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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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시대 소명의 완수2021년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를 설립 미션으로 개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 글에서는 KDI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서 (당시 시대의 KDI에 대한 요구였던) 설립 미션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요인을 살펴본다. 1999년에 국책연구소 시스템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설립되고 KDI는 그 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이 글은 지난 반세기 중 첫 28년(1971~1999년)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971년 해외에 흩어져 있던 우수한 인재들을 한 곳에 결집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통상적으로 간과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했던 성공 요인, 즉 KDI와 정부 간 거버넌스의 설계 과정, 그리고 내부 조직문화의 전통 수립(개방된 내부 의사소통과 엄격한 내부검증) 등을 중심으로 성공 요인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설립 50주년 시점에서 KDI가 미래를 준비할 때 미래시대의 소명을 수행하는 국책연구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정부의 KDI 설립 구상은 1965년경에 USAID 경제자문관으로 2차 5개년계획(1967~1971) 작성 작업에 참여했던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 박사와 김학렬 경제기획원 차관 간 합의로 다음 5개년계획에 공식 포함되었다. 그러나 1968년 미국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에 한국의 경제연구소 설립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해외 원조기구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처럼 5년여 힘든 우여곡절을 거쳐 1970년 12월 31일에서야 한국개발연구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KDI 설립 1960년대 한국 경제의 도약은 그 이전에 해외원조에 주로 의존하던 경제에서 자립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시도로 시작되었다. 이 시도들은 ‘시행착오를 통한 빠른 학습’ 과정이었는데, 정부는 곧 ‘지속 가능한 경제자립’이란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식의 자립(또는 두뇌의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대표적 계기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일관종합제철소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 실행 과정이었다. 예컨대 모든 해외 원조 기구들은 “한국이 대규모 종합제철소를 건설했다가는 외환위기가 날 것”이라며 지원을 반대했으나, 정부는 1969년 잔여 일본 청구권 자금과 예산을 총동원해 해외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경제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원조기구들은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와 맞지 않는 ‘Super Highway’와 ‘Super Think Tank’라며 반대했는데, 이는 당시 국제기구가 실패의 위험이 거의 없는 정태적 비교우위 기반의 개발 경로를 한국이 선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은 시행착오의 위험은 있지만 수출 공업화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라는 새로운 개발 경로를 원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경우 해외 지원 없이 한 해 예산의 1/4이 투입되어 20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정부의 경제연구소 설립 구상 또한 해외원조기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에 공식 포함 된 이후에도 힘든 우여곡절을 거쳤고, 2차 5개년 계획 말미인 1970년 12월 31일에서야 한국개발연구원법이 제정되고 1971년 3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문을 열면서 결실을 거두었다(보다 상세한 설립 과정은 이 글에 포함된 ‘한국개발연구원법 공포’ 사진의 설명 참조). 당시 시대가 KDI에 요구하던 소명은 자명했다. 설립 직후 KDI 연구원들은 설립 미션으로 2개의 대안(시대 소명의 표현)을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안이 채택되었다. 즉,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설계의 두뇌 역할이 당시 시대가 KDI에 부여한 소명이었다. 설립 미션 구현의 전제 조건 I :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정부와의 관계1971년 3월 11일 KDI가 개원했으나 홍릉청사에는 1972년 7월 입주했다. 1960년대 후반에 정부는 KDI 설립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KDI와 정부 간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 KDI가 정부와 독립적이면서도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다. KDI와 정부 간 거버넌스 구도는 당시 더 큰 국가 거버넌스 속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소명이 현실에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 정책의 실행 자체는 정부에 주어진 임무인데, 정책 설계 기능이 정책 실행 기능에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KDI와 정부 간 거버넌스의 설계가 매우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1960년대 후반 KDI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KDI와 정부 간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절대 관청을 위한 어용연구를 시키지 말라, 재정을 독립시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우 엄정한 내용이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코리안 미러클’ 나남, 2013, 291쪽, 김학렬 부총리 편, 김학렬 부총리 재직 당시 공보관이던 엄일영 국장의 증언). 따라서 KDI는 독립적 민간재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와 독립적이라고 하여 학술연구에 치중하고 정부정책수립에 사실상 기여하지 못하는 당시 해외의 여러 실패경험 또한 매우 경계했다. 정부 연구소가 학술 연구에 갇혀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책 개발 경험의 부족으로 정책 역량이 축적되지 않아 정책 수립과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 상태에 빠져 결국에는 설립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KDI 설립자들은 KDI가 독립적 민간 재단 연구소이면서도 정부와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다. (KDI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정책 설계 기능이, (정부의) 정책 실행 기능과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KDI 양자간에 독립적이면서도 매우 긴밀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책 두뇌) 연구소 간의 독립적이면서도 매우 긴밀한 관계는 더 큰 국가 거버넌스 속의 중요한 한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사례들에서처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KDI 설립 경험을 자국에 이식하려 할 때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1960년대 후반의 KDI 설립 경험을 ‘미래로 이식’하려 할 때도 당연히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KDI 모델을 이식한 나라들의 경험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사우디 등 여러 나라가 KDI 모델을 이식해 정부연구소를 설립했으나 결국에는 정부조직 속 한 부서로 자리매김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정책설계 기능은 약화되고 상관이 정한 방향과 틀 안에서의 연구에 주로 머물게 된 것은 국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KDI의 외형은 이식했지만 1970년대 한국에서 정부와 KDI 간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 국가 거버넌스 차원의 인프라 요소는 이식될 수 없었던 것이다. KDI 모델을 이식하고자 했던 나라 대부분 (KDI 설립 당시 한국처럼) 뛰어난 자국 출신 인재들이 선진국에서 다수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모국 정부 연구소의 대우 등 외적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디아스포라 핵심 전문가들은 그들 모국에 모이지 않았다. 국가 거버넌스 차원의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은 모국이라 해도 실현 가능성 희박한 미래에 도박을 걸지 않았다. 정부와 (정책 두뇌) 연구소 간 거버넌스가 그 핵심 중 하나다. 1960년대 한국이 참고한 해외 실패 사례에서는 정부 연구소의 독립성이 긴밀성을 압도한 반면, 1980년대 이후 KDI 모델을 이식한 나라에서는 긴밀성이 독립성을 압도했다. 독립성만 압도하게 되면 학술 연구에 갇혀 정부의 정책수립과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긴밀성만 압도하면 창의적이고 객관적이며 종합적 연구가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KDI의 성공 경험은 독립성과 긴밀성 간 적절한 긴장 속에 둘 모두를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세계적 개발경제학자였던 아델만(Irma Adelman) 박사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작성과 KDI 설립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KDI 개원 직후 KDI 측에서 그 감사를 표하려 했을 때 아델만 박사는 양산 통도사 ‘팔정도(八正道)’ 탑과 똑같은 석비를 건물 입구에 세워 KDI의 경제학자들이 교훈을 얻도록 하자고 제의해서 기증했고, KDI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옮겨왔다. KDI와 정부 간 관계의 부산물 : 신입직원 훈련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특히 1970년대 한국 경제는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상시적 위기 상황 이었으므로 긴급 현안에 대한 단기 정책자문이 KDI의 중요한 업무였다. 당시 KDI 연구원들은 농담으로 자신들을 군대의 ‘5분 대기조’에 비유하곤 했는 데, 국가의 긴급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 관료들과 수시로 밤을 새며 현안 과제의 해결 방향과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했다. 이러한 KDI와 정부의 협업 구도는 KDI 연구원들에게는 정책연구 역량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었다. 즉 KDI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면서 보람을 느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론이나 현실 정합성에서 어느새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어느 조직이든 신입 직원의 핵심 역량을 빠른 시일 안에 키워주는 좋은 방법은 유능한 선배 직원과 함께 핵심 현장에 투입시켜 스스로 터득하게 만드는 것이다.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KDI와 정부 간 관계 위에서 그러한 훈련 시스템(on-the-job training system)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특기할 사항은 KDI 설립 초기 정부의 단기 현안 과제는 초대 원장이 직접 책임을 맡아 후배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과 함께 작업했다고 한다. 직원 훈련 시스템 선순환 구조의 정점에 기관장이 있었고, 이는 기관장이 구성원들 연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외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규모가 KDI의 적정 규모라는 암묵적 이해를 탄생시켰다. 설립 미션 구현의 전제 조건 II : KDI의 수평적 문화 전통 독립적이면서도 매우 긴밀한 KDI와 정부 간 관계와 동전의 앞뒤 면과도 같은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뛰어난 인재들 간 수평적 내부 조직문화 전통의 수립이다. KDI는 연구기관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연구자들이 모여 종합적 연구를 지향했는데, 내부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과 엄격한 내부 검증(peer review)이 이루어지는 내부 문화의 전통이 최고 품질의 정책연구를 지속 가능하게 했다. 한 KDI OB 연구자의 회고 인터뷰에 등장하는 관련 경험담이다. “둥그런 원탁에 둘러앉아 매일 점심 이후 토론하곤 했잖아요. 그 자리엔 모든 연구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 주니어 상관없이 주제를 제안하는 분이 토론을 이끌어가면서… 그것이 KDI의 힘이고... KDI에서는 원장님만 빼고(웃음), 모든 박사들이 경력이나 분야 직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내놓고 논의할 수 있었어요.” KDI에서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내부 회의 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전통이 설립 초기부터 자리 잡았다. 연구원들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각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원들이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형성하고 있어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했다. 이러한 내부 문화의 전통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야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사실 이 내부 전통은 KDI와 정부 간 독립적이면서도 매우 긴밀한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 KDI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KDI가 통상적 정부조직에 속한 작은 한 부서였다면 어려웠던 내부 조직문화 전통이었다. 같은 이유로 설립 초기 KDI는 타 연구기관 흡수를 통한 조직 확대를 경계했다. 기관의 규모가 커지면 KDI의 고유한 전통이자 장점인 개방적 내부 소통과 엄격한 내부 검증이라는 장점이 희석되어 (바로 그 장점 때문에 가능했던) 연구의 수월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관은 불가피하게 수직적 위계질서(또는 늘어난 결재단계)를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연구자의 계급(또는 결재단계상 위치)이 중요해지는 순간부터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개방된 내부 의사소통과 엄격한 내부 검증은 어려워지고, 나아가 수평적 내부 문화의 전통에서 시작되는 선순환 고리는 점차 무너질 것으로 보았다. 기관의 적정 규모 판단에서 수평적 내부 문화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설립 미션의 성공적 완수 1970년대 첫 단추를 잘 끼운 KDI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한국 경제가 국내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업 구도 아래 도전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며 그 해결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선순환 구도의 구현을 이어갔다. 정책 실행의 주요 현장에 정부와 함께하니 앞으로 직면할 한국 경제의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었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으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으니 정책 실행의 현장에 계속 함께해 현장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KDI는 거시경제 모형, 산업연관 분석 등 한국 경제의 계량적 분석을 체계화해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의 구축과 관련 해서도 공정거래제도,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했다. 1980년대 이루어진 성장 우선 기조에서 경제안정화 기조로의 전환 과정, 무역자유화, 공기업 개혁, 1990년대 금융개혁과 경제 위기 직후 경제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예비타당성제도의 도입 등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일관되게 한국 사회에 일깨웠다. 이 기간 KDI는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설립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촉탁연구위원 2021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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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끝없는 노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정관 제2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소득보장·사회서비스·인구 정책을 연구한다. 이 글에서는 1970년 7월 20일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해로 설립 51주년을 맞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화와 발전, 연구 성과와 정책적 기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전경(1970.07.20)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0년 7월 20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대통령령 제5198호)로 출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이 시행된 1989년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본원의 시초인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설립된 배경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과 스웨덴 정부가 ‘가족계획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 간 협정’을 체결(1968년 7월 12일)함으로써 양국이 한국 정부의 가족계획 촉진에 협력하기로 하고, 가족계획센터(국립가족계획연구소) 설립 및 건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가족계획 분야에서 보다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 간 협정’을 체결(1969년 4월 25일)했다. 이에 따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 본관 건물을 준공(1970년 6월 23일 당시 서울시 서대문구 녹번동 115번지)하고, 1970년 7월 14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 공포(대통령령 제5198호)에 따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개소했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 1년 이후 이를 계승해 가족계획연구원이 설립(1971년 7월 1일)되었고, 그 후 한국 정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보건 시범 사업을 위한 차관 협정 체결(1975년 9월 13일 보건시범사업차관협정 제489-U-092호)에 의거, 법률 제2857호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건 연구를 위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 1976년 4월 19일에 설립되었다. 1981년 7월 1일에는 앞서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과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두 기관을 통합, 법률 제3417호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발족해 인구 및 보건 분야를 연구 영역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후 1989년 12월 30일에 보건사회부 소속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지닌 연구 기능을 통합2), 법률 제418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근거해 현재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초기 보건사회부 소속의 특수법인으로 시작했다가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소관 기관으로 이관(법률 제5733호)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보건 및 사회복지 연구의 중추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정경희 외, 2020). 자료: 강혜규 외(2021: 20) 〈표 2-1〉의 내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디지털 역사관 내 ‘기관 변천사’(www.kihasa.re.kr/history/home/orgMilestone/selectOrgMilestoneList.do)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사회보장정책으로 연구영역 확장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이 통합되어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운영하던 시기에는 통합 전 각 기관에서 수행하던 1차 보건의료와 인구 및 가족계획 중심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했다. 이 시기에는 1차 보건의료의 강화, 인구정책의 변화, 사회보장제도의 전국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수요를 대응하는 데 힘썼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정경희 외, 2020). 경제성장이 가속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민복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상황에서 1986년 보건사회부 소속이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연구 조직이 기관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연구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를 빠르게 확대·정착할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1989년 지금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서(2005년 이관), 건강보험, 보건의료,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출산·고령화 분야의 국가정책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정책 연구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정경희 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초 설립은 인구정책의 맥락에서 출발해, 1970년대 중반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기관이 개편되고, 1980년대 말까지 ‘인구 보건’ 연구를 주 기능으로 기관이 발전되었다. 보건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연구 영역으로 확장한 계기는 1986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보건사회부 소속)의 인력과 연구 기능을 흡수하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한 1989년 말이다. 본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197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보고서 수는 총 5,004건이다. 연구원의 발전 역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한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는 연평균 과제 수가 24건, 1990년 이후에는 연평균 과제 수 137건으로 6배에 가까운 증가량을 나타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디지털역사관 내 ‘숫자로 보는 50년’ 의 내용을 인용함). 자료: 힌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디지털역사관 내 ‘성과 50선’ (https://www.kihasa.re.kr/history/home/fiveDecades/selectFiveDecadesList.do)의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 작성함. 보건·복지정책의 발전과 연구 성과 기여 다음은 본원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2〉의 내용은 지난 50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한 결과다.보건의료 영역에서는 1970년대 초반 의료보험제도 설계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통합과 발전,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강증진사업, 의약품·식품 정책, 정신건강, 미래 건강 위기 연구까지 제도의 설계와 사업 개발, 형평성과 격차 해소 연구, 근거 자료 생산을 통해 정책 발전을 지원해왔다. 소득 보장 영역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설계 이후 빈곤 정책 고도화를 위한 빈곤계측 방법,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 개발을 비롯해 삶의 질과 행복 연구,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에 이르기까지 정책 추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연구를 선도해왔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이 발전되고 이를 위한 연구 성과가 확인되었다.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의 종합 계획 수립, 서비스 등 정책 개발 및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한 연구 성과가 확대되어왔다. 인구·가족정책 영역은 1970년대 인구 및 가족계획 설계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종합적 계획과 대응 방안 마련을 주도했고,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방안을 제시해왔다. 정보·통계 영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보건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제공, 정보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국제 통계 생산 등을 선도해왔다. 중장기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정책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국가 모형 개발, 사회보장재정 추계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 및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구 영역에서 정책의 설계, 분석, 모니터링과 평가, 관련 통계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를 주도해왔다. 또한 사회정책에 대한 미래 전망과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추계 및 분석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부문 간 다학제적 협동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의 책무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2021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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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서 희망을 밝히는 연구소로1965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동아일보 보도내용 쌀 한 가마가 3,000원 남짓이던 시절, 당시 금액 2,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출자해 설립한 국책연구기관이 있다. 이 연구기관은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한 지 40여 년 만에 600조 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많은 국책연구기관의 모태가 되었다. 이 연구기관이 바로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이 연구기관의 지원·육성은 1967년 과학기술처 설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이곳의 초대 소장이자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한국기네스북에 최장수 장관으로 등재된 이가 바로 최형섭 박사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1969.10.23.)2 수출진흥을 위한 전자기술 개발 세미나(1973.02.23.) 한미 공동성명과 KIST의 정식 출범 1961년 말부터 추진한 공업 관련 연구기관 설립은 당시 국가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그러다 1965년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연구소 설립이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베트남 파병 등을 계기로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고, 1965년 5월 18일 두 정상이 만나 회담을 가진 후 12가지 의제에 대한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이해하고,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공업 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 국내 공업·과학·교육계 지도자들과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과학기술 고문을 파견하겠다는 존슨 대통령의 제의를 환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 합의 사항은 KIST 설립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따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은 ‘과학기술연구소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구소 신설 목적을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제공 및 연구 수행,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 및 연구 활동 지원’으로 명시했다. 이어 1965년 7월에 존슨 대통령의 과학기술 담당 특별 고문 도널드 호니그(Donald Hornig)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 KIST 설립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조사해 작성한 ‘호니그 보고서’ 를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서 등을 토대로 1966년 2월 10일 KIST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정식 출범하면서 세 가지 기본 이념을 세웠다. 첫째, 연구의 자율성 확보다.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자율성이 훼손되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둘째, 재정의 안정성이다. 우수 인력의 유치, 현대적 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이다. 이러한 연구 환경 제공은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KIST의 기본 이념과 운영 방침이 확정되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이 만들어졌고, 같은 해 12월 27일 법률 제1857호로 제정되었다. KIST는 출범하며 연구의 자율성 확보,재정의 안정성, 합리적이고 역동적인연구 분위기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자료: 월간조선 세계 최초의 역두뇌 유출 프로젝트 KIST가 설립되었지만 아직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종로구 청계천 6가에 위치한 한일은행 지점(1966년 4월 1일~1967년 1월 16일)과 종로의 기독교청년회(YMCA·1967년 1월 17일~1968년 7월 27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 현재 위치인 홍릉에 자리 잡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KIST 부지로 홍릉 임업시험장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당시 농림부 장관이 거절했고, “임업시험장도 중요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그보다 더 중요하니 38만 평 모두를 제공하라”라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졌다. 결국 1968년 5월 22일 최종적으로 15만 평의 부지에 연구소를 건설하게 된다. 연구 인력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초대 소장 최형섭 박사는 미국을 돌면서 한인 과학자들을 만나 “노벨상이 목표인 분들은 여기에 남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와 함께 갑시다” 라며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이런 정성으로 첫해인 1966년 18명이 귀국한 후 1990년까지 영구 귀국한 과학자가 1,000명을 넘는다. 미국 휴버트 험프리 부통령은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역두뇌 유출 프로젝트”라고 평가라기도 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호닉보고서 표지 KIST의 설립 목적은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연구소는 설립 초기 산업계 현안부터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는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 지도와 단기 연구과제가 주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기초 자료 수집과 정책 및 조사 연구도 KIST 업무의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자 계산 시스템을 행정 부처나 산업계에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작업도 KIST에서 최초로 수행했다. 설립 이후 KIST의 수탁연구제도는 빠르게 정착했고 연구용역도 증가했다. 설립 초기 수탁 건수가 연평균 70여 건이던 것이 1970년대 전반에는 188건, 후반에는 210여 건으로 3배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과제당 평균 연구비도 설립 초기 246만 원에서 1970년대 후반 3,460만 원으로 14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KIST가 수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실험 실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공업화와 더불어 중간 실험 수행 결과를 산업계가 직접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KIST는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에 다양하고 폭넓게 기여해왔다. 초기에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이런 역할로 KIST는 19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과학기술 분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제 협력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연구기관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에 크게 기여했다. KIST는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정부의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에다양하고 폭넓게 기여해왔다. 이런 역할로 KIST는 1970년대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과학기술 분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6년 로이터통신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25개 연구기관’ 중 KIST는 6위에 올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효시 흔히 KIST를 국내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모태라고 말한다. 국내 대부분의 국책 연구소가 KIST에서 분가(分家)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KIST에서 독립한 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다. 1973년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는 3년 뒤인 1976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되었고, 지금은 극지연구소까지 갖추고 있다. KIST에서 분화한 연구소는 부설 기관까지 합쳐 모두 16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자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아 모태인 KIST에 필적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KIST에서 분화한 연구소는 왼쪽 표와 같다. KIST의 법적 지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둘러싼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바뀌게 된다. 1981년 제5공화국이 대학원 과정의 학사 운영이 주 임무였던 KAIS(한국과학원)와 통합되어 KAIST(한국과학기술원)로 새로이 출발했다가 1989년 재출범하기도 한다. 1999년 연구회 체제가 출범하고, 2004년 말 국가 과학기술 행정 체제 개혁으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당시 과학기술부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지금의 위치로 자리 잡았다. 2016년 초 로이터통신은 전 세계 연구기관의 논문과 특허 실적 등을 분석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2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KIST는 여기서 아시아 연구기관 중 두 번째인 6위에 올랐다. KIST는 이런 위상을 바탕으로 막대한 국가적 부(富)를 창출하는데, 2014년 기술경영경제학회 보고에 따르면 그 규모가 총 595조 원에 이른다. 한국 경제·산업 성장에 혁혁한 성과를 남기게 된 것이다. 현재 KIST가 위치한 홍릉 일대는 국가 강소특구로 지정되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의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원유형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정책전문위원 2021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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