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와 관련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의 특징은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외에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규제혁신 또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규제를 폐지·완화해야만 규제혁신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의 목표는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지만, 규제혁신이 오로지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동안 ‘규제혁신=규제폐지·완화’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번 정부는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규제합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민생·안전·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규제합리화의 목표와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민생·안전·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목표와 내용 그동안 규제합리화의 주요 목표가 경제·산업분야 활성화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양한 규제합리화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지를 국정과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규제애로 해소, 생명·안전 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합리화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 콘텐츠·관광·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해소, 현장방문·소통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등이 있다. 규제합리화의 목표는 성장과 안전의 조화 민생·안전·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규제합리화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시에 국민을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나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는 산업발전이나 경제활성화와는 무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의 안전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 안전한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장난감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난감의 안전성 기준은 장난감 기업의 경영활동이 가능한 수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제품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상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면, 장난감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국민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되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아예 장난감을 제조하려는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처럼 안전과 산업의 발전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목표인 셈이다. 이에 OECD에서도 ‘규제의 질과 성과를 위한 지침(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을 통해 안전과 성장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명·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 마치 생명·안전보호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오해는 국민의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가능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합리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는 불합리한 규제의 해소를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명·안전을 위한 규제합리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결국 동일 전략과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규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로봇 등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주행로봇, 자율주행차의 활용은 생명·안전과 동떨어진 분야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까 아니면 자율주행차·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폐지·완화하여야 할까. 규제합리화의 방향은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폐지·완화하는 방안이 아닌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동시에 생명·안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 민생·안전·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향후 과제 규제합리화는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대기업을 규제하고 시장에 더 이상의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장진입을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이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시장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만약, 불합리한 진입규제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 혁신적 사업자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합리화’의 대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든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이든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생명·안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명·안전보호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항상 생명·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안전보호라는 목표하에 규제를 강화하였음에도 생명·안전보호의 성과는 미흡하고, 반면 획일적·일관적 규제강화로 인해 오히려 영업활동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규제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규제합리화의 틀 안에서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이다. 민생·안전·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에서 제시하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합리화의 대상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해답을 찾아가야만 하는 부분이다. 합리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의견의 제시가 아니라 객관화할 수 있는 증거를 수반하는 주장이나 판단이다. 이러한 ‘합리성’의 사전적 의미에서 ‘규제 합리화’를 해석하면, 규제의 개선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민생·안전·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결과가 기업·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규제이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이든 결국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통한 미래 기술패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정과제(22)로서 AI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인재 양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우수인재를 유치·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AI 인재확보 전략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인재 전쟁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 전기, 컴퓨터에 버금가는 경제·사회 및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주도하는 범용기술로 평가된다(OECD, 06.27). 인공지능분야 경쟁력은 핵심인력의 확보와 직결되어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각 국가들은 제도적·금전적 인센티브를 쏟아내고 있고, 글로벌 테크기업 간의 인재 유치를 위한 천문학적 투자 소식은 연일 뉴스에 회자되고 있다(윤보성, 진회승, 2025.05.26). 이재명 정부의 AI 인재 전략출처: 원자료 The 2025 AI Index Report(Stanford, 2025), 잡코리아 리포트 https://www.jobkorea.co.kr/recruit/careers/articles/ai-job-posting-trend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현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6년도에는 주요 부처의 예산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총예산 10조 1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다(ZDnet, 2025.9.12.). 투자의 방향은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제조·국방·바이오 등 핵심분야 육성과 스타트업 육성 등이다. 이를 위한 인력 전략은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인재 양성·확보’를 목표로 하여 핵심인재 양성과 융합인재 양성 과제(국정과제 22)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AI 및 AX분야 신규 대학원을 확대하여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늘리고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며, 국가AI연구소 신설 등 연구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국정과제 99). 초중고단계 AI역량 강화를 위해 AI교육 강화와 대학에서 AI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그리고 석박사급 글로벌 AI 인재유치 확대를 포함한다. 정리하면, 현 정부의 AI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전략은 인공지능 및 융합분야 석박사 인력양성의 확대와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유동성 시대, 인적자원 투자 딜레마의 극복 우리나라의 우수인재 확보 전략과 관련한 가장 큰 현안은 글로벌 유동성이다. 인공지능분야 인재의 특성 중 하나는 특정 국가에 쏠림이 심하다는 점인데, 선도국인 미국, 중국의 AI 인력 규모는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대단히 크고, 새로운 우수 인재들도 이들 국가에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배출되는 전산학이나 AI 관련 학위자 규모는 2위권 국가의 2배 이상이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유학생이다(안성원 외, 2025.04.15.). 현재 글로벌 유동성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AI 인재이동 지표가 –0.3명(HAI, 2024)으로 유출국이다. 비영어권이라는 제약과 함께 AI 인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국내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잘 양성하면 할수록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양성된 AI 인재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인재 수준이 높고, 또한 양성하는 시스템 역시 높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양성된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경쟁력과 AI 생태계가 없고, 때문에 우수 인재의 유치 매력도(attractiveness)는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 인재들이 느끼는 매력도는 좋은 동료 혹은 권한, 도전 기회, 미래 가능성 등 금전적인 보상 외 다른 요소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리는 우수한 개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경쟁력 있는 조직’의 육성을 보다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개인 중심으로 조직에 대한 투자는 미약한 편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박기범, 2024).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기술인력 양성 전략 우수한 인재 확보를 논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기술변화 속도와 방향에 관한 것이다. 통상 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제품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인력 수요가 높지만 점차 공정혁신, 유통 관련 인력 수요로 확대되어 간다. 인공지능 기술분야는 최근 확장되기 시작한 기술로 현재 인재 전쟁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최고 수준의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형성 방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빠르게 변화가 점쳐지는 상황이므로, 그 방향성에 따라 이후 필요한 핵심인재의 유형도 변화될 것이다. 인공지능분야 핵심인재 수요는 점차 AI에이전트, 월드모델로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AI서비스기획자 등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The-PR, 2025.08.01.).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확장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2025 AI Index report).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현재 경쟁 중인 모델개발자의 확보와 더불어 다음 단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이에 맞추어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 인재의 확보를 추진하기 전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과 인력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심각한 기술 변동성에 대응하여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체제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수요 변화 방향을 빠르게 탐색하고 이를 양성체제로 연계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기존의 통계나 전망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매 순간 변화되는 수요의 상황을 간편하게 관찰하기 위한 새로운 수요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구인·구직공고(OJPs) 정보인데, 현재 우리나라 구인구직 정보는 대기업, 벤처가 배제되는 등 정보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이현경, 2025.02.). 따라서 구인·구직 정보 DB의 표준화 및 포괄적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한 주체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수요 변화 정보가 인력양성 주체들에게 피드백되는 체제의 구축도 대단히 중요하다. 첨단기술분야에서는 기술과 교육 간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상태(Technology-Education Race)에서 산업체로부터 양성기관으로의 인력 수요의 양적·질적인 피드백을 위해 산업체의 인력양성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산학협력 및 산업체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참여할 동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치호, 2023). 새로운 인력 양성·확보 전략 요구 우리나라는 지난 80~90년대 산업화시대 선제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현재의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의 변화는 지금까지와 같이 산업 수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확보해 온 전략에서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다. 빠른 변화를 관찰(모니터링)해야 하며 기민하게 양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양성·투자 보다는 연구조직과 활용 단계의 투자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인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에서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123조의 농수산물의 수급균형을 빼면 제119조 제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제123조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경계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를 다양한 기회 보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경제의 침체는 단순히 인구의 집중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라는 관점에서 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적 협력이 요청된다. 이를 새로운 정부에서는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5극3특’인가 5극이란 수도권을 포함하여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을 의미하며, 3특이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특별자치권을 의미한다. 전 정부의 4+3초광역권 특화발전에서 빠져 있던 수도권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그 이유는 균형 발전이 국가적 과제이며 수도권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지역이 공동으로 부담함에 따른 불균형의 가속화를 지금이라도 멈춰 세우고 어디서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국가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5극 형성을 위한 제도적 틀 개선 필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광역지방자치단체 규모 이상의 초광역권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야말로 광역지자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의 틀이다. 문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법이 다소 느슨한 연대의 틀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제도적 틀은 ‘규약’이며,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직 구조,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원칙을 정하는데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사카광역연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별로 책임을 분담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대 특별자치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3대 특별자치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등이 보장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자체가 없는 단일 광역지자체로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지자체가 있는 2계층제로 출범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하여 하나의 제도적 구조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와 기초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전제로 하여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사무의 배분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에 맞게 기초지자체간의 역할과 책임이 재배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위한 분권 강화와 재정 지원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권 강화, 충실한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책임배분과 협력 구조가 갖추어져야 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나 해산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야말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점에 유의할 때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은 성공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현 정부는 재난안전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서 국민안전보장, 재난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법제도, 인력, 예산 등 실질적 정책수단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재난관리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이 문구는 현 정부의 재난안전분야 핵심 키워드를 대표한다. 첫째, 일상 생활에서의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둘째,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는 국정과제 72(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73(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두 국정과제는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 중심의 대책들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중 위 핵심 키워드가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안전 가치의 실현 먼저, 재난안전분야의 2개 국정과제는 공통적으로 과제목표에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확립’과 피해 지원과 관련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점을 목표에 제시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주체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책임성에 대한 강조는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복원’한다는 세부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난·사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리더십을 보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이번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는「생명안전기본법」 및 사회재난 관련 법의 제정 등 법제적 체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의 중심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후 20년이 넘어서며 각종 재난·사고 때마다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본법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의 가치에 대해 천명하고 정부 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의 법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률로 제안되었다. 2025년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안전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현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난 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 마련 특히 현 정부가 이전에 제시되었던 국정과제들과 차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에서는 재난 피해자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 상에서만 다루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생명안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상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는 기존의 시설 중심으로 발전해 온 재난 피해 복구정책의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과정이 작동되기 위해 강조되는 과제, 즉 예측·모니터링, 상황공유의 고도화, 재난대응 주체의 협업 및 지휘체계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된 가운데, ‘대피체계’를 마련한다는 과제가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 사례를 경험하면서, ‘대피’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피가 필요한 재난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부터 대피 정보의 전달체계, 대피 과정 및 대피 장소에서의 지원 등에 있어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대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제도적 확충과 더불어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피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의 현장 작동성, 효과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 및 정책수단의 확충 이와 같이 국정과제를 통해 재난안전분야에서의 국가 리더십 강화, 안전의 가치 실현 등 사회적·정책적으로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의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대형화, 복합화될수록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는 인식과 역량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산업체, 주요 시설 관리 주체 등 민간 영역에서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이 확보될 때 안전사회 구현이 가능하므로, 국가책임과 더불어 국민의 역할과 참여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책임성이 강조되는 만큼의 인력과 자원의 확충에 대한 실질적 뒷받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재난안전분야에서 제안되었던 수많은 과제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특히 재난안전관리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관리 담당 인력의 책임성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업무에 대한 효능감 증진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를 통해 주요 법제도적 변화가 예고된 만큼, 재난안전관리 법체계의 정합성과 작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개정 과정 및 이행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분야 법제도는 재난·사고 발생 이후 조치의 일환으로 급히 덧붙여진 조문들로 인해 체계성 및 정합성,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채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장과 맞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질서는 더 이상 자유무역의 확장과 개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보조금 및 관세 경쟁, 기후 디지털 규범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전례 없이 확대시키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안정적인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의 전략적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고착화와 관세 경쟁의 확산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전례 없이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보편 및 상호관세 추진,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 강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 등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경제와 협력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국내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성 둔화,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안보의 개념 이처럼 복잡하게 변화 중인 글로벌 환경은 개별 국가가 경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다. 경제안보는 국내외의 경제·통상·정치·외교 환경변화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서비스·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부적절한 해외 유출이 차단되어 국가안보가 유지되며 생산소비·유통 전반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 그런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제 부문이 다루어지는 것은 새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 범위가 다양한 위기와 함께 확장되어 왔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원유 확보와 비축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를 부각시켰고, 1990년대 정보화 확산은 사이버 공격 대응과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는 ‘정보, 사이버 안보’로 논의를 넓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경제안보의 핵심 요소로 편입시켰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5G·AI 등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즉, 경제안보는 특정 자원이나 부문을 넘어 산업·기술·금융·데이터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 전략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과 경제안보의 교차점 현재 통상 환경은 시장 개방이나 관세 감축 논의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적이며 보호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표적 통상 정책 수단으로는 수출통제와 대외투자 심사, 보조금 및 국경조정 조치(탄소가격, 상계, 반덤핑), 기술표준 및 데이터, 사이버 규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상 정책은 특정 품목의 공급망과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여 원가 상승, 납기 지연 위험과 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공급망 구조 자체에 변화를 일으켜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부담을 준다. 통상 정책으로 인한 기업과 산업 차원의 충격은 국가 차원의 생산 기반과 무역 구조에 영향을 주며, 이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경제안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안보 취약 요인과 구조적 도전 현재 한국의 경제안보와 통상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첫째, 미국의 관세, 보조금 정책은 대미 수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운영 전략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둘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주력 품목에 실질적 비용을 부과할 뿐 아니라 간접배출 관리를 압박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크게 높인다. 셋째,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통제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의 조달 안정성을 위협한다. 넷째, 홍해, 말라카 해협 등에서의 물류 차질은 운송 비용과 납기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제조업 경쟁력 전반에 부담을 준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의 제약과 디지털 및 환경 규범의 급속한 변동성은 국제 통상 질서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며, 그 결과 기업의 준법 비용과 리스크 관리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한국의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 기반 산업 구조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의 중요성 이처럼 글로벌 통상질서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국면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 협상력 제고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경제외교는 단순히 무역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관세 및 보조금 정책에 대응한 전략적 협의, EU와의 환경 규범 협상, 중국의 전략광물 통제에 대비한 자원외교, 중동 정세 불안 속 물류 다변화 협력 등 구체적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확보뿐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규범과 통상 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외교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외교의 전략적 지향점 궁극적으로 경제외교는 관세, 규범, 공급망, 안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역량전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다자 협력체와 양자 협상을 적극 활용해 국제 규범 형성과 공급망 협력 구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올해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개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그린 전환, 공급망 협력 등의 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발굴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외교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의 발언권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정부 정책과 기업 현장의 수요를 긴밀히 조율한다면 빠르게 변동하는 보호무역 환경 속에서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 외교 정책 대응이 다층적으로 결합할 때, 한국은 글로벌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의 궤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류는 개인과 집단의 궁금과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 초기에는 경험이 많은 연장자·지도자가 부응했고 지식이 쌓이면서 지식 집단이 그 역할을 보조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ChatGPT 등 인공지능(AI) 활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성형 AI(Gen AI)는 딥러닝 등 과거 AI 모델과는 달리 소통이 가능하다.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확률추론을 하고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그 자체와 활용에 있어 깊고 확장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주요국이 ‘소버린(Sovereign, 주권) AI’의 접근으로 개발과 활용에 전략적으로 준비 중이며, 현재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에서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후속 시행령 등 법제 정비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주요 추진체계로 2024년 9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새롭게 구성(2025년 9월)되었다. 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➊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➋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➌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율한다. 수년 내 데이터 활용과 인재 확보를 바탕으로 국내 독자적인 AI모델 개발 및 범용인공지능(AGI) 준비,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AI 전환 즉, AX(AI Transformation)를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AI 정책 제안서, NRC와 NST의 보완적 결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는 국가싱크탱크 중추로서 AGI시대 도래에 따른 정책환경변화를 인식하고 2025년 7월 ‘NRC-NST 합동 AI연구단(이하 ‘연구단’)’을 구성·운영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AI 정책 제안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공동 발간하였다. NRC·NST 기관설립 이후 최초의 공동 발간서이다. 시장(市場)을 이해하는 정책·전략기관인 NRC와 R&D·기술 혁신 전략기관인 NST가 보완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싱크탱크 전략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미지의 미래를 가는 정부·국민에게 바른 가이드’ 전략 제시 연구단은 전영일 서울대학교 AI연구원 IPSAI 센터장,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자문교수 등으로 총괄반 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보고서의 범위(주제)·형식 및 전문가를 확정하고, 이후 집필의뢰(2주), 워크숍 개최(7회) 등의 과정을 거쳐 약 50여 명의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전체 문맥과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 간사를 지정하여, 리뷰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부문별 요약(종합-로드맵 수립)을 추가하였다. 각 주제별로 ▲현황 및 방향(그간의 정책, 민간부문, 해외정책 및 사례, 문제인식 및 목표, 관련 공약사항, 방향도출(장기· 중기·단기) ▲주요내용(세부사항, 목표사항, 연계사항, 제도개선사항, 예산) ▲기대효과를 목차로 하고 협력희망 해외기관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압축적으로 기술하였다. 보고서는 제1장(총론)과 제1부(AI 주권 확보 전략), 제2부(AX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전략), 제3부(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제4부(AI 글로벌 협력 전략)로 구성하였다. 총론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기조에 맞춰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4대 전략요소와 글로컬 AI 7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장전략 관점에서 AI개발·전환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정부·민간의 역할과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사회시스템·거버넌스 설계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본론에서 제1부는 AI인프라, 데이터전략, AI인재양성, AI정부로 대주제를 구분하여 제안하였고, 제2부는 AI기술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AX, 에너지 AX, 사이버보안 및 통신인프라로 제시하였다. 제3부는 국민 AI교육, AI활용과 노동시장 대응, AI기반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로 구분하였고 제4부는 AI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전략, AI기반 국제협력과 사례연구로 대주제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본론 구성 구분 대주제1 대주제2 대주제3 대주제4 1부 ■ AI인프라/기술/법 AI핵심모델/기술 AI산업생태계/기술사업화 AI법제정비 AI저작권법 ■ 데이터전략 데이터통합거버넌스 디지털트윈기반 재정운영 ■ AI인재양성 고등교육 인력유치 ■ AI정부 AI혁신정부 AI기반 국정운영 AI규제합리화, 샌드박스 민관 AI투자전략 2부 ■ AI기술혁신 R&D혁신을 위한 AI for Science 기술전략 및 각 분야 디지털바이오와 AI융합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 산업발전을 위한 AX 생산, 제조, 기계 건설기분야 AX AI기반 K-Bio산업혁신 및 슈퍼클러스터 구축 ■ 에너지 AX 에너지를 위한 AI기술혁신 AI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 사이버보안 및 통신 인프라 AI시대 사이버보안 생태계구축 AI시대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3부 ■ 국민 AI교육 초중등 AI교육 AI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 AI활용과 노동시장 대응 AI활용 및 리터러시 증진 방안 AI시대, 노동시장변화 대응 ■ AI기반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AI로봇기반 사회안전플랫폼 AI시범도시 AI기반 초고령화 대응 4부 ■ AI글로벌협력과 파트너십 AI선도국가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글로벌 AI혁신생태계 분석과 개선방향 AI기술의 국제표준과 협력방안 AI를 활용한 글로벌 ODA지원방안 ■ AI국제협력과 사례연구 한국·캐나다AI첨단바이오 협력전략 한·호주AX제약바이오 산업협력방안 한·미 조선산업파트너십과 조선산업의 AX추진방안 AI/데이터기반 감염병 대응과 글로벌협력체계구축 보고서는 한 달여 동안 국회·정부부처·연구기관 등 약 200여 곳에 배포되었다. 그 사이에 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고, 국가 AI모델 개발을 위한 입찰 진행 등 각 분야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연구단은 “AI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동반성장 시킬수 있는 안전한 존재여야 한다(발간사)”라는 바람대로 미지의 미래를 가는 정부와 국민에게 바른 가이드로서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

현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안은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새 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정치행정분과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만나 계획안의 방향성과 메시지 그리고 성공적인 실행 조건에 대해 들어보았다.윤 태 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Q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분으로서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수립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헌법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1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10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적 저항을 겪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광장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동성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은 결국 국민이며, 그 토대는 헌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어느 것도 헌법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국민, 다시 민주주의, 다시 헌법’을 위해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비전은 책이나 강단, 제도와 법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정부 스스로 증명할 수 없으며, 오직 국민에 의해서만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실용과 현장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 실용, 성과, 혁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비전과 함께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입니다. 이 가치들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하지만,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더욱 절실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적 갈등과 불신은 심화되었으며 국가의 성장동력마저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소명이었습니다. 첫째, ‘경청과 통합’은 국민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며 분열된 사회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공정과 신뢰’는 정부와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근거 자체를 상실하기에,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또한 정부를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미리 준비하며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념의 장벽에 갇혀서는 안 되며, 실용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세 번째 국정원칙인 ‘실용과 성과’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운영계획안이 기존 정부와 차별화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대 모든 정부는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별성 자체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헌법적 가치와 헌법 속에 규정된 국민의 가치를 복원하여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도 이러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말하는 행복은 ‘함께 행복’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가치가 바로 ‘기본 사회’입니다. ‘기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삶의 최저 기준을 뜻합니다. 만족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 최소 주거기준 같은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소득격차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함께 행복’의 핵심은 이러한 기본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안전해야 합니다. 자연재난으로 부터 안전해야 하고, 일터에서도 안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제일의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있는 기본사회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아주 특별한 국정운영의 방향입니다. “ 5대 국정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헌법적 가치와 헌법 속에 규정된 국민의 가치를 복원하여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도 이러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123대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핵심과제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123대 국정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과 직결된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행정분과의 기획위원으로서 정치·행정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감사원 개혁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공직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국정과제들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유능한 공무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며, 현장 공무원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AI 기반 정부혁신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을 통해 세계 1위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치분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 전반의 방향성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지, 일하시는 동안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공약에 기초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국민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1만 3천여 건의 제안을 검토했고, 현장 방문·간담회 370여 회, 분과별 및 분과 간 회의 940여 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야당 공약 중 의미 있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정과제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향후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위원들의 몰입과 집중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강도의 업무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 중심적 리더십이 위원회 운영에도 반영되었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상임위원회와도 긴밀히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향후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윤 태 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국정과제가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국정과제가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국정과제의 추진은 어렵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경청하며,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공직자들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문화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국정과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123대 국정과제는 세부 항목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과제를 전(全) 정부 차원에서 관리·점검·평가해야 하고, 특히 과제 간 전략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국정과제 관리 전담 기구, 각 부처, 국민 등 관련 주체 간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합니다. 국정운영의 동력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초반부터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정책 현장에 계신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아주 구체적 실행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정과제의 취지에 맞추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3대 국정과제가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가치 지향적 과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있는가 하면, 선행 사례의 부족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23대 국정과제는 모든 국책연구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들은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 연구로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 바로 이 시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23대 국정과제는 모든 국책연구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