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이제 혁신의 중심에서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은 물론, 노동 시장의 재편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모든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눈부신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일자리 재편, 데이터 편향, 기술 격차와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AI가 불러온 기회와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책적 과제와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조명했다. 다가올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는 물론, 세대 간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인식 개선이 이어지면서, 출산율 반등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번 연간 기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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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지난 8월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여,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정상회의 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한·미·일 3국의 협력과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의 의미와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비전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이고,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연사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한· 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3국의 이익증진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랄프 코사(CSIS 퍼시픽 포럼)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중국 및 미국의 관료들과 유력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국 모두에게 안보와 안정감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미래 통일 한반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그는 한미일 3국의 협력도 견고하지 않다면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제학술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한반도 전략 환경 평가를 논의하였다.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지난 1년 동안 삼국 간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도 협력의 진전이 있었으며, 삼국 간의 공조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세션 2에서는 김호섭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미·일 3국의 전문가들이 ‘캠프 데이비드 1년 성과와 각국의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하였다. 특히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과거와 비교해 탄탄한 역내 안보 구조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 확장 억지를 위한 한미일 3국 정책 대화를 구축하고 3국 간 방위산업 기지 통합의 강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션3에서는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1년간 동아시아 안보 질서와 한반도 미래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이변을 ①캠프 데이비드 선언, ②북한의 영구 분단 선언, ③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설명하면서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의를 이끌어나갔다. 특히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부대사는 8.15 통일 독트린이 통일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북핵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통일은 “북극성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다면서 북한은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지만, 한국은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통일부, 통일연구원과 기획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각자의 기관에서 그간의 학술회의 개최 경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학술회의를 마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찾는 우리 정부(통일부)의 노력도 느낄 수 있었고, 정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통일연구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국정과제를 기획·실천하는 자리여서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통일부는 8.15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확산과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 국가싱크탱크 허브로서 통일연구원이 중심인 NRC통일미래연구단의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김혜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 부전문위원 2024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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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연구에서 현장까지 : 스마트항만과 해상물류의 혁신 20년이언경 본부장은 2024년 8월 20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지난 20년간 자동화·스마트항만 및 해상물류 공급망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연구를 총괄 수행하여, 해양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올해는 연구한 성과가 정책으로 발전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특별한 해라 감회가 크다. ‘스마트항만과 스마트도시 연계 발전 방안 연구(‘20)’에서 항만도시 거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항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했으나 올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자동화항만의 개장(’24)을 계기로, 자동화·스마트항만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친숙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항만-대륙철도 연계 복합물류망 구축 위한 기반 연구(‘18)’는 올해 항만-대륙철도를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카자흐-우즈벡)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처럼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과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연구자로서의 보람과 책임감을 한층 깊이 느끼고 있다. ’스마트항만 구축전략 연구(’20-‘23)’에서 제시한 항만장비·부품 국산화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을 담은 스마트항만 관련 기술· 산업 활성화 방안(3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 전략(’23)‘의 기초 자료가 되었으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4)' 제정의 근거자료가 되었다. 미래 항만물류 기술 개척이 이룩한 변화 항만 장비의 국산화 가능성은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19-‘23)'을 통해 실증되었으며, 혁신적인 설계인 OSS(Overhead Shuttle System)는 기존 컨테이너터미널 대비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신개념 OSS 자동 하역 및 이송장비의 개발과 운영 실증은 우리나라가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OSS는 한국의 미래 과제에 대한 준비성과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미래 기술개발 및 입증이 축적된다면 한국이 자동화·스마트 항만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물류 신선식품 공급망 문제 해결이 주는 의미 농림축산물 가공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은 연구-정책 연계의 대표적 사례다.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연구(’18)'의 결과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해져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률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증대시키는 실질적 경제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태국 간 샤인머스켓 해상운송 실증 및 한-미 간 신선식품 스마트 콘솔센터(풀 컨테이너 혼재·적재) 운영 실증은 기존 항공운송 중심이던 신선식품 물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IoT, 데이터로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도관리로 해상운송 시에도 품질 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했으며, 이는 단순히 물류비 절감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농산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해상운송 콜드체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또한 해상물류 재해재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23)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 콘솔센터 원스톱 플랫폼은 신선식품 수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식품의 정시 도착과 식품 폐기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이 우리나라 해상물류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항만 개념도 물류의 중요성과 한국의 우수성을 일반국민과 세계에 알리다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일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물류트렌드' 책자 발간(2022-2024)은 물류, 물류기술 분야의 시장 및 전망 내용을 담아 매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물류트렌드 2024'는 예스24 경영 Top 100에 3주간, 네이버 베스트셀러에 2주간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고,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아마존 e-Book 출간도 했다. 또한 해외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항만 소개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 제작은 한국의 스마트항만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며, 한국 스마트항만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정책-산업 연계 노력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스마트항만 및 해상물류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의 연구 성과는 단순히 학술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더불어 이러한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항만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항만과 해상물류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확신한다.이언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장 2024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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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제4차 NRC-KAIST 공동 심포지엄, 인공지능법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박도현광주과학기술원(GIST) AI대학원 조교수 | 2023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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