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패널 진행 패널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RC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박기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前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구도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 물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고 기술이 안보화 되는 시대를 맞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이끌기 위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자국 보호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안보의 리스크 요인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문명재 박기순 연원호 김상배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필요성 대두 “과소 안보도 문제지만 과잉 안보도 문제역사적 맥락 바탕으로 대응전략 모색해야” 김상배 교수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관계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박기순 교수 “공급망 재편 우려 확산 속 경제안보 전략 중요성 대두” 연원호 팀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하 문명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미·중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요인으로 경제 불안이 가속화되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하 김상배) 최근 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길 했다. 경제와 안보가 만난 것이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 이 상황을 벗어나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사실 지난 30~40년이 예외적 상황이었고 역사적으로 경제와 안보는 따로 간 적이 없다.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기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협력이 잘 이뤄져 왔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보가 매우 소극적으로 다뤄진 측면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 안보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국정 운영 측면에서 과소 안보도 문제지만 과잉 안보도 문제가 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과잉 안보의 측면이 있는데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한국형 경제안보를 논하게 된 것 같다. 박기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이하 박기순) 학계에선 경제안보 개념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어 다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경제안보 개념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됐다. 또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소재·부품을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파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와중에 일본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종으로 무역 갈등을 빚었고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이하 연원호) 부국강병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경제안보는 전통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경제와 안보를 각각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미-소 냉전 이후 세계화되면서 경제 논리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보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미·중 갈등, 자연재해, 전쟁 등의 상황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첨단 기술 산업을 비롯해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계획이나 전략에 관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세계 각국이 처한 위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 주목해 한국형 경제안보가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경제안보 중심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여러 이슈들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양상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김상배 교수 “제조안보가 곧 경제안보 제조업 경쟁력이 경제안보의 지표” 박기순 교수 “국가의 미래 생존, 첨단기술 산업이 좌우할 것” 연원호 팀장 문명재 경제안보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봐야 할 텐데 기존의 경제안보와 최근에 강조되는 경제안보의 초점과 범위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나. 특히 지정학적인 요소와 경제안보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 김상배 과거에는 매우 간단한 시스템 위에서 이뤄지는 국제 정치와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를 논했다면 현재는 매우 복잡하고 초연결화된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경제와 안보를 논한다는 차이가 있다. 경제안보를 말할 때 경제의 개념이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건 아니다. 신흥 안보 이슈를 살펴보면 미시적인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등 생각지 못한 품목에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앞으로 ‘무엇이’ 터질 것이냐가 아니라 안보 위협의 요소들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박기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안보는 제조안보를 일컫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현재 제조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 중국은 현재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제조업이 강해야 하므로 중국은 제조업 비중을 일정 정도 가져가려 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등 중국으로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도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상황이고 제조업 비중이 GDP(국내총생산)의 10%대에 그친다. 결국 제조업 경쟁력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자 경제안보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연원호 경제안보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의 생존은 현재와 미래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는 에너지·식량·자원 등의 공급망 이슈와 연관이 있고 미래는 첨단기술 전략산업과 관련이 있다. 경제안보 문제의 근원에는 기술 산업이 있다고 본다. 미-소 냉전기에는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군사용 기술이 개발되고 민간으로 전용되는 측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기술처럼 민간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군용으로 전용되는 흐름을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국가들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혹은 수출 통제를 가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이 공급망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제품도 보면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요한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첨단기술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 경제안보 위기와 전략적 우선순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과제” 김상배 교수 “기술안보 관점에서 산업기술의 육성과 보호에 힘써야” 박기순 교수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연원호 팀장 문명재 새롭게 부각된 경제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산업 분야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점도 함께 말씀해달라. 김상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저 전쟁 이슈에 그치겠지만 만약 핵무기 사용으로 주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식량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이슈가 에너지, 식량 등 다른 이슈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기순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는 과학기술이다. 앞서 언급한 제조안보는 곧 기술안보를 의미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기술 유출 문제가 빈번해지는 만큼 기술자산의 축적은 물론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한다. 그동안 공급망을 둘러싼 문제들이 지나치게 단기적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기술 산업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 기업들이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잘 뒷받침해주기만 하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연원호 공급망 이슈들은 확실히 현재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잘 보여준다. 지금으로선 당장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부터 초당적으로 잘 대처해오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분야 7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경제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가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우리의 대응전략 “국제협력 이끌어내는 중견국 리더십 필요” 김상배 교수 “기술 격차 유지하며 시장을 지키는 기회로 삼아야” 박기순 교수 “미·중 상황 예의주시하며중국 리스크 적극 관리해야” 연원호 팀장 문명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안보와 관련된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상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다. 최대한 위기 상황을 예측해 조기에 위협을 차단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다. 강대국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는 중견국 리더십도 필요하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롭게 펼쳐지는 경제안보 환경에서는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포지셔닝하느냐가 관건이다. 박기순 최상의 시나리오는 기술과 시장을 다 잡는 것,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둘을 다 잃는 것이다. 결국 기술을 지키는 것이 시장을 지키는 길이다. 그동안 한국이 대중국 관계에서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격차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와 기술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미국과 기술 동맹을 잘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상대국의 움직임에 미리 대처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우리는 첨단기술 육성과 보호에 집중함으로써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장을 지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연원호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잃고 기술확보도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기조로 보면 더 빠르게 결판을 내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양국이 더욱 첨예하게 부딪치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미·중 관계는 향후 10년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상하이 락다운(봉쇄)과 같은 방역 정책을 비롯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우리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시대에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의 과제 “메타적 관점에서 위기상황 직시하는 국책연구기관 역할 중요” 김상배 교수 “범기관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로 장기 미래전략 수립해야” 박기순 교수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활발한 융합연구 추진돼야” 연원호 팀장 문명재 경제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그동안 정책연구에 관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책연구기관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상배 각 연구기관마다 해당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안보 이슈를 연구해주었으면 한다. 이슈별로 위기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에 적합한 거버넌스에 대해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 터지고 나면 이를 어떻게 원상태로 복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신흥 안보 이슈는 각 이슈들이 연계되면서 위기를 증폭시켜 가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이를 포괄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같은 메타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기순 기술안보가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 분야와 경제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좀 더 늘어나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안보 시대에는 기관별 연구에 치중할 게 아니라 범기관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한국의 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대만의 1인당 GDP가 거의 20년 만에 한국을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나. 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친기업·친기술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재 육성이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외자 유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점이 많다. 연원호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정부에 정책을 컨설팅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제공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 아닌가 싶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연구기관이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과 경제안보 관련 전략보고서 작업에 참여했는데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후속 작업들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가 보고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됐으면 한다.

글로벌 기술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최종 승인하고 공표한 데 이어 8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활동을 통해 미국은 유일한 글로벌 패권국가, 즉 G1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를 기반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한 글로벌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서명하였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 왔다고 보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자유무역과 보편적 다자주의와 상호 호혜주의로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을 듯했다. 신흥기술 개발을 향한 국가적 지원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및 전기차 지원법 대응 관련 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2015년 중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가 발표된다. ‘중국의 제조업은 크지만 강하지 못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첨단 제조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R&D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 또한 ‘반도체 굴기’를 제시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게 된다. 즉,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 그리고 기술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단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양국 간의 갈등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곧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Technology)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고, 그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이 었다. 2021년 미국 상원은 이른바 「미국혁신 경쟁법(USICA)」을 통과시키고 반도체 제조와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개발의 지원을 통해 미국의 기술패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게 된다. 이후 미국 하원은 2022년 초 「미국 경쟁법(ACA) 2022」을 제출하여 반도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소재 및 장비 산업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만(Taiwan)과의 외교관계 및 대만의 평화/안정에 관한 하위법안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된다.자료: 트렌드포스 편향된 기술경쟁력, 아직은 먼 갈 길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공정에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설계는 최고선진국 대비 59%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설계는 최고선진국 대비 56% 수준의 기술력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 부품 및 장비 분야의 기술력 역시 최고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공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측면은 반도체 시장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펩리스(설계) 시장을 보면 퀄컴과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등의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약 65% 그리고 대만 기업의 점유율이 약 17%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파운드리(제조) 시장은 대만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TSMC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UMIC와의 점유율을 합하면 대만의 점유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총 성능은 일본 및 미국 대비 각각 3.6%와 3.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 보유 대수 역시 일본 및 중국 대비 각각 10.3%와 1.3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허등록 건수, 빅데이터 규모 및 인력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뒷받침할 정책 방안 강구해야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 양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법 제정 및 정책 지원을 강구해 왔다.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및 백신 분야 총 65개 항목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제공을 추진해왔다. 또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적 가치, 기술적 중요성, 성장 잠재력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12개 분야 총 73개(2022년, 75개) 항목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의결하고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과 같은 부처별 법 제정 및 정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범부처 차원의 통합법안 및 종합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선진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아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첨단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공동연구 펀딩 조성 그리고 EU의 ‘Horizon Europe’ 참여를 통한 전략적 기술제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8월 9일(현지 시각),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중국 굴기 견제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총집약하기 위한 초강력 법안으로 평가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서명하였다. 동법을 통해 미국은 첨단 기술·산업의 안보화를 위한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바야흐로 산업정책의 무한 경쟁 시대이다. 미래 제조업의 경쟁우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확보를 위해 전통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에 회의적이던 미국, EU 등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간 국제분업의 효율성을 토대로 형성된 현재의 글로벌 산업 지형은 이제 큰 틀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우리 미래 전략산업과 공급망이 있다. 복잡한 고차방정식인 산업 경제안보자료: 이준 외(2021), 원자료는 SIA(2021) 첨단 전략산업, 특히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거침없는 행보는 지극히 노골적이면서도 일관적이다. 그리고 이 행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첨단(초미세) 반도체 제조 부문의 월등한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전략적으로 불가결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 역량을 토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핵심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현재 7나노미터(nm)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서 각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 SMIC 등에 대한 제재부터 본격화된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맹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공급망 재편은 단·중기적으로 우리에게 기회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핵심적 포지션을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북미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았다. 또한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우리와 중국 간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치밀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이다.지난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서명하고, 36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과 높은 수준의 산업 분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산업·무역 구조를 고려할 때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최근의 흐름은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요인이다. 특히,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 취약 품목이 상당 부분 중국발 중간재이며, 이들 품목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비금속광물,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는 실재(實在)하는 위협 요인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우리 산업 공급망의 경제안보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즉,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like-minded countries)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우리 산업 공급망 전반에 잠복되어 있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자료 : 이준(2022),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와 대응방안’을 토대로 재정리 가치를 높이는 고도의 산업 전략 필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은 장기간 지속될 이슈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상당 기간 진행될 글로벌 산업 지형 재편 과정에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안보적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산업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다. 전략의 목표는 명확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을 운용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산업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팬데믹,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산업 공급망의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충분히 경험했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보했다. 그동안 축적한 대응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다가올 산업의 무한 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에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이라는 농업과 관련된 국가 간 협약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연원은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역이 황폐해졌고, 식량은 부족했기에, 유럽 지역 어느 곳에서도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웠다. 극도로 심각했던 식량 부족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공동농업정책의 초기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식량 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경험했던 사회의 체계에는 식량 안보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식량 자급을 일정 수준 달성한 선진국들은 모든 사람에게 풍부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저개발국이나 저소득층이 식품이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식량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UN에서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빈곤과 기아 퇴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가격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국산 ‘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6% 수준이고, 사료 등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곡물의 대외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최근 벌어진 일은 아니다. 2011년 식량자급률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 50%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최근 3∼4%p 추가로 떨어졌다. 사료 등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03년 30% 밑으로 떨어진 후 이젠 20% 선이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과거의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해 곡물값이 오르고, 러시아가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또다시 곡물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적인 영향에 의해 식량자급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식량자급률 추이 국내의 식량 작물 생산은 최근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쌀은 2021년산 재고가 많고 2022년산도 풍작이 예상되어 심각한 가격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곡물은 수입 가격이 상승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곡물은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 지금이 식량 위기인지 아닌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초부터 ‘주의’ 단계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반입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기 단계는 ‘경계’로 상향될 것이고, 그 정도가 심각해져 식량 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위기 단계는 ‘심각’으로 격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 이하 국제 곡물은 남반구, 북반구에서 각각 겨울·봄 작기에 생산된다. 국지적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다른 지역, 다른 작기의 생산이 원활하다면 그 영향은 관리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어 전 지구적인 곡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곡물 부족에 대응해서 쌀은 3개월분 소비량인 90만 톤을 비축하고, 국제 곡물도 약 3개월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시적인 공급 차질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생산 차질이 수년간 지속된다면 현재의 곡물 비축정책으로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원활치 못할 때 국내 농지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곡물을 사료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쌀은 현재 소비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소 생산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위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밀은 현재 식용 소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 작물 중 하나이다. 그런데 밀은 쌀을 수확한 논에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하며, 종자만 충분하다면 국내 생산으로도 소비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밀 자급률이 낮은 것은 우리가 생산을 못 해서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높아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서인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 기반인 우량 농지를 적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 등의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식량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을 보장해야 현재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식량 안보의 현안은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식품 물가가 오르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나, 약 80% 곡물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많지 않다. 해외 곡물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가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농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수단이다. 또한 생산비 상승 상황에서 기업이 식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만 별도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식품 물가상승이 야기하는 가계의 압박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품 가격 상승에 의한 고통이 과중할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도 소득 하위 계층은 식품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비중이 낮은 현실인데,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 정부의 서로 다른 부처에서 다양한 식품 접근성 제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전반을 조정하거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정부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하는 식품 가격 전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물가상승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거시적 요인과 함께 항만물동량 적체 등 물류 병목현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물동량 적체가 발생한 원인은 다르지만 양국의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는 물동량 처리가 지연되면서 외항선박, 컨테이너 등 글로벌 물류 자원의 회전율이 저하되고, 물류 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유발해 물류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류 부문에서 경제안보의 위협 요소는 우리 경제활동과 연관된 물동량이 적정시간에 적정가격으로 적정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완전 단절(폐쇄), 부분 가동, 그리고 지연배송, 운임상승 등 비정상 가동의 형태로 발생한다.물류산업은 모든 산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 산업으로 위협 요소의 파급효과가 물류산업을 넘어 전 산업,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 시간 후에 복구되거나 대체항로를 이용한 긴급 수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연배송, 운임상승으로 인해 화주 및 물류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물류 네트워크 자원 부족, 물가상승 등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물류 경제안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 컨테이너크레인 붕괴는 약 20%의 처리능력 손실로 인해 지연배송, 운임상승을 유발하였고,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사건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서유럽 항공네트워크 완전 단절을 유발한 사례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국경 폐쇄 역시 물류 네트워크를 완전 단절시켜, 동유럽의 생산공장 가동중단,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로 현대자동차도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낳았다. 2021년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는 물류 부문 경제안보 위협 요소 관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유 등 핵심 자원 중심의 자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를 간과한 결과, 경유차 기반의 국내 육상 물류 네트워크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화물운송을 동반하는 국가 경제 전 분야로 피해가 확산하였다. 이처럼 물류 부문 경제안보 위협 요소는 물류인프라 및 운송 수단, 운영자원, 운영시스템 등 물류 자원을 대상으로 물류 네트워크 전 범위에 걸쳐 어떤 지점 또는 구간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발생원인 또한 기상현상, 감염병, 전쟁, 지정학적 갈등 등 다양하고 공급망의 전후방을 넘어 경제 전반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쳐 통제가 어렵고, 사전대응 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장애를 주는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은 신속하게 발생 상황을 감지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가적 관점에서의 물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폭넓은 국가 물류 플랫폼 구축해야 현재 EU에서 추진 중인 GAIA-X, FENIX 네트워크 등 기업, 정부,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모델이 (가칭)한국형 국가 물류 스마트모니터링 플랫폼(이하 국가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FENIX(FEderated Network of Information eXchange in LogistiX) 네트워크는 유럽 전역에 대한 수송·물류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류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의 공유를 촉진하는 정보공유 생태계로, 다수의 기업 및 플랫폼을 연결하는 다차원 플랫폼 구조를 통해 유럽 물류망에 대한 소통 및 가시성 확보를 도모한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공동 작성 연속적이고 다층적 구조를 보이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국가 물류 플랫폼은 물류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정부 및 관련 단체의 현지 조직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 및 정보의 폭넓은 공유체계, 즉 가시성, 대응성,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민관 연합·통합 정보공유 플랫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가시성 확보를 위해 물류 데이터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 기후, 국제경제, 정치, 사회 동향 등 잠재적으로 물동량 및 물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각 지역을 하나의 독자적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한편 각 지역 플랫폼을 연결하는 다차원 구조의 통합 플랫폼을 갖갖추어야 한다. 대응성 확보 관점에서 네트워크 위기 상황에 대해 위협요소의 발생지점(요소)을 신속히 포착하기 위한 탐지기능, 위협의 성격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전후방 연쇄효과 예측/분석기능, 위협의 성격 및 확산 범위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대안도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 편의성은 정보의 제공 관점에서는 개방형 구조를 정보의 활용 관점에서는 민간정보에 대한 보안 확보를 위해 권한관리형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의 정보 활용은 분석 및 예측, 대안도출 결과 중심으로 한정하여 민간의 정보 노출 우려를 철저하게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교환 및 연동을 위한 표준체계 구축,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비용 지원, 참여기업 및 단체의 플랫폼 연동 기능 구현 비용 지원, 데이터 분석인력 육성 지원 등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은 철저하게 민간주도형으로써 민간협회 중심의 상설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기본법(가칭) 등 관련법을 통해 국가 물류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조직 구성, 플랫폼 개발/운영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 부여의 근거, 정보제공자(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선진국 간 기술 결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의 경제안보 체계 변화 및 기술 패권의 경쟁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공급망 확보 등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핵심 광물이나 소재 분야 등 국내 공급망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서 대외적인 경제안보 위협 발생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수출에 대한 리스크로 작동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산업경쟁력 확보 측면이나 통상, 에너지, 국방, 첨단기술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적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법적 대응의 한계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 전략’을 밝힌 데 이어, 202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여건과 국익의 관점, 주요국과의 통상 전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그간 성장동력 발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9개 내외 기술 체계를 폭넓게 운영하며 R&D 우대, 세액공제, 기술보호 등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술이 5천 개가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에 집중할 전략기술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은 국가 간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등 다방면의 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입법적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및 법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국제 조약 체결이나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발표 등의 국내 수용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역시 지속적인 정비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입법 범위 설정 이미 국내에서는 경제안보 관련한 많은 법률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한다.지난 2017년 12월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경제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사진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워싱턴DC 존스 홉킨스대학교에서 전략보고서를 공개하는 모습 “분야별 개별법률에서의 안보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의 입법적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장관급 ‘국가 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 분야별 ‘민·관 합동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나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등)」,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등)」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경제안보에 관한 많은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안보의 입법적 범위 설정은 필요할 것인데, 기존 산업안보, 산업보안의 개념kr에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하여 식량안보, 사이버안보, 에너지안보, 기술안보 등 분야별 개별법률에서의 안보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의 입법적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국가안보와 직결 된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2018년 2월에는 미국무역대표부에서 통상정책의 추진에서 국가안보를 연계하면서 국가안보를 국제통상에 반영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 및 통상 관련 분야와 연계되는 개념으로 경제안보의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민간 참여의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입법 내용을 고려한 체계적 법제 정비 역시 필요하다. 첫째, 중복 입법을 지양하고 유사 입법 시 법률 간 적용 우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안보 관련 현행 법제를 통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제안보 관련 거버넌스 간의 협력이나 제도 간 정합성, 예산지원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부처의 기술관리 체계 중심에서 다부처 협력형 거버넌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 문제(기업차원에서 협력국가, 협력기업 선택), 기술 개발 및 정보력 확보 문제, 기술 인력 유출방지 및 고도화 문제 등은 민간 주도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설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오일쇼크, 마늘파동 등 공급망과 관련된 위기가 지정학적 갈등이나 양자 간 통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국제사회가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히 연결되었고, 최근 공급망 위험은 점차 다양화·복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공급망 충격이 반도체, 유연탄, 요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정 품목에서 발생한 개별적 교란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경우에는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의 출범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총괄부처로 하여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범정부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점검 및 핵심품목 지정·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하였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글로벌 현안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점검, 품목별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및 경제안보 핵심품목 점검·개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3월 TF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 출범하였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1과(총괄기획과) 및 1팀(공급망관리제도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파견받은 인원을 합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을 통한 공급망 현황 점검 및 리스크 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 기본법」의 제정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신설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공급망 기본법」은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험의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정부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 개별 분야 특별법에서 재정·금융 등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지원 규모나 방식·시기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진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첨단산업 원자재·중간재뿐만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 전반 및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석유사업법 등 일부 공급망 관련 법률에서 비상시의 수급 조정 등 위기대응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나, 공급망 전반의 위험점검 및 대응을 위한 정부내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분야 특별법 및 일반적 재정사업 지원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파악·위험예방·위기대응 등 위험주기별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능 및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기본법의기능을 수행한다.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지원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등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법·해운법 등 공급망 관련 개별법의 제정 및 개정 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이 일관성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방기선 차관 둘째, 공급망과 관련된 추진체계로써 국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신설하여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위원회를 축으로 기획재정부와 개별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 체계,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급망 경제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개별 부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지원 등 실제 안정화 조치를 실행한다. 셋째, 위험파악, 위험예방, 위기대응 등 공급망 위험의 효과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험주기별 정부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위험파악을 위해 각 부처별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여 관할 품목 또는 서비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한다. 다음으로, 위험 예방을 위해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품목·서비스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인정하여 재정·세제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포함하여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민간기업의 수입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 보증, 출자자금 등 다각화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상업금융기관과 협력 지원을 추진하여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재원확보 등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품목의 지정 및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공급망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현재, 우리는 전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지역 블록화가 확대 지속되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국제분업의 위기가 온 것이다. 공급 위기 속에서 생산자는 재화를 생산하면서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2021년 기준 약 69%)가 매우 높은 국가로,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국가 싱크탱크의 중추로서 2022년, 대내외 환경 변화 속 국가이익을 위해 응전(應戰)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준비하였다. 추진체계로써 국가전략연구센터로 개편(2022.2.)하였고, 국가전략연구위원회·TF 등 국가전략연구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실행으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반영한 10대 국가전략과제(①경제안보, ②미래 종합전략, ③규제개혁, ④인구구조, ⑤그린전환 ⑥디지털 전환, ⑦격차해소, ⑧대외전략, ⑨국민통합과 거버넌스, ⑩균형발전과 지방분권)를 선정하였으며, 국가전략협동연구로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경제안보는 시급한 현안이면서 국익을 위한 전략이 더욱 필요한 부문이다. 연구회는 3월, ‘우크라이나 사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향후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입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과 방향’ 세미나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배터리·광물·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외교·무역 방향을 논의하였다. 6월에는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과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보적인 현황으로 귀결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진단하였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2022년 6월, 소관 연구기관 전문가·외부 전문가로 NRC경제안보TF(이하 ‘TF’)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10월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이슈와 대응」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다. TF 출범의 중요한 의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안보 범주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관련 문제를 ‘부문(Sector)-이슈 연계(Flow)-국가안보(Background)’라는 상호작용 메커니즘 개념 틀을 구상하여 세부 주제별로 현황 및 이슈, 대응체계 진단, 대응 및 전략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특히 TF는 한국형 경제안보의 현안을 진단하여 다가올 미래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상 시나리오·제도 및 거버넌스, 경제안보 관련 법제 준비과정에서 누락된 물류 분야를 국가전략 협동연구과제로 포함하였다. 이번 TF 운영을 통해 TF 구성부터 의제 발굴, 국가전략협동연구 수행에 이르기까지 초기 계획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연구 성과가 정부와 국민에 실제 도움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한 부문의 충격이 경제·사회·안보 등 여러 부문으로 파급되는 복합위기에 대응은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GIB는 경제·산업·기술, 사회·교육·노동, 국토·환경·에너지 등 인프라, 행정·거버넌스, 외교·안보 등 다섯 분과별로 각각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특집을 구성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다. 7월 창간호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세계 경제”라는 주제로 편집위원들이 각 영역별로 중요한 사안들을 개관하였다. 8월호에서는 “최근 국제관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을 9월호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GIB는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적 특장을 살려야 하며, 신속한 정보가 정책담당자들에게 곧바로 전달되어 정책 기획에 기여함을 발간 목표로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8월 창간한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 이하 GIB)는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서 국가 발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 과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GIB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글로벌 현안이면서, 이들 사안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최근의 대외 충격의 영향은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부문의 충격이 경제·사회·안보 등 여러 부문으로 파급되는 복합위기 시대에는 이에 대한 대응도 전방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GIB는 긴요한 사안들을 국내에 신속하게 소개·전달하여 전방위적 대응에 기여하는 정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편집위원들과 귀중한 원고를 제공하는 필자들께 감사드리고,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