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패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노영우 매일경제 국제경제전문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경제대국을 중심으로 한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 경제안보와 같은 변화된 통상환경에 국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함은 물론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미 있는 제언을 담았다. 왼쪽부터 노영우, 장상식, 김종덕, 이효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를 더 확대해야” 이효영 교수 “통일된 규범 제정에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장상식 실장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가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 필요” 노영우 기자 “국가 간 신뢰회복 전 소득 분배에 따른 갈등 조정해야” 김종덕 실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이하 이효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마다 자연스럽게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자유무역주의를 주도하던 미국의 통상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보호의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투자라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다.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경제의 블록화, 각국의 정치 불안정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심 기술 및 첨단산업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국가는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하 장상식) 2020년대 이후 해마다 평균 5건 정도 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 이는 2000년대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반면 무역 제한 조치는 2015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특히 국가 안보에서부터 공급망 환경, 디지털 노동 등 여러 분야와 관련해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통일된 규범 제정에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의 교역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교역하는 국가 중 산업 내 무역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중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무역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노영우 매일경제 국제경제전문기자(이하 노영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하면서 세계에서 자유무역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느낄 위기감 적지 않다. 다만 한국이라는 브랜드 위상이 어느 수준에 올라선 만큼 이럴 때일수록 ‘실리’가 아닌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은 많은 나라의 경제를 옥죄어 궁핍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우리가 중진국들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틈새를 찾아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가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낸다면 그에 따른 혜택도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이하 김종덕) 개방이 국가의 성장이나 소득 수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한 부분이 많았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현재 맞닥뜨렸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무역과 관련한 조정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바로 소득분배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선행된 후 개방이 이뤄졌을 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개념이 확실히 확립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제조 및 첨단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3단계 전략 수립해야” 노영우 기자 “핵심 기술 유출을 대비해 기술 안보 전략 세워야” 이효영 교수 “정부와 기업 모두 능동적 자세 필요” 장상식 실장 “비시장적인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실행력 중요” 김종덕 실장 노영우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이 매우 글로벌화 되어 있고 시장이 큰 만큼 정부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민간의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다. 외교 안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기업이 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민간 기업 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정치·외교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을 마련한 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3단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봤다. 이효영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일단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2022년 기준으로 85%다. 내수 시장이 적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곧 민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굉장히 많은 수출 장벽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환경이라는 명분하에 공격적으로 통상 장벽을 세우고 있어 주력 수출 제품들에 대한 수출 장벽이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나 통상 분야에 있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수출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같은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입 다변화, 안정화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통로 대부분이 인력인 만큼 기술 인력의 보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장상식 기업의 전략산업이나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추가하자면, 첫 번째로 기업이 국내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R&D 지원 규제 완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이 병행 되어야 우리나라가 국내 산업 경쟁력, 수출 기반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다. 산업정책이 크게 수평형, 수직형,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정부가 산업별로 맞춤 정책을 균형적으로 적용하길 바란다.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지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히 노동 비용과 물류의 편리성 외에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감안해 살펴야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입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기반을 잃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펴나가고 기업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종덕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R&D, 즉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보와 핵심 인재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R&D 투자는 개인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으로는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FTA 등 협정을 활용해 우리나라에 비시장적인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이 모두가 사실 ‘비용’이다. 기업이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지침 등 3대 녹색 무역장벽의 시사점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린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 필요” 장상식 실장 “명분은 유지하면서 속도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노영우 기자 “허용 범위에 대한 국제 규범 논의 필요” 이효영 교수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을 바탕으로 협의체 설득하는 노력 필요” 김종덕 실장 장상식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들이다.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급망 실사지침(CS 3D)의 경우 계약서 조항으로 첨부되는 등 최근 한국기업들에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초기에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우리가 공급망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면 결국 한국과 한국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정부 주도의 투자금액 및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린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노영우 대세를 따르는 최종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속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분은 유지하면서 속도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완급 조절하는 전략이다.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지침 등 3대 녹색 무역장벽 이슈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국제적 공감을 표시하되 그 시기와 속도를 조율해나가는 협의가 받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현실과 명분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기업들이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효영 앞서 언급된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빨리 전환 및 적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제규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문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가 해외 시장을 잃지 않으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소 불공정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가 최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덕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속도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솔루션은 일단 합의된 만큼은 따라가자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정을 맺으면 그 안에 들어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RE100은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매우 어려운 제도다.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실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설득함과 동시에 그곳의 정해진 규범에 따라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AI 활용 및 규제에 따른 기회와 위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논의 필요” 이효영 교수 “정부의 규제 범위, 기업의 활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 마련 필요” 장상식 실장 “국가 간의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 필요” 노영우 기자 “AI 윤리 기준과 적절한 규제 체계 마련해야” 김종덕 실장 이효영 디지털 시장법이나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하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디지털 무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이버 안보 문제, 데이터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다. 한편 디지털 시장을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Temu)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상식 디지털 혁신이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본다. 특히 AI를 통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해외 마케팅에 활발히 적용하는 점 등은 기회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위기요인으로는 기술의 격차 및 AI 규제, AI에 관련된 데이터 소유권 문제 등이다. 어디까지 정부가 규제하는지 또 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 간 그리고 국제 간 협력 및 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당면한 위기 요인이자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노영우 개인 간의 교역을 국경을 넘어 확대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산업 자체가 제조업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점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디지털 무역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을 나누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무엇보다 개인 정보의 유출, AI의 등장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생태계의 혼란 등 디지털 산업 질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디지털 산업에 있어 국가 간의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종덕 AI는 헬스케어, 교육,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을 적용하면 통관 시스템의 자동화, 스마트 물류, 맞춤형 마케팅 등을 통해 무역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이면으로 AI 기술의 오남용, 편향성, 일자리 감소 등 윤리적 문제와 함께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투명성 등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우려는 늘 있었지만 인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본다. AI 기술 역시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진영에 희색이 만연하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무릎을 꿇었던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 주에서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완승에 이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트럼프가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며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뢰밭인 선거판, 11월까지는 긴 시간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선거판은 원래 지뢰밭이 아닌가? 11월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남아있다. 트럼프를 위협하는 것은 교체된 민주당 해리스 후보나 사법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열렬 팬덤일 수 있다. 사랑과 증오는 함께 요동치는 쌍둥이 감정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제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자. 내셔널리스트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면 그는 ‘균형무역’, ‘공정무역’, ‘상호무역’을 내세우며 무역수지와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우방국까지도 강하게 압박해올 전망이다. 트럼프: 보편적 관세부과, 바이든 정책 폐지, 대중 공세 강화 트럼프의 통상정책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보편적 관세부과 도입과 상호무역법의 제정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상품에 대해 10%, 중국산은 60% 관세율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상호무역법을 제정해 상대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세율로 미국의 관세를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릴 것임을 천명했다. 둘째는 바이든 정책의 폐지 혹은 수정이다. 친환경정책인 그린뉴딜이나 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규제는 폐지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게 확실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한 수정이 불가피한데 트럼프가 화석연료와 전통 제조업에 큰 관심이 있어 친환경규제, 전기차 보조금, 기후정책 등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 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시추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량 감축정책 등을 폐지하며 파리협정을 재탈퇴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의 시행에서도 외국 기업을 차별할 소지가 엿보인다. 셋째는 ‘중국에 대한 거친 공세(Tough on China)’ 강화이다. 대중 정책은 초당적인 영역이지만 대중 수출통제, 투자통제, 기술통제, 중국 아웃소싱기업 연방계약 금지 등 트럼프의 공약은 민주당보다 강력하다. 미국 무역법 301조 ‘불공정시정(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과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위협대응(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 적용의 확대와 재발동, 무역구제조치 추가 등이 예상된다. 바이든이 우방국들과 함께 다자적 압력을 중국에 가했다면 트럼프는 일방적 혹은 양자적 압박을 선호한다. 성공한 협상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트럼프 발 대중, 대러시아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우방국 특히 약한 고리를 겨냥해 사이를 갈라놓은 쐐기 전략(wedge strategy)을 구사해 서방의 전열을 흩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핵심 어젠다인 환경과 노동권 보호 및 인권 향상에 더욱 집중하면서 주요 공급망 관리와 다자적 대중견제라는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지켜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꿈속에서 헤매던 몽유병 환자에 불과했다. 내셔널리즘의 팽창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알지도 못했고 두 차례 짧았던 발칸전쟁이 오히려 외교적으로 필요하다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1871년 통일제국을 형성한 독일의 부상은 그 모호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미래 예측을 불허했다. 그리고 1914년 사라예보 암살사건이라는 트리거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인종청소, 스페인 독감 등 비극적 상황으로 치달렸다. 현재 상황을 마치 거대한 합리성이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위기를 맞았던 셈이다. 크리스토퍼 클라크(Christopher Clark, 2014)가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저서 『몽유병자들(sleepwalkers)』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분석의 유효성이 최근 학계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셔널리즘이 확산일로에 있다. 경제적 내셔널리즘은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으로 대표된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전쟁 또한 확전 일로에 있지만 글로벌 파워 엘리트들은 여전히 평화 시대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세계 2위 경제력을 가진 중국의 국가 정체성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 또한 모호하기만 하다. 만약 대만 사태가 무력적인 충돌로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이 1917년 미연방법인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해 중국 자산을 동결하거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상황은 냉전(冷戰)이 아닌 열전(熱戰)으로 치달릴지도 모른다고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 교수가 경고하고 있다. 통상질서 변화, 우리의 대응책은? 우리 정부는 트럼프 재선에 대비해 ‘트럼프 네트워크’와 ‘대미 무역수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진영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에너지와 농산물 등에서 미국으로 과감하게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3년 대미 무역흑자가 445억 달러였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부품소재 수출에 기인한 바 크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발생 이유를 미국 조야에 잘 설명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구축한 다양한 한·미 협력체를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손댈 수 없게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제기할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 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전진기지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이란 및 시리아 등을 상대로 한 주요국들의 각종 제재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시장과 기술 그리고 자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해 왔다면 이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 공급망 교란 가능성, 핵심기술 유출의 위험성, 데이터와 주요 인프라 보호 등의 위험 요인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중국은 전면적인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여 상응 추가 관세 부과와 협상, WTO 제소, 특정 품목의 반덤핑 관세 부과, 자국 시장 개방, 전략 자원의 무기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수출에서 미국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제3국 수출, 더 나아가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확대해 왔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어서 우리도 적절한 대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화되어온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와 중국의 상응 조치 및 협상 2018년 6월 16일, 미국 정부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7월 6일,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머지 160억 달러는 8월 23일부터 부과) 본격적인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가 시작됐다. 중국도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340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농산물(대두 등), 수산물 등 대미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보복이 이루어지자 7월 10일 미국은 다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도 8월 3일 6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고, 9월 24일부터 5%~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는 90일간 협상에 동의하고 새로운 추가 무역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9년 2월 1일, 중국이 미국산 대두 100만 톤을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은 3월 1일 협상 진전을 이유로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미국은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2,000억 달러에 대해 5월 10일부터 25%로 인상했다. 중국도 5월 13일 6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입 제품에 대해 5%~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6월 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7월 10일 미국은 110종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수 51,072톤을 대응 구매했다. 2019년 8월, 미국은 중국의 대미 농산물 구매에 대한 불만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8월 5일에는 위안화 대미 달러 환율 7위안이 무너져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응해 5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5%~1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협상이 이루어져 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면제하였으며 미국도 추가 관세율 상승 계획을 보류하고 일부 품목의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해 주었다. 2020년 1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제외했고 양국은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서명했다. 1단계 협상 타결로 일부 추가 관세가 낮아지긴 했지만 추가 관세 부과에는 변함이 없고 관세가 낮추어진 부분도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결국 강력한 무역 제재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도 대응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입 규모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중국이 대미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대응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었지만 대중 관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선언했고, 동맹과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다.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는데 올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역 제재를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180억 달러에 달하는 핵심 품목에 대해 25%~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는 100%, 태양광 전지와 반도체는 50%, 배터리·배터리 부품·천연흑연 및 연구 자석 등은 25%의 추가 관세를 올해 내 혹은 2025년 및 2026년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 전반에 걸쳐 60%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되든 정도나 방법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중국에 대한무역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 초기부터 무역 전쟁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에 나섰지만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제재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해왔다.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형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2018년 8월과 9월 할로겐화 부틸고무와 n-부탄올, 10월 아이오딘산, 2019년 1월 태양광 폴리실리콘, 에틸렌 글라이콜과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부틸 에테르, 3월 레조르시놀, 5월 페놀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6월 내압 합금강강관, 건조 옥수수 주정 곡물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9월 중국은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 제재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2020년 9월 WTO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불법이라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자국 시장의 개방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대립 국면에서 고립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식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완화, 더 나은 투자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지식산권국 개편, 주동적인 수입 확대 등 4대 개방 조치를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등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수정안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산물, 생화, 과일 및 채소 등 농산물, 의료용품, 음료, 비철금속, 화학품,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타이어, 엔진 및 전용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내리거나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8%에서 7.5%로 하락했다. 또한 11월 1일 이전에 수출입 관련 감독 관리 문건도 총 86종에서 48종으로 간소화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2019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희토류 및 기타 전략 광물자원 상황에 관한 연구 수행 통지’를 발표하였다.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2019년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에 대한 총량 제어 지표와 텅스텐 광석 채굴에 대한 총량 제어 지표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희토류와 텅스텐의 생산을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겠다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계획되지 않은 생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제3국 수출 확대 및 우회 수출 추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로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가 본격 시작된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과 미국 수입에서 중국 비중은 각각 19.2%, 21.2%였지만 지난해 그 비중은 각각 14.8%, 13.9%로 하락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18년에서 2023년 기간 중 연평균 1.2%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의 대중 수입은 3.8% 감소했다. 미국의 제재 효과가 일정 수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여전히 세계 전체 증 가세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세계 전체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7%인데 반해 중국의 연 평균 수출 증가율은 6.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2.8%에 작년 14.6%로 2% 포인트 정도 늘었다. 이는 결국 미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된 대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이다. 주요국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동남아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만 하더라도 2018년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12%에서 올해 1~5월 기간 중 15.9%로 거의 4% 포인트 정도 늘었다. 기타 국가 중 중국의 수출이 가장 많이 는 곳은 멕시코인데 작년 중국을 제치고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로 직접 중국의 미국 수출은 위축되었지만 동남아나 멕시코 등을 통해 우회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베트남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데 2022년 미국 수입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무역 제재를 통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 등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제3국 수출, 심지어는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 등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은 보다 중국에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우회 수출 등을 방지하고,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기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장으로서 중요한 중국에 대한 전략을 적절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EU의 새로운 통상규범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 3D)은 기업들이 파리협약과 유럽 기후법에 따른 탄소중립 계획을 일관되게 수립하여 적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문제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국내 산업과 기업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단순히 일정 정보를 공시하는 선에서 면책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통상규범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효력과 범위 지난 5월 24일, EU 의회는 오랜 논의 끝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 3D)을 통과시켰다. 이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들이 파리협약의 2050 탄소중립 계획 및 유럽 기후법의 기후변화 완화 목적의 전환계획을 일관되게 수립하여 적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언한다.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28년부터는 임직원 1,000명 이상 또는 전 세계 순 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도 적용될 전망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은 이미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중이며 모든 EU 회원국은 2년 이내에 CS 3D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과 인권 리스크는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한국 대기업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한국형(K-)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공표하는 수준에서 이후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번 EU CS 3D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환경과 인권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실사’를 수행하고 문서화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통상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환경과 인권의 침해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와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E.S.G.’의 시대, 단순 공시인가, 신통상규제인가? EU는 최근 기후, 탄소배출, 생물다양성, 인권, 다양성, 나아가 인공지능(AI) 등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CS 3D와 같이 지침의 초기 단계에서는 연성규범의 형태로 도입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EU 회원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지만, 동시에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내 비(非)EU 회원국 및 실질적인 행위자들에게도 규범력을 가지게 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이 마련돼, 2024년 1월부터 일정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중견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CSDR와 ESRS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보고 요구사항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CS 3D는 실사 및 보고, 문서화 등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행위 지침으로 기업은 공급망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CS 3D를 준수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 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이 예견될 수 있어, 이지침은 정보 공시 이전에 만족되어야 할 행위 기준이자 통상규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CS 3D가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주요 산업별 CS 3D 전략 수립 쟁점과 대응 방안 구분, 산업의 종류, 산업 특성과 전략수립 쟁점, 대응 방안 구분 산업의 종류 산업 특성과 전략수립 쟁점 대응 방안 1 전자 및 IT 산업 (복잡한 공급망)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다양한 부품과 원자재의 글로벌 조달 과정에서 실사 요구가 높음 (환경/인권)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 (기타) 전자 폐기물 관리, 탄소 배출 저감, 그리고 노동 조건 개선 전자 폐기물 관리, 탄소 배출 저감, 그리고 노동 조건 개선 2 자동차 산업 (다층적 공급망)부품,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필요성 (환경규제)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제조 과정에서 환경 규제 준수 강화 필요 (기타)윤리적 원자재 조달을 위한 투명성 향상 요구 공급망의 각 단계별 관리를 체계화하여 철저히 관리 자동차 산업 분야 친환경 기술 도입을 가속화 윤리적 조달 지침 강화 3 화학 및 소재 산업 (화학물질 관리)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 관리와 공급망 투명성 향상 (공급망 투명성)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및 인권 문제 보고 요구 환경 영향 보고와 인권 리스크 해결을 위한 철저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과 투명한 보고 체계구축 4 의류 및 섬유 산업 (노동권)저임금 노동 및 노동 조건 개선 필요 (환경)섬유 염색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과 폐기물 처리 등 철저한 관리 필요 노동 조건 개선 프로그램과 친환경 염색 기술 도입 5 식품 및 농산물 산업 (농업 노동자 보호)농업 노동자의 보호와 공급망 투명성 확보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공급망 투명성)식품 원산지 추적 및 투명성 확보 필요 농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 식품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 향상 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행위 지침으로 기업은 공급망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 다. 또한 CS 3D를 준수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 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이 예견될 수 있어, 이 지침은 정보 공시 이전에 만족되어야 할 행위 기준이자 통상규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CS 3D가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별·규모별 공급망 제도화 기반 모색 EU의 CS 3D 규범에 대응하려면 국내 산업 부문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초안은 법정 공시 기준이 미비하고 탄소(또는 기후변화) 관련 일부 지표만을 ISSB에서 원용하는 수준에 그쳐 우려를 샀다. 이마저도 CS 3D는 ‘공시’보다는 ‘실사’에, ‘환경’보다는 ‘환경과 인권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산업별·규모별 특성, 수출지역, 산업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산업별 도전 과제와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CS 3D를 채택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간 유연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금융위원회, 공급망 실사와 기업 인권 경영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환경정보 공시는 환경부가 관장하는 현재의 분절적 방식으로는 EU 규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EU는 CS 3D를 통해 산업 전반과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확립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OECD나 ILO, UNEP FI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E.S.G. 공시제도에 관한 논의보다 EU의 CS 3D가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기술 지원,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 각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Navigatin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Implications for Global Trade and Industry Compliance" Yukyong Jung Yun Choe*, Senior Research Fellow, E.S.G. Legislative Tea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Abstract The European Union's (EU)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hereafter, ‘CS 3D’)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global trade regulations. This directive obligates companies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nd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lans consistent with the Paris Agreement and the European Climate Law. The primary objective is to mitigate environmental issues throughout supply chains, promot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nd ultimately protect ecosystems.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CS 3D on domestic industr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ts likely evolution from mere disclosure requirements to a robust trade regulation.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 3D) is poised to reshape the landscape of global trade and corporate governance. By mandating that companies establish and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la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directive extends its reach far beyond the borders of the EU, affecting global supply chains.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iveness and scope of CS 3D, the challenges it presents to various industries, and the strategie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se new regulatory demands. Effectiveness and Scope of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On April 24th, after prolonged deliberations, the EU Parliament formally adopted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 3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ormally endorsed the directive on May 24, 2024. The directive mandates companies to implement climate transition plans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s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with compliance requirements starting as early as 2027 for large corporations, and extending to smaller companies by 2029. The scope includes companies with over 1,000 employees or a global net turnover exceeding €450 million. Historically,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risks have been managed through voluntary disclosure. However, the mandatory disclosure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under CS 3D imposes substantial burdens on large corporations, particularly in Korea.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hereafter, ‘FSC’) in South Korea has been focusing on enhancing ESG disclosures as part of its broader regulatory framework. The Commission has originally announced plans to require mandatory ESG reporting from listed companies, starting with the largest companies in 2025, and gradually expanding to all listed companies by 2030. Then it suddenly changed the plan to start mandatory reporting ‘after 2026’, without declaring clear timeline. While the FSC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has been more reactive than proactive, focusing on aligning with global trends rather than leading innovative regulatory practices​. For instance, since the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under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 released its inaugural draft of the sustainability standard in alignment with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guidelines in April of 2024, it has come under scrutiny for its perceived lack of precision and strategic direction. Critics assert that while the KSSB has made strides in promoting ESG guidelines and progressing towards mandatory disclosures, its approach has been notably conservative. This measured strategy, characterized by a cautious adherence to international norms rather than bold leadership, has sparked concerns among industry experts. They argue that the KSSB's ambiguous positioning could undermine the efficacy of these standards, particularly in a global environment where clear, actionable, and robust ESG frameworks are becoming indispensable. As South Korea continues to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integrating global regulatory trends with domestic practices, there is growing apprehension that the current pace and clarity of the KSSB's initiatives may not sufficiently equip Korean industries to meet the escalating demands of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expectations while maintaining their competitive edge. The CS 3D directive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 comprehensive trade regulation with implications for entire supply chains. It legally bind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conduct due diligence, including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risks. Companies are required to document these efforts and submit regular reports, providing a clear legal framework for enforcement. Non-compliance may result in fines and allow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rmed by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o claim damages against companies. The Era of ‘E.S.G.’: Beyond Simple Disclosure to Trade Regulation? Recent EU guidelines, introduced as soft law, cover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climate change, carbon emissions, biodiversity, human rights, divers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lthough these guidelines primarily target EU member states, their influence extends to non-EU countries and entities within global supply chains, necessitating careful monitoring of their broader implications. The EU's previous initiatives, such as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and the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4 for large companies, with medium-sized and small businesses being brought into compliance in 2026 and 2027, respectively. While the CSRD and ESRS aim to standardize sustainability inform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CS 3D represents a significant departure as a behavioral directive. This directive requires companies to engage in due diligence, reporting, and documentation, thereby imposing legal responsibilities to manage their supply chains transparently. Companies failing to comply with CS 3D may be required to cease transactions with non-compliant suppliers, indicating that this directive is likely to function as both a behavioral standard and a trade regulation. As compliance costs rise, these expenses may be passed on to consumers, potentially impacting market competitiveness. Should CS 3D become a global standard, it could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export-driven economy. Institutionalizing Supply Chain Compliance Based on Industry and Size Specific In response to the EU's CS 3D regulations, it is imperative that industries adopt diverse and sector-specific approaches.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s draft sustainability disclosure system has raised concerns due to its lack of comprehensive statutory disclosure standards and its partial adoption of carbon-related indicators from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CS 3D emphasizes 'due diligence' over 'disclosure' and underscore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as opposed to focusing solely on environmental factors. This necessitates the rapid development of strateg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industries, company sizes, export regions, and industrial sustainability. Tailored challenges and strategies must be developed, with responses to CS 3D carefully formulated. To establish effective industry-specific response strategies, the government must build a flexible support and cooperation system across various ministries. The current fragmented approach—where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versees global sustainability disclosur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anage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rporate human rights managemen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ndles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s—hinders swift adaptation to EU regulations. CS 3D is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that encompasses industry-wide changes and the adoption of AI technolog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ILO, and UNEP FI are increasingly focusing on the impact of CS 3D, beyond discussions on ESG disclosure systems. While new trade regulations pose a risk of creating trade barriers, they also present opportunities. Transforming these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alleviate compliance cos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provision of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businesses, stakeholders, and consumers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support i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industry. Key Issue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Developing CS 3D Compliance in Major Industries Industry,Key Issues,Response Strategies Industry Key Issues Response Strategies 1. Electronics and IT Complex Supply Chain : Increasing due diligence requirements in complex global supply chains, particularly in sourcing various components and raw materials. Environmental/Human Rights : Urgent need to addres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Other : Focus on electronic waste management, carbon emission reduction, and labor condition improvement. Implement electronic waste management systems. Reduce carbon emissions. Improve labor conditions. 2. Automotive Multi-layered Supply Chain : Enhanced management needed for global supply chains involving parts and materials. Environmental Regulations: Strengthen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manufacturing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Other Increased demand for transparency in ethical sourcing of raw materials. Systematically manage each stage of the supply chain. Accelerate adoption of eco-friendly technologies. Strengthen guidelines for ethical sourcing. 3. Chemical and Materials Chemical Management : Management of chemical use and emissions, and enhancement of supply chain transparency. Supply Chain Transparency : Reporting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production process. Establish a rigorous chemical management system. Develop transparent reporting frameworks. 4. Apparel and Textile Labor Rights : Need to improve low-wage labor conditions and overall working conditions. Environmental : Strict management required for chemical use and waste disposal in textile dyeing processes. Implement programs to improve labor conditions. Adopt eco-friendly dyeing technologies. 5. Food and Agricultural Protection of Agricultural Workers : Ensuring protection of agricultural workers and enhancing supply chain transparency. Sustainability : Realiz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increasing consumer trust. Supply Chain Transparency : Need for food origin traceability and transparency. Protect the rights of agricultural workers. Enhance transparency through a food origin traceability system. Ramif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CS 3D directive signifies a transformative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and trade regulation. As industries worldwide grapple with these new requirements, the need for effective strategies that align with both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considerations becomes increasingly critical. By adopting a proactive stance and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key stakeholders, companies can navigate these challenges, ensuring compliance while also enhancing their competitive edge in a rapidly evolving global market. Author Information *Dr. Yukyong Jung Yun Choe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he holds two Master of Laws (LL.M.)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s well as a Doctor of Juridical Science (J.S.D.) from UC Berkeley School of Law. Her primary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constitutional law, law and society, judicial policy, legal profession studies, regul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robot safety, AI regula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nd Sustainability. Among her major co-authored publications are *"Lawyers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Korea"* (2022), and *"The Law of Tension and Coexistence"* (2023).

최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전통적인 사우스와는 달리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국제 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확대하며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로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부상한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과 역할 확대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구에 위치한 130여 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하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특정 진영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남남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경제적 규모나 정치적 한계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정치·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5차 BRICS(이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과 아프리카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10개국으로 확대된 브릭스는 세계 GDP의 28%(IMF 2023 예측치), 전 세계 석유 생산의 43%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외교적으로도 글로벌 사우스는 G7 중심의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스윙국가’로서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3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철군을 요청하는 결의안에 대해 중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세네갈 등 글로벌 사우스 35개국이 기권하였으며 그해 11월,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구제·배상을 요구하는 결의 안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우스 73개국이 기권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를, 브라질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플랜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준회원 자격을 얻기도 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브릭스 정상회의 글로벌 사우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하면서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부터이다. 특히 G7 체제에 대응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정상이 함께 모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2009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식적으로 합류하였다. 제4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의 설립은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긴급외화준비협정(CRA) 등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반영한 금융협력을 통해 브릭스가 단순한 신흥국 모임을 넘어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전략과 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 왔으나,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PGII(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를 제안하며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개발 재원을 조달하고 다자개발은행·개발금융기관·국부펀드 등으로부터 2027년까지 총 6천억 달러를 동원하여 기후 및 에너지, 정보통신, 양성평등, 보건 등의 분야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발표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EU 차원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제6차 EU-AU(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회담에서 ‘아프리카 패키지’를 발표하며 아프리카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약 1,500억 유로의 투자가 포함된 아프리카-유럽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고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1993년부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개최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대규모 투자를 앞세우는 등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8월 제8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는 튀니스 선언(TICAD8 Tunis Declaration)을 채택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정부와 민간이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차관과 투자 등의 형태로 아프리카에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3년 5월 G7 회의에서 ‘파트너에 대한 관여 강화’라는 세션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중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기반 강화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과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 제고를 위해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글로벌 사우스는 비동맹 노선에서 적극적인 다자동맹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 경우 인도네시아(2022), 인도(2023)에 이어 브라질(2024)과 남아프리카공화국(2025)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입장과 역할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도의 모디 총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포용적인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신흥경제권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미중간의 전략적 맵핑(strategic mapping) 변화로 정치·안보환경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세력전이(power shift)와 안보 갈등에 대응한 외교지평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세계 10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ODA 확정액 규모를 6.3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협력기반 확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안보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당면 도전과제로 제기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단순한 자금지원 같은 ODA 공여만으로는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무역 및 투자전략을 다각화하고,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기반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2022년 5월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2023년 11월에 라인야후나 소프트뱅크와 같이 경제안보상 중요한 인프라 기업들을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는 경제안보상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들 기업에 강력한 개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라인야후에 대한 총무성의 이례적인 수준의 개입이나 소프트뱅크의 생성형 AI 개발에 일본 정부가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배경이다. 한일관계는 최근 1년 사이에 급변했지만 한·일을 둘러싼 통상 환경의 변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일을 둘러싼 통상 환경의 변화 2018년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큰 획을 긋는 한 해였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그다음 해인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짙은 수출관리강화조치를 취하였고,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행위였다.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로 경제적 강압의 피해자였던 일본이 2019년에는 반대로 한국을 상대로 전략물자를 이용한 경제적 강압을 시도했던 것이다. 2018년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통상 전략을 제시했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발표되었던 신통상 전략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고 디지털 통상 선도를 통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서 신통상 전략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지 못했다.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여전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디지털 통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지도 못했다. 오히려 일본과는 사이가 소원해졌고 시종일관 미·중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정권이 교체되었다. 경제안전보장 이슈와 한미일 협력공간의 변화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결국 2023년 3월과 5월 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되고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3국 간의 경제안보,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연계 협력, 혁신기술 보호, 국제표준화,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60년간 한일 협력의 성격은 자금협력에서 기술협력으로 그리고 통화협력으로 변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한일 경제력의 격차 축소, 산업구조와 통상구조 변화로 과거의 협력 의제들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의 청사진이 담긴 신통상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신통상 전략은 시대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와 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조정하고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미일 반도체 수출통제 삼각공조 방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공급망 협력 국가 확대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등에서는 ‘연대와 공조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라는 윤석열정부의 신통상 전략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일 협력 의제 ‘연대와 공조’라는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새로운 협력 의제 중 하나는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이다.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디지털 무역의 국제규범 제정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소위 TPP 3원칙으로 알려진 디지털 무역 자유화 규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보장해야 하고,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이러한 TPP 3원칙보다 더 높은 강도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지만 우방끼리는 개방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CPTPP에 가입하거나 한미일 다자, 또는 양자 간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디지털국제규범의 표준화 과정에서 협력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제규범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협력의 공간은 그린·바이오 분야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월 녹색 기술투자를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라 ‘아시아제로배출공동체(Asia Zero Emission Community, AZEC)’를 출범시키고 2023년 12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일본과 호주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일본은 AZEC을 통해 탄소 포집과 저장에 있어서 국제규범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바이오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과제해결과 국제협력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일본이 이끄는 AZEC는 국제협력의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아직 출범 초기인 AZEC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일본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22년 3월, 경제안보TF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의 공급망은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는 시점이었으며,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이 설치되는 상황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정부가 세계공급망 구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급망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NRC경제안보TF, 그 시작 연구회는 2022년 3월 22일 긴급 전략현안 세미나(우크라이나 사태의 진단과 전망), 2022년 5월 12일 NRC경제안보TF(이하 TF) 전문가 간담회(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등을 통해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경제안보 대응관련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관 연구기관에 경제안보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22년 6월, 김상배 교수가 발제한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과 이슈: 신흥안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는 한국형 경제안보의 개념을 창발, 네트워크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공급망 경제안보의 위험의 발생은 창발과 되먹임의 메커니즘이 발생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안보 게임은 네트워크 권력이다. 오늘날 경제책략(Economicstatecraft) 핵심은 ‘네트워크 전략’이다”로 소개하였고, 이는 지금도 경제안보와 그 리스크를 설명할 때 많은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 간담회를 계기로 NRC경제안보TF의 임무와 목적이 구체화되었다. 13인의 전문가, 전략보고서의 작성까지 TF의 주요 임무는 세계 주요국의 세계공급망 대응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종합적·국익지향적으로 공급망 정책 수립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TF는 2인 팀장체제로 당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으로 구성되었다. TF위원으로는 한국형 경제안보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김상배 서울대 교수를 포함하여 식량분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해양분야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장, 환경분야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글로벌협력팀장, 물류(교통)분야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 과학기술분야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 에너지분야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 금융분야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으로 구성되어 출발하게 된다.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거치면서 사이버분야 및 보건·의료안보 분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 유지연 상명대 교수와 보건·의료안보 분야 전문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총 3회의 간담회, 총 5차 회의에 걸쳐 ‘한국형 경제안보’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대응 전략을 담아 전략보고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이슈와 대응」이 발간되었다. 연구회는 TF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를 핵심 국정과제 협동연구로 추진하게 된다. 순위별 2건의 협동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과제 「시나리오 기반의 경제안보 대응전략 연구: 법제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연구책임: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다양한 경제안보 리스크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세계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들을 ①공급망 리스크 ②신흥안보 리스크 ③지정학적 리스크로 분류하여 이들이 경제안보 위험으로 창발되는지 분석, 경제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두 번째 과제 「한국형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전략」(연구책임: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핵심 관리 물류네트워크를 파악하고, 핵심 물류네트워크상의 위협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NRC경제안보TF의 성과 연구회에서는 2022년 11월 ‘NRC경제안보TF: 이슈와 대응’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 세계공급망 위기를 포함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특수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 부문의 경제안보 이슈 등을 정부 부처, 국민, 학계 등과 공유했다. TF에서 작성된 각 분야의 현황 및 이슈, 대응체계 진단, 대응 및 전략 등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이 교류되었다. TF에서 작성된 전략보고서(2022)와 2건의 협동연구 보고서(2022~2023)는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략보고서는 국회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미국 미시간대학,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도쿄대학,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캐나다 토론토대학 등 해외 여러 도서관에 송부되었다. 연구회는 TF 위원 간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각 분야 중요 이슈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3년 9월 연구회는 경제안보 관련 각 분야의 주요 업데이트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TF에서 제안된 국가전략 협동연구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정부·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정부 수요를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이 연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TF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각 이슈에 대응하는 동시에 복합적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TF의 활동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 대응을 이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