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백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중증화도가 낮은 변이가 우세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줄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엔데믹이 언제 올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고 회복과 또 다른 감염병에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 골이 깊지 않았고,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거시경제의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극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이전보다 더 나은 경제·사회적 상태로 회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포용적 회복의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안전망 확대 포용적 회복은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포용(inclusiveness)’ 과 충격을 최소로 흡수하고 회복을 거쳐 새로운 적응 단계를 통해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의미의 ‘회복(resilience)’을 결합한 정책 방향을 뜻한다. 여기에서 회복은 단순히 되돌아간다는 ‘recovery’가 아닌, 회복탄력성이라고도 번역되는 ‘resilience’로, 확대된 회복을 의미한다. 포용적 회복의 목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더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복 과정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자원을 집중해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수정하는 한편, 향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 ‘포용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고용 안전망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존의 고용보험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 안전망은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소득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노동 등은 기존의 근로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에서 고용 안전망과 소득 안전망을 재구조화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돌봄과 교육 측면에서도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는 우선 누구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고 소득 활동-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고용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정합성이 높은 안전망으로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국민안심지원패키지로 확대·개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비해 상병수단을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고, 모든 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개인 중심의 건강관리를 보다 고차원적이고 적극적인 건강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돌봄과 교육에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육이 제공되도록 인력과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것 또한 민생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뉴딜 2.0 등 잠재 성장 경로 복원 필요 향후 경제회복의 방향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로의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진행하는 한편 뉴딜 2.0 등으로 잠재성장 경로를 복원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으로 설정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 및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자원 재분 배가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향후 선별적인 추가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자연스러 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측면의 경제회복이 노동시장의 긍 정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고용 유지·창출 과 직업 능력 개발·체계에도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 전반의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 (DX)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량 강화 및 생태계 기반 확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등도 시급하다.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도록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강화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탄소 기술 등에서 다양한 R&D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산업과 보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높이기 위한 규범 정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삶의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의미도 변하게 되었다. 일상회복을 위해 서는 변화된 삶의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수용하고 더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감염병 예방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사회적 맥락에서 비접촉·비대면 예방 전략이 사회적 배제로 귀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회적 연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 정립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우선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건강에 대한 정보와 건강증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 리터러시 제고 등 이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일상의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또 쉼(휴식)의 복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공연·관광·생활체육 등 여가활동의 주요한 향유 방식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유사 위기 발생 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을 추가해 유사 상황의 재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지역공동체를 협력적 재난안전 거버너스로 재구조 화해 지역공동체가 유사시 재난안전, 돌봄 등을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환경 구현과 격차 해소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탄소중립은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가치 전환과 맞물려 있는 문제다. 이는 경쟁과 지배에서 다양성과 포용에 이르는 가치이며, 세계화에서 공생과 협력적 지역화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지속 가능성이란 경제성·효과성·효율성을 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범사회적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정부의 역할이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 시장, 국민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잘 배분하는 것이다. 대전환을 반영하는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산업혁신·정책혁신·사회혁신을 위한 사고와 의식적이고 창의적인 행동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이행 촉진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회적 관계 및 사회문화·제도 등 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기반 조성 위한 규제 개혁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각 세부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국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시그널 제시가 중요하다. 또한 사회통합적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각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여타 국정과제 추진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영역에도 해당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 신뢰할 만한 정부, 능력 있는 정부다. 구체적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시장 운영체계 및 구조개선이다. 실시간 시장 및 보조 서비스 시장을 구축해 전력 계통의 제약 상황을 반영한 가격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 전력 도매시장 운영체계를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또한 중소 규모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는 한전의 독점적 전력 소매시장 운영 구조도 개혁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가격체계 및 전기요금 개편이다. 현 전력, 도시가스, 난방열 등 독점적 에너지원에 대한 총괄 원가 보상 체계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므로 유인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소매시장 개방으로 초기 요금 상한 규제를 설정하고, 경쟁 체제 구축으로 요금 자유화를 통한 다양한 요금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에너지 소비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를 탄소가격제에 대비해 정비하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강화, 신규 탄소세 도입 여부, 에너지빈곤층 소득보조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점 사항은 탄소 저감을 위한 핵심 업종별(철강: 수소, 철스크랩/석유화학 및 시멘트: 바이오 원료, 폐플라스틱, 반디전: 불소 화합물 대체 가스 개발, 플라스마 등) 기술 구축과 그린인프라 계획의 연계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 재편과 구조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가칭, 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체계 등 중장기적 관점의 법제적 운영 근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향한 융합형 연구개발과 실증, 그리고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연구개발·실증·확산(RDDD)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마련하는 과제다. 일관성 있는 탄소중립 기술 확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균형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해 민간·사회계층 참여 확대도 요구된다. 둘째, 연구개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스케일 업 실증 체계, 연구개발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는 실증 제도[예:실험 및 시작품 단계 실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유 장비 플랫폼 구축 등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 단축] 등을 구비해야 하는 과제다.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 정의로운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특성상 의제의 포괄성(산업· 노동·사회·지역 정책)과 영향 범위의 중층성(전국, 지역, 산업·업종, 기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범사회적 대화, 심의·의결 이행 능력, 각 논의기구 간 연계 등이 한층 체계화되어야 한다. 현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 역할, 구성 등의 발전적 제고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제체 구비 강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는 특히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의 총체적 관점(생산· 유통·소비·산업·시장)에서 지역 단위의 성공모델을 실증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교통체제 등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관련 사업자가 협력하는 성공모델을 점차 규모화하는 과정(예: 규제자유특구 활용 혁신 융복합 사업 모델 실증)이 중요하다.

모든 국가정책은 공통적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인구정책은 급속한 인구의 변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치인 0.84까지 하락했으며, 2019년 전 세계 201개국 중 55위인 노년부양비가 2067년이면 독보적인 1위가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변화는 절대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축소와 고령층 복지 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역 소멸의 위험으로 이어져 지역공동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킨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화 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과 2년 전의 전망보다 생산가능인구가 약 25만 명 더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0.7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저출생은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의 결과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교정의 영역이다.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결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양성평등에 대한 수요 증가, 경제·사회활동의 비용 상승 등 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인 이유다. 따라서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지, 유인책 지원만으로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고령층에 진입했다. 2033년에는 노년부양비가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는 60세 이상이 두꺼운 역삼각형 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초고령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층 내 고령화도 심화될 것이다. 이미 확정적인 현상인 고령화로 인해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이 분명하고 연금 재원의 소진 시점도 단축될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핵심 요인이다. 교육·연금 등 충격 대비해야 인구변화의 충격은 시기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5년 내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고등교육 구조조정, 군 인력 개편, 의료 인력 양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기금 개혁,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2020년부터 대학교 학령인구는 대학교정원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에 비해 2025년의 대학교 재학 인구는 약 57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약 400개에 달하는 대학교 중 100여 개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고 생존하는 대학교의 경우도 통폐합과 특성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병역의무를 지닌 남성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2020년 33.4만 명에 달하는 병역자원이 2025년에는 23.1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므로 군 인력 효율화, 디지털화, 부대 편성 전환 등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급은 총량보다는 지역 편중의 문제로 판단되지만, 향후에는 총량적 측면에서도 과소 공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 의료인력은 장시간의 양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시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단기적으로 아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이행이 확정적인 만큼 노령층의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급율을 조정하는 한편, 기대여명과 정년 연장을 고려해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 신설을 철저히 억제하는 등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특히 청년층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이동은 지방의 낙후된 정주 여건의 결과다. 수도권의 대응 권역으로 거점도시를 육성해 이를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을 선도할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와 여가 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거점도시와 주변을 연결할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저출생의 대응책으로 영유아 돌봄은 비교적 충분히 공급된 결과 양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으나 초등돌봄의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부처는 물론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정부 산하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조가 미흡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다. 초등돌봄 서비스의 협력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한편, 공급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수익자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 인력 수급의 불균형 우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예상보다 빠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은 향후 5~10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인적자본 향상을 고려한 노동투입 인구는 향후 10년간 유지될것이므로 당분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년 후부터 청년 노동 인력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노동시장 및 교육개혁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기적으로는 청년 노동 감소와 함께 중숙련 이상의 노동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노동 인력 감소와 연금개시연령 상향에 대응한 고용 연장과 이를 위한 직무 및 임금 조정을 통해 청장년층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복지 측면에서는 가족 형태 및 구성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포용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재규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 법령도 정비함으로써 사회보장에서 가족 다양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갈등 조정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정책TF, 지역인구정책 등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인구정책을 실시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고 기획과 집행 간의 괴리로 인해 인구정책은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추진 정책 간 연계성과 통합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사전에 수렴되고 다양한 의견이 조율될 수 있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2010년에는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바 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도 한국이 사상 최초였다. 우리는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국민 저항으로 끝내고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성취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추격형 국가 발전의 동력이었던 교육의 한계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며 세계 유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교육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국가가 학교교육을 완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 교육이 국민의 높은 교육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교육 기회 확대 정책, 민간의 적극적인 재정 부담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발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학교교육, 과도한 교육 경쟁과 높은 사교육비, 성인기 역량 수준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현재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민간 재정에 의존한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 위주 성장은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21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64개국 가운데 47위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 비 중 정부 재원은 3.8%로 OECD 평균 4.1%보다 낮고, 민간 재원은 1.3%로 OECD 평균 0.8%보다 높다. 이러한 공교육비의 높은 민간 재원 의존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2018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PISA)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이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71개 참여 국가 중 65위였다. 우리나라 1030세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기도 하다.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1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2020년 합산 순위에서 149개국 가운데 62위였다.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을 바꾸고 그 내용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종합적인 교육혁신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새 정부가 교육혁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적어도 세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정책이 학교중심사회에서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보 혁명, 지식 혁명,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학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연령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고려해왔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높이는 능동적인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적 시민사회인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6-3-3-4라고 알려진 학령기 학제 중심에서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전 생애 학제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전 생애 학제는 모든 국민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성인기 평생교육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학령기에 집중된 교육재정 지출을 생애 전체로 적절하게 분산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교육 문화를 각자도생 입시교육에서 공동체 중심 인간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각자도생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바라보는 학력주의와 도구주의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를 실현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학습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협력적 인간, 행복한 인생의 설계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인간화 교육을 교육혁신의 최우선 목적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전략 5·31교육개혁안 이후 사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의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동재(common goods) 전략이다. 유네스코는 2021년 발행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상상하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라는 보고서에서 교육을 기본권이자 공동재로 규정한다. 교육은 모두의 것이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사회적 격차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개별화 전략이다. 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을 돕고, 생활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생애 단계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긴요하다. 누구나언제 어디서든 풍부한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전환은 개별화 전략의 필요조건이다. 셋째, 지역화 전략이다. 국가의 운영 방향은 중앙집권에서 자치 분권을 향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역 단위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더 확장해야 한다. 지역 단위 교육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가 더 많아져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성 전략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무분별한 개발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웠다.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네 번째 목표인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은 다른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다섯째, 디지털 융합 전략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과 교육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지식 암기 위주 교육으로는 미래 디지털 사회를 주체적으로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목적이자 전략이 되어야 한다. 사회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동, 장기 저성장, 생태 위기, 디지털 사회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교육혁신으로 국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경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인구 위기뿐만 아니라 양극화, 사회갈등, 노동 위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불안정한 사회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 요소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먼저 국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운영 전략도 필요하다. 스캐닝과 문제해결형 조직 신설 난제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전망, 미래 예측, 미래 위험 관리 같은 선찰과 정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고 상호작용하는 교차기능(cross-functional)의 협업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위험이나 문제 발생 이전에 미래 예측과 분석을 하기 위한 스캐닝(scanning) 조직을 마련해 미래 시나리오 설정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책 결정과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문제 발생 후 대응이라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탐색하고 발견해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별 칸막이 중심의 데이터 및 시스템을 허물고 데이터의 통합 및 시스템 간의 연계성을 지향해 다수 부처가 협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범부처 단위 난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조직의 일부를 재구조화해 분야별로 다부처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직접 문제를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단위의 문제를 선정한 뒤, 다부처 협업체계를 구성해 직접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직에 매년 사업 예산을 배정할 때 사업명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배정하되 당해 연도 1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업명을 확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팀을 구조화해 운영하는데 사업은 난이도를 고려해 사업 기간과 예산 및 규모를 확정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총기한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단순 문제해결은 3개월, 보통에 해당하는 문제해결은 6개월 등 난이도에 따른 기한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 운영한다. 핵심 행정부 기능 강화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핵심 행정부(core executive)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기획, 예산), 행정안전부(조직), 인사혁신처(인사), 문화체육관광부(국민 소통)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식은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해당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기획재정부의 기획 및 예산 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부 조직 관리 기능,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 기능 등을 기획예산처 및 행정혁신처 형태로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다.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구현정부부처의 재구성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행정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발전국가가 형해화되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대통령 주도형 국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청와대 정부’라고 상징되는 것의 문제는 대통령비서실 내 정책실이 내각의 부처와 일대일로 매칭되어 부처를 통제하거나 부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내각이라는 공식적인 집행부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 의제와 주요 현안에 한정해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관리하고, 나머지 사안은 국무총리가 일상적으로 조정 및 관리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부처의 정책집행에 대해 장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책임장관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분야 현안에 대해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하며, 대통령비서실 참모가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장관제를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장관의 인사권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국장급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을 보좌하는 ‘장관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 약한 편이다.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을 장관실장으로 보하고 다수의 직급이 높은 보좌관들로 장관실을 구성하되, 내부 업무의 조율, 타 부서와의 협업 업무 전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공무원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선도국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공공·민간 데이터 간 연계·통합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의 조기 완료, 내부 업무 수행 및 외부 서비스 제공 방식의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기관에 분산·중복된 디지털 전환 관련 역할 및 기능을 통합화·일원화하는 전담 조직을 비롯한 디지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부 업무 관련 데이터가 종이문서, 표준화되지 않은 전산 데이터 등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정부 업무의 데이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모든 정부의 업무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구현해야 한다. 협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업은 아직까지 업무 및 참여자 대상·범위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기 다른 소속의 구성원들이 각자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협업 관련 업무와 참여자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고도화된 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해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위기와 난제 해결에 대한 국가 역량 강화가 대통령 권한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각별히 유의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모든 일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지난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선언한 것처럼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 항상 정부에 대한 기대 1순위에 있는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 안정을 바라고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대 대선의 별칭이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역시 지방 소멸 시대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 새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집」에서 부동산 정상화 공약 1위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공급 부족은 단순한 수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공급 부족과 주거 환경의 악화에 따라 살고 싶은 주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 내 점적 고밀·고층 개발로 주차장, 공원 등 생활인프라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 환경 악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비와 재생을 통합한 새로운 노후 주거지 정비 모델의 마련이다.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구역 등으로 분절화되지 않도록 통합형 정비 모델을 구축·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노후 주거지 정비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확대 전략이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뒤 민간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도시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공공이 해야 하는 도시재생, 공공 인프라 사업을 구분해 주력 사업을 분담하고 사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비 방식의 적용이다. 크게 대도시형과 지방 중소 도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도시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기부채납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도시는 빈집 활용, 노후 주택 개보수 등 관리 중심 정비·재생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 확대 정책공약집에서는 부동산 정상화와 함께 주거복지를 주요 공약 부문의 하나로 포함시키며,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했다. 주거비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실행하면서 현행 30%인 자기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년 분리 기준 연령 조정으로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수급 가구 자녀가 아닌 저소득 청년층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개별 주거급여 수급 가구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셋째, 임차 급여 기준 임대료 현실화다. 현행 90% 수준인 서울(1급지)의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시 최저주거기준 시장임차료 재계측을 통한 기준 임대료를 반영하면서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4급지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외 관리비 등 경상지출 주거비용을 주거급여 지급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급대상, 급여액 산정 방식 등은 세부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를 위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 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이사비 등 조건부 지급 등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 대통합 미래 인프라 구현주거 안정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국민의 주거 질 향상을 우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 혁신 등 미래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번 공약에 제시되어 있고, 자율주행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국토 전략을 논할 때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정밀·정확한 도로 인프라 공공데이터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안전·친환경 교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도로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으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정밀 도로 지도, 도로관리청의 도로 대장 등 도로 인프라 공공데이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위계별·행정구역별 경계를 허문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수단별·지자체별로 관리하는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한 국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단절 없는(seamless) 교통정책, 배제 없는(inclusive) 교통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교통 플랫폼으로 모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국토교통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실제로 교통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구간에 대한 조사와 빅데이터(DTG, T-map, 위드라이브 등)를 결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적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취약성을 판단하고 현재의 도로 인프라 여건을 반영한 국가 방재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이 된다. 마지막은 광역 대도시권을 통과하는 도로·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복원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부공간의 공원화 등 복합 휴게 공간 건설 등으로 도시 단절 해소,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생활 공간을 보호해 도시 활력 제고 등을 의미한다. 전기, 수소, 전기 도로, LNG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의 화물차 전용 인프라를 간선도로망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질 향상과 미래 국토 구축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단순히 국토 및 주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미래 비전과 상세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주거 문제해결 측면의 2개 어젠다와 미래 국토 형성을 위한 3개 어젠다로 살펴보았다. 노후 주거 정비 문제와 주거복지 확대는 새 정부가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주거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국토 조성, 스마트 국토관리 실현, 미래 국토 인프라 구현에 대해 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3월 3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4대 학회는 1,084명의 학회 회원(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과학 4개 학회의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소개한다. 조사 개요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연구팀장으로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우창·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모여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설문 문항 개발,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를 준비했다. 설문 문항은 4대 학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 문항, 각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문항으로 구분되며, 공통 문항은 5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공통 문항의 핵심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의 6개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다. 주요 대선 후보자의 공약과 역대 정부의 정책과제 등에 관한 경험적 자료뿐만 아니라 각 학문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쟁점을 반영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대행 조사해 3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6일간 웹 조사(web survey)로 총 1,086명(한국경영학회 308명, 한국 경제학회 210명, 한국사회학회 268명, 한국정치학회 300명)이 응답했다.‘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세션 발표자와 토론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51개 주요 정책의 중요도 순위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 중 경제·기업 정책 분야의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96.3%)을 중요도 순위 1위로 응답했다. 이어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91.4%),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91.4%),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91.1%),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91.0%),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 정책’(90.6%),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90.0%)의 정책과제가 2위부터 13위까지 차지했다. 경영 부문 경영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신사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30.5%)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으며,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31.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일자리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28.6%)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고, 노동 관련 과제에서 ‘고용 형태의 유연화 확대’(35.7%)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경영학자들은 ‘공기업 민영화’(37%)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로, 적극적으로 민영화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SG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다수(52.6%)가 ESG 관련 기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앞서 정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 부문 경제학자들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31%)를 꼽았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30%)’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85%)고 응답했으며,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60%)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달성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요인으로 ‘산업업체 비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34%)를 꼽았다. 탄소중립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43%)과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 할당 확대’(39%)를 제안했다. 사회 부문 사회학자들은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부족(매우 부족 26.1%, 부족50.7%)’하다고 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을 이유로 한 시민의 자유 제한 정도는 ‘적정’(65.3%)하다고 보았으며, 언론기관의 언론 자유의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62.3%)고 응답했다. ‘고독처(가칭)’ 신설, ‘포괄적 차별 금지 법률’ 제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시행 등 사회개혁 정책에 대해 다수의 사회학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부문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정치학자의 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중 39%가 그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고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좋은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 대통령제’(54%)를 선택했다.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58%)에 대한 의견이 ‘균형적인 태도 유지’(40%)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2%)보다 높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사드 추가 배치에 동의하는 비율(33%)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49%)이 높았으며,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는 데에 과반에 가까운 비율(49%)이 찬성한 반면 반대 역시 38%를 차지했다. 상위 13개 정책과제를 담은 표로,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로 구성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 1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 경제·기업 96.3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외교·안보 95.9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경제 94.5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회 93.6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경제·사회 93.2 6 공교육 내실화 문화 교육 92.8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사회 91.8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외교·안보 91.4 9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사회 91.4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문화 교육 91.1 11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기업 91.0 1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 정책 기업 90.6 13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사회 90.0 ※ 주 : 정책의 중요도 지수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는 과감히 개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 경제, 경영,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 사회과학 4대 학회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정부 공약을 검토했습니다. 4대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1. 정치 정치 분야는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 혹은 정치엘리트의 무능과 부패’ 차원에서 분석해서는 안 되며 연결 사회, 다양성, 복잡성, 불예측성 등 전환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적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도·정책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기능과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 통합은 ‘열린 사회’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섯째, 개혁의 목적과 절차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개혁의 성과에 조바심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 제안의 주요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과 패자 배제의 제로섬(zero-sum) 정치,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에서 파생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의 해결입니다. 첫째,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중심의 대통령제로 변화되어야 하며,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해 헌법 제86조 및 87조에 규정된 총리의 행정통할권, 장관 제청권, 장관 해임 건의권 등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대통령제는 정당 연합, 정책 연합, 정책 협력 등 연합 정치가 유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와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대야 협상에 임하는 여당 지도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당정 협의는 물론 더 나아가 여야정 협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례제의 확대를 통한 다당제 실현을 토대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간 협의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는 4개 학회 대표 2. 경제 경제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요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 축적 지원,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부채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융 지원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신정부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 한국 경제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늘려야 합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존 근로자의 해고·이직 관련 규제 완화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신축적 운용 근로자 고용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노동 유연성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입니다.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부채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가부채 상환 부담이 다음세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병사 급여 인상 등 새 정부 주요 공약의 재정 소요액과 조달 방법 제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세제 개혁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한 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 그리고 재정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3. 경영 경영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유시장경제의 강화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조화로운 균형을 핵심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강화,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ESG 경영 혁신 강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순위로 제안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강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도성장기에 구축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틀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지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진입 장벽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규제 합리화 공기업 사업 영역의 민간 기업 참여 확대와 민간 영역에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장 자유화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중인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ESG 경영혁신 강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정부는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기업 활동의 확대 장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ESG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 지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기반과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지역 산업의 부실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산업, 인재, 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다극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초광역권 경제 시스템 역 성장 잠재력의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 구축 지역 특화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개척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확보 4. 사회 사회 분야는 한국 사회가 현재 심각한 제도 지체와 고투입· 저효율, 풍요와 민주화의 역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면한 위험은 물론 지속적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안심 보장,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 데이터 기반으로 국민 웰빙과 갈등 조정을 책임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안전과 안심 보장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국민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요동, 강력 범죄의 급증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자영업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범죄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제거 등 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 국민 부담 가중 정책의 즉흥적 변경이나 신설 방지에 대한 안전장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신정부는 자유시장경제의 강화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생계, 안전, 일상에 대한 불안을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파고드는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과 단기적 문제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나 부양비 급증 등의 문제 외에도 세대 간 형평의 문제가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대 간 기득권의 중요한 기반인 연공제 해소 주요 연금의 수지 균형을 높이는 개혁 환경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일관된 정책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 청년 세대 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활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기술혁신 가속화와 경제적 효율성 향상, 사회 통합 제고를 위해 정부 또한 비능률과 각종 장애를 넘어서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생산과 공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제도 개혁 민간과 공공 분야 데이터의 과감한 교류와 전문가 양성 데이터 중심 행정 프로세스를 통한 국민 웰빙 제고와 갈등 조정 노력 국민의 디지털 불신 해결을 위한 디지털 안전 및 책무성 확

“중국이 생각의 힘을 세계에 투사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법에 따른 국가통치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개혁 발전 임무가 막중할수록 강력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를 구축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계적 운영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해 질적·양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싱크탱크는 오늘날 중국의 패권 확대를 위한 소프트파워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들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구축·활용해야 할지 답을 구하기 위해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을 만났다. 한국 내 대표적 중국연구 기관인 성균중국연구소를 10년간 이끌어온 이희옥 소장은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출범한 한중미래비전포럼에서 한중 관계 성과와 미래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다. 중국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중국 싱크탱크에 대한 종합적 이해, 교류·협력 방안을 깊이 고민해온 이희옥 소장은 중국의 자체 담론을 확대하는 데 중국의 싱크탱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이번 인터뷰는 2022년 3월 25일(금) 서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실시했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중국의 싱크탱크 하면 우선 떠오르는 곳이 중국사회과학원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규모와 구성, 특징은 어떠한지,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중국 싱크탱크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이하 이희옥) 중국사회과학원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그 안에 80개 정도의 연구소와 센터가 있다. 중국의 인문사회과학 영역 거의 모든 싱크탱크가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은 장관급 또는 부총리급 직책을 지닌 인사가 맡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중국사회과학원에는 대학원도 있는데 최근에는 학부 대학교도 만들어졌다. 명실공히 연구와 교육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연구 싱크탱크의 기능을 두루 갖춘 대표적 기관이다.그다음에는 정부부처 내 산하기관인 국책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들도 규모가 상당히 크고 체계화되어 있다. 국무원 직속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싱크탱크의 집합이라면 국무원 내 발전연구중심(DRC)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산업정책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별로도 연구소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학교 간 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지는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협동창신센터라 해서, 예를 들어 거버넌스를 연구한다고 하면 베이징 대학교를 중심으로 푸단 대학교, 난카이 대학교, 지린 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하는 식으로 한 대학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국가정책 영역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교에 산재된 연구소들을 포괄해 통합· 융합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정책 수요가 커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식 생산들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의 담론력 강화 홍일표 시진핑 집권 시작과 더불어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지고 ‘공동부유’, ‘중국몽’과 같은 비전을 담아내고 발산하는 요구가 반영되면서 중국의 싱크탱크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주창된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며, 중국 싱크탱크의 위상과 역할은 그 이전과 비교해볼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이희옥 중국은 지금까지 하드파워 중심으로 성장해왔는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담론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 담론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중국의 국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의 액터(actor)로 기능했는데 이제 스스로 룰 세터(rule setter)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담론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일대일로’나 ‘신형 국제관계’나 ‘인류 문명 공동체’ 등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담론인데, 이 담론들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톱다운 방식으로 싱크탱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투자한 것이 2015년에 시작된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다. 이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함께 주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담론이 생산되고시진핑 정부가 체계적으로 담론을 확장하려는 정책적 수요가 맞물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팬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세계 싱크탱크 조사에서 중국의 싱크탱크 수는 1,400개 정도인데, 이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 영향력은 상대가 수용하는 정도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 관련 이슈 자체가 커짐으로써 그것을 생산하는 중국의 내부 생산 자료를 읽고 파악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중국 싱크탱크들이 지닌 영향력도 커졌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들이 외국 방송매체, SNS 활용 등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 시진핑 체제 이후의 큰 특징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자체도 ‘담론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담론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시진핑 체제 중국의 국가 및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홍일표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 싱크탱크에 관한 실태 및 영향력 조사가 중국 내 연구소와 주요 대학교을 중심으로 매년 이뤄지고 그것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무척 흥미롭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구 싱크탱크들과 다른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에 대한 고민의 발로인지 궁금하다. 이희옥 상하이사회과학원에서 하는 싱크탱크 조사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정책 영향력(지도자 지시, 정책 제언 채택 등), 학술 영향력(논문 집필, 연구 프로젝트), 사회 영향력(언론보도, 인터넷 전파력), 국제영향력(국제협력, 국제 전파력), 싱크탱크 성장 능력(싱크탱크 속성, 자원)을 영향력의 핵심 요소라 보고 각 요소에 따른 순위 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싱크탱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분산된 싱크탱크들을 흡수·통합·융합해나가며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목표가 있다. 또한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한다든지, 영향력이 없는 싱크탱크들을 정리하려는 목표도 있다. 대학교을 예로 들면, 협동창신센터에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평가를 통해 그 컨소시엄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담론력 강화 차원의 평가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기보다 중국 싱크탱크의 방향성을 톱다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연구소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오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연구 자율성과 창의력은 제약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 싱크탱크들이 지닌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들이외국 방송매체, SNS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이용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시진핑 체제 이후의 큰 특징이다. 한반도 연구자의 주류 진입은 한계 홍일표 중국 싱크탱크는 정책 결정 과정과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 특히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와 그것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홍일표 사무총장(왼쪽)과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오른쪽) 이희옥 중국연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책 결정 과정의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난제 중 난제다. 우선, 중국 싱크탱크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톱다운 방식의 과제를 통해서다. 중국 정부가 실제 정책을 만들고 투사하는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작동하는데, 이 변수들을 처음부터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 싱크탱크에 주문해 각 변수가 지닌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과제형 정책 결정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를 쓰게 해 종합하는 방식이다. 대체적으로 국가체제 속성상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기구나 독립적인 기구들이 중국의 정책 결정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체제의 구속성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당이나 정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안별로, 쟁점별로 각각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지금 한반도 연구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본다. 더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가 중국 외교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 한반도 문제가 독립변수가 되어 움직인다기보다 미중 관계, 세계 전략의 틀에서 움직이니 중국 내 한반도 연구 싱크탱크나 연구자들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류로 진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한반도 연구 수행 주체를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안에 아태글로벌연구원이 있다. 베이징 대학교 안에도 소규모로 한반도 연구를 하거나 지역을 교차 연구하고 비교하는 기관도 있다. 조선족이 많이 있는, 한국과 연관성이 높은 동북3성, 산둥성 같은 지역의 대학교에는 한반도를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당교 안에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원인 지역 사회과학원이 있는데, 동북3성에는 조선한국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정책을 연구한다. 중앙에 위치한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나 인민해방군 내 군사과학원,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면 대학교나 지역 단위 연구소들은 한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담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 협력 방향을 정할 때 중국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들의 층위를 나누고 역할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격이 맞지 않는 파트너를 매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중국의 생각에서 나오는 힘이 세계를 지배” 홍일표 중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책사 (策士)’와 현대적 싱크탱크에는 어떤 연관성과 차별성이 있는가? 책사 개인이 전략을 구상해 리더십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인가 혹은 기관이나 조직에 미션이 주어져서 역할이 뚜렷한 사람이 더 부각되는 경우로 봐야 할까? 또한 싱크탱크가 세계 전략,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소속 연구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희옥 공식적인 정책 결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정책 결정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통로에 정책 방안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빠른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중국은 특히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오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여전히 많다. 중국 정부가 최근 법에 따른 지배를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법에 따른 지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대단히 중요한데,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핵심이 책사라 할 수 있다. 책사는 두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 예를 들어 왕후닝(편집자 주: 중국의 학자 출신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집권 시기 통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전략을 수립) 같은 사람이다. 왕후닝의 커리어를 보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 힘든데, 그는 ‘중국의 생각에서 나오는 힘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용했다. 생각의 힘을 잘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권력의 심부에 배치한 것이 중국의 중앙정책연구실인 셈이고, 왕후닝 같은 이가 3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 대전략을 만들어올 수 있었다. 또 다른 방식은 중국에는 반관반민 성격의 단체가 많다. 각 단체 안에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져 전파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조선반도 연구소 또는 한반도 연구소에서 개발한 정책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새로운 싱크탱크의 등장 홍일표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세계화, 국제화 과정에서 전통적 중국 싱크탱크와 다른 인적 구성, 재정 원천을 갖는 새로운 싱크탱크와 지식인들의 등장에 주목하는 연구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싱크탱크’도 기존의 반관 싱크탱크나 대학교 소속 싱크탱크처럼 정책 결정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희옥 연구소의 자율성이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싱크탱크들이 등장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순수한 의미의 민간 연구 단체들이 연구 자율성을 갖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유명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덴츠(天測)경제연구소는 폐쇄되었다. 시장주의자들이 중국 경제를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순수한 민간 형태의 연구 자율성을 갖고 정책 결정 또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확대하는 일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기업이 자금을 지원해 대학교에 특정한 연구소를 세워 해외의 많은 학자들을 결합하는 모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민대학교의 중양(重陽)금융연구원은 중앙투자라는 투자회사가 펀딩을 하고 세계적인 학자와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대거 유치해 연구를 실시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인민대학교의 중양(重陽)금융연구원은 100여 차례에 걸친 정책연구 보고서를 상부에 제안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간접투자를 통해 싱크탱크가 해외와 교류하는 네트워크도 많다. 반구(？古)연구소 같은 경우가 그렇다. 기업이나 기구의 이사회 구성에 한 멤버로 참여해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 싱크탱크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로 치면 산학 모델 또는 산관학 모델일 수도 있는데 중국형 산학 모델, 중국형 산관학 모델 싱크탱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범위가 확대되고 규모가 늘어나 싱크탱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연구소로서의 성균중국연구소 홍일표 중국연구의 동향은 어떠하며 중국 싱크탱크와의 교류, 협력은 어떤 수준인가?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신 성균중국연구소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이희옥 한국의 중국연구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첫째, 너무나 분산되어 있고, 둘째, 연구가 너무 정책화되어 있다. 그 정책화의 매몰 비율도 매우 크고 5년만 쓰고 버려지는 현상도 있다. 그러나 중국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장기적 연구와 최소한의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당국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중국연구의 공공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 그리고 한국의 중국연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능도 강화해 왔다. 계간지와 연구보고서를 국문뿐 아니라 중문, 영문으로도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의 중국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 파트너들이 공동연구, 공동 세미나, 교류 협력 등을 요청해와서 일종의 플랫폼 연구소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대학교 연구소뿐 아니라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원 같은 우수한 기관, 그리고 보아오아시아포럼과 같은 국제행사 등 여러 기관과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성균중국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네트워크를 위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재한 엘리트 대학교생 대상 프로그램, 상호 소통 확대를 위한 한중 언론인 다이얼로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연구 강화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중미래비전포럼’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의 미래에 관한 연구와 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국가전략연구나 중국 연구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지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희옥 한중 관계가 30주년을 맞는데 중국의 국력이 커지고 국력의 비대칭성이 심화돼서 한중 관계 현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연구 자체도 체계적으로 다시 설계해볼 필요가 있다. 어젠다 설정과 제도 설계, 협동성 강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운영해 온 세계전략연구회는 분과 학문 간 협동성을 강화하고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협력하는 사례였고, 중국 연구와 관련해 운영한 한중미래비전포럼도 좋은 시도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밖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하는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며,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사회과학원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홍일표 한중 관계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에 관한 우리 나름의 지적 성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별 연구기관만으로는 쉽지 않다. 사회적 대전환이나 문명사적 전환 등에 관한 메타 담론에서의 교류와 이에 관한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앞장서서 그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의의가 클 것이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2017년 5월 열린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중 ‘싱크탱크 교류’ 회의 고대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국왕이나 고위 관료 옆에는 항상 전략가가 있었다. 중국은 전략가로서 이를 ‘책사’라고 불렀고, 우리는 삼국시대의 제갈량(諸葛亮)을 기억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손자병법(孫子兵法)이라는 병법서를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는 물론, 대중의 일상생활 대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서도 남겼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싱크탱크’라는 말로 한 국가 소프트파워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책사에서 전문 지식 단체 (개인)로의 싱크탱크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싱크탱크는 어떤 역할을 하며, 또 현재 국제사회의 경제·국제관계·외교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한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뢰 높은 공신력 가진 싱크탱크로 발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회·경제·정치·문화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크탱크는 오랫동안 정책 개발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나 개인을 일컫는다. 또 이러한 전문성을 지닌 싱크탱크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정책 현안을 결정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중국은 1949년 신중국을 설립한 후 이전의 봉건사회와는 다른 민주적이고 현대화된 정책 결정 시스템이 필요했다. 1978년 개혁개방이 있기까지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가 연구기관을 다수 설치했으며,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구소련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싱크탱크가 정부부처와 하부 기관의 ‘상하관계’로 인해 상급 기관이 요청하는 일에 한정된 업무를 했다. 또 기관의 구성원은 엘리트 의식이 매우 강했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적극성이 부족하고 고위간부로 승진하기 위한 줄타기, 낙하산 인사 등의 부조리가 만연했다. 당시 싱크탱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연구와 선전, 경제 및 과학기술, 외교와 군사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정책 연구에 주력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싱크탱크는 그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는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중국의 싱크탱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정부와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을 지닌 싱크탱크로 발전하면서 중국 특색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는 싱크탱크의 운영에서도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책임제 도입으로 정부부처와 하부 기관의 ‘상하관계’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탱크의 폐단을 제거했다. 또 기존의 수동적 업무구조에서 벗어나 싱크탱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는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중국 각 분야의 싱크탱크 중국 각 분야의 싱크탱크를 담은표로, 분야/세부 분야, 기관명, 설립, 싱크탱크 성격, 주관 부문으로 구성 분야/세부 분야 기관명 설립 싱크탱크 성격 주관 부문 경제·산업·기술 분야 경제·산업 중국거시경제연구원 1995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 중국과학원 1949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사회·교육·노동 분야 사회·교육 중국사회과학원 1977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국토·환경·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국토 국무원발전연구센터 1985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행정·거버넌스 분야 행정·거버넌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1933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외교 안보 분야 국제 문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1980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교육부 외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1956 국가고급싱크탱크 외교부 2017년 11월 16일(목) 열린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국제 싱크탱크 심포지엄 시진핑 시대의 ‘일대일로’ 등 국가 중점의제 수행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정책의 중점의제는 주로 국제관계·외교 분야와 경제·산업·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의제로는 국제관계 및 외교 분야의 ‘일대일로’, 산업경제 분야의 ‘경제성장’, ‘탈빈곤’,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인터넷+’, ‘5G 및 사물인터넷’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른바 ‘중국몽(Chinese dream)’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중국 싱크탱크는 각 분야의 중점의제에 대한 정부 및 상급 기관의 정책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논증을 제시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싱크탱크는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 중점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싱크탱크가 제안한 사항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내문제와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중국 국내의 경제발전 및 사회구조 등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현재 중국 각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를 소개하면 앞 장의 과 같다. 중국의 국가 고급 싱크탱크(China Top Think Tanks)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정부 또는 상급 기관이 담당하는중점 의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 외에 인재 양성을 위해 부설 대학교의 교육사업, 출판사업,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등도 병행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즉각적 대응 능력 갖춰 중국 싱크탱크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의 국내외 현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싱크탱크는 방송매체의 기자와 같다. 하지만 싱크탱크는 주요 현안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 대응 방안을 내놓은 역할을 한다. 즉 주요 현안에 대해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과학적 논증법을 통해 해결과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현재의 국내 주요 현안은 코로나19 방역,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등이며 국제 주요 현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대선과 한중 관계의 미래, 바이든 정부와 미중 분쟁 등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싱크탱크는 국내외 싱크탱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즉각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는 ‘현안-해석 및 대안 마련-정부 결정’의 과정을 거쳐 대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근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싱크탱크의 역할(분석과 대응방안)을 통해 우리가 사건 발생 후 정부 입장을 수 시간 내에 TV나 기타 매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중국 싱크탱크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싱크탱크 협력 연맹의 시너지 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싱크탱크는 시진핑 주석의 요구에 따라 중국 특색 싱크탱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싱크탱크 운영 방식이나 연구 성과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싱크탱크가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타 기관이나 국민에 대한 권위적인 면은 큰 변화가 없다. 중국 싱크탱크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칭화대학교의 주쉬펑(朱旭峰) 교수는 “싱크탱크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을 확장해야 하며, 엘리트 의식으로 인한 권위도 버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싱크탱크의 개혁 발전을 위해 중대 현안의 공개 청문회와 보고서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한 변화는 진정한 중국 특색 싱크탱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는 고유의 업무인 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중점 의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통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크탱크연맹을 체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싱크탱크 협력연맹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하나의 싱크탱크가 갖는 영향력이 이미 국제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일한 영향력을 지닌 다수의 싱크탱크가 연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성과 면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중국의 싱크탱크 협력연맹 확대는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시진핑 정부 시기 중대 의제 현황 시진핑 정부 시기 중대 의제 현황을 담은 표로, 부문, 부문, 기관명으로 구성 부문 부문 기관명 국제 / 외교 일대일로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국제전략 연구원 중국국제교류센터 중국사회과학원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행정 / 거버넌스 당 19대 중국행정학원 중국공산당교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연구원 중앙문헌연구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정치 중국공산당교 중앙당사연구실 중국공산당 충칭시위원회 당교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 당교 중앙당문헌연구실 경제 / 산업 경제성장 중국사회과학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지린대학교 수량경제연구센터 중국런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 탈빈곤 광시대학교 중국빈곤조치·사회정책연구센터 중국공산당 윈난성위원회 당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장시농업대학교 장시현대농업발전협력혁신센터 네이멍구자치구 발전연구센터 기술 빅데이터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난징재경대학교 중국지역금융연구센터 충칭이공대학교 회계 빅데이터연구소 중국철도과학연구원 인터넷+ 국가행정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텐센트연구원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인공지능 텐센트연구원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청도 스마트산업기술연구원 중국공정원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사회 / 문화 뉴미디어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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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NRC 한중미래비전 포럼’(이하 포럼)이 운영되었다. 포럼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환경·에너지·교통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야별 양국 30년 협력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연구를 수행했다. 포럼에 12개 연구기관(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과 2개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총 16명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집필위원회 정례회의, 분과별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분야별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간 상호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포럼 연구 결과물의 성과 확산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관계 30년 성과와 미래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한중 관계의 위상 재정립 필요 세미나에서 포럼 연구진은 한중 관계의 도전 과제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와 방법의 차이, 경제의 안보화 또는 안보의 경제화 노출, 신미래 어젠다 협력, 인문 교류의 문제 도출’ 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 한중 관계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다변화된 내·외생 변수를 고려한 신한중 관계 구성 준칙 마련,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대중국 정책 라인 확충, 전문가들의 공론장 제도화, 양국 간 조화 추구 및 차이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한중 관계 구성의 준칙으로 공동진화(co-evolution), 새로운 사고, 트리플 윈(triple wins), 복합적 사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양국의 지정학·지경학·지문화적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제로섬(zero sum) 사고보다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교류 환경 조성해야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 중관계 3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중 정치· 안보 관계의 발전을 더디게 한 정치적 신뢰 부족 문제 해결과 중국에 대한 정책 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교 30년 동안 축적해온 인적·물적 정책 협력 네트워크 및 이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한중 무역과 투자 협력을 위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 FTA 역할 강화를제언했다. 한중 FTA 상품 분야의 개정 협상을 통한 무관세화 대상 확대와 서비스 및 투자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중 공동학술 협의 기구 마련 및 학문 후속 세대 배양을 제안하며 한중 양국의 연구자들이집단지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지난 3월에 열린 ‘한중 관계 30년 성과와 미래비전’ 세미나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 협력체계 구축 환경·에너지·교통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가 제시되었다. 우선 한중 환경 협력 목표로 깨끗하고안전한 생태환경 조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이웃 국가 건설,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 지향 협력사업 확대, 신흥 환경 이슈 및 위험 공동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협력사업 주류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양국 정상의 정치협력 의지 지속적 확보, 협력체계의 상향 구축 및 협력자원 확충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중 민관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교역 및 기술 협력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는 정치적 접근보다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적 접근방식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교통물류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유지해 온 한중 해운회담, 한중 항공회담 그리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등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무회의로 전환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복량과 컨테이너 부족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착안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의 장을 통해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한중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분야별 연구자 간의 융복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는 1995년 3월에 정식 개소했다. 수교 이듬해인 1993년에 개최된 한중 기획차관회의에서 양국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연구협력에 합의했고,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북경사무소가 설립되었다. KIEP 북경사무소는 올해로 개소 27주년이 되었다. 작은 규모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중 간 연구 교류와 협력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 전문가 풀 축적 KIEP 북경사무소는 현장성과 시의성 있는 경제 자료와 정보 생산, 본원의 중국 및 동북아 유관 연구의 지원, 중국 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한국 경제 및 KIEP의 연구 성과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외경제정책 연구와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KIEP 북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을 분석해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경제 현안 이슈’, ‘한중 경제포럼 자료집’ 등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내 대표적 싱크탱크나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교류 중인 주요 싱크탱크로는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정책연구원 외에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이 있다. 셋째, 정부·기업·언론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북경 소재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경제포럼’이나 ‘재북경 연구 유관 기관 간담회’, 기타 세미나를 개최해 중국 경제 최신 동향이나 정책 방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한국경제 및 본원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된 한중일 경제포럼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차별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본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국제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연구원과는 2003년부터 매년 경제협력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과 통상 분야 정책연구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지방정부나 지방 소재 싱크탱크와의 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둥, 장쑤, 저장, 광둥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지린, 랴오닝, 쓰촨, 하이난, 후베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내륙지역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경제 구조의 변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미중 전략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KIEP 북경사무소 역시 기존의 한중 경제 이슈를 넘어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다자협력, 통상, 기후변화, 중장기 협력과제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한 경제주체 중 하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 소재 싱크탱크와의 교류도 확대해 한중 간 교류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 이은 기술 및 패권 경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자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국 제조 2025’와 ‘쌍순환(雙循環) 정책’ 추진, 공동부유 정책 등 산업 및 경제정책의 방향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의 산업 동향과 정책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중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진과 북경지원 연구진 중국 산업 동향 및 산업정책 연구 위해 설립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2005년 북경사무소로 개소했고, 2013년 북 경지원으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북경지원의 핵심 업무는 중국의 산 업정책 및 동향 관련 연구, 대중국 산업별 네트워크 운영, 본원의 중국 관련 연구 지원 업무로 구성된다. 우선 중국 산업정책 및 동향을 연구하고 소개하기 위해 매월 「중국산 업경제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 「중국산업경제브리프」는 중국의 산 업정책 이슈와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요 경제 통계를 바탕 으로 중국 경제 동향과 산업 단신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 진출 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해 매 분기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BSI)’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경기 조사와 별도로 보다 심층적인 설문 문항과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 경영환경 실 태 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산업 관련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KIET 중국산업정보’ 홈페이지도 운영 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이슈를 정례적으로 본원에 보고하고 있다. 중국 경제 중장기 연구과제와 중국 내 공동연구 수행 산업연구원 본원에서는 해외산업실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 회의 중장기 연구과제로 ‘중국 종합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종합 연구는 매년 3개 성을 선별해 해당 지역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021년에는 ‘중국 중남부 3성(후베이, 후난, 장시) 지역과의 한중 산업 협력’을 연구했으며, 올해는 중국 중부 3성(산시, 허난, 안후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경지원은 중국 내 주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노력 을 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 주요 연구기관 3곳(중국사회과학원 공 업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상하이사회 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과 정례적인 한중 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있 다. 2021년은 공업경제연구소, 응용경제연구소와 함께 ‘탄소중립 시 대에 한중 산업협력’을 주제로,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과는 ‘RCEP 및 CPTPP 배경하의 한중 산업협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기관 및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 장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 정책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 및 교역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한국 또한 대중국 외교 및 통상정책 등에서 여러 환경에 대응해 치밀 한 대비가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중국의 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 창이던 2007년 설립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다. 설립 당시는 중국 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농산물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해 중국 농업이 국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또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이어 FT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 의 진행 가능성이 높아 국내농업의 위기감도 고조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농업 생산 여건 및 현황, 농업·농촌 관련 정책 동향, 농산물 시장 및 수급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 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에 우리 연구원은 보다 현장성과 시의성이 있는 중국의 농업·농촌 관 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정부의 중국 농업·농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베이징에 중국사무소를 설립 해 2008년 3월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현판식 중국 농업·농촌 정책 동향 신속 분석·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는 본원에서 파견한 소장 1인과 현지 채용 직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조사 연구, 네트워크 구축, 한중농업포럼 개최,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이다. 먼저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중국농업·농촌 연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동향, 농산물 시장·수급 동향 등 동향 분석과 중국 및 한중 관련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해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월간 「중국농업브리프」와 계간 「중국농업동향」을 발간하며, 매년 주요 현안을 분석한 자료·보고서도 2~3건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사무소가 수행한 조사연구사업의 성과는 본원 홈페이지와 통합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농촌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대학교 등과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중국사무소 설립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ASS) 농촌발전연구소(RDI) 등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진출 농식품 기업 대상 한중농업포럼 개최 주중국한국대사관(농무관)과 연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중농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중국 주재 공관 및 농업 유관기관, 중국 진출 농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 농업·농촌 및 농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 구축된 중국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부처의 정책담당자, 연구기관 및 대학교의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하고 있다. 한중농업포럼은 한국측 현지 공관 및 농업 유관 기관 참석자와 중국 측 농업·농촌 전문가들과의 인적 교류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한중 농업협력 30년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는 설립 이후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에서 한중 간 미래지향적인 연구·교류 협력 추진의 교두보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2020년, 중국 정부는 1월 24일 춘절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전역을 봉쇄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 조치는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의 서막이었고, 물류, 선원 교대, 항만 방역, 수산물 수급 등 광범위한 해양 수산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KMI 중국연구센터는 현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라는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해양수산 분야 실시간 상황 변화와 중국 정책 등을 모니터링해 본원에 일일 보고(통상 48호 발간) 형태로 송고했고, 상하이 현지 물류회사, 해양수산부 등 관련 단체와 기관 등에도 신속히 전파했다. 아울러 본원과 협업으로 한국의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대응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개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 대중국 물류정책 수립을 위해 2005년 설립 KMI 중국연구센터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해 대중국 물류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KMI 상하이 대표처’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중국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을 목표로 개발한 양산항의 개항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KMI 상하이 대표처는 개소식과 함께 제1회 KMI 상해물류포럼을 개최했고, 이어 매년 한두 차례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2022년도 19회) 및 중국 지역 물류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대중국 물류시장 정책개발 및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2010년 KMI 상하이 대표처는 KMI 중국연구센터로 개칭하고 업무영역을 해양 수산 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중국연구센터는 본원에서 파견된 한광석 센터장(경제학 박사), 김은우 대표(항만, 경영학 박사)와 함께 현지 직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KMI 중국연구센터는 매주 분야별 현안을 수집하고 자체 회의를 거쳐 주요 이슈를 선정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간 동향을 우선 작성해 관련 산학연과 정부에 전파한다. 심층 분석이 필요한 주제는 KMI 중국 리포트, 워킹페이퍼, 사업 조사 보고서로 작성·배포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현지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클러스터 산업’, ‘스마트 양식장’, ‘신선 제품 전자상거래’ 등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현지 직원의 집필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 중국어로 작성하고, 추후 전문 번역가에게 맡겨 한국어로 번역 후 발표한다. 한·중 해양 수산 분야 네트워킹의 중심 KMI 중국연구센터는 역사가 깊은 만큼 중국 관련 기관과의 유대도 깊다. 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SISI)와는 12년째 매년 국제해운포럼을 상하이에 개최해왔다.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SISI는 올해 세계해운경제학회(2022 IAME Confernce)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의 수운과학연구원(WTI)과는 공동으로 APEC 산하의 APRO(APEC Port Research Organization)을 설립했고, 2020년 장영태 전 원장이 초대 의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의 제1해양연구원(FIO)과는 매년 한중 해양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6년 다롄해사대학교를 시작으로 중국 내 해양 분야 학연 기관과 21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말 기준 중국 28개성·시의 중국인 해양 수산 분야 전문가 1,865명과 인연을 맺으면서 한중 해양 수산 분야 네트워킹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KMI 중국연구센터가 한중 해양 수산 분야 미래 발전 및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

“부국강병 넘어 글로벌 지원 패러다임으로” 각각의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요구되는 국가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은 고도의 전략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날 더욱 복잡해지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국가정책연구수행을 위한 본질적 고찰을 하고 있다. 평소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한정 국회의원을 만났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가 싱크탱크’라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 기여 확대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인터뷰는 4월 6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한정 의원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전략연구 위한 시스템 전환 시급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성과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또한 더욱 막중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오늘은 의원님께 국책연구기관이 당면한 본질적 고민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과 조언을 듣고자 한다.작년 국감 당시 ‘국책연구기관들의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연구 수행’을 강조하셨다. 지금의 시대적 배경에서 국가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한정 의원(이하 김한정)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안보 질서 측면에서는 전통적 냉전 체제 해체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미중 전략 대결 시기로 전환됐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힘의 국제질서가 도래했다. 경제 질서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보다 정보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경쟁력이 부각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구조적 변화로 재촉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방역과 같이 국제적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할 어젠다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후변화 문제도 막연히 미래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은 도덕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직결되게 되었다. 석유, 석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에너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왔는데 그 근본 토대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변화는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며 새롭게 전개될 미래에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아 미래를 예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 수립에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도전 요인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더욱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국가전략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일본의 움직임 홍일표 그간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회 체제에서 국가정책 설계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통합적 국가전략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전략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회 부설 연구소를 두자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추진해야 하는가? 김한정 우선 사전적 의미로 국가전략연구가 국가주의적 발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여기서 국가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이 특정 정부 혹은 민간,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총체적 개념으로의 국가를 뜻한다. 미국처럼 연방사회나 패권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국가 단위의 계획과 대응이 그간 발전 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이는 유효한 상황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평소 값싸고 흔한 물자였는데 갑자기 공급이 교란되니 대한민국 산업이 마비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이를 통해 비전략적 물자라 해도 정치나 국제안보 정세에 따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소수뿐 아니라 희토류 같은 다양한 자원 쟁탈전에서 우리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반도체는 더 중요하다. 반도체는 산업뿐 아니라 군사기술에서도 필수인, 첨단기술 경쟁의 핵심이다.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을 허용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섰다. 반도체는 정치이자 안보이다. 항상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요즘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출범 후 경제안보 장관직을 신설했고 경제안보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임을 자각한 결과이다. 또한 국가 R&D 역량 강화 차원에서 10조 엔 규모의 대학교 R&D 펀드를 편성했다. 대학교의 국가전략적 과제에 R&D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조 엔 규모의 인공지능 펀드도 투자하겠다는 추가 발표까지 있었다. 상당히 과감한 전환이다. 일본이 한국을 경쟁 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총체적 R&D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경제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정부의 재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일본의 발 빠른 전략적 전환이 단지 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나왔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 인프라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 시대 돌입 김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기초도 튼튼하고 여러 성과도 냈는데 융합적·통합적·종합적·협업적·중장기적 안목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전략적 과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현안 중심으로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원인일 것이다. 국가전략은 근본적으로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이어야 한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의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환경, 안보, 비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야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부국강병식으로의 국가전략 프레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다음 군비를 강화하는 순차적 방식은 번영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종합적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적 재편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간절함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여건도 갖고 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 인력이 소명의식을 갖고 국책연구기관에 몸담으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애국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부처의 현안 과제에 집중하느라 연구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제약 요인도 문제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 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쳐나가야 한다. 정치적 외압이나 간섭이 국가전략적 이익과 상충할 경우 어떻게 연구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지, 단기 연구 성과에 치중해 중장기적 전략연구 목표에 소홀하게 되는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새로운 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기존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제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위기 요인이 부각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춰 우리의 국책연구 역량 강화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명확한 인식 아래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야 한다. 연구 주체와 정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전략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위기 요인이 부각되는대전환의 시기에 맞춰 우리의 국책연구 역량 강화와 시스템 전환을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안 된다.홍일표 사무총장(왼쪽)과 김한정 국회의원 국가적 이익 관점의 국가전략연구 임무 부여 홍일표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 여건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크다고 본다. 연구기관 재정의 절반 정도가 사실상 정부부처의 연구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 전략연구보다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으나 전략에 관한 조언과 제안 역할은 취약하다.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외에는 의원실 등과 접촉이 미미한 실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한정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법에 기반한 제도적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국가전략연구라는 임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임무에 부합하도록 정권적 이해가 아닌 국가적 이익 관점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자율성·독립성·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최선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전략과제는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의 단임 대통령제가 역설적으로 재임 중 국가적 과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10년 후, 20년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임기 동안 추진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현재 경제·사회정책 연구를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은 국무총리산하이고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데 국가전략연구라는 관점에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핀란드 등 몇몇 나라에서는 새 지도자가 선출되면 이전의 국가전략을 리뷰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국가전략의 이행 실태와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과제 형식으로 발표하는데 국정 과제는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부분 내지는 공약 이행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과제와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영역이다. 역설적으로 공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국가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민관합동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홍일표 많은 국책연구 보고서가 나오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정말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존재한다. 연구성과를 연구자들이 서로 리뷰하고 의견을 내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 황이다. 한편으로 학술 연구 집단은 일종의 피어 리뷰 형태 를 통해 광의의 동료 집단이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권위와 문화를 형성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데 국책 연구기관은 그러한 토양과 문화가 약하다. 김한정 국책연구의 최종 독자는 국민이다. 국가전략연구는 일반 국민이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고 쉽게 전달되기 어려운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언어로써 소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중요성에 대해 지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말씀하신 피어 리뷰는 지적 커뮤니티에서 필수다. 피어 리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식사회에서 피어 리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폐해가나타난 사례가 있다. 국가전략은 특정 천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이해 속 집단지성을 통해 자리 잡아야 지속성을 가진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은 민간 영역과의 교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성과를 적극 흡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처럼 지식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민관합동 연구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어서는 안 된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영역이 넓을수록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도 협업 연구, 교환 연구를 적극 꾀해야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시스템이 좋은 사례이다.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불평등, 테러리즘 같은 신안보적 요인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넓혔다. 미국은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정부부처에서 일하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와 연구하는 식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순환적·지속적 교류와 연구가 이뤄지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휘되고 중장기적 연구 역량이 발전하는 미국의 지식 산업 생태계 문화는 부러운 부분이다. 연구 역량 발휘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 리더십의 자질이자 국민 통합 협치의 핵심 홍일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가? 김한정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할 때 엘빈 토플러가 쓴 을 접하고 충격을 받으셨다. 엘빈 토플러의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주장을 온몸으로 흡수했던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서 엘빈 토플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 IMF 외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미래 연구를 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살길은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때 착근한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보화 교육을 받은 국민의 역량이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지방 소멸, 급속한 산업 재편 같은 내부적 어젠다를 갖고 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조정할 것인지,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기여하도록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리더십의 자질이고 미션이다. 이렇게 되도록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통합 협치의 핵심이다. 김한정 국회의원 부국강병 패러다임에서 글로벌 확장·지원으로 홍일표 대한민국은 이제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 선도 국가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국가전략연구 역량이다. 국책연구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원천이 되고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가? 김한정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기존의 부국강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확장, 글로벌 지원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공한 만큼 국제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자산이 된다. 우리의 성공 경험, 특히 지적 성장의 산물인 연구 역량도 활발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주요 경쟁국 또는 협력국의 국가전략연구 커뮤니티와 방문·협업·파견을 통해 다양한 연구 교류와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존은 글로벌화의 성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역량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국책연구기관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21세기형 성공 국가 모델에서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홍일표 오늘 의원님의 제언을 통해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대전환기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연구를 수행하는 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1999년 성립된 5개 연구회 체제는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출범하는 큰 변화를 맞는다.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간 통합의 기본 취지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총체적 지원·조정·관리 차원에서 연구자원의 유기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합리적 국가 연구 체제의 구축 등에 있었다. 연구회 체제 성립에 따른 성과로는 민간 주도형 R&D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 연구 역량 강화, 정책 연구 기능에 연구기관의 역량 집중, 연구기관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통한 연구 영역의 전문화, 연구기관 인력 정예화, 협동 연구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연구회 체제 출범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이 부처의 지나친 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급기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가 급물살을 타던 당시 흐름과 맞물려 연구회 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간의 시각차가 누적되면서 연구기관의 정체성 이슈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융합 연구를 위한 미래전략연구센터 설치 당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간 시각차로는 ‘연구기관의 독립성 對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정부 지원 기능’, ‘중장기 국정과제의 수행 對 단기 정책과제 수행’, ‘기관 운영의 자율성 對 국가 예산 지원 기관’,‘우수한 연구 논문 對 연구 중심보다 정책 근거 제시 또는 정당성 지원’,‘정책대안 개발의 독자성 對 시의성 있는 정부 수요 반영 정책개발’,‘기본과제 및 장기 과제 필요성 對 수시 과제 수행’,‘개별 연구기관 위주의 연구 對 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 중복연구로 인한 비효율성, 우수 정책 연구 인력 유치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각차와 문제제기에 따라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 논의가 촉발되었다.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는 개편 방안으로 ‘연구회 유지 또는 폐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체제 유지, (대형) 종합 연구기관 설립, 연구기관 간 기능적 통폐합, 정부부처로의 연구기관 복귀, (가칭) 국가전략대학원 설립, 연구기관별 (가칭) 국가전략연구센터 설치 등 수많은 조합의 대안이 각기 다른 시각과 명분하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부처 간담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같은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2009년 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미래전략연구센터’ 설치를 국무총리가 승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당시 대안 중 중립적 대안이었던 미래 연구, 융합 연구 등의 기획·조정을 위한 조직으로 파견 연구원, 파견 공무원 등 10여 명의 최소 인력으로 구성해 2009년 4월에 설치했다. 국가전략연구(미래사회연구), 녹색성장연구, 사회통합연구(후에 사회통합은 국가전략으로 흡수되고, 중국 및 세계 지역 연구 신설) 등 3개 정책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를 구성·운영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사회연구, 녹색성장종합연구, 대중국 종합연구, 세계지역연구 등의 융복합 협동 연구를 기획·추진했다. 아울러 국제 석학 및 글로벌 전문가 포럼 등의 기획·개최를 통해 연구회 차원에서 UN, OECD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와 UAE, 에티오피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중국 등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학관연(産學官硏) 협업 체계 구축 미래전략연구센터의 첫 번째 미션은 국가전략 어젠다 개발이었다. 이를 위해 ‘산학관연 국가전략연구 기획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미래연구, 녹색성장, 사회통합, 세계지역 등의 분야별로 산업계, 학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정부부처,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회·연구기관의 기관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주 1회 이상 분야별 국가전략 어젠다 개발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분야별 기획회의와 연구회의가 매우 빈번히 개최되었는데, 기획 조직과 전략연구 참여자들의 열의 또한 매우 높았다.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발전 모형과 발전 지표) 기획 및 종합연구’, ‘녹색성장 기획 및 종합연구’, ‘대중국 기획 및 종합연구’, ‘휴먼뉴딜 기획 및 종합연구’ 등의 협동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분야별 산학관연 협동연구 추진을 위해 분야별 ‘종합연구지도(research map)’를 작성했는데, 이는 전략과제 연구를 위한 선행 기획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이 작업은 연구기관의 유사·중복 연구 검증, 새로운 전략연구 어젠다 발굴,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기관과 전문가 선정, 종합연구 목차 구성 등에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다양한 학술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연구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영문으로 발간해 국제기구, 해외 싱크탱크, 그리고 해외 공관 등에 배포해 연구 성과의 국외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인 ‘국제 석학 및 글로벌 전문가 포럼(Global Korea)’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되었고, ‘녹색성장정책연구 전문가 포럼(Green Korea)’이 2010년부터 개최되었다. 공생 발전 등 국정과제 종합 연구 2013년 정부 출범 후 국정 어젠다 및 정책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종합 연구가 활발히 이어졌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로 설정된 과제 중에서 학술적 이론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개발이 필요한 사항을 어젠다로 선정했다. 특히 특정 영역이나 부처의 역할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회가 선제적으로 융복합 협동연구를 기획해 종합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학회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창조경제 종합 연구’, ‘공생발전 종합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당시 휴먼 뉴딜 정책의 개념과 비전 정립을 위한 ‘휴먼 뉴딜 종합 연구’도 수행되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국정 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정 과제 성과 평가도 실시되었다.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분야별로 연계해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등에서 참여했으며,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 결과를 토론회 방식으로 보고·공유했다. 정책 혁신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부처 단위로 수행하는 국정과제의 현황을 국책연구기관, 학계, 정부, 언론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부처 차관과 국책연구기관장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또한 부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긴급 현안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학교폭력, 환율 변동, 가족 변화, 안전 사회 등 다부처 연계 이슈에 대해 수시로 정부부처의 수요를 받아 수행했다. 이는 특정 부처에서 요청했으나 타 분야 정책 간의 정책 협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협동 연구로 수행된 것으로, 정책 협력 방안을 정책적·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인문학 발전과 국가정책 발전 간의 선순환 관계를 통해 인문학 진흥 정책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인문 정책 연구 사업이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2010년 2월 24일(수)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국제 학술 행사 연구 역량의 국제화 미래전략연구센터는 2015년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기존의 미래 정책 이슈 발굴(경제 활성화, 녹색 성장, 사회 통합 등)뿐만 아니라 대내외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기획과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선제적 이슈·전망 및 정책제언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저성장 기조, 국가 간 갈등·협력, 남북통일 등 ‘미래도전’에 대응하기위한 협동 연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인문학적 융합 관점에서 다학제적 접근 필요성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경제·인문사회계의 협업 과제가 제안되어 수행되었다. 사회 요구,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 발굴 기반의 다양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연구자 발표 후 토론을진행하는 ‘세종열린정책대화’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연구 역량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연구 및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를 추진했다. 중국 시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터키 이스탄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5개국 도시를 활용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및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과의 연계를 모색했다. 2015년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현지 싱크탱크와의 지식 다이얼로그를 2회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한 중국 4대 거점도시 정책 토론회, 중미 신흥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중미 지식 다이얼로그’, 한일·한중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한·중·일 동북아 신협력 구상 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학술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이전 2005년 6월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41개 중앙 부처와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8개 국책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세종시 외에 울산(에너지경제연구원), 진천(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주(한국농촌경제연구원)로 이전 또한 확정되었다. 이에 연구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대상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4년 세종시 이전을 완료해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았다. 세종시 등으로의 국책연구기관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정책지식 생태계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지식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정책지식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대전에 위치한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 지역 대학교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 내 연구 집단과의 상호 협력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유발했다. 그러나 지방 이전에 따른 기존 연구 인력 이탈과 신규 연구 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공기관 프레임과 임금피크제 2015년 정부는 공공 부문과 노동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후 재고용하며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입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년이 2~3년 연장되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제도 도입 당시 기존 만 60세인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임금 삭감에 불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국책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본 결과였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전문가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공공기관적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그 과정에서의 진통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했다.

당위와 현실 간 균형을 찾아2012년 9월 5일(수) 열린 세종국책연구단지 기공식 필자는 2012년 8월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로 임명되어 2018년 11월 30일까지 활동했으니 6년 3월 11일 동안 이사직을 수행한 셈이다. 연구회 정관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해 필자의 이사직은 2015년 8월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당시 이사장께서 총리실과 협의하고 다시 선임 절차를 거쳐 임명받았다. 처음 이사가 되었을 당시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거쳐 퇴임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다. 3대의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연구회 이사를 하다 보니 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소임과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연구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회는 당연히 국가 재정지원을 받고 국가가 필요한 연구 사업 정책의 지원과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은 종종 가치판단의 대상이다. 연구회는 필요한 기구로서의 당위적 경로, 즉 ‘멀지만 가야 할 길’과 조직 운영과 관련해 ‘ 불편한 길 혹은 한계’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회의 권한과 책임은 종종 외부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 조직이나 공동체는 ‘같은 것은 같게,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됨으로써 개별 특수성과 공동체의 보편성을 살릴 수 있다.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 다만 개별적으로 다를지라도 소관 연구기관끼리 ‘국가정책연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연구회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멀지만 가야 할 길: 연구회의 당위적 경로 연구회는 두 가지 커다란 설립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소관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회가 가야 할 길은 멀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연구 활동에 대한 감독관청이나 국회 및 언론의 이해가종종 연구회나 연구기관의 관점과 다르다. 연구기관끼리 협업이 필요하거나 같은 국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생태계와 연구 역량이 서로 달라서 이를 조화롭고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연구회가 수행해야 할 보충적 임무다. 필자가 이사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2년 9월 7일 오후 3시였다. 당시 연구회는 양재역 근처 외교센터 3층과 4, 5층의 회의실을 빌려 쓰고 있었다. 이때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와 심의 안건으로 연구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항, 이미 선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경영 목표(안), 그리고 소관 연구기관의 해외 사무소 2011년도 실적에 대한 2012년도 평가 결과가 있었다. 연구회는 매년 각 연구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을 승인한다. 필자가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에는 연구기관마다정부출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출연금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은 수탁 과제를 통해 경상비와 인건비 일부를 충당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출연금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들은 수탁 과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수탁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수탁 과제 실적을 가중 평균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즉 가중치는 전년도 수탁 과제 실적을 50%, 전전연도 실적을 30%, 그 이전 연도 실적을 20%씩 배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3년간의 가중평균은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의 변경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부출연금 상향과 맞물려 풀어나가야 할 과제였다. 또한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과 맞물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공공 분야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이 누리는 연금, 공제회 가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고 지방 근무를 꺼렸다. 이에 연구회는 우수 인력 확보 방안 일환으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설립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또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연구 인력의 특성을 무시하고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와 같이 소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챙기고, 국가정책연구라는 공통분모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연구회 임무는 외생변수로 인해 험난하고 제약이 많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연구회는 두 가지 커다란 설립 목적을지니고 있다. 하나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일이고,다른 하나는 소관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위해 연구회가 가야 할 길은 멀기도 하고험난하기도 하다. 불편한 길: 연구회 역할의 한계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들의 활동을 일정 ‘틀’에 맞춰 거르고 평가하는 작업이 가끔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다. 평가는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가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자칫 평가가 연구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돼서는 곤란한 이유다. 그러나 조건이 같지 않은 연구기관을 같은 잣대와 방식으로 마름질하기란 적절치 못하고 미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다. 연구회가 이사회 분과위원회와 기획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평가지표와 평가 방식을 바꾸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평가 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 결과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어떤 언론은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놓고 ‘국책연구기관 4곳 중 1곳이 낙제점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매우 미흡(E등급)’과 ‘미흡(D등급)’ 평가를 받은 6개 연구기관을 ‘60점 이하의 낙제점 연구기관’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연구회가 26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상대분포로 분류한 것을 대학교에서의 절대학교점(즉 점수제) 기준과 동일시한 데에서 비롯된 보도였지만 이러한 오해의 파장은 컸다. 이사회는 각 연구기관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러한 연구회 임무는 연구회와 연구기관 사이의 긴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 연구기관의 관심은 정부출연금을 많이 받는 것인데, 연구회가 이와 관련해 모든 소관 연구기관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기관들은 각자 특수한 경우를 내세워 예산편성 당국이나 국회와 직접 접촉하고 정부출연금 증액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기관들은 연구회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불만 혹은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권 등과 맞물려 연구회 역할의 한계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연구회는 정부 시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 시책으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가 시행된 것도 필자가 연구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다. 연구회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임금피크제를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하도록 했으나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2016년 1월 11일 제211차 이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침(안)을 다루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는 연구활동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했다. 연구기관의 회계와 사업 집행 과정 모두를 연구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비상임 감사를 선임해 배정한다. 그러나 비상임 감사가 해당 연구기관의 회계와 사무를 일일이 감사하기도 어렵다. 필자는 2012년 연말부터 연구회에 각 연구기관 비상임 감사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고, 2013년 4월 26일 제149차 이사회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 비상임 감사 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되었다. 2013년 8월 2일 제157차 이사회에서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비상임 감사제도 개선안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긴장은 평가 과정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연구기관 보고서의 연구 윤리는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물론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요구되는 연구 윤리는 학술지 게재 논문과는 다른 점이 인정된다. 2015년 3월 6일 제188차 이사회는 연구보고서 연구 윤리 평가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등 각종 정부 시책을 연구기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은 연구회가 연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방침만 따르려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연구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지닌 한계가 소관 연구기관과의 불편한 관계로 표출된 셈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출연(연)의 지배구조도 변화했다. 이 시기의 출연(연) 육성을 위한 연구회 체제에 관한 정책은 연구회 자체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분리라는 정부의 정책기조하에서 출연(연)의 역할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에 부수해 연구회체제도 함께 변화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가 해체되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편입되면서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되었다.다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학기술 기능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 기능이 흡수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어 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14년도에는 기초 및 산업기술 2개 연구회에서 통합된 단일 연구회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했다. 2014년 7월 1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식 출연(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이원화된 정부 관리 체계에서 2009년 설립 10주년을 맞은 기초기술·산업기술 2개 연구회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각 연구회 성격에 맞는 기관 임무 재조정과 미래 발전 방향을 추진했다. 당시 상황을 진단한 내용으로는 먼저, 1990년대 이후 출연(연)의 임무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출연(연)의 임무 지향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출연(연) 간 협력이나 대학교·기업과의 협동 연구가 부족하며 국제화 수준도 낮다는 평가였다. 그리고 기관장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객관적인 연구원 개인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인력 활용과 유연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분석 아래 추진된 ‘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2009년 7월)은 출연(연)을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임무 지향적 연구 수행 강화’이다. 출연(연)의 임무 분석을 통해 유사 기능이나 과제를 통합·조정하고 임무 지향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둘째, ‘개방형 연구 체체 구축’이다. 출연(연)·대학 교·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연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했으며, 융복합 분야 중심의 공동 과제 발굴을 지원했다. 또한 세계적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이다. 기관장의 기관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연구원 개인평가 제도를 통해 내부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효율적 인력 및 기관운영체제 구축’이다. 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연도별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 상황 속에서 2개 연구회는 출연 (연)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이행하는 세부 실행 과제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해 소관 출연(연)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 극대화에 매진했다.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 체계 변화(1999~2008년) 1999~2008년간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 체계 변화를 담은 표로,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화정부로 구성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화정부 정책기조 산업 발전 지원 및 자체 역량 강화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 창조와 실용으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 주요 법령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성과 평가법 과학기술기본법 정책조정 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족(위원장: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장관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간사: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부총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간사: 교육과학문화수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폐지 행정 체계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부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출연(연)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무총리실 →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 기술 분야 13개 출연(연) 지식경제부 산업 기술 분야 13개 출연(연) 예산편성 국과위: 사전 조정 예산처: 예산편성 국과위: 예산 배분 국과위: 배분 방향 기재부: 예산편성 ※ 출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지속 가능성 분석 및 제고 방안(STEPI, 2008)에서 수정 인용 통합 연구회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은 ‘관리 중심형’에서 ‘지원 중심형’ 기관으로의 개편, 25개 출연(연)의 소통과 협력 기반 조성을 의미한다.2015년 4월 열린 제1회 융합과 협력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회의 지원 중심형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2013년 감독관청이 일원화되면서 출연(연)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그해 6월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2개 연구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3년 7월 19일)되었다.정부에서도 2013년 7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주도하에 새 정부의 출연(연) 지원·육성 정책인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출연(연) 사이의 역할이재정립되어야 하며, 출연(연) 간 상호 협력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확대, 자율과 책임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연구회의 기능을 예산심의, 평가 등 ‘관리형’에서 출연(연) 간 협력·소통 확대, 정책·기획 등의 ‘지원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연구회의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 강화와 출연(연) 간 협력 지원,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을 높일 수 있는지원형 조직으로의 변화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단일화되었다. 통합 연구회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관리 중심형’에서 ‘지원 중심형’ 기관으로의 개편을 담고 있다. 2개 연구회 체제로 인해 중복되었던 관리 기능 임무를 통합·축소해 효율적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출연(연) 융복합 연구 지원을 위한 융합 연구본부, 정책 및 연구 기획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본부 등을 신설해 지원형 조직을 구축했다. 둘째, 25개 출연(연)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출연(연)의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협력 분야 발굴 및 전략적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출연(연)의 공통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단일 창구를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조성 및 IP 경영 전략 지원 등 성과 활용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출연(연)의 중소·중견 기업 지원 R&D 전진기지화’를 추진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종 시대 개막 2014년 6월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한 이후 약 3개월간은 행정 통합 작업으로 숨가쁘게 흘러갔다. 그렇게 통합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세종청사로 이전 시기가 다가왔다. 연구회는 9월부터 연구회 지방 이전 TFT 및 서포터스를 구성·가동하고, 정부 이전계획의 변경 승인 추진을 필두로 소요예산 확보 등 이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갔다. 2014년 12월 21일, 마침내 연구회는 1999년 최초 설립 이래 15년간 머물렀던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 시대를 마무리하고, 세종시 반곡동 소재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연구회는 2014년 12월 22일 새로 입주한 청사에서 ‘현판 제막식 및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천 이사장은 “세종시 이전으로 25개 소관 출연(연) 중 16개가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가까이 있게 된 만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부처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준공되면서 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세종 시대도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