‘국가전략’의 개념을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국가전략 연구센터’를 구성하여 정책연구 생태계의 범위를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범위를 넘어 산·학· 연·관의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1월,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상근 이사장제도 도입 이후 연구회는 일을 대하는 자 세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내용에 있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중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조직의 급격한 발전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이루어온 많은 성과와 새로운 시도들이 연구회의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국가정책연구 대전환 필요” 대전환기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연구회 체제는 새롭게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전략연구 수행과 정책연구 생태계 활성화의 허브 역할 강화라는 책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본질적 탐구를 깊이있게 해온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만났다. 문명재 교수는 정부혁신, 미래사회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학자다. 이번 인터뷰는 7월 13일(수) 연세대학교 연희관 201호 국제회의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최근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유럽 정책지식 생태계와 싱크탱크에 관해 보고 생각하신 바가 궁금하다. 문명재 교수(이하 문명재)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의 정부 질 연구소(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를 초청방문했다. 설립된 지 20년이 채 안되었지만 정부 질과 관련한 연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연구소다. 정부, 정책, 제도의 질이 국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질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연구소는 정부의 질에서 불편부당함(impartiality)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부패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 질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내용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모으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온갖 연구집단에서 조사한 정부 관련, 시민의 삶 관련 데이터도 함께 모으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연구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연구소에서 직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게 되었다. 연구소 창립자는 보 로슈타인 교수이다. 신생 연구소에서는 창립자의 역할이 매우 큰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할지 실질적으로 천명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로슈타인 교수는 정부 질 연구소를 키워낸 성과를 인정받아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반대되게, 옥스퍼드대학교가 연구의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기부금을 특정 정치인에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내던지고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정부 질 연구소의 강점은 외국의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본인들의 제한된 연구역량을 확장하고 높여나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은 정부 질 연구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를 내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 국가, 시민의 공동생산이 필요한 시대 홍일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역량’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공급망 위기 등을 겪 으면서 기존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와는 다른 ‘블럭화된 세계질서’가 빠르게 구축되면서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역량’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역량은 어떠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가? 문명재 ‘정부 혁신’과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크게 모아진 시기는 역사적으로 세 번 있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역할이 커졌을 때다.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둘째, 1960년대 베트남전쟁과 히피문화 등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인권 신장과 사회보장 확대가 요구되며 정부가 인권과 사회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모두 있다. 또한 시장의 성공과 정부의 성공 모두 가능하다. 시장과 정부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시민들 또한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확장하면 시장(기업), 국가(정부), 시민 3자간 공동생산이 일어나야 한다. 이들 3자간의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시민의 역할과 기여방안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2030년 미래 정부에 대해 EC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냈다. 내용 중 하나는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어 알고크러시(Algocracy) 형태가 나타난다는 예측이었다. 또한 정부 역할은 외형적으로 최소화되고 시민이 각자 스스로 필요한 행정처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DIY Democracy)도 제시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정책국가(Over-Regulatocracy)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경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예측을 감안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슈퍼협업(Super Collaboration) 거버넌스가 일어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확장된 의미의 협업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책지식 공동체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세상은 더 불확실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단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긴 호흡의 중·장기적 연구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예술과 같은 중장기 국가전략연구 홍일표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요동침에 따라 국익이라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를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신흥선도국’, ‘글로벌 중추국가’로 평가되고 또 적극적 으로 그것을 표방하기에 스스로의 ‘국가전략’에 따라 행동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 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린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왼쪽)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오른쪽) 문명재 국가전략은 군사, 외교 및 민간의 기업 영역 외에 정부 영역에서는 잘 쓰이지 않던 용어였다. 큰 틀에서의 ‘전략’은 목표를 전제한다.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행계획과 절차, 과정 속 개선사항, 지향점 등을 총체적 개념의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에 전략적 개입을 도입하려면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전략’은 과거 부처 위주로 쪼개져 있던 정책 수준에서 벗어나 더욱 융합적인 시각과 이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융합적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흐름도 잘 알아야 한다. 이번 유럽 출장지 중의 하나인 덴마크에 소재한 데니쉬 디자인 센터에 주목하고 있다. 데니쉬 디자인 센터는 정부부처가 출연해 설립한 연구소이며, 기후변화와 환경(Green), 디지털 전환(Digital), 그리고 소셜(Social) 이 세 가지 주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나 역시 작년부터 G(Green), D(Digital and Data), P(Pandemic), S(Security and Social)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이들은 단기적 해법보다는 중장기적 고민을 중시한다. 연구소명에 디자인이 들어간 것도 인간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흘러왔다는 데 대한 반성의 의미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선형적인 방식보다 비선형적 방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순환되는 쪽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데니쉬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을 때 로비에 하얀 텐트를 쳐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 왜 불편하게 저렇게 해놓았을까 싶었는데 일종의 실험이었다. 개인정보가 낱낱이 파악된다는 것을 인지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사회가 많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밀한 행정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사회가 확보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는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에서는 많은 CCTV를 당연시 하는데 반해 북유럽에서는 CCTV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개인의 금융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생각한다.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범위가 다른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설계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지만 정책수용자에 대한 연구를 더 치밀하게 실시하고 고민해야 한다.정책을 연구할 때는 세 가지를 잘 봐야 한다. 첫째, 인사이트(Insight)다. 인사이트는 정책의 맥락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한다. 정책연구자가 이를 모르면 안 된다. 둘째, 아웃사이트(Outsight)다. 외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은 포어사이트(Foresight)다. 미래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어사이트의 역할이다. 우리가 정책을 연구할 때에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예술과 같은 형태의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장기 연구를 소화할 곳이 거의 없으니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를 수행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각 부처의 현안 과제 연구 형태에서 벗어나 부처 수준을 넘어 입법기관이나 최고 정책결정을 하는 대통령실 혹은 국무조정실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연구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 필요 홍일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연구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가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가 정책연구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시점에서, 정책연구 생태계 활성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문명재 이번 유럽 출장에서 마지막 일정은 IPA(International Policy Association) 참석이었는데, 발표된 논문 중 하나가 유럽 4개국 학자가 수행한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였다. 이른바 ‘나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지식공동체나 정책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의 연구만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정책연구에서 어젠다 발굴 단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기적 연구는 당장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월드이코노믹포럼에서 나오는 보고서 중 장기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글로벌리스크에 관한 것이다. 각 나라의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했는데 2040년 즈음에는 중국의 연금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 무렵에는 현재 중국의 노동 인구가 대거 은퇴를 맞게 되고 이때 연금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본 것이다. 정책연구를 하는 이 중 누군가는 이런 시각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그널을 줘야 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지식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인력과 조직으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포함된다. 이들 간 연구의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있어야 하는데 학술행사 공동개최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발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회는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자(facilitator)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데이터 수집이나 정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기능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정책에 유용한 연구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협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학계와 공동 학술행사 등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국책연구기관과 머리를 맞대면 더 질 높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정책연구 집단의 혁신도 필요한데 막상 정책연구 집단, 정책연구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솔직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명재 최근 들어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생성한 보고서를 학계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해 관련 데이터나 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경우 브루킹스와 같은 싱크탱크에서 출간한 책이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그리고 입법기관 같은 경우 CRS 보고서를 많이 본다. 이러한 방식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자료는 노동 관련 데이터 중 우수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연구를 다 할 수는 없으니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추적해 정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하는 것도 유용하다. 한국행정학회 같은 곳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논문을 쓰도록 해 우수한 논문에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데이터 활용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를 정의하고 축적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지식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학술행사도 구성원 간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겠지만 좀더 본질적인 차원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와 연구자 홍일표 그간 우리나라는 우리 사례를 이론화하거나 개념화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왜 국가전략적 관점의 고민과 연구를 하는지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세계의 싱크탱크, 정책지식 집단 등과 국가전략적 수준에서 국제적 교류 협력을 해나가야 할 텐데,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가? 문명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고 경제 자체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었지만 정책연구는 아직 선도형이 되지 못했다. 정책연구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글로벌 수준에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정책과 관련된 담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이 취약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플래그십 보고서(Flagship Re-port)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플래그십 보고서의 주제가정해지면 이에 맞는 어젠다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제가 참여했을 당시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이 미들인컴 트랩(middle income trap)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미들인컴 트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무엇이 중요해질지 예측하고 이러한 이슈나 어젠다에 대해 전 세계에 내놓아도 관심을 받을 만한 수준의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이러한 성격의 연구보고서를 차별화된 주력 상품으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은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추격형적 산출물이 아닌 주도형으로 되도록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 연구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져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수행할 대표 선수를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키워주어야 한다. 이들은 국제적인 정책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책연구기관이 세계의 정책지식 집단과 제대로 교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식공동체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지식의 깊이가 축적되어야 소프트파워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세계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곰(Lagom)’적 정책연구 홍일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위원장을 맡아 국책연구기관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임무를 맡아주실 예정이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가전략연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얘기해달라.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 협업해나가는 구조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문명재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국가전략을 얘기하면 일사분란한 작업과 완전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국가전략과 관련된 국가정책 연구를 생각하면 개별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같은 자율성이 바탕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방향을 잘 맞춰가는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인 현안 연구와 장기적 연구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나 말단에서의 연구와 실제적으로 중요한 플래그십 연구 발굴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국내 정책지식 생산과 공유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융합연구에 대한 고민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융합연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요자와 국책연구자,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 간 협업이 상식적이고 원칙론적 방향에서 잘 이뤄져야 한다. 최근 『스웨덴식 전략적 사고』라는 책을 읽었다. 여기에 ‘라곰(Lagom)’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 말로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알맞은 상태를 말한다. 동양식으로 보자면 중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책에서도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된다. 정책적, 정치적 환경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라곰의 개념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길이다. ‘라곰(Lagom)’적인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 홍일표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 정책연구 생태계의 역할과 국책연구기관의 기여방안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