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영국의 정부기관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였다. 단순한 사례 탐방을 넘어 한국의 국가정책 연구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려는 시도였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은 연구방법론과 증거생산 방식을 바꾸고 있고, 국회-정부-연구기관 사이의 협업은 더욱 긴밀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말했듯 제도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속에서 재구성되는 질서다. 연구회 또한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약 5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빠른 변화 속에서 이를 한층 더 고도화할 방안을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기적 예·결산 관리 제도(ETF) 영국은 오랜 기간 정책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재무부(HM Treasury)는 국가재정을 총괄하고 총리실(Cabinet Office)은 정부 전반의 정책 집행을 조정한다. 두 기관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국가정책사업의 기획-예산-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특히 총리실·재무부 공동 산하의 ETF(Evaluation Task Force)는 주요 공공사업의 성과관리와 결산 환류를 제도화했다. 2025년 현재 영국정부 대형사업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250여 개의 대형사업의 성과·결산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1,600건 이상의 사업결과를 등록·공유하는 평가 등록부(Evaluation Registry)를 구축했다. 또한 사업집행지침(Teal Book)과 사업타당성·성과관리지침(Green Book)을 통해 예산-결산 전 주기의 관리 표준을 확립해 오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업계획-예산-결산 환류체계를 정량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형사업 집행역량과 리스크 관리(NISTA) 국가인프라혁신청(NISTA)은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타당성-재원-리스크-집행 실적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정부 전반의 ‘정책 집행 역량(Project Delivery Function)’을 성숙도 모델로 진단하고 보완한다. AI 기반 예측분석과 정부 프로젝트 아카데미(Government Project Academy)를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가 정례화되어 2024년 기준 약 1,300명이 사업관리·윤리 교육을 수료했으며, 결산자료를 반영한 65건 심의 중 28건은 감액, 9건은 원점 재검토되어 약 10%의 예산 절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 제고를 넘어 공적 재원 활용 측면에서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윤리적 시사점을 던진다.지난 7월 영국 국가인프라혁신청(NISTA)과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회의 AI/데이터 시대의 정책연구와 연구윤리(ESRC) 영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은 AI를 단순한 효율성 도구로 보지 않는다.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윤리, 연구자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적 책임을 담보한다. 영국 경제사회연구회(ESRC)는 책임 있는 혁신 원칙을 과제 전반에 적용하고, AI 활용 시 데이터 출처의 투명성과 알고리즘 설명가능성을 요구한다. 이는 연구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환기한다. 영국 데이터 서비스(UK Data Service)는 매년 수만 건의 데이터셋을 표준화해 연구자와 정부가 중복 과제를 조기 식별하도록 돕는다. 이는 연간 2천여 건 규모의 소관 연구기관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회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보인다. 독립성과 재원다각화의 효율성(NIESR)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싱크탱크로, 거시경제와 노동·사회정책 분석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원적 재원구조(정부·국제기구·민간 기여금 및 자체수입)를 통해 연구독립성을 지탱하는 운영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정부·의회의 정책화와 입법화로 이어져 성과가 다음 재원 배분을 견인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공공정책 연구에 대한 재원 심의·편성 결정은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나 독립적 연구기구가 주도해야 한다’는 ‘홀데인 원칙‘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교훈은 단순하다. 연구 자율성과 공공성 책무는 언제나 긴장 속의 균형이라는 것이다. 이 균형이 보장될 때, 연구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사회적 파급력을 갖게 된다. 입법부정책연구와의 연결고리(POST) 영국 의회 과학기술처(POST)는 의원에게 근거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 POST가 발행하는 POSTnotes와 POSTbriefs는 간결한 표준 브리프로, 입법기구의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된다. ESRC-POST-정부부처의 정책 펠로우십(Policy Fellowship)은 연구자가 6~12개월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에 상주해 현안을 직접 다루게 하며, 2024년 기준 POSTnote 15건 기여, 이 중 5건이 상임위원회·정부부처에 직접 인용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이는 정책연구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의사결정과 맞닿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공공지식이 됨을 보여준다. 맺으며 영국 현장에서 얻은 시사점은 한국 정책연구 체제가 예·결산 기능을 데이터와 정량실적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윤리·연구독립성·정책화/입법 지원을 병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제도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질서다. 연구회는 실천자이자 조정자로서 오랜 기간 제도를 설계해 왔고, AI 대전환기에 맞춰 투명성·책임성·효율성 기반의 거버넌스 고도화를 준비 중이다. 증거기반 예·결산, AI와 윤리의 병행, 국회-연구기관 협력의 정교화, 연구독립성과 공공성의 균형은 그 여정의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수요 급감으로 수입 감소가 장기화되었고,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은 운송원가와 이용요금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의 ‘9유로권’과 독일권(Deutschland Ticket)은 과감한 요금·상품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회복과 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통합정기권 도입 방안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기권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 연구는 대상과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미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청소년·경로를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를 중심에 두었다. 수단은 지하철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교통수단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고, 지하철 단독형·지하철+버스 결합형·전 수단 허용형·광역버스 한정형 등 다양한 조합을 설계해 수요와 필요 재정을 비교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월 15~44회 구간별 할인)와 차별화하기 위해 무제한형 vs. 이용 횟수 상한형 구조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원은 국비·지자체 50%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지자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다만 노선·요금이 지자체 사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알뜰교통카드 재원 고갈 경험 탓에 제도 통합·정비와 차별화가 필요했다. 환승할인 기반의 복잡한 정산체계는 새로운 정기권 도입이 곧 정산 체계 변경 논의로 비화할 위험도 컸다. 이에 기존 정산 시스템은 유지하고 이용 후 청구된 요금을 바탕으로 이용자 마일리지 환급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인 선불 정기권 대비 K-패스의 비례지원형은 적은 이용 시에도 페널티가 없어 이용 촉진력이 다소 약하지만 이해관계 마찰을 줄여 제도화의 현실적 해법이 되었다.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과 시뮬레이션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구축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월 단위 승·하차·요금 정보를 토대로 지역·연령·통행 패턴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추정을 수행했다. 국가의 기본 지원은 동일하게 하되, 세부 혜택은 개별 지자체가 추가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단기권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는 중장기 이용자 지원에 집중했다. 이 틀에서 경기패스·이응패스 등 지역 특화형 K-패스가 등장할 수 있었다. 지자체 매칭펀드 구조에 맞춰 시·도·시군구 단위로 수요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으나 교통카드의 개별 ID는 가명화되어 있고 정류장 이용 정보만 제공되어 거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ID의 1년 장기 승·하차 이력을 추적해 거주지역을 통계적으로 추정했고, 할인율·최소·최대 이용횟수·가입 저항 금액(전환을 유발하는 최소 혜택 수준)·전환 후 이용 증가율을 조합해 시나리오별 예상 이용 인원과 소요 재원을 산정했다. 정책화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우려하여 2023년도 예산 반영이 무산되었다. 이후 2023년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기권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동력이 회복되었고 같은 해 말 정부 K-패스안을 토대로 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K패스 사업이 출범해 2025년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210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37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025년 K-패스 예산은 2024년 735억 원에서 약 2,37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남은 과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정기권 도입의 목적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 회복, 대중교통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있다. 그러나 K-패스는 이용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기에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낮은 지역에는 상대적 대중교통 재정 지원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요금 인센티브만으로는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노선 개편, 배차·환승 체계 개선, 신도시 입주 이전의 선제적 대중교통 투자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요금 혜택만으로 통행 행태와 이용수단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2026년 무제한 정기권 도입 예고와 주관 부처의 변화는 정기권을 요금 절감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만들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정기권의 본래 목표가 이용자 요금 절감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전환을 통한 혼잡 완화,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모달시프트(Modal Shift, 효율성 높은 운송수단으로 전환) 전략과의 결합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설비 투자 사업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이하 공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타 평가 관련 지침은 전력설비 유형별로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치를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타 평가의 핵심 항목인 경제성 평가는 최근 정책 환경 변화에 의한 신기술의 도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계통 신뢰도, 계통 유연성과 안정성 등의 편익을 반영하지 못한다. 전력설비 투자의 경제성 평가는 여전히 전력공급 편익, 환경편익, 송전손실 절감 편익 등 전통적으로 검증된 항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력설비 투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면 공타 사업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고, 이는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신뢰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설비의 건설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공타 경제성 평가의 편익 항목에 대한 식별과 새로운 편익의 발굴, 그리고 이들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 새롭게 식별·발굴된 경제성 평가 편익항목과 가치 추정 화석연료에서 인버터 기반으로의 전원구성 전환은 기존 전력설비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편익항목만으로는 관련 설비의 편익을 제대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경제성 평가에서 식별되지 않은 계통 신뢰도, 계통 유연성, 그리고 계통 안정성에 대한 편익을 식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해외 전력설비의 경제성 분석 사례에서 사용된 편익항목과 산정방식을 참조하여 계통 신뢰도, 계통 유연성에 대한 편익 산정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 제안한다. 계통 신뢰도는 전력시스템이 언제든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용량을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편익에 대한 화폐적 가치는 다음의 산정방식을 통해 도출 가능하다. 이 편익항목을 화폐적 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원단위 지표(Value of Lost Load, 공급지장비용)는 비주거 부문(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산업부문)의 경우 5.53USD/kWh이며, 주거 부문(가정 부문)은 1.87USD/kWh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추정치는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메타회귀분석-가치이전(편익이전) 기법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 공급 신뢰도(계통 신뢰도) 편익 산정 방식 ● 정량적 측정: 회피된 EENS는 MWh/년으로 제공되며, 금전적 가치는 원/년으로 보고 ● 화폐적 단위: [ (EENS 절감량) × 공급지장비용(VoLL, Value of Lost Load) ] VoLL: 수요가 공급보다 커서 공급지장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으로 전력시장에서 가격상한을 정하는 참고가격으로 사용하며 전력량 1kWh를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비용(원/kWh)으로 정의 EENS(Expected Energy Not Served) : 공급지장전력량 의미 공급 신뢰도 편익 산정방식 계통 유연성은 주로 예비력·보조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EU ENTSO-E CBA(경제성 분석 지침)에서도 계통 유연성 편익은 주파수제어와 주파수조정예비력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계통 유연성 편익은 전력설비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별 예비력·보조서비스 수량에 예비력·보조서비스 유형별로 제공되는 보상 요율(정산단가 또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곱하는 방식을 통해 그 화폐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 계통 유연성 편익 산정 방식 ● 정량적 측정: 제공된 예비력·보조서비스 제공량 (각각의 예비력 종류별 MWh/년으로 제공되며, 금전적 가치는 원/년으로 보고 ● 화폐적 단위: [ (종류별 예비력·보조서비스 제공 수량) × (종류별 예비력·보조서비스정산단가 혹은 실적 시장가격) 계통 유연성 편익 산정방식 전력설비 투자 유형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 방법론 정립 국내의 경우 특히 계통 신뢰도와 유연성, 그리고 안정성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설비는 해당 편익을 계량화하기 어렵고 전력시장구조와 시장제도, 그리고 계통운영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아 모든 사업에 대해 편익-비용(B/C) 기반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국내 전력산업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전력시장제도와 새로운 편익항목 개발 수준이 고도화되기 이전까지 적용 가능 한 과도기 성격의 경제성 평가 방법을 전력설비 유형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력설비 유형은 1) 설비 유형별 전력시장과 계통운영에서의 기능과 역할(설비 투자의 주요 목적), 2) 설비 유형별 정량적·정성적 편익 측정 가능 정도, 3) 기타 유형(지역 주민 반발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전력설비 옥내화, 현대화 투자 사업이 대표적임)의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예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을 통해 전력설비 유형별로 경제성 평가 방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전협의제도 운영 전력설비의 적기 투자는 필수공공재 성격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담보하려는 공타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KDI 공공투자 센터, 전력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시 협력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공타 평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전력산업 및 시장제도 변화에 발맞춰 경제성 평가에 적용 가능한 신규 편익항목과 화폐적 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원단위 지표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타 평가 수행기관은 다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공타 평가 수행기관은 KDI(공공투자 센터)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력산업, 전력정책, 그리고 시장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을 공동 수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타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