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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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1 중국 싱크탱크의 ‘담론력 강화’와 소프트파워“중국이 생각의 힘을 세계에 투사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법에 따른 국가통치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개혁 발전 임무가 막중할수록 강력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를 구축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계적 운영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해 질적·양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싱크탱크는 오늘날 중국의 패권 확대를 위한 소프트파워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들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구축·활용해야 할지 답을 구하기 위해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을 만났다. 한국 내 대표적 중국연구 기관인 성균중국연구소를 10년간 이끌어온 이희옥 소장은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출범한 한중미래비전포럼에서 한중 관계 성과와 미래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다. 중국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중국 싱크탱크에 대한 종합적 이해, 교류·협력 방안을 깊이 고민해온 이희옥 소장은 중국의 자체 담론을 확대하는 데 중국의 싱크탱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이번 인터뷰는 2022년 3월 25일(금) 서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실시했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중국의 싱크탱크 하면 우선 떠오르는 곳이 중국사회과학원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규모와 구성, 특징은 어떠한지,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중국 싱크탱크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이하 이희옥) 중국사회과학원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그 안에 80개 정도의 연구소와 센터가 있다. 중국의 인문사회과학 영역 거의 모든 싱크탱크가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은 장관급 또는 부총리급 직책을 지닌 인사가 맡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중국사회과학원에는 대학원도 있는데 최근에는 학부 대학교도 만들어졌다. 명실공히 연구와 교육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연구 싱크탱크의 기능을 두루 갖춘 대표적 기관이다.그다음에는 정부부처 내 산하기관인 국책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들도 규모가 상당히 크고 체계화되어 있다. 국무원 직속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싱크탱크의 집합이라면 국무원 내 발전연구중심(DRC)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산업정책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별로도 연구소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학교 간 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지는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협동창신센터라 해서, 예를 들어 거버넌스를 연구한다고 하면 베이징 대학교를 중심으로 푸단 대학교, 난카이 대학교, 지린 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하는 식으로 한 대학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국가정책 영역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교에 산재된 연구소들을 포괄해 통합· 융합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정책 수요가 커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식 생산들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의 담론력 강화 홍일표 시진핑 집권 시작과 더불어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지고 ‘공동부유’, ‘중국몽’과 같은 비전을 담아내고 발산하는 요구가 반영되면서 중국의 싱크탱크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주창된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며, 중국 싱크탱크의 위상과 역할은 그 이전과 비교해볼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이희옥 중국은 지금까지 하드파워 중심으로 성장해왔는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담론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 담론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중국의 국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의 액터(actor)로 기능했는데 이제 스스로 룰 세터(rule setter)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담론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일대일로’나 ‘신형 국제관계’나 ‘인류 문명 공동체’ 등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담론인데, 이 담론들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톱다운 방식으로 싱크탱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투자한 것이 2015년에 시작된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다. 이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함께 주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담론이 생산되고시진핑 정부가 체계적으로 담론을 확장하려는 정책적 수요가 맞물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팬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세계 싱크탱크 조사에서 중국의 싱크탱크 수는 1,400개 정도인데, 이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 영향력은 상대가 수용하는 정도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 관련 이슈 자체가 커짐으로써 그것을 생산하는 중국의 내부 생산 자료를 읽고 파악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중국 싱크탱크들이 지닌 영향력도 커졌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들이 외국 방송매체, SNS 활용 등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 시진핑 체제 이후의 큰 특징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자체도 ‘담론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담론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시진핑 체제 중국의 국가 및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홍일표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 싱크탱크에 관한 실태 및 영향력 조사가 중국 내 연구소와 주요 대학교을 중심으로 매년 이뤄지고 그것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무척 흥미롭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구 싱크탱크들과 다른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에 대한 고민의 발로인지 궁금하다. 이희옥 상하이사회과학원에서 하는 싱크탱크 조사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정책 영향력(지도자 지시, 정책 제언 채택 등), 학술 영향력(논문 집필, 연구 프로젝트), 사회 영향력(언론보도, 인터넷 전파력), 국제영향력(국제협력, 국제 전파력), 싱크탱크 성장 능력(싱크탱크 속성, 자원)을 영향력의 핵심 요소라 보고 각 요소에 따른 순위 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싱크탱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분산된 싱크탱크들을 흡수·통합·융합해나가며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목표가 있다. 또한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한다든지, 영향력이 없는 싱크탱크들을 정리하려는 목표도 있다. 대학교을 예로 들면, 협동창신센터에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평가를 통해 그 컨소시엄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담론력 강화 차원의 평가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기보다 중국 싱크탱크의 방향성을 톱다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연구소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오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연구 자율성과 창의력은 제약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 싱크탱크들이 지닌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들이외국 방송매체, SNS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이용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시진핑 체제 이후의 큰 특징이다. 한반도 연구자의 주류 진입은 한계 홍일표 중국 싱크탱크는 정책 결정 과정과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 특히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와 그것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홍일표 사무총장(왼쪽)과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오른쪽) 이희옥 중국연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책 결정 과정의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난제 중 난제다. 우선, 중국 싱크탱크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톱다운 방식의 과제를 통해서다. 중국 정부가 실제 정책을 만들고 투사하는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작동하는데, 이 변수들을 처음부터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 싱크탱크에 주문해 각 변수가 지닌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과제형 정책 결정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를 쓰게 해 종합하는 방식이다. 대체적으로 국가체제 속성상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기구나 독립적인 기구들이 중국의 정책 결정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체제의 구속성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당이나 정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안별로, 쟁점별로 각각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지금 한반도 연구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본다. 더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가 중국 외교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 한반도 문제가 독립변수가 되어 움직인다기보다 미중 관계, 세계 전략의 틀에서 움직이니 중국 내 한반도 연구 싱크탱크나 연구자들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류로 진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한반도 연구 수행 주체를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안에 아태글로벌연구원이 있다. 베이징 대학교 안에도 소규모로 한반도 연구를 하거나 지역을 교차 연구하고 비교하는 기관도 있다. 조선족이 많이 있는, 한국과 연관성이 높은 동북3성, 산둥성 같은 지역의 대학교에는 한반도를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당교 안에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원인 지역 사회과학원이 있는데, 동북3성에는 조선한국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정책을 연구한다. 중앙에 위치한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나 인민해방군 내 군사과학원,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면 대학교나 지역 단위 연구소들은 한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담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 협력 방향을 정할 때 중국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들의 층위를 나누고 역할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격이 맞지 않는 파트너를 매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중국의 생각에서 나오는 힘이 세계를 지배” 홍일표 중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책사 (策士)’와 현대적 싱크탱크에는 어떤 연관성과 차별성이 있는가? 책사 개인이 전략을 구상해 리더십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인가 혹은 기관이나 조직에 미션이 주어져서 역할이 뚜렷한 사람이 더 부각되는 경우로 봐야 할까? 또한 싱크탱크가 세계 전략,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소속 연구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희옥 공식적인 정책 결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정책 결정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통로에 정책 방안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빠른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중국은 특히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오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여전히 많다. 중국 정부가 최근 법에 따른 지배를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법에 따른 지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대단히 중요한데,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핵심이 책사라 할 수 있다. 책사는 두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 예를 들어 왕후닝(편집자 주: 중국의 학자 출신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집권 시기 통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전략을 수립) 같은 사람이다. 왕후닝의 커리어를 보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 힘든데, 그는 ‘중국의 생각에서 나오는 힘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용했다. 생각의 힘을 잘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권력의 심부에 배치한 것이 중국의 중앙정책연구실인 셈이고, 왕후닝 같은 이가 3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 대전략을 만들어올 수 있었다. 또 다른 방식은 중국에는 반관반민 성격의 단체가 많다. 각 단체 안에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져 전파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조선반도 연구소 또는 한반도 연구소에서 개발한 정책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새로운 싱크탱크의 등장 홍일표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세계화, 국제화 과정에서 전통적 중국 싱크탱크와 다른 인적 구성, 재정 원천을 갖는 새로운 싱크탱크와 지식인들의 등장에 주목하는 연구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싱크탱크’도 기존의 반관 싱크탱크나 대학교 소속 싱크탱크처럼 정책 결정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희옥 연구소의 자율성이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싱크탱크들이 등장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순수한 의미의 민간 연구 단체들이 연구 자율성을 갖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유명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덴츠(天測)경제연구소는 폐쇄되었다. 시장주의자들이 중국 경제를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순수한 민간 형태의 연구 자율성을 갖고 정책 결정 또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확대하는 일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기업이 자금을 지원해 대학교에 특정한 연구소를 세워 해외의 많은 학자들을 결합하는 모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민대학교의 중양(重陽)금융연구원은 중앙투자라는 투자회사가 펀딩을 하고 세계적인 학자와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대거 유치해 연구를 실시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인민대학교의 중양(重陽)금융연구원은 100여 차례에 걸친 정책연구 보고서를 상부에 제안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간접투자를 통해 싱크탱크가 해외와 교류하는 네트워크도 많다. 반구(?古)연구소 같은 경우가 그렇다. 기업이나 기구의 이사회 구성에 한 멤버로 참여해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 싱크탱크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로 치면 산학 모델 또는 산관학 모델일 수도 있는데 중국형 산학 모델, 중국형 산관학 모델 싱크탱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범위가 확대되고 규모가 늘어나 싱크탱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연구소로서의 성균중국연구소 홍일표 중국연구의 동향은 어떠하며 중국 싱크탱크와의 교류, 협력은 어떤 수준인가?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신 성균중국연구소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이희옥 한국의 중국연구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첫째, 너무나 분산되어 있고, 둘째, 연구가 너무 정책화되어 있다. 그 정책화의 매몰 비율도 매우 크고 5년만 쓰고 버려지는 현상도 있다. 그러나 중국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장기적 연구와 최소한의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당국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중국연구의 공공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 그리고 한국의 중국연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능도 강화해 왔다. 계간지와 연구보고서를 국문뿐 아니라 중문, 영문으로도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의 중국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 파트너들이 공동연구, 공동 세미나, 교류 협력 등을 요청해와서 일종의 플랫폼 연구소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대학교 연구소뿐 아니라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원 같은 우수한 기관, 그리고 보아오아시아포럼과 같은 국제행사 등 여러 기관과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성균중국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네트워크를 위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재한 엘리트 대학교생 대상 프로그램, 상호 소통 확대를 위한 한중 언론인 다이얼로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연구 강화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중미래비전포럼’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의 미래에 관한 연구와 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국가전략연구나 중국 연구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지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희옥 한중 관계가 30주년을 맞는데 중국의 국력이 커지고 국력의 비대칭성이 심화돼서 한중 관계 현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연구 자체도 체계적으로 다시 설계해볼 필요가 있다. 어젠다 설정과 제도 설계, 협동성 강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운영해 온 세계전략연구회는 분과 학문 간 협동성을 강화하고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협력하는 사례였고, 중국 연구와 관련해 운영한 한중미래비전포럼도 좋은 시도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밖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하는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며,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사회과학원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홍일표 한중 관계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에 관한 우리 나름의 지적 성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별 연구기관만으로는 쉽지 않다. 사회적 대전환이나 문명사적 전환 등에 관한 메타 담론에서의 교류와 이에 관한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앞장서서 그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의의가 클 것이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인터뷰> 이희옥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202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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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1 국가 중점의제에 집중하는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2017년 5월 열린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중 ‘싱크탱크 교류’ 회의 고대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국왕이나 고위 관료 옆에는 항상 전략가가 있었다. 중국은 전략가로서 이를 ‘책사’라고 불렀고, 우리는 삼국시대의 제갈량(諸葛亮)을 기억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손자병법(孫子兵法)이라는 병법서를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는 물론, 대중의 일상생활 대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서도 남겼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싱크탱크’라는 말로 한 국가 소프트파워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책사에서 전문 지식 단체 (개인)로의 싱크탱크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싱크탱크는 어떤 역할을 하며, 또 현재 국제사회의 경제·국제관계·외교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한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뢰 높은 공신력 가진 싱크탱크로 발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회·경제·정치·문화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크탱크는 오랫동안 정책 개발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나 개인을 일컫는다. 또 이러한 전문성을 지닌 싱크탱크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정책 현안을 결정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중국은 1949년 신중국을 설립한 후 이전의 봉건사회와는 다른 민주적이고 현대화된 정책 결정 시스템이 필요했다. 1978년 개혁개방이 있기까지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가 연구기관을 다수 설치했으며,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구소련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싱크탱크가 정부부처와 하부 기관의 ‘상하관계’로 인해 상급 기관이 요청하는 일에 한정된 업무를 했다. 또 기관의 구성원은 엘리트 의식이 매우 강했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적극성이 부족하고 고위간부로 승진하기 위한 줄타기, 낙하산 인사 등의 부조리가 만연했다. 당시 싱크탱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연구와 선전, 경제 및 과학기술, 외교와 군사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정책 연구에 주력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싱크탱크는 그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는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중국의 싱크탱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정부와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을 지닌 싱크탱크로 발전하면서 중국 특색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는 싱크탱크의 운영에서도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책임제 도입으로 정부부처와 하부 기관의 ‘상하관계’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탱크의 폐단을 제거했다. 또 기존의 수동적 업무구조에서 벗어나 싱크탱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는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중국 각 분야의 싱크탱크 중국 각 분야의 싱크탱크를 담은표로, 분야/세부 분야, 기관명, 설립, 싱크탱크 성격, 주관 부문으로 구성 분야/세부 분야 기관명 설립 싱크탱크 성격 주관 부문 경제·산업·기술 분야 경제·산업 중국거시경제연구원 1995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 중국과학원 1949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사회·교육·노동 분야 사회·교육 중국사회과학원 1977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국토·환경·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국토 국무원발전연구센터 1985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행정·거버넌스 분야 행정·거버넌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1933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외교 안보 분야 국제 문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1980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교육부 외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1956 국가고급싱크탱크 외교부 2017년 11월 16일(목) 열린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국제 싱크탱크 심포지엄 시진핑 시대의 ‘일대일로’ 등 국가 중점의제 수행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정책의 중점의제는 주로 국제관계·외교 분야와 경제·산업·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의제로는 국제관계 및 외교 분야의 ‘일대일로’, 산업경제 분야의 ‘경제성장’, ‘탈빈곤’,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인터넷+’, ‘5G 및 사물인터넷’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른바 ‘중국몽(Chinese dream)’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중국 싱크탱크는 각 분야의 중점의제에 대한 정부 및 상급 기관의 정책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논증을 제시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싱크탱크는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 중점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싱크탱크가 제안한 사항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내문제와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중국 국내의 경제발전 및 사회구조 등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현재 중국 각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를 소개하면 앞 장의 과 같다. 중국의 국가 고급 싱크탱크(China Top Think Tanks)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정부 또는 상급 기관이 담당하는중점 의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 외에 인재 양성을 위해 부설 대학교의 교육사업, 출판사업,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등도 병행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즉각적 대응 능력 갖춰 중국 싱크탱크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의 국내외 현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싱크탱크는 방송매체의 기자와 같다. 하지만 싱크탱크는 주요 현안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 대응 방안을 내놓은 역할을 한다. 즉 주요 현안에 대해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과학적 논증법을 통해 해결과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현재의 국내 주요 현안은 코로나19 방역,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등이며 국제 주요 현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대선과 한중 관계의 미래, 바이든 정부와 미중 분쟁 등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싱크탱크는 국내외 싱크탱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즉각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는 ‘현안-해석 및 대안 마련-정부 결정’의 과정을 거쳐 대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근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싱크탱크의 역할(분석과 대응방안)을 통해 우리가 사건 발생 후 정부 입장을 수 시간 내에 TV나 기타 매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중국 싱크탱크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싱크탱크 협력 연맹의 시너지 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싱크탱크는 시진핑 주석의 요구에 따라 중국 특색 싱크탱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싱크탱크 운영 방식이나 연구 성과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싱크탱크가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타 기관이나 국민에 대한 권위적인 면은 큰 변화가 없다. 중국 싱크탱크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칭화대학교의 주쉬펑(朱旭峰) 교수는 “싱크탱크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을 확장해야 하며, 엘리트 의식으로 인한 권위도 버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싱크탱크의 개혁 발전을 위해 중대 현안의 공개 청문회와 보고서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한 변화는 진정한 중국 특색 싱크탱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는 고유의 업무인 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중점 의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통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크탱크연맹을 체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싱크탱크 협력연맹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하나의 싱크탱크가 갖는 영향력이 이미 국제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일한 영향력을 지닌 다수의 싱크탱크가 연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성과 면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중국의 싱크탱크 협력연맹 확대는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시진핑 정부 시기 중대 의제 현황 시진핑 정부 시기 중대 의제 현황을 담은 표로, 부문, 부문, 기관명으로 구성 부문 부문 기관명 국제 / 외교 일대일로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국제전략 연구원 중국국제교류센터 중국사회과학원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행정 / 거버넌스 당 19대 중국행정학원 중국공산당교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연구원 중앙문헌연구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정치 중국공산당교 중앙당사연구실 중국공산당 충칭시위원회 당교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 당교 중앙당문헌연구실 경제 / 산업 경제성장 중국사회과학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지린대학교 수량경제연구센터 중국런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 탈빈곤 광시대학교 중국빈곤조치·사회정책연구센터 중국공산당 윈난성위원회 당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장시농업대학교 장시현대농업발전협력혁신센터 네이멍구자치구 발전연구센터 기술 빅데이터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난징재경대학교 중국지역금융연구센터 충칭이공대학교 회계 빅데이터연구소 중국철도과학연구원 인터넷+ 국가행정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텐센트연구원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인공지능 텐센트연구원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청도 스마트산업기술연구원 중국공정원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사회 / 문화 뉴미디어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뉴미디어연구센터 베이징항공항천대학교 문화미디어그룹 베이징사범대학교 스마트학습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신문방송연구실 환경 녹색발전 (綠色發展)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중국-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 화중과기대학교 국가정책연구원 중국공산당 구이저우위원회 당교김정진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202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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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1 NRC 한중미래비전포럼, 한중 관계의 미래 청사진 제시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NRC 한중미래비전 포럼’(이하 포럼)이 운영되었다. 포럼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환경·에너지·교통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야별 양국 30년 협력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연구를 수행했다. 포럼에 12개 연구기관(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과 2개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총 16명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집필위원회 정례회의, 분과별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분야별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간 상호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포럼 연구 결과물의 성과 확산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관계 30년 성과와 미래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한중 관계의 위상 재정립 필요 세미나에서 포럼 연구진은 한중 관계의 도전 과제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와 방법의 차이, 경제의 안보화 또는 안보의 경제화 노출, 신미래 어젠다 협력, 인문 교류의 문제 도출’ 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 한중 관계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다변화된 내·외생 변수를 고려한 신한중 관계 구성 준칙 마련,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대중국 정책 라인 확충, 전문가들의 공론장 제도화, 양국 간 조화 추구 및 차이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한중 관계 구성의 준칙으로 공동진화(co-evolution), 새로운 사고, 트리플 윈(triple wins), 복합적 사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양국의 지정학·지경학·지문화적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제로섬(zero sum) 사고보다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교류 환경 조성해야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 중관계 3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중 정치· 안보 관계의 발전을 더디게 한 정치적 신뢰 부족 문제 해결과 중국에 대한 정책 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교 30년 동안 축적해온 인적·물적 정책 협력 네트워크 및 이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한중 무역과 투자 협력을 위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 FTA 역할 강화를제언했다. 한중 FTA 상품 분야의 개정 협상을 통한 무관세화 대상 확대와 서비스 및 투자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중 공동학술 협의 기구 마련 및 학문 후속 세대 배양을 제안하며 한중 양국의 연구자들이집단지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지난 3월에 열린 ‘한중 관계 30년 성과와 미래비전’ 세미나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 협력체계 구축 환경·에너지·교통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가 제시되었다. 우선 한중 환경 협력 목표로 깨끗하고안전한 생태환경 조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이웃 국가 건설,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 지향 협력사업 확대, 신흥 환경 이슈 및 위험 공동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협력사업 주류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양국 정상의 정치협력 의지 지속적 확보, 협력체계의 상향 구축 및 협력자원 확충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중 민관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교역 및 기술 협력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는 정치적 접근보다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적 접근방식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교통물류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유지해 온 한중 해운회담, 한중 항공회담 그리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등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무회의로 전환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복량과 컨테이너 부족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착안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의 장을 통해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한중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분야별 연구자 간의 융복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장 202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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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1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제네트워크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는 1995년 3월에 정식 개소했다. 수교 이듬해인 1993년에 개최된 한중 기획차관회의에서 양국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연구협력에 합의했고,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북경사무소가 설립되었다. KIEP 북경사무소는 올해로 개소 27주년이 되었다. 작은 규모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중 간 연구 교류와 협력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 전문가 풀 축적 KIEP 북경사무소는 현장성과 시의성 있는 경제 자료와 정보 생산, 본원의 중국 및 동북아 유관 연구의 지원, 중국 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한국 경제 및 KIEP의 연구 성과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외경제정책 연구와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KIEP 북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을 분석해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경제 현안 이슈’, ‘한중 경제포럼 자료집’ 등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내 대표적 싱크탱크나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교류 중인 주요 싱크탱크로는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정책연구원 외에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이 있다. 셋째, 정부·기업·언론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북경 소재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경제포럼’이나 ‘재북경 연구 유관 기관 간담회’, 기타 세미나를 개최해 중국 경제 최신 동향이나 정책 방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한국경제 및 본원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된 한중일 경제포럼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차별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본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국제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연구원과는 2003년부터 매년 경제협력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과 통상 분야 정책연구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지방정부나 지방 소재 싱크탱크와의 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둥, 장쑤, 저장, 광둥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지린, 랴오닝, 쓰촨, 하이난, 후베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내륙지역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경제 구조의 변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미중 전략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KIEP 북경사무소 역시 기존의 한중 경제 이슈를 넘어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다자협력, 통상, 기후변화, 중장기 협력과제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한 경제주체 중 하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 소재 싱크탱크와의 교류도 확대해 한중 간 교류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이상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202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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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1 중국 경제 전환기 산업정책 연구의 중심미중 간 무역 분쟁에 이은 기술 및 패권 경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자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국 제조 2025’와 ‘쌍순환(雙循環) 정책’ 추진, 공동부유 정책 등 산업 및 경제정책의 방향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의 산업 동향과 정책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중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진과 북경지원 연구진 중국 산업 동향 및 산업정책 연구 위해 설립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2005년 북경사무소로 개소했고, 2013년 북 경지원으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북경지원의 핵심 업무는 중국의 산 업정책 및 동향 관련 연구, 대중국 산업별 네트워크 운영, 본원의 중국 관련 연구 지원 업무로 구성된다. 우선 중국 산업정책 및 동향을 연구하고 소개하기 위해 매월 「중국산 업경제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 「중국산업경제브리프」는 중국의 산 업정책 이슈와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요 경제 통계를 바탕 으로 중국 경제 동향과 산업 단신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 진출 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해 매 분기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BSI)’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경기 조사와 별도로 보다 심층적인 설문 문항과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 경영환경 실 태 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산업 관련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KIET 중국산업정보’ 홈페이지도 운영 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이슈를 정례적으로 본원에 보고하고 있다. 중국 경제 중장기 연구과제와 중국 내 공동연구 수행 산업연구원 본원에서는 해외산업실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 회의 중장기 연구과제로 ‘중국 종합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종합 연구는 매년 3개 성을 선별해 해당 지역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021년에는 ‘중국 중남부 3성(후베이, 후난, 장시) 지역과의 한중 산업 협력’을 연구했으며, 올해는 중국 중부 3성(산시, 허난, 안후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경지원은 중국 내 주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노력 을 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 주요 연구기관 3곳(중국사회과학원 공 업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상하이사회 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과 정례적인 한중 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있 다. 2021년은 공업경제연구소, 응용경제연구소와 함께 ‘탄소중립 시 대에 한중 산업협력’을 주제로,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과는 ‘RCEP 및 CPTPP 배경하의 한중 산업협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기관 및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 장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 정책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 및 교역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한국 또한 대중국 외교 및 통상정책 등에서 여러 환경에 대응해 치밀 한 대비가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중국의 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김재덕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202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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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1 중국 농업·농촌 연구의 허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 창이던 2007년 설립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다. 설립 당시는 중국 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농산물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해 중국 농업이 국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또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이어 FT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 의 진행 가능성이 높아 국내농업의 위기감도 고조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농업 생산 여건 및 현황, 농업·농촌 관련 정책 동향, 농산물 시장 및 수급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 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에 우리 연구원은 보다 현장성과 시의성이 있는 중국의 농업·농촌 관 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정부의 중국 농업·농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베이징에 중국사무소를 설립 해 2008년 3월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현판식 중국 농업·농촌 정책 동향 신속 분석·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는 본원에서 파견한 소장 1인과 현지 채용 직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조사 연구, 네트워크 구축, 한중농업포럼 개최,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이다. 먼저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중국농업·농촌 연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동향, 농산물 시장·수급 동향 등 동향 분석과 중국 및 한중 관련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해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월간 「중국농업브리프」와 계간 「중국농업동향」을 발간하며, 매년 주요 현안을 분석한 자료·보고서도 2~3건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사무소가 수행한 조사연구사업의 성과는 본원 홈페이지와 통합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농촌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대학교 등과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중국사무소 설립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ASS) 농촌발전연구소(RDI) 등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진출 농식품 기업 대상 한중농업포럼 개최 주중국한국대사관(농무관)과 연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중농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중국 주재 공관 및 농업 유관기관, 중국 진출 농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 농업·농촌 및 농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 구축된 중국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부처의 정책담당자, 연구기관 및 대학교의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하고 있다. 한중농업포럼은 한국측 현지 공관 및 농업 유관 기관 참석자와 중국 측 농업·농촌 전문가들과의 인적 교류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한중 농업협력 30년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는 설립 이후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에서 한중 간 미래지향적인 연구·교류 협력 추진의 교두보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202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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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1 중국의 해양수산정책을 읽다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2020년, 중국 정부는 1월 24일 춘절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전역을 봉쇄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 조치는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의 서막이었고, 물류, 선원 교대, 항만 방역, 수산물 수급 등 광범위한 해양 수산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KMI 중국연구센터는 현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라는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해양수산 분야 실시간 상황 변화와 중국 정책 등을 모니터링해 본원에 일일 보고(통상 48호 발간) 형태로 송고했고, 상하이 현지 물류회사, 해양수산부 등 관련 단체와 기관 등에도 신속히 전파했다. 아울러 본원과 협업으로 한국의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대응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개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 대중국 물류정책 수립을 위해 2005년 설립 KMI 중국연구센터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해 대중국 물류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KMI 상하이 대표처’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중국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을 목표로 개발한 양산항의 개항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KMI 상하이 대표처는 개소식과 함께 제1회 KMI 상해물류포럼을 개최했고, 이어 매년 한두 차례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2022년도 19회) 및 중국 지역 물류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대중국 물류시장 정책개발 및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2010년 KMI 상하이 대표처는 KMI 중국연구센터로 개칭하고 업무영역을 해양 수산 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중국연구센터는 본원에서 파견된 한광석 센터장(경제학 박사), 김은우 대표(항만, 경영학 박사)와 함께 현지 직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KMI 중국연구센터는 매주 분야별 현안을 수집하고 자체 회의를 거쳐 주요 이슈를 선정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간 동향을 우선 작성해 관련 산학연과 정부에 전파한다. 심층 분석이 필요한 주제는 KMI 중국 리포트, 워킹페이퍼, 사업 조사 보고서로 작성·배포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현지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클러스터 산업’, ‘스마트 양식장’, ‘신선 제품 전자상거래’ 등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현지 직원의 집필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 중국어로 작성하고, 추후 전문 번역가에게 맡겨 한국어로 번역 후 발표한다. 한·중 해양 수산 분야 네트워킹의 중심 KMI 중국연구센터는 역사가 깊은 만큼 중국 관련 기관과의 유대도 깊다. 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SISI)와는 12년째 매년 국제해운포럼을 상하이에 개최해왔다.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SISI는 올해 세계해운경제학회(2022 IAME Confernce)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의 수운과학연구원(WTI)과는 공동으로 APEC 산하의 APRO(APEC Port Research Organization)을 설립했고, 2020년 장영태 전 원장이 초대 의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의 제1해양연구원(FIO)과는 매년 한중 해양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6년 다롄해사대학교를 시작으로 중국 내 해양 분야 학연 기관과 21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말 기준 중국 28개성·시의 중국인 해양 수산 분야 전문가 1,865명과 인연을 맺으면서 한중 해양 수산 분야 네트워킹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KMI 중국연구센터가 한중 해양 수산 분야 미래 발전 및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한광석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장 202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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