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경제와 사회의 지형을 재편하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AI는 인간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세상의 규칙과 언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양자 기술과 AI 반도체는 혁신의 동력이 되어 미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긍정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질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혁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자리한 윤리적·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기술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해법과 함께 2025년 디지털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성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시대,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커다란 도전이자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연간 기획에서는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준비를 점검하고, 모두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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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융합정책연구를 위한 소통 네트워크 : NRC-KAIST 공동 심포지엄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은 정책연구 생태계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정의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러한 생태계의 주체들은 현대 정책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강점이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창출할 때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수혜자이자 검증자 역할을 하는 국민을 위해 기술적 혁신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는 기업(産), 이론적 기반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과학적 정책 개발을 돕는 대학(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 성과를 검토하고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기관(硏),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정부(官)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정책연구는 더욱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협력의 시작, 디지털 전환과 인문학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공동 심포지엄은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간의 다학제적 융합을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는 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각적 분석을 가능케 하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는 대학과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연구하고 전략적 조언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며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2년, KAIST와의 업무 협의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야 할 학술적 이슈를 정책연구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NRC-KAIST 공동 심포지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같은 해 3월 첫 공동 심포지엄이 ‘디지털 전환 시대, 인문학 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성공적인 첫 공동 심포지엄 이후, 양 기관은 같은 해 7월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심포지엄의 정례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에 걸쳐 총 5회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융합 형태의 다양성 적용 첫 공동 심포지엄 이후 NRC-KAIST 공동 심포지엄은 학제 간 융합과 정책연구 생태계 주체 간의 협력을 심화하며 발전해갔다. 2022년 9월 개최된 제2회 NRC-KAIST 공동 심포지엄은 ‘융합 학문의 정착과 제도화’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인문·사회·과학 융합 학문의 발전 동향과 제도화 성과를 공유하며 융합 학문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2023년에 열린 제3회와 제4회 NRC-KAIST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정책연구 생태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윤리와 법, 인간 중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특히 3회차부터는 학계, 정책연구계, 정책수행기관, 기업 등 정책연구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인 다양한 주체가 연사와 토론자로 참여하며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갔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활용과 함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윤리적·법적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23년의 공동 심포지엄이 인공지능에 대한 탐구와 실천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2024년의 제5회 NRC-KAIST 공동 심포지엄은 뇌과학과 같은 인간지능에 대한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 연구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와 협력 및 융합 연구 방법의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책연구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다 3년에 걸친 다섯 차례의 NRC-KAIST 공동 심포지엄은 정책연구 생태계 구축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 할 수 있다.첫째, 대학과 정책연구기관 간 융합을 촉문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연구기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학문적 자유와 창의성이 정책연구와 융합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도출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및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간 중심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 혁신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정책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생태계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문적 지식과 정책적 실천이 결합된 융합 연구는 새로운 정책연구 생태계 구축에 초석을 다지는 노력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연구 생태계 주체의 강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융합적 관점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NRC-KAIST 공동심포지엄은 현대사회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정책연구 생태계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박양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네트워크부 전문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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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35년, 00까지 해봤다내 인생의 첫 직장인 국토연구원에서 35년을 보내고 얼마 전 은퇴했다. 그동안 정말 국책연구기관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그리고 시범사업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이제 전 세계 150개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제2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다. 1기 신도시들을 연결하고 서울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8차선 고속도로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간별 교통량을 예측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건설부에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한 노선 그대로 8차선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그 많은 자동차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국토 인프라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입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자동차 보유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엄청난 교통혼잡을 전국 곳곳에서 겪었던 시절이다. 물리적 시설공급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이 문제를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이다. 건설부의 의뢰로 ‘국가 ITS 기본계획(1997)’을 수립하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TS 단체표준을 보유하는 데 일조했다. 실무적으로는 2002 월드컵 준비를 위해 2년간 전주에서 ITS 구축 사업관리를 하면서 그 많은 전주의 맛집을 순례하였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네비게이션 및 이동정보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MaaS)를 자랑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와 캠프를 위해 남수단, 탄자니아까지 가보다 전 세계 150여 개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 환경오염, 재난, 범죄 등의 도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교통뿐만이 아니라 도시문제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이를 UN 평화유지군 캠프까지 적용하기 위해 남수단까지 가서 적용가능성을 진단하고 탄자니아 도도마라는 도시에 가서는 세종시와 같은 신행정수도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했다. 이 모든 일이 국책연구기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값진 도전과 담금질의 기회를 부여해 준 내 평생직장 국토연구원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애틋한 사랑을 품는다.이상건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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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클러스터 정책의 새로운 모색, 플랫폼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클러스터 연구가 학계에서도 생소했던 30여 년 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 입사와 함께 클러스터 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산업클러스터 혹은 혁신클러스터는 이제 첨단산업 집적지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게 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육성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클러스터는 ‘연관 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지리적 집적체’, 그리고 지역혁신은 ‘클러스터 발전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와 각종 제도의 결집체’를 의미한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조성 이러한 클러스터 개념이 우리나라 정부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후의 일이다. 2000년 수행한 ‘지역산업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란 정책모형을 제안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는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된 1999년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을 13개 시·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산업자원부의 새로운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출범한 논거가 되었고, 그 후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인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의 하나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시절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플랫폼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지역주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러나 클러스터 정책이 전략산업 선정 및 혁신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여러 중앙부처 산업육성 정책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제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즉 중앙부처 주도 기업지원 사업, 부처별 칸막이 지원 및 사업 간 연계 부족, 민간 기업의 제한적 참여 및 성과 확산 미흡 등으로 인해 기업지원의 가시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이 개선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의 도래와 함께 앞으로의 지역산업 정책은 기존 기반구축에서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토대로 하는 장소기반(Place Based)의 혁신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생태계는 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 플랫폼 기능 강화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임계규모 확보가 가능한 초광역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산업경제 구조 형성을 통해 혁신주체의 연계 협력 및 기업지원 확산효과의 극대화 전략이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김선배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실 선임연구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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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식 교차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김혜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 부전문위원 | 2024 가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연구에서 현장까지 : 스마트항만과 해상물류의 혁신 20년 이언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장 | 2024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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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지방 소도시화를 막기 위한 대안 박정은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연구위원 | 2024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레그네비게이터, 원클릭 규제검색 서비스 황하한국행정연구원 인공지능규제TF장 | 2024 여름호 |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경세(經世)’적 인문,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고갱이 김월회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2024 봄호 |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국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사례조사를 위한 유럽 싱크탱.. 장익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부 전문위원 | 2024 봄호 |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제4차 NRC-KAIST 공동 심포지엄, 인공지능법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박도현광주과학기술원(GIST) AI대학원 조교수 | 2023 겨울호 |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노르웨이의 연구윤리 거버넌스와 NESH 비다르 에네박(Vidar Enebakk)NESH 이사 | 2023 겨울호 |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국경을 넘는 연구협력 :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의 초석 마련 자헨 파흐룰 레제키(Jahen F. Rezki)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경영학부 경제지역사회연구소(LPEM-FEB UI) 부소장 | 2023 겨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