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경제와 사회의 지형을 재편하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AI는 인간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세상의 규칙과 언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양자 기술과 AI 반도체는 혁신의 동력이 되어 미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긍정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질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혁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자리한 윤리적·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기술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해법과 함께 2025년 디지털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성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시대,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커다란 도전이자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연간 기획에서는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준비를 점검하고, 모두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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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35년, 00까지 해봤다내 인생의 첫 직장인 국토연구원에서 35년을 보내고 얼마 전 은퇴했다. 그동안 정말 국책연구기관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그리고 시범사업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이제 전 세계 150개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제2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다. 1기 신도시들을 연결하고 서울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8차선 고속도로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간별 교통량을 예측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건설부에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한 노선 그대로 8차선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그 많은 자동차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국토 인프라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입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자동차 보유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엄청난 교통혼잡을 전국 곳곳에서 겪었던 시절이다. 물리적 시설공급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이 문제를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이다. 건설부의 의뢰로 ‘국가 ITS 기본계획(1997)’을 수립하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TS 단체표준을 보유하는 데 일조했다. 실무적으로는 2002 월드컵 준비를 위해 2년간 전주에서 ITS 구축 사업관리를 하면서 그 많은 전주의 맛집을 순례하였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네비게이션 및 이동정보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MaaS)를 자랑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와 캠프를 위해 남수단, 탄자니아까지 가보다 전 세계 150여 개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 환경오염, 재난, 범죄 등의 도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교통뿐만이 아니라 도시문제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이를 UN 평화유지군 캠프까지 적용하기 위해 남수단까지 가서 적용가능성을 진단하고 탄자니아 도도마라는 도시에 가서는 세종시와 같은 신행정수도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했다. 이 모든 일이 국책연구기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값진 도전과 담금질의 기회를 부여해 준 내 평생직장 국토연구원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애틋한 사랑을 품는다.이상건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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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클러스터 정책의 새로운 모색, 플랫폼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클러스터 연구가 학계에서도 생소했던 30여 년 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 입사와 함께 클러스터 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산업클러스터 혹은 혁신클러스터는 이제 첨단산업 집적지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게 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육성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클러스터는 ‘연관 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지리적 집적체’, 그리고 지역혁신은 ‘클러스터 발전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와 각종 제도의 결집체’를 의미한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조성 이러한 클러스터 개념이 우리나라 정부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후의 일이다. 2000년 수행한 ‘지역산업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란 정책모형을 제안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는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된 1999년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을 13개 시·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산업자원부의 새로운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출범한 논거가 되었고, 그 후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인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의 하나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시절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플랫폼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지역주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러나 클러스터 정책이 전략산업 선정 및 혁신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여러 중앙부처 산업육성 정책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제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즉 중앙부처 주도 기업지원 사업, 부처별 칸막이 지원 및 사업 간 연계 부족, 민간 기업의 제한적 참여 및 성과 확산 미흡 등으로 인해 기업지원의 가시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이 개선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의 도래와 함께 앞으로의 지역산업 정책은 기존 기반구축에서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토대로 하는 장소기반(Place Based)의 혁신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생태계는 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 플랫폼 기능 강화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임계규모 확보가 가능한 초광역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산업경제 구조 형성을 통해 혁신주체의 연계 협력 및 기업지원 확산효과의 극대화 전략이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김선배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실 선임연구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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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연구에서 현장까지 : 스마트항만과 해상물류의 혁신 20년 이언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장 | 2024 가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지방 소도시화를 막기 위한 대안 박정은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연구위원 | 2024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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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도전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 2023 겨울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기쁨 임덕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3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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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고객이 ‘호갱’이 되는 휴대폰 시장, 해결책은 없는가? 김민철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 | 2023 가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 2023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 2023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2023 여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