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
미래 AI 전환사회를 위한 준비
인류는 개인과 집단의 궁금과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 초기에는 경험이 많은 연장자·지도자가 부응했고 지식이 쌓이면서 지식 집단이 그 역할을 보조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ChatGPT 등 인공지능(AI) 활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성형 AI(Gen AI)는 딥러닝 등 과거 AI 모델과는 달리 소통이 가능하다.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확률추론을 하고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그 자체와 활용에 있어 깊고 확장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주요국이 ‘소버린(Sovereign, 주권) AI’의 접근으로 개발과 활용에 전략적으로 준비 중이며, 현재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에서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후속 시행령 등 법제 정비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주요 추진체계로 2024년 9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새롭게 구성(2025년 9월)되었다. 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➊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➋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➌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율한다. 수년 내 데이터 활용과 인재 확보를 바탕으로 국내 독자적인 AI모델 개발 및 범용인공지능(AGI) 준비,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AI 전환 즉, AX(AI Transformation)를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AI 정책 제안서, NRC와 NST의 보완적 결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는 국가싱크탱크 중추로서 AGI시대 도래에 따른 정책환경변화를 인식하고 2025년 7월 ‘NRC-NST 합동 AI연구단(이하 ‘연구단’)’을 구성·운영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AI 정책 제안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공동 발간하였다. NRC·NST 기관설립 이후 최초의 공동 발간서이다. 시장(市場)을 이해하는 정책·전략기관인 NRC와 R&D·기술 혁신 전략기관인 NST가 보완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싱크탱크 전략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미지의 미래를 가는 정부·국민에게 바른 가이드’ 전략 제시
연구단은 전영일 서울대학교 AI연구원 IPSAI 센터장,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자문교수 등으로 총괄반 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보고서의 범위(주제)·형식 및 전문가를 확정하고, 이후 집필의뢰(2주), 워크숍 개최(7회) 등의 과정을 거쳐 약 50여 명의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전체 문맥과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 간사를 지정하여, 리뷰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부문별 요약(종합-로드맵 수립)을 추가하였다. 각 주제별로 ▲현황 및 방향(그간의 정책, 민간부문, 해외정책 및 사례, 문제인식 및 목표, 관련 공약사항, 방향도출(장기· 중기·단기) ▲주요내용(세부사항, 목표사항, 연계사항, 제도개선사항, 예산) ▲기대효과를 목차로 하고 협력희망 해외기관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압축적으로 기술하였다.
보고서는 제1장(총론)과 제1부(AI 주권 확보 전략), 제2부(AX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전략), 제3부(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제4부(AI 글로벌 협력 전략)로 구성하였다. 총론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기조에 맞춰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4대 전략요소와 글로컬 AI 7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장전략 관점에서 AI개발·전환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정부·민간의 역할과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사회시스템·거버넌스 설계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본론에서 제1부는 AI인프라, 데이터전략, AI인재양성, AI정부로 대주제를 구분하여 제안하였고, 제2부는 AI기술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AX, 에너지 AX, 사이버보안 및 통신인프라로 제시하였다. 제3부는 국민 AI교육, AI활용과 노동시장 대응, AI기반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로 구분하였고 제4부는 AI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전략, AI기반 국제협력과 사례연구로 대주제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본론 구성
구분
대주제1
대주제2
대주제3
대주제4
1부
■ AI인프라/기술/법
AI핵심모델/기술
AI산업생태계/기술사업화
AI법제정비
AI저작권법
■ 데이터전략
데이터통합거버넌스
디지털트윈기반 재정운영
■ AI인재양성
고등교육
인력유치
■ AI정부
AI혁신정부
AI기반 국정운영
AI규제합리화, 샌드박스
민관 AI투자전략
2부
■ AI기술혁신
R&D혁신을 위한 AI for Science 기술전략 및 각 분야
디지털바이오와 AI융합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 산업발전을 위한 AX
생산, 제조, 기계 건설기분야 AX
AI기반 K-Bio산업혁신 및 슈퍼클러스터 구축
■ 에너지 AX
에너지를 위한 AI기술혁신
AI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 사이버보안 및 통신 인프라
AI시대 사이버보안 생태계구축
AI시대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3부
■ 국민 AI교육
초중등 AI교육
AI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 AI활용과 노동시장 대응
AI활용 및 리터러시 증진 방안
AI시대, 노동시장변화 대응
■ AI기반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AI로봇기반 사회안전플랫폼
AI시범도시
AI기반 초고령화 대응
4부
■ AI글로벌협력과 파트너십
AI선도국가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글로벌 AI혁신생태계 분석과 개선방향
AI기술의 국제표준과 협력방안
AI를 활용한 글로벌 ODA지원방안
■ AI국제협력과 사례연구
한국·캐나다AI첨단바이오 협력전략
한·호주AX제약바이오 산업협력방안
한·미 조선산업파트너십과 조선산업의 AX추진방안
AI/데이터기반 감염병 대응과 글로벌협력체계구축
보고서는 한 달여 동안 국회·정부부처·연구기관 등 약 200여 곳에 배포되었다. 그 사이에 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고, 국가 AI모델 개발을 위한 입찰 진행 등 각 분야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연구단은 “AI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동반성장 시킬수 있는 안전한 존재여야 한다(발간사)”라는 바람대로 미지의 미래를 가는 정부와 국민에게 바른 가이드로서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
노용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장
2025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