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래정책 포커스』가 ‘걸어온 길, 나아갈 길’ - 키워드로 보는 역사

『미래정책 포커스』로 보는 역사 - 키워드로 보는 미래정책 포커스

  2024 봄호

10개의 키워드 : 국토개발·균형발전, 환경·에너지자원, 경제·산업, 교육·인재양성, 과학기술, 인구문제, 국제통상·외교안보, 공공행정·공공안전, 보건·사회복지, 문화·인문학

"키워드로 보는 역사"는 그간 『미래정책 포커스』에서 연재되었던 칼럼을 분석해봄으로써 지난 10년간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여 689개의 칼럼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석한 칼럼을 바탕으로 과거의 정책 환경을 재조명하고 현재의 정책 방향과 비교해봄으로써,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국토개발·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적극적 대응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주택공급’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 중요하다. 주택가격 상승은 주거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므로 기존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주거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노후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저층 및 저밀 도시의 핵심지역에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후 주거지 정비 전략을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뒤 민간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도시를 통과하는 ‘도로·철도의 지하화를 통한 도시를 복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도로와 철도 상부의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복합 휴게 공간을 건설하여 도시의 단절을 해소하고,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생활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하화 프로젝트는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국토 공간을 ‘권역별로 나누어 초광역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이 쇠퇴하고, 비수도권의 지방에서는 소멸 위험 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을 형성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화두인 ‘균형발전’ 정책이다. 균형발전은 초광역권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우수인력과 자본이 집중되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기관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등의 악순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대학 등 교육기관의 확대, 다양한 문화시설 및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의 확충, 그리고 편리한 교통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판기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정책으로 생활 인프라(생활SOC) 개념을 국내에 도입했고, 제주 미래비전 수립과 행복도시 구상 작업 등에 참여하였다.


환경·에너지자원

현인의 눈이 필요한 기후 위기 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국내 정책은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2015년 파리에서는 신기후체제(Post-2020)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의 경제발전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는 녹색 전환, 그린 뉴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3년에 보고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AR6)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태풍·가뭄·폭염·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 해양 산성화 및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등은 지역사회, 경제 및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0여 개의 당사국들이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최근 IPCC의 AR6 보고서에서는 1.5℃를 넘지 않으려면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에너지 원단위는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또한 2020년 이후 그동안 감소 추세였던 물과 관련된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 생태계가 변화하여 농수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 위기는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실로 나타난 기후 위기는 빨라지고 피해는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겨운 인간의 근시안적인 눈으로는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서서히 매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현인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병국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물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이다. 대표적 연구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을 수행했다.


경제·산업

정부의 ‘녹색성장’, ‘동반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수출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령화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또 다른 경제적 불안 요소로 다가왔다. 이에 정부는 구조개혁 및 전환적 뉴딜 등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외에 가상화폐, 고령화 관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대규모 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충격 완화를 시도하였으나 부작용 등의 우려를 낳았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졌다. 국가필수전략기술과 핵심 기술 지원, 3대 개혁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교육·인재양성

2000년대 정부는 휴먼뉴딜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강화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10년에 들어서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한 평생학습사회 구현, 교육 형평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부담 축소, 입시 경쟁 최소화,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되었다. 외국인력 활용과 연구역량 국제화가 중요시되며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비대면 교육과 평생학습이 강조되며, 교육체제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도 논의되었다.

과학기술

정부의 ‘그린 뉴딜’은 녹색기술과 산업을 촉진하였고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투자로 이어졌다. 이후 과학기술은 여러 분야의 정책에 접목되었다. 대표적으로 재난방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산업 간 탈산업화,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 등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강조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밖에 생성형 AI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인구문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1년 최빈사망연령이 90세로 오르며 100세 시대가 열렸고 이에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문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연금 개선, 의료시설 확충 등이 논의되었다. 경제적 부담과 가족 체계의 변화로 인한 출산 의욕의 감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에 직면하며 출산장려정책의 강화와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상·외교안보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였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연구단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2020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안보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이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화 전략, 산업 기반 공고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공행정·공공안전

자연재난, 보건위생, 시설물 파손이나 붕괴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한 정책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연재난, 보건위생, 디지털 성범죄 등을 고려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산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바이러스 감염병 등의 사건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의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ICT와의 결합을 통한 융합 안전시장 구축, 재난대응체계 강화, 지역사회 재난관리 역량 향상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정책 간의 관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공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

정부는 ‘동반성장’과 ‘포용성장’을 강조하며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추구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다문화 정책뿐만 아니라 기부 문화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이후 사회통합, 갈등관리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고,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 상황을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청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인문학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치유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문화적 취약계층에게 참여 기회 확대 등 문화를 통한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글로벌한 인기를 얻으며 수출 증가와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인문학과 관련하여 사고와 감성,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면서 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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