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7일 이틀간 더케이호텔에서 ‘Inclusive Korea 2021’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KDI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와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의 위상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철학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콘퍼런스는 기조세션과 4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는 ‘포용과 혁신의 힘’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전 세계적이고 인류적인 재앙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 방역 대응, 적극적 경제정책, 통합적 사회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감염병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앨런 번스타인(Alan Bernstein) 캐나다고등연구소 소장은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우리는 다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앞으로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부와 과학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의 첫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상흔과 고용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은 시의적절하다 평가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과 사회안전망 강화,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는 ‘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대전환’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탄소중립은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적당위임을 강조하며, 수출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에너지 대전환은 상당한 도전과제임을 직시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와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과 신지역시대’ 주제의 세 번째 발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는 등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두 번째 세션의 첫 발제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입원과 외래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1~3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안전망과 포용적 복지의 확장’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단계적 급여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 소득지원 확대와 재정 투입이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률을 하락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세션의 마지막 발제는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가 ‘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이란 주제로 진행,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했고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공공부문 주도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시도한 점이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이라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양성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세 번째 세션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권력 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권력기관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개혁과제로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구축, 형사사법 과정에서 시민자치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부패 방지와 청렴사회 실현’ 발제에서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향후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공정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 발표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발판으로 하여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

‘북핵 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주제로 네 번째 세션의 첫 발제를 맡은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 등의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주목할 주제로는 한미연합 훈련 진행 여부 및 남북합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을 꼽았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이란 주제로 발제해 문재인 정부가 첨단무기 체계로 전력을 강화하고 전작권전환 노력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달려왔으며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 발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협력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K-방역, K-문화 등을 활용한 중견국 외교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포용적 스마트 외교전략을 구사해 국익 창출과 함께 세계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어젠다를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용·회복·도약을 위한 방향

콘퍼런스의 대미를 장식한 종합토론에서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사회로 세션별 좌장 및 특별 연사의 국정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정 비전 제시를 위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해구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현명한 대처로 ‘회복’과 ‘도약’이 논의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포용’을 언급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