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5년 후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국책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로드맵이자 정책 실행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이번 연구의 취지를 총괄 책임자에게 들어보았다.문 명 재 연세대학교 교수 Q 이번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 는 여러 연구기관이 함께한 공동 기획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기획 배경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의 많은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책 환경의 전환기에 맞춰, 향후 5년간 국가가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중장기 시각에서 도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연구가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면, 이번 연구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총괄자들의 전문성과 협업을 통해 발휘된 통합적 시각입니다. 각 기관에서 제안한 주제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분야별 총괄자들이 모여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고,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총괄자들의 전략적 안목이 함께 녹아들어 기존 정책연구와는 또 다른 깊이와 통찰을 담아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선정된 의제들은 향후 정부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보고서의 전체 구성과 주요 분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핵심 의제들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고서는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 사회·교육, 미래·과학기술, 외교·안보, 지방시대, 정치·행정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의 특성과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각 의제는 관련 배경, 핵심 이슈, 정책 방향, 기대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핵심의제는 시급성, 중요성 그리고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각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다뤄야할 의제를 bottom-up 방식으로 제안하였고, 이후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이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의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총괄 책임자들이 모이는 총괄반 회의를 통해 의제간 중복 여부를 검토·조정하였습니다. 제안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포함이 필요한 의제는 외부 전문가 추천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검토 과정을 거쳐 중복을 없애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Q 우리 사회는 지금 복합적인 위기와 구조적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번 국가 의제 연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특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어젠다나 흐름이 있을까요? 우리는 단일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 차원의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 또한 '대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AI, 기후 변화, 인구 구조 변화, 국제 지정학 변화 등 거대한 전환 요인들이 서로 얽혀 우리 사회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각각의 개별 현상이 아닌, 상호 연결된 복합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의제 연구는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룬 의제들은 개별 주제를 넘어 네 가지 대전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AI는 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행정·지역 서비스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플랫폼으로 다뤄졌습니다. 인구 대전환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통계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방분권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지방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자립 방안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지방 내에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습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안보 전략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으며, 남북 관계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신통일 구상'도 주요 의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야 간 경계를 넘는 통합적 시각으로 설계되어 주요 키워드 하나하나가 복수의 정책 영역에 걸쳐 등장함으로써, 대전환 시대의 교차점에서 우리 사회의 대응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Q 보고서가 단지 연구 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특히 실제 정책 기획과 실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상,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보통 연말쯤이면 다음 해 사업 계획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 시점 이후에 보고서가 발간되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반영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과제 설계 시점에 맞춰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일수록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보고서의 전달 방식입니다. 보고서라는 형식 자체가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하면 바쁜 정책 결정자들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제별로 짧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구성하여 의제 개요, 정책 제안 내용, 기대효과 등 핵심 정보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 성과와 과거 정책 보고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각 의제마다 담당 집필자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어 필요시 직접 연락하거나 자문요청 등을 통해 심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등에 관련 연구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돼 있어 정책 정보를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하나의 정책 편집본 또는 전략적 정책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은 규모나 역량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결코 밀리지 않는 연구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모에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다 깊이 있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간 국책연구기관들은 개별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 현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협동연구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업의 기반도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범부처적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 전략 차원의 통합적 연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연구기관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단일 기관이나 단일 분야의 연구만으로는 충분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동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간 협업은 물론이고, 때로는 외부 전문가나 민간 부문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간 소통도 훨씬 더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미 규모나 예산, 인력, 역사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명성이나 영향력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각 기관이 대표성과 지속성을 가진 플래그십 연구물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매년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 보고서 또는 정책 시리즈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 정책 수요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과 정책 제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번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합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얽히고설킨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에 복합 난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체념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대전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감정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무언가 바뀌길 바란다’는 집단적 열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방향 전환과 비전 있는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보고서는 바로 그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국정 과제 설계, 부처의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어, 5년 뒤에는 이 안에 담긴 제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정책 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이 더 자주,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브릿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를 마주하게 될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통상 눈앞의 현안에 집중하느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긴급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런 접근만으로는 오늘의 해결책이 내일의 새로운 문제로 되돌아오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을 때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봐야 제대로 된 구도를 잡을 수 있듯이, 정책도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날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의 문제와 제도적 틀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대부분 21세기의 복잡하고 융합된 이슈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법·제도는 20세기 기준이고, 정책수단은 심지어 19세기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AI 관련 정책을 보면, AI 기본법은 작년 말에 가까스로 통과되었지만, 시행령 등 후속조치는 아직 미비하고, 정책 수단은 보다 정비가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국정 과제 설계, 부처의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어, 5년 뒤에는 이 안에 담긴 제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구자들과 협력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도 열린 자세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자·실무자·정책 결정자 간의 접점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일부 연구기관은 개별 부처와의 협업 경험이 풍부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기관,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안보는 통상뿐 아니라 기술·노동시장·외교 등의 이슈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여러 연구기관과 부처가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부처 간, 연구기관 간 경계를 넘는 협업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美·中 양국과 깊숙하게 얽혀있는 군사·외교·산업·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덧 G7에 근접할 만큼 신장한 우리 국력은 전략경쟁 전장의 조력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역할을 요구받는 역설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계속해서 요구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첩첩산중의 한국산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오른 5월 30일,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 US 스틸이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로부터 우리 철강 산업계를 뒤흔드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월 발효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를 50%로 재차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S 스틸 연설’은 정확히 나흘 뒤 그의 전격적인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곧바로 현실화되었다. 이대로라면 우리 철강의 對미국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은 우리 철강 수출의 13%(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다. 우리 산업화의 상징이자 주역인 철강산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지형 재편의 틈바구니에서 힘겹게 생존 싸움을 하는 한국 제조업의 자화상이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던 현장 기반의 압도적 제조 경쟁력과 효율성은 현장 숙련 인력의 고령화, 해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첨단제조 분야 신규 투자,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점차 그 빛이 바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은 탈(脫)탄소·디지털 전환은 화석연료의 가장 효율적 활용, 현장 암묵지에 기반한 제조 경쟁력 등 그간 우리가 확보한 차별적 경쟁우위 요소의 유효 기한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全 제조업에 걸친 중국發 공급과잉, 예측할 수 없는 방향과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發 관세 압박은 美·中 양국에 대한 산업·무역 의존도가 남달리 큰 우리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 첨단산업 굴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경쟁은 반도체와 희토류의 상호 전략 무기화를 촉발하며 가뜩이나 비좁은 우리의 경제안보 입지를 더욱 짓 누르고 있다. 이제 중국, 첨단 중간재, 글로벌가치사슬(GVC), 수출 등을 근간으로 형성된 우리 산업의 성장전략은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본격화된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길 현재 글로벌 산업 지형 재편을 추동하는 핵심 동인은 첨단 기술·산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美·中 전략경쟁이다. 양국 간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가면서 이미 맞대응 전략(Tif-for-Tat) 국면에 접어든 이들 두 나라 간 전략경쟁은 속도, 강도 그리고 성패 여부에 따라 글로벌 산업 지형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AI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은 이들 두 나라 간 전략경쟁의 시발점이자 경쟁의 끝을 결정하는 핵심 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탈(脫)탄소 전환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 글로벌 제조업 질서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편을 위한 신호탄은 이미 던져졌다. 제2차 트럼프發 관세 전쟁과 함께 2030년 1월 1일까지 R&D 비용의 100% 공제 허용과 설비투자의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 보너스 감가 상각제도를 담은 「One Big Beautiful Bill」의 美 하원 통과(5월 22일)는 글로벌 산업 지형 재편을 위한 미국의 반격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다. 어떤 형태로든 현 구조의 재편은 불가피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양국 간 전략경쟁 전장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할지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 두 국가 간 전략경쟁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수시로 요구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美·中 양국과 깊숙하게 얽혀있는 군사·외교·산업·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덧 G7에 근접할 만큼 신장한 우리 국력은 전략경쟁 전장의 조력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역할을 요구받는 역설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계속해서 요구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선택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우리의 산업적 국익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런 지위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대체 불가한 위상을 확보해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의미에서 산적한 대내외 난제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길은 하나다. 난제를 뚫고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이다. 세 개의 린치핀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대체 불가의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개의 린치핀(linchpin)이 필요하다. 첫번째로 첨단전략산업 가치사슬 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의 보유다. 이들 영역의 보유 여부는 가치사슬 내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해당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을수록 린치핀의 가치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AI 가치사슬 내에서 AI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더하여 초미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제조가 얼마나 독점적 지위를 가졌는지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체할 수 없는 첨단생산 입지이다. 입지 자체가 린치핀인 셈인데 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 제조 역량과 입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국 간 산업정책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자체적인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생산 입지 경쟁력 부재로 대부분의 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주요국 간 전략경쟁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줄어든다. 단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은 압도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은 없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안보적 고민이 모두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적 생산 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환경은 린치핀의 가치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는 바로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다. 최근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에 잘 나타나 있듯이 소·부·장 및 뿌리 산업으로 구성되는 강력한 제조 생태계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린치핀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첨단전략기술·산업 보유와 대체할 수 없는 첨단 생산 입지는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 린치핀을 확보하느냐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구조적 한계, 한정적인 재정 등으로 우리는 주요국과 같은 규모와 강도로 산업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또한 실타래처럼 얽힌 국내 정책 생산 여건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쉽지 않다. 이는 내부의 에너지만으로 과감하고 실효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다. 지난 5년여간 성공적 산업정책의 성과는 모두 대외여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일본 수출규제, 중국發 요소수 대란, 주요국의 경쟁적 첨단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등으로 고조된 전 국민적 위기 의식을 정책 추진 모멘텀으로 응축함으로써 소부장, 공급망,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현재에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진력을 토대로 린치핀별 현안을 식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국가 산업전략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민(民)과 관(官), 각 영역에서 생산되는 대내외 민감 산업 정보를 통합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가 포함된다. 국가 산업전략 플랫폼은 산업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간 펼쳐질 산업정책의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근간이다.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여기서부터다.

정부의 AI 대전환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품질, 정책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이다. 정부의 AI 대전환은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AI 인재양성, 애자일 방식을 통한 작은 성공 사례의 축적, 거브테크(GovTech) 생태계 활성화, AI 위험관리, AI 친화적 고품질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법·제도적 근거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AI를 국가 생존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 3대 강국도약”이라는 비전을 천명하고 AI 인프라 구축, 산업·기업육성, 국가인재 양성, 법·제도 정비,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 AI 전환은 특정 영역에서의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및 사회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며,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AI 혁신은 AI 산업생태계 혁신과 함께 국가 AI 대전환의 양대 축이다. 미국·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 AI 강국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신뢰 확보 등 공공부문 AI 전환 정책을 국가 AI 혁신 정책의 큰 틀에서 동시에 수립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촉매자, 조정자 그리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이행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이 AI 혁신의 대규모 실험장임을 시사한다. 행정의 자동화와 최적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 결정, 국민과의 소통 방식 혁신 등은 모두 AI가 견인하는 행정혁신의 구체적 모습이다. 이에 정부의 AI 대전환을 위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AI 인재와 역량, 정부의 AI 대전환을 위한 혁신의 출발 정부의 AI 대전환을 위한 혁신의 출발점은 ‘인재’와 ‘역량’이다. 우선 민간 수준의 AI 인재 영입과 역량 강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가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만한 충분한 유인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AI기술이 급변하는 만큼 영입된 인재가 지속해서 머무르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외부 인재 유치와 더불어 AI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AI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의 5%~10% 규모에 이르는 ‘AI 챔피언’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및 정책 도메인 지식을 보유한 AI챔피언은 공공부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 인력에 의한 기술 조달에 비해 보다 현장 적용 가능성 높은 AI 도입·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적극적 AI 활용을 통한 성공 사례의 창출은 기술 기반 혁신 창출의 장애요인이 되는 관료제의 경직성과 공직사회 전반의 기술 활용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AI 챔피언 양성을 위해서는 민간 AI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수준높은 최신 교육, 사무관 및 과장 승진 전 무보직 기간을 활용한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AI 조달 전문성 교육 등 고급 과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 외 공직사회 전반의 기술 활용 기반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 교육, 고위직급을 대상으로 한 기관 목표와 연계한 전략적 AI 활용 및 인력·예산 투입에 관한 의사결정, AI 위험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애자일 방식을 통한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해야 정부의 AI 대전환은 작은 성공에서 출발해야 한다. AI 기술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반해 AI를 활용한 정책 결정과 서비스 집행은 광범위한 시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의 전면적 도입을 지양해야한다. 작은 사례로부터 애자일 방식으로 실험하고 성공 사례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의 i.AI(Incubator for AI)는 공공 AI 서비스를 개발해 초기 버전을 공개하면 국민이 활용해 보고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는 애자일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 오류에 의한 위험성을 낮추고 대국민 신뢰 저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각 기관이 AI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 단계에 착수하기 이전에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신뢰성, 고품질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AI 기술 활용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 업무 프로세스 진단을 통해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가 아닌 업무 수행방식 자체를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진정한 AI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관협업과 GovTech 생태계, 혁신의 가속 페달 민간의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민관협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 기술의 실증 무대이자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담보하는 조정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적 시도를 위한 제도와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민관협업을 통한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공공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기획한다면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 증명뿐만 아니라 민관협업을 통한 GovTech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AI기반 공공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서비스 참여를 통한 AI 기반 공공서비스 학습 및 신뢰 제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민원 서비스 대상자 프로파일링을 통한 맞춤형 공공서비스와 같이 공공부문 AI 활용 파급력이 큰 서비스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AI 모델을 AI 챔피언과 스타트업 등 창의적 민간기업이 함께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AI Zone’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공간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AI 모델을 검증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AI 챔피언의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공약에서 명시한 데이터 안심구역의 전국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공간을 AI Zone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AI Zone에서는 비식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I 위험관리, 신뢰 기반 행정의 기반 AI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못지않게 위험관리도 중요하다. AI 선도국가들은 AI 위험성 평가, 영향평가, 조달 지침 등 공공부문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AI 활용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영향 AI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투명한 영향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개별 AI 활용의 공공 목적성(공익성), 편향되지 않는 데이터 활용 및 불공정한 결과 발생 시 대처방안(공정성), 보안·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등 위법한 AI 활용에 대한 대처 방안(합법성), AI 활용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식별 및 시스템 설계·운영·평가에 대한 참여(참여 가능성)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AI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혁신의 기반: 데이터, 법·제도, 거버넌스 AI 혁신의 토대는 고품질 데이터와 안정적 인프라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AI 데이터센터, 정부 주도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 가치평가 및품질인증제 등으로 AI 활용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관리 주체 개편, 공공데이터의 고품질화, 민간 데이터와의 결합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 AI학습용 데이터의 생성·축적·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AI 성능 제고를 위한 가치가 높은 데이터 종류의 식별, 데이터 종류별 품질 수준 체계 구축 및 개발 주체 설정(공공 또는 민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문서의 AI 학습용 데이터화, 교통·의료·환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고품질·고활용 데이터 확보·공유를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전문 AI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개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AI 친화적으로 생성·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AI가 국민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AI의 대리권 위임에 관한 근거, 공무원이 AI를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한 배상에 관한 근거, 국민 입장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 수혜를 거부할 권리, 민간 AI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대비를 위한 조달 지침 마련 등 다양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AI 전환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 내에 최고 AI 책임관을 설치하여 기관의 혁신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AI 전환을 주도할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을 AI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별 최고 AI 책임관으로 구성된 공공AX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통령실의 AI 미래기획수석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주관하는 등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AI 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AI와 함께 일하는 정부로 전환하여 혁신의 주체로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Chat GPT 등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일하는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역량이 낮은 근로자들은 산업전환 및 노동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 및 AI 역량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AI 기술의 발전 최근 Chat 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기술 발전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이 과거의 기술 발달과 비슷한 현상으로 다룰 수 있는 현상인지 혹은 전혀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나 최근 빅데이터의 발전과 컴퓨터 기능의 강화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AI 기술 발전이 주목받는 것은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창의적 정신노동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져 왔던 학습활 동을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생성형 AI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존의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대응방식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생성형 AI 기술은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고 향후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생활에 그리고 노동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기술이 노동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산업전환과 기술 전환 과정에서의 디지털 역량 생성형 AI의 도입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도입은 직무 전체를 바꾸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일부 작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숙련 이하의 근로자들이 주로 담당하였던 작업들이 이제는 생성형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중숙련 이하의 신입 인력들을 생성형 AI로 대체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양성된 고숙련 인력들은 기획 작업 등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인력 채용이 줄어들면 미래에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전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통해 최대한 새로운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분야로 이직이나 전직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직업상담과 고용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무역량을 파악 및 분석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연계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생성형 AI)의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을 관리하는 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여 인사관리 방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사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성과 수용성 담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역량 격차는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은 식당에서 키오스크 활용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산업 활동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간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격차는 기업 간의 격차 심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산업정책 및 교육훈련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일반교육부터 시작하고 평생교육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축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빠른 기술 발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기술변화는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결국은 새로운 방식의 노동시장으로 전환되어왔다. 디지털 기술(생성형 AI) 발전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환비용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기술변화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술이 생산활동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컴퓨터의 도입 이후에는 소비 활동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생산활동에 활용되는 기술의 격차는 균형 있는 포괄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 활동에 활용되는 기술의 격차는 소비자로서의 활동, 더 나아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술이 생산활동에 활용되든 소비 활동에 활용되든 지나친 격차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격차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24년 0.75(잠정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의 합계출산율 0.72명에서 0.75명으로 2024년 다소 반등하긴 하였으나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저출산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2023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매년 정점을 찍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 19.1%, 29세 이하 18.6%, 60대 17.3% 순으로 나타난다. 1천만 명이 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주택·소득 보장 등의 분야에서 지원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동시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 사망률 증가 등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고용 형태 변화 가속화, 팬데믹,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의 비주기적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세기 중반에 형성되고 급속한 경제 성장기의 핵가족 모델에 기반을 둔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현재도 개별 지원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보장은 발전하고 있지만, 정책 수요층의 확대, 개인의 복합적이고 다중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비전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통합적 소득보장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재편 방안 마련 현재 아동·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원화된 지원제도 간 위계와 목적이 모호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더욱이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층, 다문화가족, 디지털 소외 집단, 성소수자 등)이 확인되면서 서비스 확대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둘 점은 첫째, 소득보장이 생애주기와 가족구조에 따라 보편·선별적 급여로 다원화되어 있고, 둘째, 소득지원 혹은 서비스 지원 하나의 체계만으로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위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급여 간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주기별로 세대별 맞춤형 소득보장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 가구의 경우 소득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지원 측면에서 먼저, 부모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아동 관련 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령단계별로 급여를 통합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연령 적용 확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누진적 아동수당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조치가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득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패키지 정책)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마무리, 온종일 돌봄체계 확충을 통한 보편적 돌봄서비스 강화와 함께 저소득 아동가구특화 돌봄서비스 지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청년층과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 등과 함께 실직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기능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간계층형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는 근로 연령대에 대한 지원인 점에서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빈곤층 등의 중간계층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발굴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할 여지도 있다. 지원 기간을 조정하고, 취업 기반 소득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서비스와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면 관련 제도들의 정합성을 자연스럽게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 도래 시에 단시간·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의 생계유지, 혹은 다른 제도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역할이 주 핵심인 점에서 제도의 확대 적용 검토시, 제도의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가족 부양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과 돌봄 지원 또한 정책화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경우, 소득 불안정성과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쟁점이 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와 노인 세대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등 각종연금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체계 검토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확충, 지역거점형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재가중심 돌봄서비스 확충 등 돌봄 인프라에 대한 확충 또한 점검이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다변화된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전달체계 및 법제도 기반 재정비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복지 수요가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검토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책 수요층 다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 실태조사 및 욕구 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본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의 한계가 존재한다면 통계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정보), 한국고용정보원(고용·일자리정보), 기타 관련 기관(건강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기관의 행정 DB 간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방안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원스톱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 사용자 친화적 모델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이 필요하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군구·읍면동 및 광역단위 지역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과 민간 복지기관 간 연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연계 및 통합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정보인프라 점검과 개선 등 법적·제도적 체계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 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수급권 보장체계 및 급여 간 연계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타 부처 정보 체계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호환 체계 마련 등 시스템 통합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이처럼 앞에서 제안된 소득 보장 및 돌봄 시스템 개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제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기, 청년기부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소득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편은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성을 증진하여 장기간의 고용 불안정이나 가족 해체 시에도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의 조정 및 일관성을 개선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소득 보장·돌봄 서비스·고용·주택 등 다양한 부문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더욱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요구와 취약성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조정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지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견인하여 제도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촉발한 글로벌 기술경쟁은 시장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 온 혁신 생태계에서 국가주권의 부활을 이끌어내고 있다. 기술이, 자원이 무기화된 시대에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보장하는 전략형 R&D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초기 혁신은 사소한 소비자 제품을 추구하는 기술자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강력한 기술을 산업적·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국방 인공지능(AI)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Inc)’의 창립자 알렉스 카프(Alexander C. Karp)는 최근 저서 『The Technological Republic(기술공화국)』(2025)을 통해 경제·안보에서 교육 개혁, 의료 연구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국가적 과제들을 포기한채 소비자의 욕망에만 매몰돼 ‘혁신의 사막’이 되어버린 실리콘밸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911테러의 충격으로부터 파생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정부에 성공적으로 조달함으로써 21세기 미국이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 알렉스 카프의 다음 목표는 한때 기술 혁신과 국가 정책의 융합으로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기술공화국’ 재건을 향해있다 기업가형 국가의 결함과 붕괴된 기술공화국의 유산 샌프란시스코 만(灣)을 중심으로 형성된 혁신클러스터, 실리콘밸리는 과거 미국 군사 생산과 국가 안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자산의 생산에 있어 20세기 미국은 ‘기술공화국’으로 군림해 왔다. 하루 1척의 선박, 5분마다 1대의 항공기를 만들어내며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미해군의 탄도 미사일 전량을 제조했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설립된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1950년대 후반부터 미 중앙정보국(CIA)이 사용한 스파이 위성에 정찰 장비를 납품했고, 인류의 위대한 도약과 더불어 소련과의 우주경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폴로 계획'에 참여해 달 탐사선 유도 컴퓨터의 핵심 칩(Chip)을 공급했다. 이 회사의 반도체 매출 중 80%가 펜타곤을 통한 정부 조달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인텔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쥘 베른의 『해저 2만리』에 등장하는 선박에서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호를 건조한 ‘일렉트릭 보트’는 해양 패권에 관한 국가적 야망을 실현시켜 주었다. ‘록히드 미사일 앤드스페이스’, ‘웨스팅하우스’, ‘포드 항공우주’,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 등의 기업들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실리콘밸리의 최대 고용주로 성장했으며, 미사일, 군사로켓, 정찰위성 등 전략물자 개발과 생산에 전념했다. 기술공화국의 혁신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집중된 소비자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면서 ‘기업가형 국가’를 탄생시켰다. 혁신 가치의 공동 창조자이자 최초의 투자자인 정부는 ‘애플’과 같은 테크 기업이 ‘아이폰’과 같은 소비지향적 제품을 만드는 것을 독려했다. 이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나, 국가의 전략상으로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가형 국가의 결함이었다. 미국의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갔고, 자국 내 완성형 공급망은 붕괴됐다. 오늘날 미국 내 상장 주식 가치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아마존, 메타,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총생산(GDP)의 겨우 1.8% 정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업적 성공에 도취된 기술 엘리트 기업들은 국가적 프로젝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위협에 대해 감정적으로 옅어졌다. 기술공화국은 분명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무기화된 공급망에 종속된 미국의 국가경영(Statecraft)전략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었다. 펜타곤이 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위해 도입한 제5세대 전투기 F-35의 항공전자 시스템 제조는 분산된 다국적 공급망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 무기 성능의 핵심인 최첨단 반도체 제조가 미국에서 1만 킬로미터도 넘게 떨어진 대만의 한 회사에 종속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중국몽에 맞물려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미래는 미국에게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제조 경쟁력만이 아니었다. 제조업 가치사슬 경로의 출발점인 원자재 조달은 패권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의심케 할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오늘날 하이테크 제품의 부가가치 대부분은 공학적 기술이 아닌 희소한 자원에서 나온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분업화된 공급망 체계에서 누려온 경제적 효율성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적극 추구했으나, 자원은 본질적으로 기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베이징이 자원의 공급망 우위를 무기로 임의적인 수출 제한을 가하자, 백악관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다. ‘무기화된 희토류’의 위력은 중국 열세로 보였던 미-중 전략경쟁에서 충분히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해 내고 있다 전략자원의 과점 공급 체계에 대한 의존도는 방위부터 에너지 안보, AI에 이르는 미국의 국가경영 전략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에 400㎏ 이상의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예 이지스인 알레이 버크급구축함(DDG-51)은 2,400㎏,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엔 4,200㎏의 희토류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3에 탑재된 55.4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6kg의 리튬(Li), 42kg의 니켈(Ni), 8kg의 코발트(Co), 8kg의 알루미늄(Al), 55kg의 흑연과 17kg의 구리(Cu)로 구성되며, 해당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Si) 웨이퍼의 원료인 초고순도 석영조차도 지구상 단 한 곳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은 전략자원에 저당잡힌 기술공화국의 암울한 미래를 시사하고 있다. 기술·자원이 무기화된 시대에 국가 과학기술의 전략적 투자가 중요 실리콘밸리를 근거지로 하는 미국의 혁신 생태계는 막연하게 이를 부러워했던 후발주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 탄탄하지만은 않았다. 광범위한 상업적 주제에 폭넓게 분산된 미국의 연구개발(R&D) 지출 전략이 정책적으로 집중된 투자를 밀어 붙여온 중국의 국가적 혁신 체제에 기습적인 추격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맞춰 보란 듯 공개된 ‘딥시크(DeepSeek)’는 AI 패권을 향한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적 자산으로 옹호되고 있으며, 화웨이와 SMIC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제조 공급망 자립 시도는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국무원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저가 수출로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의 ‘붉은 공급망’ 확대 전략은, 어떤 산업이든 마음만 먹으면 절반의 시장은 가져갈 수 있는 중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전략 경쟁이 각 나라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시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천후 대응은 불가능한 임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전략적 기술개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초격차 산업 육성을 담당하며, 대규모 설비투자와 생산 인프라 조성,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제조 공급망 전반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R&D 전략을 이끌고, 기술로드맵 수립과 연구 현장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된 국가 전략은 임무 중심의 목표관리와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공급망에서 결정적 핵심기술(Choke-Point Technology)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 개발 추진 체계 및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집중된 투자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한정된 정부재원 투입의 전략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 소수의 결정적 핵심기술에 정부 R&D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②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 전략 총괄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해당 조직에 ③ 예산배분 및 조정, 집행, 평가 등과 관련한 독립적이고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영상의 핵심기술에 관한 정부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재원 투입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확실한 조임목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안보·혁신 전략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된 시대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 과학과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가.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보장하는 전략형 R&D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26 국가 어젠다, 전환의 시대를 여는 국가 싱크탱크의 응답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복합위기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국가 전략이 절실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은 공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기획·추진하였다. 이번 연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종합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는 대규모 집단지성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집결한 전략 기획의 힘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는 기존의 단발성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정책 현장 경험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단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총 152개의 의제를 수렴하고 이 중 80개의 핵심 의제를 도출했으며 6개 분야에 대한 총론과 각론을 집필해 6월 4일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이번 연구의 독특한 점은 외부 위탁 없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체 기획·편집을 주도했고, 상향식 의제 발굴을 통해 연구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80여 명이 집필자로 참여했으며, 경제·산업, 사회·교육, 미래·과학기술, 외교·안보, 지방 시대, 정치·행정의 6개 핵심 영역에서 국가 비전을 제안하였다. 전환의 시대, 6대 전략 방향 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 여섯 가지 방향에서 나타난다. 첫째,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모델로의 전환과 AI 기반 산업구조 재편을 강조한다. 둘째,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 의제로 제시되었으며 셋째, 미래·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전략기술선점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외교·안보는 글로벌 경쟁 구도 속 실용 외교 전략과 정부개발원조(ODA) 혁신 방안이 주된 내용이며, 다섯째, 지방시대는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국민 통합, 지방제도 재설계 등을 통해 복합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정책에서 실행까지, 실질적 거버넌스 혁신이 과제 이번 연구는 단지 어젠다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정책 상황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 전략까지 포괄한다. AI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전략, 인재 양성과 교육체계 개편,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대응, 산업 혁신생태계 및 공급망 대응 등은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들로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실질적인 정책 실행의 무대로 옮겨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초석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