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경제안보TF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의 공급망은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는 시점이었으며,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이 설치되는 상황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정부가 세계공급망 구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급망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NRC경제안보TF, 그 시작

연구회는 2022년 3월 22일 긴급 전략현안 세미나(우크라이나 사태의 진단과 전망), 2022년 5월 12일 NRC경제안보TF(이하 TF) 전문가 간담회(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등을 통해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경제안보 대응관련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관 연구기관에 경제안보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22년 6월, 김상배 교수가 발제한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과 이슈: 신흥안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는 한국형 경제안보의 개념을 창발, 네트워크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공급망 경제안보의 위험의 발생은 창발과 되먹임의 메커니즘이 발생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안보 게임은 네트워크 권력이다. 오늘날 경제책략(Economicstatecraft) 핵심은 ‘네트워크 전략’이다”로 소개하였고, 이는 지금도 경제안보와 그 리스크를 설명할 때 많은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 간담회를 계기로 NRC경제안보TF의 임무와 목적이 구체화되었다.

13인의 전문가, 전략보고서의 작성까지

TF의 주요 임무는 세계 주요국의 세계공급망 대응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종합적·국익지향적으로 공급망 정책 수립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TF는 2인 팀장체제로 당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으로 구성되었다. TF위원으로는 한국형 경제안보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김상배 서울대 교수를 포함하여 식량분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해양분야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장, 환경분야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글로벌협력팀장, 물류(교통)분야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 과학기술분야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 에너지분야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 금융분야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으로 구성되어 출발하게 된다.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거치면서 사이버분야 및 보건·의료안보 분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 유지연 상명대 교수와 보건·의료안보 분야 전문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총 3회의 간담회, 총 5차 회의에 걸쳐 ‘한국형 경제안보’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대응 전략을 담아 전략보고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이슈와 대응」이 발간되었다.

연구회는 TF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를 핵심 국정과제 협동연구로 추진하게 된다. 순위별 2건의 협동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과제 「시나리오 기반의 경제안보 대응전략 연구: 법제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연구책임: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다양한 경제안보 리스크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세계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들을 ①공급망 리스크 ②신흥안보 리스크 ③지정학적 리스크로 분류하여 이들이 경제안보 위험으로 창발되는지 분석, 경제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두 번째 과제 「한국형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전략」(연구책임: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핵심 관리 물류네트워크를 파악하고, 핵심 물류네트워크상의 위협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NRC경제안보TF의 성과

연구회에서는 2022년 11월 ‘NRC경제안보TF: 이슈와 대응’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 세계공급망 위기를 포함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특수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 부문의 경제안보 이슈 등을 정부 부처, 국민, 학계 등과 공유했다. TF에서 작성된 각 분야의 현황 및 이슈, 대응체계 진단, 대응 및 전략 등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이 교류되었다. TF에서 작성된 전략보고서(2022)와 2건의 협동연구 보고서(2022~2023)는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략보고서는 국회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미국 미시간대학,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도쿄대학,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캐나다 토론토대학 등 해외 여러 도서관에 송부되었다.

연구회는 TF 위원 간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각 분야 중요 이슈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3년 9월 연구회는 경제안보 관련 각 분야의 주요 업데이트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TF에서 제안된 국가전략 협동연구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정부·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정부 수요를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이 연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TF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각 이슈에 대응하는 동시에 복합적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TF의 활동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 대응을 이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