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국제협력은 해결·학습·확장을 위한 기회

“한국 싱크탱크의 협력자로 대화 이어가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은 앞으로 ‘국제협력’에 보다 큰 에너지를 투입하고,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인터뷰는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방식의 국제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싱크탱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 세계로 확산해온 엘리케 맨디자발 OTT 설립자와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2023년 1월 12일(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실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On Think Tanks에 대한 소개및 설명 부탁드린다. 엘리케 맨디자발 OTT 설립자(이하 맨디자발) 페루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2002년에 런던정치경제대학에서 공공정책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영국의 컨설팅 회사와 해외 개발 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ODI)에서 일했다. ODI는 영국에서 가장 큰 싱크탱크 중 하나이다. 당시 ODI에서 ‘RAPID(Research and Policy in Development)’라는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RAPID를 통해 페루, 인도, 영국, 베트남 등 어디에나 싱크탱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싱크탱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싱크탱크는 정책연구 생태계의 다른 부분으로 진입하는 좋은 지점이자 체계적인 변화로 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싱크탱크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는 아니지만, 정당·정부 조직·기업·자선 단체 등 다른 모든 정책연구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 2010년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여 종종 싱크탱크에 관한 글을 적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블로그에 초대하여 각자의 경험에 대해 적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OTT’의 시작이었다. 2015년, 싱크탱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휴렛(Hewlett)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블로그였던 ‘OTT’는 일종의 플랫폼 또는 이니셔티브가 되었으며 안보 재단(Security Foundation)의 보조금 덕분에 싱크탱크를 위한 학교, 웨비나, 온라인 세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 현재는 브뤼셀에서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몇 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채텀 하우스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싱크탱크들의 아이디어와 실천, 도전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홍일표 OTT의 팀원과 구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맨디자발 OTT는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자금제공자,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OTT의 동료와 공동 연구자들은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회원 가입 절차는 따로 없다. 프로젝트별로 만나게 되는 공동 연구자, 저자, 기고자들과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한다. 글을 제출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편집하고 발행한다. 또는 함께 웨비나를 조직할 수도 있다. 국가적인 수준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협력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국 싱크탱크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OTT-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 협력을 통해 컨퍼런스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 싱크탱크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싱크탱크 커뮤니티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행사에 오거나, 논문을 쓰거나,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 연구원, 자금제공자, 전문가 POOL을 보유하고 있다. 홍일표 OTT의 ‘개방형 싱크탱크 디렉터리(Open Think Tank Directory)’와 ‘싱크탱크 부문현황 보고서(Think Tank State of the Sector)’에 대해 더 소개해달라. 맨디자발 OTT 웹사이트(onthinktanks.org) 전 세계 정책연구기관 디렉터리인 개방형 싱크탱크 디렉터리(이하 디렉터리)를 개발했다.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는 없으며, 열린 공간으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싱크탱크에 대한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한 이 디렉터리는 싱크탱크가 싱크탱크를, 싱크탱크가 자금제공자를, 자금제공자가 연구를 수행해 줄 싱크탱크를 쉽게 찾도록 하였다. ‘OTT’가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자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어떤 싱크탱크인지,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임무가 무엇인지, 자금제공자가 누구인지, 후원자와 간행물은 얼마나 되는지, 젠더 리더십과 직원들의 성별과 같은 정보들도 공개되기를 원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보는 싱크탱크들이 서로를 찾는 데 유용하고, 자금제공자나 새로운 조직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디렉터리가 연구의 장이 되어 싱크탱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디렉터리는 싱크탱크 스스로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큰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수준의 분석을 담은 ‘부문 현황 보고서’ 개발을 고민했다. 부문 현황 보고서는 각 지역의 싱크탱크 현황과 정책 문제에 대한 공통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별 싱크탱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분석 중에서는 가장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보고서가 모든 국가와 지역의 싱크탱크 정보를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현재 해당 지역의 중요 문제와 차년도 의제 등 그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포함한다. 이밖에 자금제공자나 후원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새로운 조사 항목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참여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같은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조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지만 한국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 싱크탱크에 대한 많은 정보를 놓쳤을 수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싱크탱크들로부터 ‘대한민국은 더 잘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끌어내고 분석 결과가 우리와 공유했으면 한다. 또한 그것이 세계 각지의 싱크탱크 커뮤니티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고무시키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고서가 사람들에 의해 쓰이고, 연구되고, 분석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개방형 싱크탱크 디렉터리’는 ‘도구’이고, ‘부문 현황 보고서’는 싱크탱크와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화두’라고 생각한다. 홍일표 중국 싱크탱크에 관한 최고 전문가인 주쉬펑 칭화대학교 교수와 교류한 적이 있다. 그 역시 OTT의 자문위원인 것으로 소개되던데. 맨디자발 그렇다. 하지만 해당 자문위원회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주쉬펑 교수를 그가 쓴 중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몇 권의 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은 항상 흥미롭다.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싱크탱크 조직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겉으로 달라 보이고 조직 내부의 차이는 있지만 싱크탱크의 주요 기능과 실현 과정은 비슷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흥미롭다. 비민주적인 국가에서는 싱크탱크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일리 있지만, 비민주적인 국가에서도 싱크탱크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일을 하지만,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한다. 우리 사회가 모두 다르므로 모든 싱크탱크가 영미권의 이상적인 싱크탱크와 같을 필요는 없다. 홍일표 대학 및 NGO와 비교하였을 때 싱크탱크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맨디자발 첫 번째 이유는 싱크탱크는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며 다분히 정치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정부 조직이 운영되는 맥락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싱크탱크는 모든 조직 사이에 있는 경계 조직이다. 학계, 정부 조직, 정당, 민간 부문 사이에 있다. 또한 이러한 연결로 인해 변화를 추구하는 데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싱크탱크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학이나 정당, 정부 조직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동적인 자선 단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민간 부문 역시 싱크탱크보다 더 중요하다. 싱크탱크는 연못의 가장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싱크탱크는 다른 조직보다 작을지라도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싱크탱크는 항상 성공적이라고 암시하거나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페루 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홍일표 사무총장과 엘리케 맨디자발 OTT 설립자 홍일표 세계 싱크탱크의 현황과 전망을 ‘정치와 돈’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을 보았다.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한 정책 제언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싱크탱크의 상황이나 특징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중요한 이슈에 관해 설명해달라. 맨디자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다 나은 세계 싱크탱크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 몇 주 전부터 인공지능의 발전과 ChatGTP의 등장과 같은 기술력에 따라 싱크탱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가치와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상에서 싱크탱크가 직면한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싱크탱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일부 커뮤니티들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은 ‘국제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영미권이 아닌 국가에서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이번 인터뷰 또한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영어를 일종의 지배적인 언어로 인정해야 한다. 비영미권의 많은 싱크탱크가 T20(Think20), T7(Think7),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등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더 많은 세계의 싱크탱크들이 더 많은 세계의 청중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위협이다. 정책입안자 들은 이제 휴대전화로 인터넷 정보에 접속하며 성장한 세대를 만나고 있다. 이것이 싱크탱크의 생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싱크탱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전은 한국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미국의 싱크탱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싱크탱크에서 코드를 작성하기도 한다. 아마 미래의 싱크탱크는 다들 정책 보고서 대신 코드를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이다. 사이먼 맥스웰(Simon Maxwell) ODI 전 소장이 말한 것처럼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더욱 어려울 것이다. 홍일표 국제협력은 관계 발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이자 방법일 수도 있지만,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처럼 목적이나 목표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 분야에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싱크탱크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제안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맨디자발 첫 번째 이유는 국내의 국제 이슈가 있고 국제적인 국내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나 지역 이슈에 관해서 한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싱크탱크들이 국제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북반구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에서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국제협력은 국내적 수준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OTT’와 같은 국제협력 플랫폼을 통해 거버넌스 구조, 연구과제 개발, 커뮤니케이션 참여, 싱크탱크의 자금 모금 방법, 재정 운영이나 평가 학습 모니터링 같은 것을 국제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동료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 정책 아이디어와 솔루션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세계화에 따라 싱크탱크 전문가를 위한 시장 역시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정책 싱크탱크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정책연구나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국제협력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공간, 다른 시장, 다른 인적·물적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다. 홍일표 서밋(summit)이나 온라인 화상회의처럼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정보와 경험 공유 부탁드린다. 또한 재단(Foundation)은 자금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달라.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맨디자발 국제적인 협력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금제공자가 중요하다. 우선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두 싱크탱크의 힘의 균형을 가능한 이루는 것이 좋다. 보통 북반구 선진국과 남반구 개발도상국 싱크탱크들이 협력할 때, 한쪽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쪽에 협력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형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트너십이 평등할수록 네트워크도 평등해지고 협력의 결과도 더 좋아진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국제협력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협력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환경 정책에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환경 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협력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함께 협력하고 관계를 맺을 다른 주제와 성격의 조직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협력을 위해 더 쉬운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 중에서 어느 쪽이 협력하기 더 쉬울지 고민해야 한다. 개인 조직 간에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구조와 그러한 행위자들, 당사자들 간에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재단들은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재단들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국제 개발 재단은 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단체 간 국제협력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만 그들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제한되므로 배타적이다.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 재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그 재단의 트레이닝에 참석한다. 그래서 어느 한 재단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회의에는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금제공자가 모두 함께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금제공자에 귀속되는 우려를 없애야 한다. 홍일표 마지막으로 한국 싱크탱크와의 국제협력에 관해 이야기 부탁드린다. 맨디자발 OTT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 싱크탱크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 한국의 싱크탱크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더 많이 알고 싶다. 우리는 한국의 싱크탱크와 세계 싱크탱크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한국 싱크탱크의 협력자로 생각하고 계속 연락을 이어가길 원한다. 홍일표 오늘 인터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방식의 국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싱크탱크 플랫폼으로써 OTT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OTT와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인터뷰> 엘리케 맨디자발(Enrique Mendizabal) On Think Tanks(OTT)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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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목표를 갖고 함께 수행할 과제 개발해야

최근 유럽에서도 한국학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몇 개되지 않는 대학에 존재감조차 없이 그저 명맥만 유지하거나 폐지 위기에 놓여 있던 유럽 대학의 한국학과가 2010년 이후 적어도 양적으로는 지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려는 학생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한국어 또는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유럽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교수급 이상의 한국학 전임교수의 수가 40명을 넘었다. 2001년의 유럽 한국학회 연례보고서에 한국학 전임교수가 5명이라고 보고되었던 것에 비하면 가히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같은 기관을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3년 1월 현재, 독일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총 9개의 한국학 전임교수직 중에 6개의 자리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이제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보쿰대학처럼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 독일 정부의 예산만으로 정교수직을 설치한 곳이 예외적일 정도이다. 양적인 팽창에도 일본학, 중국학에 못 미쳐 유럽 대륙의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이 설치된다는 것은 한국학과가 설립되고 학사과정부터 한국학을 전공하는 유럽인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권 대학의 경우는 한국학이 학부 전공과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한국 관련 주제에 관한 논문을 쓴다. 반면 유럽 대학은 학부과정부터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부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가 대학원에서 한국학 석사를 전공하는 학생 수보다 훨씬 많다. 한국학과가 설치된 많은 대학들은 학부과정의 한국학 전공 학생 수가 300명을 넘는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은 아직 일본학이나 중국학과 달리 유럽 학계 내에서 학문적으로 크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중국학과 일본학의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 대학에서 분과학문으로 정착되고 독립된 이후 100년 이상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분과를 넘어서 전체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저명한 학자도 적지 않게 배출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일본학과 중국학 연구자 간에 연구방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일기도 했다. 인문학적 전통에 기반하며 지역학으로 발전한 동아시아학과 사회과학적 지역학으로 제도화된 북미의 동아시아학 간의 연구방법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학의 연구대상과 연구자 간의 관계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지역학의 연구대상을 피동적인 대상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일본학에서는 1980년대에, 중국학에서는 1990년대에 사회과학적 전환을 이루었다. 유럽에서의 일본과 중국 연구는 현재 문학·사학·철학 중심의 전통적인 연구와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둔 경험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2023 신년 기념사진 한국인 학자들의 주도적 역할 속, 성장하는 한국학 2차 세계대전 후 소수 유럽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학 연구와 교육은 1990년대까지 유럽의 인문학적 지역학의 전통 속에서 언어학적 방법론과 문학과 역사적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유럽 대학이 새로 임용한 교수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 북미권의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한국인 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현대 한국의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영미권과 마찬가지로 유럽 대륙의 한국학에서도 연구방법과 연구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치열한 논쟁 없이 사회과학적 전환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공외교의 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한국인 학자들이 각 대학에서 한국학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의 한국학은 19세기 인문학적 전통 위에서 발전한 지역학,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틀에서 미국 정부의 주도로 정착된 사회과학적 지역학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지역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타자를 관찰하는 지역학이 아니라 연구대상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 한국학의 이런 변화로 인해 한국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긴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긴 호흡으로 활용할 절호의 기회 학문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낮으며,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싱크탱크와 유럽의 다양한 공공기관, 싱크탱크 간의 교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 대학의 한국학이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럽은 한국에 관한 관심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그나마 유럽 싱크탱크에서 한국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원래 일본 또는 중국전문가이다. 동아시아 지역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한국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난 후, 갑자기 한국전문가라고 알려지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여전히 일본전문가 또는 중국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일본 또는 중국 중심적인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 싱크탱크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유럽 싱크탱크의 한국 전문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일회적인 이벤트성의 만남 또는 학술회의의 형태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지혜의 샘’ 정자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도 불고 있는 한류 붐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를 처음 접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이들 청소년 세대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한국에 우호적인 지한, 친한 인사로 성장해서 한국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럽의 차세대 한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 한국 대중문화 붐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19세기 말에 불었던 일본풍을 통해 만들어진 일본문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호감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이 유럽 사회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정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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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국제협력의 향후 방향

1960~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경제 및 산업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출주도산업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기획과 지휘 속에 탄생한 산업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기반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을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태동하게 되었다. 출연연구기관의 첫 번째 역할은 경제설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당시 주요 정책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회보장제도, 빈곤 문제,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기획을 위한 전문성의 요구로 1970~99년까지 각각의 부처 산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부처와 긴밀한 정책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성장하였다.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시기를 거치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Dragon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으로 불렸으며 일본의 뒤를 이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복합적인 정책현안과 중장기 미래전략의 필요성한국개발연구원에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민국은 1990년대 후반, IMF와 금융위기 등 높은 파고를 이겨내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경제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교통, 통신 등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세계의 물리적인 거리는 압축되었지만, 과거와 다른 복합적인 정책현안 이슈가 대두되게 되었다. 정부에서 기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됨과 동시에 부여된 두 번째 역할이었다. 자율적·독립적 정책연구를 통한 창의성 제고와 더불어 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어젠다 개발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연구회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연구회 체제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효율화된 연구기관의 경영관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합적인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의 필요성으로 생각된다. 이 시점부터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가전략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연구회 체제 도입 이후 약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정부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많은 성과 속 한계 또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중요한 국가로 더욱 발돋움하였고 G20 국가로서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BTS, 미나리, 기생충 등 다양한 K-콘텐츠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한 세기 만에 이룩한 눈부신 성장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로 기록되었다. 달라지는 국격에 걸맞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예산은 약 4조 425억 원으로 44개의 시행기관에서 1,765개 시행사업을 88개 수원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2022년 기준, 10개 기관에서 42개 사업을 총 194억 원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협력 대상국들의 정책 로드맵 제시, 정책별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역량 강화, 개발전략 수립이다. 기존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사업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별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1970~80년대 대한민국 발전국가 모델의 전략 수립이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세계로 나가야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통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위기 등 복잡한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의 섹터만이 활동하여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대이다. 최근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변화한 것은 민간 기업들의 혁신을 통한 발전과 국가의 제도적·정책적 혁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과거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발판이 되어 민간이 세계로 나가는 데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경험을 세계로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세 번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발전 경험에 대해 전 세계는 궁금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 ‘방법’과 ‘수단’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모듈화하여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전략으로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확산 방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연구회 체제 25주년을 준비하는 해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2023년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많은 국제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출연연구기관들도 싱크탱크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해야 할 것이다.

유영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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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성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개발협력 분야에서 연구와 경험에 기반한 지식공유의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조에 집중해왔으나, 원조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제도 개선’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개선의 노력 역시 한계를 드러내자 근본적인 개발 및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거버넌스 개선에 앞서 문제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996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당시 세계은행 총재였던 제임스 울펜손(James Wolfensohn)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개발 경험, 정책 수립 및 입안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자산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개발을 위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공유를 통한 개발협력은 형태와 내용 측면에서 지속해서 진화해왔다. 특히 ‘무엇’을 공유하느냐를 넘어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느냐, 즉 지식공유의 방식에 있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최근 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은 정부 기관과 국제기관이 주도하는 과거의 하향식·일방적 원조 패러다임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와 기업이 결합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를 지식의 축적과 공유로 환류하는 양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또한 분야별·주제별 단편적 접근이나 분절적 접근방식으로는 영향력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특성, 사업 분야, 주제, 프로젝트 방법과 전략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글로벌 트렌드 4가지 개발협력에서 연구기능의 역할 역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지식공유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아젠다를 도출하고, 지식공유 사업의 기획·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조직을 부처 또는 시행기관 내에 두고 양질의 연구 결과물을 산출한다. 협력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식이 활용 및 축적되고 있으며, 실험적 방법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의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축적된 증거들을 여러 주체에 공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확산하여 국제개발 어젠다를 설정하고, 민간·공공 간 협업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변화의 흐름을 민첩하게 감지하고,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협력의 지적인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개발협력 관련 연구 어젠다와 이를 뒷받침할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최근 연구 및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최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협력 분야와 지역의 전략적 선정, 민간-공공 협업의 촉진 및 지원, 증거기반 정책수립 연구, 개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성과물 공유 및 자료공유 플랫폼의 활용이다. 주요 흐름 중 하나는 각국이 자원을 다양한 지역 및 대상에 분배하기보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각국 ODA 비전이 포함되는 개발협력 전략서는 개발협력 전담연구부서 또는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국가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간의 ODA 추진 방향이 결정된다. 이러한 전략적 중점협력 지역 및 분야 선정에 있어 연구기관들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최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적 방법에 근거한 증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영향평가 연구 결과는 각종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수행기관들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물의 정리 및 분석, 그리고 데이터의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공유사업 역시 공여국의 특수성을 넘어 근거에 기반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선진공여국 사례를 통해 연구 결과의 관리와 환원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개발협력 사업과 연구의 기능, 기관 형태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연구 결과의 공유와 환원 메커니즘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사업수행 주체에 차이가 있더라도 연구 결과는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 관리되고 축적되며,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략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도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개별 분야나 주제별 전문조직이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협력국의 상황 및 조건에 적용 가능할 정도로 가공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 및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지식 역시 보편성 및 다양한 조건의 협력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공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이 대외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정부의 ODA 혁신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능의 강화 및 효과적인 연구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결과물과 인적네트워크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관련 중장기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기획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적 자산을 ODA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에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국책연구기관 간 연계 시스템이 확립되면 대학, 학회, 민간연구소 및 기업을 포괄하는 ODA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결국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다.

서민영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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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인문국제컨퍼런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베트남 사회과학원과 ‘인문국제컨퍼런스’ 개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22년 11월 29일(화)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 공동으로 하노이에서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인문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양국 싱크탱크의 교류와 협력이 주로 정치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되어왔음을 고려하면 이번 ‘인문국제컨퍼런스’는 국가기관에서 최초로 시도한 인문학 기반 학술행사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회는 명실공히 베트남 싱크탱크인 베트남 사회과학원과의 정책연구 및 학술교류를 추진했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자,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인문학 분야에서의 학술적 성과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의 기반을 닦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했다. 더욱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그간의 경제적, 외교적 교류·협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인문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로의 협력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30년간 쌓아온 양국 관계는 이제 역사와 문화 이해에 기반을 둔 학문적 교류를 통해 더욱 돈독한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를 맞았다. 협력과 우호로 맺은 한-베 신뢰의 30년제1회 NRC-VASS 인문국제컨퍼런스 단체사진 베트남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한 것은 1992년 12월이었다. 수교 첫해 두 나라 간의 교역은 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78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3년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베트남의 세 번째 교역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네 번째 교역국에 해당한다. 이같이 급속한 양적 교역의 확대에 힘입어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상호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결혼 이주가 압도적이었지만 2022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다문화 학생이 32.4%로 가장 많고, 유학생도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이 많다.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한국이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을 돕고,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설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도 기술 협력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에서의 양국 협력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베 공조가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한국과의 문화 협력은 베트남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 흐름이 일방향적이라는 점이다. 베트남에 대한 국내 관심이 낮다는 것은 점차 양국 관계를 저해할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문학 및 교육 분야에서의 한-베 협력 ‘인문국제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문화·역사 연구에서의 양국 협력’에서 짠 티 프엉 호아 VASS 역사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과 베트남 역사학자들의 교류 현황을 소개했고, 이병한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이 남북통일의 경험을 지닌 베트남이 탈 신냉전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제안했다. 안 투 짠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홍보교육부 부장은 박물관의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 분야 기술 협력을 통한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양국의 교육 협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한-베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시민 교육과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 제고를 역설했다. 레 티 투쟝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 동방학부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의 실태, 각 대학 단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다뤘으며, 단연 결혼이주 여성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됐다. 응우옌 티 호아이 린 베트남 여성연맹 대외국장의 발표를 필두로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결혼 이주 및 다문화가족의 현황,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소개가 이어졌다.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과 복지 등 취약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면서 공동 대응과 협력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미래지향적 한-베 연대의 인문학 역량 제고 지난 12월 열린 한-베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두 나라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 간 교류와 대화를 더욱 강화 및 심화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경제 협력의 확대로 인해 불거진 베트남에서의 노동 및 인권 문제,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적 위상에 따른 불평등과 자녀 교육 문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기술이전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한편, 베트남의 대 대한민국 무역적자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다방면에 산적한 문제들은 30년간 쌓아온 역동적인 양국 관계를 얼마든지 마비시킬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인문사회 학술적 성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이해의 확충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 구체적 기반 강화의 초석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놓기 시작했다는 데 ‘인문국제컨퍼런스’의 의의가 있다. 향후 양국 학자들의 공동연구, 학술적 정보 교환, 전문인력양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유리 벽이 깨지길 바란다. 여기에 양국의 사회문화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요 현안과 관심사에 관한 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베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강희정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서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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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2022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공표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2022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부합하는 한국의 역할을 발굴하는 장(場)이었다. 분절화를 극복하고 협력 플랫폼으로 오늘날 세계는 불확실성의 확대와 국가 간 대립으로 글로벌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초래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빈곤율은 2016년 이전으로 회귀했고, 식량 위기를 겪는 인구는 2019년 이후 2억 명 이상 증가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개발도상국의 경제활동을 둔화시켰고,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세계는 평화와 번영보다 긴장과 대결 구도로 발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는 갑작스러운 가뭄과 홍수 등 기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도서국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기존의 다자주의 질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ODA, 공공외교, 보건·안보, 무역통상, 과학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활발히 전개했지만, 분야별 분절화된 시행 주체로 인해 사업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시행기관 간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대외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연대로서 출범했다. 2022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EU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13개 기관이 주관하는 14개 세션의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개최하였다. 컨퍼런스를 통해 각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전략과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냈다. 양적 규모의 확대보다 질적 협력에 가치를 2022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은 크게 지역별, 분야별 컨퍼런스와 라운드테이블, 기획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학계가 주도한 지역별 컨퍼런스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EU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 경제협력 다변화, 가치 외교를 위한 지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구도 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협력 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지역별 컨퍼런스와 함께 기후위기, 수자원, 취약국 여성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개최되었다. 최근 들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취약국 여성, 지식재산권, 육아, 물 분야, 국제표준 분야 개발협력에 관해 점검하고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이슈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슈들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테이블과 기획세션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허심탄회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금까지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 간 대립과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에 기반한 양 지역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다. 지금까지의 협력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도 양 지역은 협력 분야와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다.라운드 테이블: 한-아세안 협력 방안 기획세션은 한국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다자협력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할지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참석한 대표들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참여자가 개발협력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주한 국제기구 대표들은 한국에 요구한 것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비전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임을 알려준다. 다만 국제·개발협력이 국제사회와의 조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국내 공공·민간기관뿐 아니라 해외 싱크탱크와 유관기관도 참여하는 국제교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국격에 맞는 지도력과 실천 의지에 바탕을 두고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간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장 

연과현

국가정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설립 25주년(2024년 3월)을 맞아 과거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월,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을 발족했다.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25주년 백서’ 발간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역대 이사장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 출범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각 기관의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고 협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일 요인별로 분석해도 타당성이 있었으나 현대의 관점에서는 한 분야만으로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고 왜곡된 연구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내실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회연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많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출범한 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회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처음으로 연구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재임 중 평가제도가 처음 실행되었고, 연구회가 출범하면서 기본 과제 중 하나가 연구기관 평가였다. 다행히 평가제도에 대해 연구기관과 별 문제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당시 평가팀장이 열성적으로 일을 해준 덕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한국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기관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세계 6~7위, 경제분야는 세계 10위,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내는 것은 연구기관이 주춧돌처럼 보이지는 않더라도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 기능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회의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의 책임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사회 각계, 부처나 기업들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Needs)는 많아질 것이고, 요구가 많아지는 한 연구회는 존재할 것이다. 연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대 이사장으로서 보람 있었던 일을 회상해본다면? 먼저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일한 것이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다. 사무국장과 팀장,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유능했고 협조를 잘 해주었다. 이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는 당시 연구기관 간 보수 격차가 심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임기 초년에 편차 조정을 통해 높은 기관은 2~3%, 낮은 기관은 7~8% 선에서 처우를 개선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소관 14개 연구기관에 8개 노조지부가 있었는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를 추진했었다. 덕분에 이사장 퇴임 시 여덟 명의 지부장이 감사패를 주었다. 매우 보람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연구회 발전을 위해 선배 이사장으로서 후배 이사장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이제는 이사장이 인건비를 올려주거나 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연구원들이 학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8개 노동지합 지부장 감사패 사진 이사장님께서는 고등고시 합격 후 계속 공직에 계시다가 인문사회연구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던 것으로 안다. 남다른 각오가 있었을 것 같다. 첫째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요한 연구를 맡기는 만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하자’가 첫 번째 각오였었다. 다음으로 실용적인 연구를 위해 능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포상을 확대하고 적절한 자율성을 확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연구회의 주요 임무 중 연구자율성 강화를 위해 주력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연구기관을 통제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사적 영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이사장 이전의 경험을 기초로 실용적인 연구, 연구환경 조성, 연구 자율성 강화를 통해 연구회의 주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당시에는 연구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한 별도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연구회 스스로 경상운영비를 절약해 만든 예산으로 연구기관별 3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로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복사용지라도 아껴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사례도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연구원별 한 개 논문에 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포상자를 대상으로 근무평점 가산점과 승진 우선권을 부여해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연구회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한 성과였을 것 같다. 연구포상금을 연구회 자체예산으로 마련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급여를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 동참해 주었다. 고마운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 이밖에 인문학 위기 극복방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에도 인문학 위기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인문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홍보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1999년에 ‘인문학 연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은 조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그리고 인문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장들과 개최하였다. 인문학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다뤘는데 좋은 성과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회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부탁드린다. 연구회의 출범 목적인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평가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좋은 논문을 발표할 기회와 홍보방안을 마련해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선진화된 기관의 연구시스템이나 연구환경에 대해 배워 올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중인 김영진 이사장과 조원옥 부단장 NRC 역대 이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월 발간 예정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사’ 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영상은 별도 편집과정을 거쳐 2023년 5월, 동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임종철, 김영진경제사회연구회 초대 이사장, 인문사회연구회 초대 이사장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연구자를 탈출시켜라!

초록팀은 한겨레신문 1호 사내벤처로, 내부 공모를 통해 2022년 3월 탄생했다. 1년 동안 사업화 자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활동한다. 팀 이름은 초록색의 초록이 아니라 논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초록(Abstract)이라는 뜻이다. 어렵고 딱딱한 연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 있다. 현재 이라는 연구 큐레이팅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학문의 대중화를 꿈꾼다. 한국의 갈라파고스 제도, 학계초록학개론 페이지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곳엔 태평양 화산 제도인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다. 이곳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동·식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용어로도 흔히 쓰이는데, 자신들의 표준만 고집하면서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한 비유일 수 있지만, 한국의 학계도 그런 것 같다. 사회와는 고립된 채 학자들만의 리그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걷는 듯하다. 세 가지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폐쇄적인 연구 유통 구조다. 논문 한 편 보려면 DBpia, 교보문고 스콜라와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서 구매해야 한다. 유료로 구독하는 기관 소속 구성원이 아니면 열람하기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는 오픈 액세스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원하는 자료를 찾기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두 번째 진입장벽은 학자들의 연구 표현 방식이다.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면 독자를 위한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일 분야의 소수 연구자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이 연구 홍보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학자의 고객은 대중이 아니다. 나의 국회와 정당 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원에서 연구 보조 경험을 보면 국회, 정부, 용역기관이 고객이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어필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학문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의제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정부의 R&D 지원,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학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문제를 겪는 일반 대중과의 소통이 필수다. 대중이 연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연구자도 ‘영업’과 ‘마케팅’에 익숙해져야 한다 초록팀은 궁극적으로 학문의 대중화를 꿈꾸며, 2022년 가을부터 좋은 연구를 발굴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 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요약과 저자 인터뷰를 콘텐츠에 담았다. 많은 구독자가 ‘논문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니!’, ‘어떤 이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됐다’라는 피드백을 보냈다. ‘영화 덕후’, ‘책 덕후’처럼 어쩌면 ‘학문 덕후’들도 탄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섭외엔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본인의 연구가 재밌게 소개되는 과정을 즐거워했다. 최근엔 국책연구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성과확산팀 직원들에게 콘텐츠 제작 협업 요청 메일을 보냈다. 큰 기대 없이 발송했는데, 이틀 만에 5개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현재 연락을 준 모든 기관과 협업하고 있는데, 연구자 섭외나 내용 구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생각보다 학계 곳곳에 연구 홍보와 대중과의 소통에 관심 있는 사람과 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연구자에게 ‘영업’과 ‘마케팅’이라는 말이 익숙하진 않겠지만, 아무리 대단한 연구여도 아무도 모른다면 필요 없는 종이일 뿐이다. 책을 출판하면 출판기념회도 하고, 사인회도 열고, 기사로 홍보도 하는데 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연구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연구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계 구성원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물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홍보에 정답은 없지만, 이번 원고를 작성하면서 국책연구기관 소속 구성원들이 바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상상해봤다. 최소한 제목, 서론, 결론만이라도 대중 글쓰기를 해보면 어떨까? 중고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다. 최근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보고서가 표지부터 재미없다는 생각에 최대한 재밌는 제목을 달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기관 유튜브 채널 개설에도 힘쓰고, 출연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90초 논문 해설 영상 애초에 국민 질문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의 의지로 시작되는 연구 진행이 아니라 국민이 던지는 궁금증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해보는 거다. 기본과제로 하긴 어렵겠지만 각 기관이 발간하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영상도 지금과는 다른 참신한 방식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연구 기관들도 ‘김지윤의 지식플레이’, ‘조승연의 탐구생활’처럼 대중 친화적 지식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학계를 주제로도 ‘네고왕’, ‘전과자’ 등과 같은 예능 채널도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팀은 현재 90초 안에 연구자 본인이 쓴 연구를 해설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다. 모든 출연자가 하나같이 ‘길게 하지 않아도 이게 설명이 되네요’라며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시청자도 ‘핵심만 알 수 있어 좋다’라고 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연구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자와 성과확산팀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자가 쓴 논문은 본인, 지도교수, 심사위원까지 딱 3명만 읽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것이 더는 우스운 말로 여겨져선 안 된다. ‘학자가 쓴 연구는 세상을 바꿀 힘을 갖는다’라는 말이 더 확산하길 바란다.

서혜빈한겨레신문 사내벤처 초록(Abstract)팀장 

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2022년 11월 25일(금)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만 30년간 국책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지역연구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고 대외원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권율 소장 최대 수원국 베트남, 황금알을 낳는 시장 원조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1992년 베트남과 수교를 위해 정부조사단에 참여하여 주요 협력사업을 조사하고, 당시 양국 수교 사업으로 선정된 18번 고속도로 사업과 티엔 탄 상수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 이후이다. 한·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경협사업으로 제기된 공단건설사업을 ODA로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1993)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점지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써 「주요국의 對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 방향」(1994)을 통해 경제개발과 공업화 초기 단계부터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원조방침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올해 한·베트남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과의 협력모델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발도상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되면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ODA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본격화되었다.기념 사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ODA 정책 선진화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채택되면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협력의 흐름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둔 ODA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ODA 개혁과제」(2006)를 통해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 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모델을 정립하고,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DAC 가입을 위해서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2009)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DAC 가입조건 및 원조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UN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함에 따라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 과제」(2016)를 통해 SDGs의 이행 수단과 협력 분야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간의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국제사회의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면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국가 간 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개발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팬데믹 대응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국제협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취약 국가와 취약계층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선진국은 자체 능력에 의존할 수 있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에 개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과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선진공여국의 재정위기로 오히려 개발 재원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개발 재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내 개발 재원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제개발협력 연구, 사업, 교육

주동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촉전문위원은 2022년 11월 25일(금)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 유공자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30여 년간 개발도상국 연구에 종사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여 30여 년을 개발도상국 지역연구와 개발협력에 바쳤다. 늘 힘들었던 생활이었는데 함께해준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포장을 수훈하는 주동주 박사 나의 삶의 행로, 지역연구와 개발협력 1984년 3월 지금의 산업연구원(KIET)인 당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당시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연구를 맡으면서 남남협력(南南協力) 등의 과제도 수행하였다. 그 후 1998년 자비 학술연수로 3년의 휴직을 얻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국제개발학 박사를 하고 왔다. 돌아와서는 개발도상국 전체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마침 한국이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어서 당시는 나라 전체로 생소했던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연구에도 몰두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의 ODA 예산과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개발협력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고,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회의에 참여했다. 2004년에는 한국에서 국제개발을 강의하는 기관이 없던 상황에서 인터넷에 개발학카페를 개설하여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6년 동안 주말에 무료 강의를 하였다. 이후 대학에 강좌들이 개설되면서 겸임교수로서 국제개발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강의를 해왔고, 교재로 쓸 수 있는 책들도 출판하였다.기념 사진 개발협력 정책연구와 산업정책자문 사업 한국이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경제와 국제개발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7년 외교통상부가 개최한 제1차 개발협력 워크샵에서 유·무상 원조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강의를 하였다. 같은 해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가 창립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이 결정된 2009년 11월에는 외교통상부와 KOICA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중 처음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한국’(Korea from A Recipient to A Donor)을 소개하였고, 당시 이 발표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널리 회자되어 왔다. 2010년에 정부가 제시한 「원조 선진화 전략」에는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부심을!’이라는 표어가 한국 ODA의 표어로 반영되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합평가 소위원회의 평가사업팀장으로 몽골에 대한 새마을운동사업을 평가하였고, ICT 평가팀장을 맡아 동남아국가들을 시찰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의 고유한 원조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청에 부응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18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연구의 책임자를 맡아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무렵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국제원조기구인 상품공동기금(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의 자문위원을 맡아 4년간 국제원조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UNIDO와 OECD, ADB 등의 국제기구들과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경제력 확대와 함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요청이 이어져 이 분야의 사업을 맡았다. 2007년에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대한 산업정책 자문사업이 착수되어 그 먼 나라를 여덟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2011년에는 당시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인도네시아 산업정책 자문사업을 맡아 5년 동안 사업을 이끌었다. 인류의 위기와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관심 2021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위촉전문위원으로 옮겨왔다. 지금은 새로운 동료들인 후배들과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촉발되고 있는 인류의 위기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에는 『70억의 별: 위기의 인류』라는 책을 출간했고, 2020년에는 이 책의 후속작도 출간했다. 이 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 개발협력의 취지이고, 남은 삶은 이 취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면서 마치고 싶다.

주동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 위촉전문위원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및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및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 단체사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2년 12월 2일(금) 세종국책연구단지 2층 중강당에서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및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의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지원인력(행정직)을 대상으로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은 26개 연구기관 총 40명이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해외(또는 국내) 기관방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박성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산관리팀장은 많은 동료들과 함께 협업한 덕분에 수상한 것 같다며, 상이 아깝지 않도록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별 국토연구원 인재개발팀 3급행정원은 2년의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우수직원상을 수상하였음을 강조하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응원의 메세지를 남겼다. 연구공로장 포상은 국가 R&D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재직자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기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은 15개 기관 33명이 수상하였다. 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은 “R&D 분야의 업무를 통해 개인적인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직장”이었다고 밝혔다. 신승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행정원은 “많은 사람들과 연을 맺고 협업하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석보 한국행정연구원 책임행정원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의 막대한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 기관, 직급, 성명 으로 구성 기관 직급 성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행정원 박성대 국토연구원 3급행정원 신한별 유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이정미 김미선 산업연구원 선임전문원 김봉준 유수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행정원 박현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무원 김영애 통일연구원 선임행정원 송은주 한국개발연구원 선임행정원 박정식 책임행정원 조용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행정원 김은지 이지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행정원 김찬호 선임전문원 선임전문원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원 김미림 정운상 한국노동연구원 행정원1급 민경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호종 선임사무원 이경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이난희 책임행정원 이혜선 책임전문원 이연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주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변경숙 이태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업무원 이성은 선임전문원 이창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행정원 권진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사무원 김진경 전임행정원 성무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장상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전문원 나주원 선임행정원 홍원신 한국환경연구원 선임행정원 김희영 서은희 건축공간연구원 행정원 윤지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전문위원 양혜정 육아정책연구소 선임행정원 박수민 2022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2022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 기관, 직급, 성명 으로 구성 기관 직급 성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 김이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동배 선임연구위원 배용호 안두현 이정원 장용석 장진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삼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행정원 신승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중범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유기호 선임행정원 임찬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김진숙 이병천 선임연구위원 조용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홍근 허재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경환 연구위원 오영호 선임전문원 문병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희 책임행정원 김관옥 선임행정원 신창숙 주향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란 최지희 한국행정연구원 책임행정원 심석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성용 방상원 책임행정원 심규형 선임연구위원 조광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만 육아정책연구소 책임행정원 김철조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21세기 국제관계의 아이러니,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면에서 아이러니의 극치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냉전의 종식을 주도하고 탈냉전의 시대를 열었지만, 국제관계 재편성 구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탈냉전은 오히려 또 하나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스트 세력 격파의 최대 공헌자였던 소련은 냉전 종식의 와중에서 해체되었거니와 그 계승국인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독일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되었지만, 나토(NATO)는 계속 확대되어 러시아인들의 관점에서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인들이 르상티망(원한)의 정동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갔던 것을 연상시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푸틴은 핵무기 불사론까지 꺼내 들었다. 얄타 체제에 바탕을 둔 전후(戰後) 질서는 기묘하게 전복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승전국이었던 러시아를 격하게 비난하면서 군비증강에 거침없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와 이어지는 파장 소련이라는 정치체는 평화롭게 해체되었지만, 그 후 구소련 공간에서 크고 작은 유혈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국제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소련은 1991년 말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 아래 맺어진 벨로베자 합의(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서명)에 따라 무너졌는데 옐친이 직접 선택한 후계자 푸틴은 “(당사국들의)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벨로베자 합의의 정신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였다. 러시아인들의 지배적 역사 인식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가사의 출발점이고 문명의 근원인 형제국이므로 마땅히 러시아와 하나의 정치적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소련은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러시아 땅 일부를 할양해주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폴란드 지배 아래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 땅까지 덧붙여줌으로써 역사적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통합시켜주었다. 그런데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이 강경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로서 반러시아 정서를 주도하게 되었고 러시아도 이에 대한 응징을 군사작전의 한 명분으로 삼게 되었다. 폴란드의 지배를 오래 받으며 종교적, 사회경제적으로 억압당했던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범한 폴란드 민간인 대학살이라는 과거사 때문에 폴란드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폴란드는 과거사 문제 제기를 상당히 자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를 가장 우호적인 이웃으로 여기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졌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도 견뎌내며 유지되었다. 푸틴은 이 선례에 고무되어 우크라이나 본토 공격을 감행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을 환영하리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전력에서 훨씬 우세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고, 전쟁 장기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인들의 고난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2022년 12월, 바이든과 공동 기자회견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가입 시도였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헌법 사항으로 못박아가면서까지 추진하게 된 배후에는 미국의 강력한 견인작업이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네오콘인 폴 월포비츠가 주창하여 조지 W 부시가 받아들인 “미국이 유일한 슈퍼 파워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구상은 러시아를 최종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목표와 연결되었다. 러시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키신저,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 서방이 이득을 얻게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군사·정치적으로는 동맹 강화를 꾀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에 가까운 자국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 속에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에 미국의 경제적 자국중심주의가 계속된다면 서방의 단합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노력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 전쟁은 러-중의 밀착을 강화하였고, 인도, 튀르키예,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러시아에 비적대적이고 때로는 우호적이기까지 함을 보여주었다. 이념 구분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틀로 보아야 국제사회의 대결과 합종연횡의 구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 틀이 필요하다. 냉전 시대 이래의 이념 구분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현재 러시아 편을 드는 세력 중에는 진보 좌파도 있지만 극우의 비중도 꽤 크다. 20세기 소련과는 달리 21세기의 러시아는 다른 사회를 향해 이념을 설파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한편 헌팅턴의 문명충돌론도 무색해졌다. 종교적, 언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일원이었고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특히 그렇다. 한국인들 다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판하지만, 한·러 관계 악화와 북·중·러 관계 밀착으로 북한의 공격적 태도가 강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 대륙 세력의 군사적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태도는 좋게 표현해서 “순진하다.” 인류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 탈냉전 30년 세월을 잃어버렸다. 공멸로 나아가기 전에 지역적,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硏究 IN

반보 앞서 현장 누비는 정책연구자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연구자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 국토연구원의 류승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과 전봉경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만나 현장성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자의 길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류승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이하 류승한) 저는 경제지리학을 공부했고 주로 산업입지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한 군데 모이는가 하는, 산업 집적에 관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온 거죠. 학부 시절에는 사범대학 지리교육학을 전공했는데 4학년 때 지도교수님이 주신 『제조업의 입지』라는 책을 읽고 매료되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국토연구원으로 흘러오게 됐죠. 전봉경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하 전봉경) 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죠. 연구원에 오기 전에는 기업에서 근무했었는데 저 자신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보다 많은 사람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어 국토연구원에 오게 됐습니다. 정답 도출이 아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리는 역할 류승한 국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과제들을 많이 다루는 편이죠. 예를 들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평택 시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대책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론자와 환경론자 간의 갈등 속에서 합의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런 연구과제들은 경제학처럼 수리적인 모형을 통해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봉경 1년 전쯤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짧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렉시트를 이민자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영국 내 심각한 지역 격차가 사회 분열을 야기해 빚어진 결과라는 점을 들어 우리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신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연구였습니다. 이런 연구방식은 류승한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어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동안 비수도권의 산업 육성방안을 논할 때 산업 육성과 주거·교통·복지 등의 정책을 분절적으로 다뤘던 측면이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과 실제 현실을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연구자의 역할입니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정책연구자, 현실과 정책 지향점 잇는 연결자 류승한 정책연구는 결국 현실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과 실제 현실을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연구자의 역할이고요. 특히 국민 개개인 혹은 지역별로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 안에서 공통분모를 끄집어내고 집결시키는 것은 국토연구원 연구자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시민단체 활동가 한 분이 썼던 글에서 “전문가는 반보만 앞서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한 걸음 이상 앞서가면 일반인은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는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반보만 앞서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제 생각에 국토연구원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전봉경 학술연구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정책연구는 현 시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대안을 내놓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통 정책이든 주거 정책이든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책연구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10년, 20년 뒤의 문제라 하면 류승한 본부장님 말씀처럼 반보 앞서가는 정도가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 도로를 깔거나 GTX 노선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완공되고 구동이 되기까지 5년에서 10년은 걸리니까 그 정도면 아주 먼 미래는 아니죠. 류승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를 다룰 때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정책연구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술연구는 연구결과가 현실에 반영되더라도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인 경우가 많죠. 노벨상을 받는 분들을 보면 수십 년 전에 했던 연구의 성과를 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편으로 그런 특징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 연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목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최선의 대안이 보이는 연구를 선호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결과가 암담해 보이는 사안은 기피하려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과제와 마주한 연구자들에게 현재 당면한 현실이 정책연구자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봉경 다양한 세대와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을 정부나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하기란 어렵잖아요. 그러한 목소리를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잘 구성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개인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60명의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히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사회와 정책의 문제로 환원이 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론적 개념과 현장성 놓치지 않아야 류승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은 수많은 고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국가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참고하면서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정책연구를 잘하려면 이론적인 부분과 사례를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연구기관이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장과 현실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하죠.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라면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책연구에 현장감이 사라진다면 암담해지는 거죠. 전봉경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70개국을 다녔을 정도인데요. 책으로 보는 것과 실제 여러 국가와 도시를 가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최대한 시간을 내어 여행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류승한 본부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론을 중요시하기에 책을 많이 읽는데 특히 전공과 관련 없는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요즘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의 세계』를 읽고 있는데 원시사회의 부족 연구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등 현재 사회문제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처럼 인문학이나 심리학, 철학 분야의 책에서 영감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간접경험을 하고자 한다면 전공 서적뿐 아니라 비전공 서적을 많이 읽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누군가를 이해해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편견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시 부족 사회는 미개하다는 식의 생각을 해선 안 되죠. 연구의 질적 향상,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류승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당시 팀장님이 산업단지 쪽 연구를 하려면 국내 산업단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2주짜리 출장을 허락해준 적이 있어요. 당시의 경험이 현장의 감을 익히는 데 매우 도움이 됐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러한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다 보니 제도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책연구의 수행체계와 관련해서도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가령 딱 떨어지는 숫자로만 말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인터뷰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일률적인 관점으로 과제를 평가하게 되면 질적 연구, 좋은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전봉경 정책연구가 민원 해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제도화에 기여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연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회현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연구자들의 역할이자 책임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협동연구, 학제 간 연구가 강조되는 추세인데 연구기관들이 몰려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합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체계와 평가시스템이 보다 개선된 이후에 연구기관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공식적인 연구 교류에 나서기 이전에 비공식적인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연구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연구자의 책임이 아닐까요.” 전봉경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류승한 맞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친하게 지내라고 한다고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 취미가 같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 친해지는 것이죠. 연구기관 간의 결합이 이뤄지려면 그 이전에 신뢰가 형성돼야 하고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연구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전화를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것보다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금세 해결되거든요. 무엇보다 새로운 이슈와 과제 앞에서 도전정신을 갖고 덤빌 수 있는 자세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봉경 저도 연구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 고민해봤는데요. 편견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좋은 연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연구자로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책을 많이 제안하는 정책연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