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패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노영우 매일경제 국제경제전문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경제대국을 중심으로 한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 경제안보와 같은 변화된 통상환경에 국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함은 물론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미 있는 제언을 담았다. 왼쪽부터 노영우, 장상식, 김종덕, 이효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를 더 확대해야” 이효영 교수 “통일된 규범 제정에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장상식 실장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가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 필요” 노영우 기자 “국가 간 신뢰회복 전 소득 분배에 따른 갈등 조정해야” 김종덕 실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이하 이효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마다 자연스럽게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자유무역주의를 주도하던 미국의 통상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보호의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투자라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다.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경제의 블록화, 각국의 정치 불안정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심 기술 및 첨단산업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국가는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하 장상식) 2020년대 이후 해마다 평균 5건 정도 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 이는 2000년대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반면 무역 제한 조치는 2015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특히 국가 안보에서부터 공급망 환경, 디지털 노동 등 여러 분야와 관련해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통일된 규범 제정에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의 교역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교역하는 국가 중 산업 내 무역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중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무역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노영우 매일경제 국제경제전문기자(이하 노영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하면서 세계에서 자유무역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느낄 위기감 적지 않다. 다만 한국이라는 브랜드 위상이 어느 수준에 올라선 만큼 이럴 때일수록 ‘실리’가 아닌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은 많은 나라의 경제를 옥죄어 궁핍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우리가 중진국들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틈새를 찾아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가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낸다면 그에 따른 혜택도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이하 김종덕) 개방이 국가의 성장이나 소득 수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한 부분이 많았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현재 맞닥뜨렸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무역과 관련한 조정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바로 소득분배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선행된 후 개방이 이뤄졌을 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개념이 확실히 확립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제조 및 첨단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3단계 전략 수립해야” 노영우 기자 “핵심 기술 유출을 대비해 기술 안보 전략 세워야” 이효영 교수 “정부와 기업 모두 능동적 자세 필요” 장상식 실장 “비시장적인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실행력 중요” 김종덕 실장 노영우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이 매우 글로벌화 되어 있고 시장이 큰 만큼 정부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민간의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다. 외교 안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기업이 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민간 기업 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정치·외교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을 마련한 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3단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봤다. 이효영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일단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2022년 기준으로 85%다. 내수 시장이 적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곧 민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굉장히 많은 수출 장벽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환경이라는 명분하에 공격적으로 통상 장벽을 세우고 있어 주력 수출 제품들에 대한 수출 장벽이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나 통상 분야에 있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수출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같은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입 다변화, 안정화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통로 대부분이 인력인 만큼 기술 인력의 보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장상식 기업의 전략산업이나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추가하자면, 첫 번째로 기업이 국내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R&D 지원 규제 완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이 병행 되어야 우리나라가 국내 산업 경쟁력, 수출 기반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다. 산업정책이 크게 수평형, 수직형,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정부가 산업별로 맞춤 정책을 균형적으로 적용하길 바란다.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지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히 노동 비용과 물류의 편리성 외에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감안해 살펴야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입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기반을 잃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펴나가고 기업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종덕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R&D, 즉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보와 핵심 인재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R&D 투자는 개인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으로는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FTA 등 협정을 활용해 우리나라에 비시장적인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이 모두가 사실 ‘비용’이다. 기업이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지침 등 3대 녹색 무역장벽의 시사점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린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 필요” 장상식 실장 “명분은 유지하면서 속도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노영우 기자 “허용 범위에 대한 국제 규범 논의 필요” 이효영 교수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을 바탕으로 협의체 설득하는 노력 필요” 김종덕 실장 장상식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들이다.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급망 실사지침(CS 3D)의 경우 계약서 조항으로 첨부되는 등 최근 한국기업들에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초기에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우리가 공급망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면 결국 한국과 한국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정부 주도의 투자금액 및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린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노영우 대세를 따르는 최종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속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분은 유지하면서 속도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완급 조절하는 전략이다.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지침 등 3대 녹색 무역장벽 이슈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국제적 공감을 표시하되 그 시기와 속도를 조율해나가는 협의가 받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현실과 명분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기업들이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효영 앞서 언급된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빨리 전환 및 적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제규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문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가 해외 시장을 잃지 않으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소 불공정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가 최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덕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속도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솔루션은 일단 합의된 만큼은 따라가자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정을 맺으면 그 안에 들어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RE100은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매우 어려운 제도다.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실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설득함과 동시에 그곳의 정해진 규범에 따라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AI 활용 및 규제에 따른 기회와 위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논의 필요” 이효영 교수 “정부의 규제 범위, 기업의 활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 마련 필요” 장상식 실장 “국가 간의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 필요” 노영우 기자 “AI 윤리 기준과 적절한 규제 체계 마련해야” 김종덕 실장 이효영 디지털 시장법이나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하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디지털 무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이버 안보 문제, 데이터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다. 한편 디지털 시장을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Temu)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상식 디지털 혁신이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본다. 특히 AI를 통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해외 마케팅에 활발히 적용하는 점 등은 기회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위기요인으로는 기술의 격차 및 AI 규제, AI에 관련된 데이터 소유권 문제 등이다. 어디까지 정부가 규제하는지 또 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 간 그리고 국제 간 협력 및 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당면한 위기 요인이자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노영우 개인 간의 교역을 국경을 넘어 확대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산업 자체가 제조업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점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디지털 무역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을 나누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무엇보다 개인 정보의 유출, AI의 등장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생태계의 혼란 등 디지털 산업 질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디지털 산업에 있어 국가 간의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종덕 AI는 헬스케어, 교육,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을 적용하면 통관 시스템의 자동화, 스마트 물류, 맞춤형 마케팅 등을 통해 무역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이면으로 AI 기술의 오남용, 편향성, 일자리 감소 등 윤리적 문제와 함께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투명성 등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우려는 늘 있었지만 인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본다. AI 기술 역시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