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진행 패널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ㅣ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ㅣ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ㅣ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를 찍었다. 100쌍의 부부(총 200명)가 평생 낳는 자녀가 65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의 0.59%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AX(인공지능 전환) 시대가 도래하면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및 로봇 등이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것이며, 인구 자연 감소가 오히려 실업 대란을 막는 역할을 하리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2명의 부부가 1명의 자녀조차 낳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정부 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청년들에게 ‘여유 시간’과 ‘좋은 일자리’를 주어야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이하 윤두섭)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 자체는 2000년대부터 감지됐다. 최근 유럽과 중국 심지어 미국의 경우도 추세가 비슷하다.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 같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국가소멸이 거론될 정도다. 이와 관련해 부위 원장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주목되는 대응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주형환)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속도 측면에서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고,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증가하고, 북한과 휴전 상태에서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재 52% 이르는 소멸 위험지역은 2047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 이 흐름을 끊고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방문한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6명 수준(2022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양호함에도 매우 경각심을 갖고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금고 신설 및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저출생 대응 방향을 기존 보육사업 중심에서 양육세대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젊은층의 자립 지원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이토추상사’라는 일본기업의 ‘아침형 근무제’를 도입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야근을 없애고 2030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 30% 달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핵심은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고, 여성에게는 경력 단절이 아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윤두섭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에게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기겠다고 천명하며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과거 정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주형환 우리가 과거 저출생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안이하게 인식하고 정책 타이밍을 놓친 면이 있다. 1983년에 이미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야 산아제한을 공식 폐지했다. 2000년대부터 뒤늦게 대응을 시작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별로 분절적 대응만 이루어졌다.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 원 중 직접적 예산 지원은 그 절반인 23.5조 원 수준이었고, 특히 국민이 가장 지원을 바라는 ‘일·가정 양립 분야’는 2조 원 정도만 사용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저출생 문제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 문제로 인식하고, 추세 반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반영한다.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정책 틀의 완전한 전환이 담겨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평가와 예산 배분·조정 기능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여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3대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3대 핵심 분야란 첫째가 ‘일·가정 양립’, 둘째가 ‘양육’, 셋째가 ‘주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점점 빨라지는 ‘사회 인식변화 속도’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구조적인 문제부터 사회인식 변화까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정책 수요자 간담회, 현장방문, 국민인식조사, 대국민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변화는 중앙정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실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동참도 적극 유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백화점식 대책과 점진적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부처의 분절적인 접근 방식을 벗어나 효과성이 입증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했다. 구조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시작된다. 좋은 일자리가 적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에 매달리게 되고, 그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 비용부담이 폭증한다. 아이를 하나 낳아 제대로 기르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니까 부부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수도권 집중은 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부르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방 주택가격을 견인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문턱까지, 위기를 신산업 성장의 기회로 윤두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구문제는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인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한 개 부처나 위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처 간 협력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난제’로 불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당면 처방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와 관련한 구상은 있으신지 궁금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우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구심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금도 부처 간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큰 부담과 기회비용이 따르며, 구조적으로는 과도한 경쟁 압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정책적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거 지원 확대와 더불어 양육 분야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생명과 가족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종교·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업해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6월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순회 간담회, 중소기업 등 업계 간담회, 방송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추가 인상 및 사각지대 보완, 자산형성, 구조적 요인 대응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은 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기도하다. 하지만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해도 인구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한다. 따라서 이민자 수용,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고령사회 연착륙 문제를 검토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할 큰 난관 중 하나는 ‘격차 심화와 사회 갈등’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빈곤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계속고용과 노년부양비 급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과 불법체류 및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이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에도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이다. 윤두섭 최근 경제 장관 회의 중, 최상목 장관께서 인구감소 지역에 실버타운 3,000호를 분양형으로 짓겠다는 대책도 발표하셨다. 이른바 ‘초고령사회’ 문제도 대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주형환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천만을 넘어섰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일컫는데 우리가 19%다. 문턱에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들 천만 고령 인구 중에 100만이 치매고, 200만이 독거노인이라는 점이다.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 및 복지 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때 고령 인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같은 고령 인구여도 75세 미만 ‘전기 고령자’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서로 다르다. 전기 고령자는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고자산의 특성이 있으며, 이분들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러한 성격이 더욱 뚜렷하다. 그에 비해 후기 고령자는 의료 및 복지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이다. 둘째, 지역별 편차도 크다.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6세지만 경북 의성군을 비롯한 25개 시군은 이미 중위 연령이 60세를 넘었다. 셋째, 기술혁신 시대의 빠른 변화 양상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웨어러블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이 의료 및 돌봄의 영역을 상당량 보완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내 ‘실버테크’ 분야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실버타운’의 경우도 우리의 아파트 중심 주거 특성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하고, 공간 구성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고령자를 위한 기구 설치 등에 큰 어려움이 없다. 또 사회복지사의 방문 케어 문제, 의료 예방 접종, 배식 등에 있어서도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은 여러 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보장, 일자리, 건강, 주거 지원, 고령친화산업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 ‘고령사회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기 극복 DNA를 발휘, 아이가 곧 행복인 세상으로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가 아닐까 싶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4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뒤, NRC인구정책연구단 등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가로 국책연구기관들에게 제안사항이 있다면 요청 바란다. 주형환 인구문제는 미증유의 심각한 국가 위기 문제다.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과제다. 다양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속 강조한 것처럼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구조적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사교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 고령사회 5대 분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이러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 “3대 핵심 분야란 첫째가 ‘일·가정 양립’, 둘째가 ‘양육’, 셋째가 ‘주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점점 빨라지는 ‘사회인식 변화 속도’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맞춤형 연구를 진행해주고 있다. 고령사회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적극 지원해주고 있고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문제나 플랫폼 근로자 문제,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보고 있다.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려 중이다. 과거 이민 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의 국내 정착 지원정책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도 나서야하고, 또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연구도 필요하다. 이번 일본에 가서 한일 양국의 공동연구를 합의한 바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도 연계해서 힘을 모으면 상호 정책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얻은 연구결과 및 정책성과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리더십도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런 국제 교류에도 참여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 학술대회, 정책 자문 및 평가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도 국가 싱크탱크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비전 실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주형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6·25전쟁의 위기, IMF 위기, 2008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극복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우리 국민들에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지 않나. 2027년까지 저출생추세를 반전시키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위해 정부는 사명감을 갖고 전력투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가 있어도 인식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 결혼과 출산은 최종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생명·가족·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왜 아이를 가져야 하나요?(Why do I have a baby?)”라는 질문에 “아이가 곧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쪼록 국민들께서도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지켜보시며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잘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 지지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