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 (2026-2030 국가 어젠다 제안)

이미지 최재녕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장 2025 여름호

2026 국가 어젠다, 전환의 시대를 여는 국가 싱크탱크의 응답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복합위기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국가 전략이 절실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은 공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기획·추진하였다. 이번 연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종합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는 대규모 집단지성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집결한 전략 기획의 힘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는 기존의 단발성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정책 현장 경험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단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총 152개의 의제를 수렴하고 이 중 80개의 핵심 의제를 도출했으며 6개 분야에 대한 총론과 각론을 집필해 6월 4일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이번 연구의 독특한 점은 외부 위탁 없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체 기획·편집을 주도했고, 상향식 의제 발굴을 통해 연구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80여 명이 집필자로 참여했으며, 경제·산업, 사회·교육, 미래·과학기술, 외교·안보, 지방 시대, 정치·행정의 6개 핵심 영역에서 국가 비전을 제안하였다.

전환의 시대, 6대 전략 방향

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 여섯 가지 방향에서 나타난다. 첫째,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모델로의 전환과 AI 기반 산업구조 재편을 강조한다. 둘째,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 의제로 제시되었으며 셋째, 미래·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전략기술선점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외교·안보는 글로벌 경쟁 구도 속 실용 외교 전략과 정부개발원조(ODA) 혁신 방안이 주된 내용이며, 다섯째, 지방시대는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국민 통합, 지방제도 재설계 등을 통해 복합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정책에서 실행까지, 실질적 거버넌스 혁신이 과제

이번 연구는 단지 어젠다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정책 상황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 전략까지 포괄한다. AI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전략, 인재 양성과 교육체계 개편,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대응, 산업 혁신생태계 및 공급망 대응 등은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들로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실질적인 정책 실행의 무대로 옮겨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초석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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