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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통상규범, CS 3D와 ‘E.S.G.’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 연구위원 2024 여름호

EU의 새로운 통상규범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 3D)은 기업들이 파리협약과 유럽 기후법에 따른 탄소중립 계획을 일관되게 수립하여 적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문제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국내 산업과 기업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단순히 일정 정보를 공시하는 선에서 면책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통상규범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효력과 범위

지난 5월 24일, EU 의회는 오랜 논의 끝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 3D)을 통과시켰다. 이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들이 파리협약의 2050 탄소중립 계획 및 유럽 기후법의 기후변화 완화 목적의 전환계획을 일관되게 수립하여 적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언한다.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28년부터는 임직원 1,000명 이상 또는 전 세계 순 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도 적용될 전망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은 이미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중이며 모든 EU 회원국은 2년 이내에 CS 3D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과 인권 리스크는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한국 대기업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한국형(K-)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공표하는 수준에서 이후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번 EU CS 3D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환경과 인권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실사’를 수행하고 문서화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통상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환경과 인권의 침해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와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E.S.G.’의 시대, 단순 공시인가, 신통상규제인가?

EU는 최근 기후, 탄소배출, 생물다양성, 인권, 다양성, 나아가 인공지능(AI) 등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CS 3D와 같이 지침의 초기 단계에서는 연성규범의 형태로 도입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EU 회원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지만, 동시에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내 비(非)EU 회원국 및 실질적인 행위자들에게도 규범력을 가지게 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이 마련돼, 2024년 1월부터 일정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중견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CSDR와 ESRS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보고 요구사항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CS 3D는 실사 및 보고, 문서화 등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행위 지침으로 기업은 공급망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CS 3D를 준수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 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이 예견될 수 있어, 이지침은 정보 공시 이전에 만족되어야 할 행위 기준이자 통상규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CS 3D가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주요 산업별 CS 3D 전략 수립 쟁점과 대응 방안

구분, 산업의 종류, 산업 특성과 전략수립 쟁점, 대응 방안
구분 산업의 종류 산업 특성과 전략수립 쟁점 대응 방안
1 전자 및 IT 산업

(복잡한 공급망)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다양한 부품과 원자재의 글로벌 조달 과정에서 실사 요구가 높음

(환경/인권)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

(기타) 전자 폐기물 관리, 탄소 배출 저감, 그리고 노동 조건 개선

  • 전자 폐기물 관리, 탄소 배출 저감, 그리고 노동 조건 개선
2 자동차 산업

(다층적 공급망)부품,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필요성

(환경규제)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제조 과정에서 환경 규제 준수 강화 필요

(기타)윤리적 원자재 조달을 위한 투명성 향상 요구

  • 공급망의 각 단계별 관리를 체계화하여 철저히 관리
  • 자동차 산업 분야 친환경 기술 도입을 가속화
  • 윤리적 조달 지침 강화
3 화학 및 소재 산업

(화학물질 관리)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 관리와 공급망 투명성 향상

(공급망 투명성)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및 인권 문제 보고 요구

  • 환경 영향 보고와 인권 리스크 해결을 위한 철저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과 투명한 보고 체계구축
4 의류 및 섬유 산업

(노동권)저임금 노동 및 노동 조건 개선 필요

(환경)섬유 염색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과 폐기물 처리 등 철저한 관리 필요

  • 노동 조건 개선 프로그램과 친환경 염색 기술 도입
5 식품 및 농산물 산업

(농업 노동자 보호)농업 노동자의 보호와 공급망 투명성 확보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공급망 투명성)식품 원산지 추적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농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
  • 식품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 향상

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행위 지침으로 기업은 공급망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 다. 또한 CS 3D를 준수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 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이 예견될 수 있어, 이 지침은 정보 공시 이전에 만족되어야 할 행위 기준이자 통상규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CS 3D가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별·규모별 공급망 제도화 기반 모색

EU의 CS 3D 규범에 대응하려면 국내 산업 부문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초안은 법정 공시 기준이 미비하고 탄소(또는 기후변화) 관련 일부 지표만을 ISSB에서 원용하는 수준에 그쳐 우려를 샀다. 이마저도 CS 3D는 ‘공시’보다는 ‘실사’에, ‘환경’보다는 ‘환경과 인권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산업별·규모별 특성, 수출지역, 산업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산업별 도전 과제와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CS 3D를 채택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간 유연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금융위원회, 공급망 실사와 기업 인권 경영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환경정보 공시는 환경부가 관장하는 현재의 분절적 방식으로는 EU 규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EU는 CS 3D를 통해 산업 전반과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확립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OECD나 ILO, UNEP FI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E.S.G. 공시제도에 관한 논의보다 EU의 CS 3D가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기술 지원,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 각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Navigatin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Implications for Global Trade and Industry Compliance"

Yukyong Jung Yun Choe*, Senior Research Fellow, E.S.G. Legislative Tea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Abstract

The European Union's (EU)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hereafter, ‘CS 3D’)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global trade regulations. This directive obligates companies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nd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lans consistent with the Paris Agreement and the European Climate Law. The primary objective is to mitigate environmental issues throughout supply chains, promot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nd ultimately protect ecosystems.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CS 3D on domestic industr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ts likely evolution from mere disclosure requirements to a robust trade regulation.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 3D) is poised to reshape the landscape of global trade and corporate governance. By mandating that companies establish and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la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directive extends its reach far beyond the borders of the EU, affecting global supply chains.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iveness and scope of CS 3D, the challenges it presents to various industries, and the strategie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se new regulatory demands.

Effectiveness and Scope of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On April 24th, after prolonged deliberations, the EU Parliament formally adopted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 3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ormally endorsed the directive on May 24, 2024. The directive mandates companies to implement climate transition plans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s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with compliance requirements starting as early as 2027 for large corporations, and extending to smaller companies by 2029. The scope includes companies with over 1,000 employees or a global net turnover exceeding €450 million.

Historically,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risks have been managed through voluntary disclosure. However, the mandatory disclosure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under CS 3D imposes substantial burdens on large corporations, particularly in Korea.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hereafter, ‘FSC’) in South Korea has been focusing on enhancing ESG disclosures as part of its broader regulatory framework. The Commission has originally announced plans to require mandatory ESG reporting from listed companies, starting with the largest companies in 2025, and gradually expanding to all listed companies by 2030. Then it suddenly changed the plan to start mandatory reporting ‘after 2026’, without declaring clear timeline. While the FSC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has been more reactive than proactive, focusing on aligning with global trends rather than leading innovative regulatory practices​. For instance, since the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under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 released its inaugural draft of the sustainability standard in alignment with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guidelines in April of 2024, it has come under scrutiny for its perceived lack of precision and strategic direction. Critics assert that while the KSSB has made strides in promoting ESG guidelines and progressing towards mandatory disclosures, its approach has been notably conservative. This measured strategy, characterized by a cautious adherence to international norms rather than bold leadership, has sparked concerns among industry experts. They argue that the KSSB's ambiguous positioning could undermine the efficacy of these standards, particularly in a global environment where clear, actionable, and robust ESG frameworks are becoming indispensable. As South Korea continues to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integrating global regulatory trends with domestic practices, there is growing apprehension that the current pace and clarity of the KSSB's initiatives may not sufficiently equip Korean industries to meet the escalating demands of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expectations while maintaining their competitive edge.

The CS 3D directive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 comprehensive trade regulation with implications for entire supply chains. It legally bind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conduct due diligence, including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risks. Companies are required to document these efforts and submit regular reports, providing a clear legal framework for enforcement. Non-compliance may result in fines and allow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rmed by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o claim damages against companies.

The Era of ‘E.S.G.’: Beyond Simple Disclosure to Trade Regulation?

Recent EU guidelines, introduced as soft law, cover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climate change, carbon emissions, biodiversity, human rights, divers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lthough these guidelines primarily target EU member states, their influence extends to non-EU countries and entities within global supply chains, necessitating careful monitoring of their broader implications.

The EU's previous initiatives, such as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and the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4 for large companies, with medium-sized and small businesses being brought into compliance in 2026 and 2027, respectively. While the CSRD and ESRS aim to standardize sustainability inform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CS 3D represents a significant departure as a behavioral directive. This directive requires companies to engage in due diligence, reporting, and documentation, thereby imposing legal responsibilities to manage their supply chains transparently.

Companies failing to comply with CS 3D may be required to cease transactions with non-compliant suppliers, indicating that this directive is likely to function as both a behavioral standard and a trade regulation. As compliance costs rise, these expenses may be passed on to consumers, potentially impacting market competitiveness. Should CS 3D become a global standard, it could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export-driven economy.

Institutionalizing Supply Chain Compliance Based on Industry and Size Specific

In response to the EU's CS 3D regulations, it is imperative that industries adopt diverse and sector-specific approaches.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s draft sustainability disclosure system has raised concerns due to its lack of comprehensive statutory disclosure standards and its partial adoption of carbon-related indicators from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CS 3D emphasizes 'due diligence' over 'disclosure' and underscore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as opposed to focusing solely on environmental factors. This necessitates the rapid development of strateg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industries, company sizes, export regions, and industrial sustainability. Tailored challenges and strategies must be developed, with responses to CS 3D carefully formulated.

To establish effective industry-specific response strategies, the government must build a flexible support and cooperation system across various ministries. The current fragmented approach—where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versees global sustainability disclosur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anage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rporate human rights managemen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ndles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s—hinders swift adaptation to EU regulations. CS 3D is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that encompasses industry-wide changes and the adoption of AI technolog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ILO, and UNEP FI are increasingly focusing on the impact of CS 3D, beyond discussions on ESG disclosure systems.

While new trade regulations pose a risk of creating trade barriers, they also present opportunities. Transforming these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alleviate compliance cos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provision of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businesses, stakeholders, and consumers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support i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industry.

Key Issue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Developing CS 3D Compliance in Major Industries

Industry,Key Issues,Response Strategies
Industry Key Issues Response Strategies
1. Electronics and IT

Complex Supply Chain : Increasing due diligence requirements in complex global supply chains, particularly in sourcing various components and raw materials.

Environmental/Human Rights : Urgent need to addres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Other : Focus on electronic waste management, carbon emission reduction, and labor condition improvement.

  • Implement electronic waste management systems.
  • Reduce carbon emissions.
  • Improve labor conditions.
2. Automotive

Multi-layered Supply Chain : Enhanced management needed for global supply chains involving parts and materials.

Environmental Regulations: Strengthen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manufacturing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Other Increased demand for transparency in ethical sourcing of raw materials.

  • Systematically manage each stage of the supply chain.
  • Accelerate adoption of eco-friendly technologies.
  • Strengthen guidelines for ethical sourcing.
3. Chemical and Materials

Chemical Management : Management of chemical use and emissions, and enhancement of supply chain transparency.

Supply Chain Transparency : Reporting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production process.

  • Establish a rigorous chemical management system.
  • Develop transparent reporting frameworks.
4. Apparel and Textile

Labor Rights : Need to improve low-wage labor conditions and overall working conditions.

Environmental : Strict management required for chemical use and waste disposal in textile dyeing processes.

  • Implement programs to improve labor conditions.
  • Adopt eco-friendly dyeing technologies.
5. Food and Agricultural

Protection of Agricultural Workers : Ensuring protection of agricultural workers and enhancing supply chain transparency.

Sustainability : Realiz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increasing consumer trust.

Supply Chain Transparency : Need for food origin traceability and transparency.

  • Protect the rights of agricultural workers.
  • Enhance transparency through a food origin traceability system.

Ramif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CS 3D directive signifies a transformative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and trade regulation. As industries worldwide grapple with these new requirements, the need for effective strategies that align with both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considerations becomes increasingly critical. By adopting a proactive stance and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key stakeholders, companies can navigate these challenges, ensuring compliance while also enhancing their competitive edge in a rapidly evolving global market.

Author Information

*Dr. Yukyong Jung Yun Choe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he holds two Master of Laws (LL.M.)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s well as a Doctor of Juridical Science (J.S.D.) from UC Berkeley School of Law. Her primary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constitutional law, law and society, judicial policy, legal profession studies, regul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robot safety, AI regula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nd Sustainability. Among her major co-authored publications are *"Lawyers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Korea"* (2022), and *"The Law of Tension and Coexistenc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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