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 IN

사람을 위한, 보행자를 위한 더 나은 도시공간을 꿈꾸다

일자, 장소 일자 장소 2023년 10월 12일(목) 건축공간연구원 우측부터 오성훈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 남궁지희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행권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선진 도시들도 차량이 중심인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보행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는 연구자들,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건축공간연구원의 두 연구자를 만나 그들이 꿈꾸는 보행도시와 연구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이하 오성훈) 저는 도시설계를 전공했고 석사과정 때부터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보행환경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전 시대에는 거장의 미적 감각이나 역량에 의지해 도시 설계가 이뤄졌는데 현대에는 도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죠. 어떤 근거에 기반해 도시 설계가 이뤄져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무엇인가 물음을 던진다면 도시를 체험하고 이용하는 주체인 보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보행자 행태, 보행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이하 남궁지희) 저는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개별 건축물 단위를 넘어서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연결해주는 보행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보행 공간이 건강 측면은 물론 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혹은 공공 공간과 장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에서도 메인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공공성과 장소성에 주목해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서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건축공간연구원이라 생각해 이곳에 입사하게 됐죠. 한층 진일보한 보행권 정책 오성훈 보행 연구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다는 점이겠죠. 처음 보행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법령이 없었으니까요. 보행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근거법령을 만들게 됐다는 점,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라는 도로 유형을 신설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법적 근거와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게 됐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까지 강화됐죠. 법령 도입부터 법적 지위 강화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셈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범사업의 설계나 운영, 평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라든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최근 각 지자체 단위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정비사업까지 연구 주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남궁지희 보행자우선도로를 포함해 기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들은 최종적인 정착·확산 단계에서 지자체 단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역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이나 권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역 차원의 보행 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이미 몇 년에 걸쳐 그러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왔죠.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안전법에 법정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3년간 시범 개발과 운영을 해왔고 내년도에 정식 공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보행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현재 단계에선 지자체의 접근성이나 활용의 용이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안에 대해 앞선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정책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주체적인 역할 오성훈 정책연구자로선 관련 부처 내에서 정책 전반의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주도적으로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를 보면 하나의 과에서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 역할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처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문제에 대해 앞선 진단을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정책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자라면 자신의 연구에 매진하는 가운데 부처의 현황이나 현안 자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궁지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떤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실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연구 중심의 교육·연구기관과 강한 차별성을 띤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 국책연구기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이나 직무역량과 관련해 성장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데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현장을 둘러보는 것 자체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스스로의 성장을 염두에 둔 경험을 많이 하고 싶지만 원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그런 기회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용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성훈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 본인만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박사 과정 때부터 끈질기게 의문점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탐구해가면서 그 분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초를 키우듯이 말이죠. 자신의 전문성과 장점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긴 호흡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기관 차원의 역할 설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연구기관을 부처에 대해 실무 지원하는 곳으로만 본다면 혁신적인 연구를 하긴 힘들겠죠. 누가 와서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연구로는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라는 시대적 화두 남궁지희 최근 들어 대규모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현상에 대해 들여다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 환경이나 안전, 공간에 대해 지니고 있던 감수성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과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잘 관리되고 작동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때까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로 교통안전뿐 아니라 보행환경과 관련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소를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요즘 길거리에서 자주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같은 안전 측면도 포함되고 시설물 관련 낙상이라든지 폭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포괄적 안전 개념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한 모빌리티와 관련해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다 보니 기존의 보행환경이나 시설물 관련 기준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성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한 도시라 하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에너지 도시, 탄소중립 도시, 저비용의 도시, 자동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생활공간을 복원하고 거대 건축물에서 벗어나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대규모 재해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원리와 계획에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나 토지 이용, 녹색건축물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을 창출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 남궁지희 다른 기관 연구자가 저희 연구에 자문을 해주거나 공동연구 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기관 간 협동연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각자 연구기관에서 방향성이나 전문성이 제대로 정립됐을 때 협력의 시너지도 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성훈 서로 연구 분야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힘든 작업입니다. 협동연구가 잘되려면 기관 간의 경쟁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어떤 면에선 기관과 연구자 간의 관계도 느슨해질 필요가 있는데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다른 연구기관들과 협동연구를 하다 보면 누군가 앞서나가 손을 잡으려는 과정이 필요한데 업무적인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뚝뚝 끊기는, 형식적인 협동연구가 이뤄지기 쉽습니다. 평소 자기 분야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상대의 연구성과를 통해 채워가며 확장하는 방식의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라면 과연 부처 간 협력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 간에도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함께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죠. 남궁지희 정책연구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 드는 생각이 연구자는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학교에서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달해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성훈 저는 논란이 없는 연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연구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교통체계를 바꿔야 한다든지, 횡단보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는 충분히 논쟁이 가능한 주제라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좋은 연구는 주제 선정의 적절성이 확보돼야 하고, 그러한 주제는 결국 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란을 정리해가는 과정이죠. 정책연구는 과학적인 사실을 검증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불완전하지만 최선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정책연구자에게 필요한 윤리적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

오성훈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

남궁지희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

연과현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4년 3월 설립 25주년을 맞아 ‘연구회 및 연구기관 25년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은 25년간의 역사를 백서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역대 이사장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초대 이사장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된 인터뷰는 이번 성경륭 이사장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사장 재임 시 소회와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제 인생에서 이사장으로 일했던 3년이 가장 값지고 중요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사회과학 여러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국가정책을 토론하고 개발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늘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26개 기관과 함께 국가정책 전 분야를 지원했고 정책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힘을 보태준 모든 연구기관장님들과 연구자, 그리고 연구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재임기간 중 중점 추진한 업무는? 연구기관별 개별과제, 융복합과제, 통합과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회가 공동 기획하고 추진하는 게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위원회, 연구단, 주제별 연구모임 등을 만들었다. 이후 2019년 한-일 수출 규제 이슈 공동 대응,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현상 대응, 정부 뉴딜사업 대응 관련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청와대 및 정부 부처와 결과를 공유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한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된다. 연구회 기획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저출산·고령화, 남북관계 발전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를 국제 협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기관, 별도 협동 연구팀을 구성해서 협동과제 기획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까지 수십 개 과제를 진행했는데 연구기관과 의논해서 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한 결과를 여러부처들이 참고해서 팀으로 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당시 수립한 연구회 비전의 의미와 성과는? 당시 ‘국가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혹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기관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우리나라 안전, 경제력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관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뜻을 모았다. 그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새로운 비전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TRM) 도입 배경은? 좋은 연구가 나와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좋은 연구는 크게 2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예산확보 및 연구 여건 개선을 통한 뛰어난 인재 채용을 들 수 있고 둘째는 일련의 연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이다. 문제인식과 연구주제 선정, 데이터 수집 및 협업을 통한 최고의 연구진 구성 등 이러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과 연구회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연구회는 연구기관 지원,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을 종합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공동 연구를 통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미래 위기에 국가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들이 더 안정되고 개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다.임기 중에 위원회나 연구단도 만들고 연구기관 내에 연구자와 대학 중심 연구모임을 하는 연구회도 만들었는데 연구원 입장에서 불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렸다.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되 연구회 공동업무를 위해 10% 정도만 할애해줘야 국가를 위한 종합 대책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업구조와 통합구조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다. 함께할 때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NRC 역대 이사장 인터뷰 동영상은 국가정책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7대 이사장

연과현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9월 12일(화) 대전 호텔ICC에서 제2차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9년 연구회 출범 이래, 2024년 2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연속기획으로 2022년 개최된 제1차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이다. 이날 행사는 양 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대덕특구 내 관련기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논의의 장을 이루었다. 제2차 심포지엄은 기조세션, 제1세션, 제2세션,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권 발전의 문제와 양 연구회의 싱크탱크가 함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심포지엄 주제인 ‘지역혁신과 국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발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원(前 국회의장)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해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축사를 통해 “국가 싱크탱크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도 좋은 제안을 수용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와 정책 제언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심포지엄 단체 사진 기조세션에서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우일 부의장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역할과 국가 R&D 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현황분석, 해법, 그리고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자인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은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국가 싱크탱크’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으며, 초광역권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초광역권 지역혁신과 산업·인프라 정책’을 주제로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광역철도 경제권 추진 전략(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과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초광역권 발전전략(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기획단장,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위한 국제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혁신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지역혁신을 위한 출연연 국제협력(배건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글로벌혁신실장)’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토론에는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김관영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종합토론은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비수도권 개별 도시들의 차별화 전략 및 클러스터 형성, R&D 사업 발굴, 광역철도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을 집중 조망하고 지자체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제2차 심포지엄은 산하 연구기관장 및 연구자, 학계 전문가, 정계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통한 국가정책을 집중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2024년 25주년을 맞는 양 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향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형욱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전문위원

리더를 위한 제언

글로벌 도시전략과 안전체계

서울시의 안전 리더십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공공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책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국정 주요 정책결정자의 공공리더십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방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권역별 국책연구기관이 포럼을 주관하여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함께 논(論)한다’를 추진방향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52차 포럼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서울연구원의 발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혁신도시·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방안 및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한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글로벌 도시전략과 안전체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을 주관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안전은 모든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도시의 번창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설계와 함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한강경찰대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서울을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재난안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적인 예방·대비 행정은 안전체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강연 중인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시민 밀착 치안활동 첫 강연자인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 및 자치경찰의 연혁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에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2020년 신 경찰법 제정을 통해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던 기존 경찰조직은 현재 국가사무(경찰청장),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산악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의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한강경찰대, 지하철 경찰대, 관광경찰대 등 특수부서 안전활동 등 서울시의 다각적인 맞춤치안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섭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2년이 된 현재, 자치경찰의 정체성과 인사·재원 등의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로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단체 사진 신종 도시재난 등장, 종합적 대응능력 확보 필요 두 번째 강연자인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안전법의 대상인 재난·재해·안전·위험의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국가 재난안전 정책을 3가지 쟁점(재난안전 관리체계, 재난안전 예산,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정책 현황을 개관하였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3년 3월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서울의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종재난은 환경의 변화(기술발전, 기후변화, 도시공간 및 사회경제구조 변화 등)로 인해 새로이 대두하거나 기존의 통상적인 위험인식 및 관리영역을 초월하여 변형·확대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나 사고를 일컫는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나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종 재난예방 등을 위해 잠재위험요소를 선제적 발굴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및 현장대응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으며 도시위험분석 협의체 구성, 시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22년 중부권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방재성능 목표 상향 및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 등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마련과 침수방지용 차수판 설치 확대 등의 예방적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취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통합적·예측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된 2022년 현재 서울시의 중대재해 사고는 0건으로 2023년에도 중대재해 사고 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다각적인 도시재난대응 정책에 부응하고자 관련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14,696억 원(3.1%)→2021년 15,097억 원(3.1%)→2022년 22,929억 원(4.1%)). 서울시의 도시안전 시스템, 국제적으로도 인정 서울시의 안전에 관한 모범적·선도적 대응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서울시는 2016년에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주관 100대 회복력도시(100 Resilient Cities, 100RCs)’에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Making Cities Resilient(MCR)’ 프로그램에 의한 ‘롤 모델 도시(Role Model Cities)’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른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의 다양한 물리적 영역, 위기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역량 등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재난대처능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경미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내협력홍보팀장

국책연 LIVE

울산에서의 즐거움, 산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

낚시 동호회 공부를 마치고 처음 울산행을 결정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울산의 강한 공업도시 이미지였다. 울산에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이들과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으로 그곳을 선택하는 것인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인 울산은 온통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산에서 8년을 생활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만한 기우도 없었다 싶다. 연구원이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차로 30분만 동쪽으로 가면 멋진 해변이 줄줄이 나오고, 서쪽으로 30분만 가면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즐비하다. 오늘은 일과 연구 얘기가 아닌, 울산에서 즐긴 바다와 산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바다가 주는 즐거움 처음 바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였다. 주말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갈 수 없으니 아이들과 산책 겸 근처 바닷가를 거닐곤 했는데 아이들이 잠자리채로 작은 물고기들을 잡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에 얼마나 다양한 바다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토종물고기와 바다생물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틈만 나면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토종 해수어 채집을 다녔는데 신기하고 아름다운 바다생물들을 발견하면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흥분과 희열을 감출 수 없었다. 해수어 채집에 있어 울산의 강점 중 하나는 종종 나비고기와 같은 이색적인 열대 해수어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로시오 해류가 울산을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인데 열대지방에서 발원한 난류를 따라 화려한 열대어의 알이나 유생이 울산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덕분이다. 채집한 다양한 물고기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수어 채집으로 시작한 바다 사랑은 곧 바다낚시로 이어졌다. 연구원의 낚시 동호회에도 가입했는데 동호회 첫 선상 출조에서 참다랑어를 잡는 행운을 낚기도 했다. 냉동 및 해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참치회를 맛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만나기 힘들 듯하다. 울산 시민의 바다 즐기기는 굳이 울산 바다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위로 경북 포항이나 경주부터 아래로 부산 해운대까지 차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니 딱히 도시의 경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바다를 즐길 수 있다. 이번 봄에는 연구원의 낚시 동호회에서 선상 출조 대신 해운대 요트투어를 다녀왔다. 아이들에게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선상 낚시 대신 요트투어 행사를 기획해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산이 주는 즐거움 ‘울산의 산’ 하면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영남알프스다. 영남알프스란 울산의 서쪽에 있는 가지산, 신불산, 운문산 등 해발 1,000미터가 넘는 8개의 산을 묶어서 부르는 별칭으로 산세와 풍광이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 만하다고 붙인 이름이다. 실제 영남알프스에 속하는 대부분의 산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우리나라의 명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수려함은 객관적으로 보증된 듯하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등산을 즐기기보다는 주로 이 산들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애용하는 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신불산, 운문산, 도래재 등지에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포진해 있고 이 외에도 울산 근교에는 대운산, 토함산, 달음산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이들 휴양림이 모두 연구원이 소재한 혁신도시에서 차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니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산은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특히 계절에 따른 변화가 역동적인 산은 계절별로 다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온 산은 연둣빛 새싹이 돋아나며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무더운 여름에는 그 더위 속에서도 몸에 한기가 들 듯한 시원한 계곡물로 더위를 날려준다. 또 가장 화려한 옷을 입는 가을 산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아름다운 산과 그 속에 푹 파묻힌 휴양림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하룻밤은 더없는 안식과 행복감을 선사한다.

강병욱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전망연구실 실장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이란 무엇일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국사회과학원과 2005년부터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본 포럼은 2013년도 외교부의 ‘인문유대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2022년부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싱크탱크 대화’라는 부제를 달고 양 국가 간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교류·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23년도에 제16회를 맞이한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은 4년 만에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제16차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의 대주제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융합발전’으로 기조발제와 3개의 세션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의 현대화와 인간 사회의 변화(과거 현상)’,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탐색과 경험(현재 사례)’,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미래적 역할과 가치(미래 혁신)’이라는 각 세션 주제 아래 양 국가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인문학 변화의 필요성과 새롭게 도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며 양 국가의 과거 경험, 현재 대처,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종일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행사는 줄곧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디지털 기술에 인문학으로 대응해야 먼저 기조연설로 하성량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과 인류학연구소 교수가 ‘AI 혁명과 동방문명’을,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디지털 전환과 인간: 뇌 과학과 생성AI의 도전 속 인간’을 각각 발표했다. 하성량 교수는 서방의 분석적 사유는 산업혁명 중의 물질적 에너지 논의에 도움이 되는 반면 동방의 전체적 사유는 AI 혁명 중의 지적 에너지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관 교수는 뇌 과학,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시대에 물질을 가상화하기보다 비물질적 창조 감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1세션에서 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사회 전환: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탈진실 시대의 공존과 윤리적 함의’를, 채약주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기술혁명하의 디지털경제 및 중국의 탐색’에 관해 발표했다. 강정한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탈진실’을 초래한 배경에는 정보량의 폭발적 팽창이 놓여 있다. 오늘날 어떤 한 개인도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검토해 평가할 능력이 없다. 요컨대 생산되는 정보량이 처리 능력을 초과한 지 한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정보를 선별 수용하거나 혹은 누군가(기계일 수도 있다)가 선별해준 정보를 거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공론장의 붕괴는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이처럼 필연이다. 확증편향, 필터 버블, 동굴효과, 자기완성적 진실, 위조뉴스, 인포데믹 등은 이런 상황을 지칭하는 객관적 용어이며 ‘탈진실’이나 ‘대안사실’은 이 상황의 구체적 요소다. 강 교수는 데이터에 서사를 보태 ‘근거’를 확보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데이터 자체가 양분되어 반대되는 서사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방류수(오염수, 처리수)를 둘러싼 ‘과학적 진실’ 논란도 이 자장에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데이터의 지위란 무엇일까? 인문학이 디지털 전환하면 제2세션에서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수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 활동의 디지털 전환–한국의 사례: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문화유산 3D 디지털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로 건조물뿐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역사를 디지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환경의 인문학 활동’의 사례다. 이런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작업은 챗GPT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LLM)에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명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분명 유의미한 작업이긴 해도 인문 데이터의 발굴과 연구라는 전문 인문학 본연의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한계도 보인다. 일종의 응용 활동에 머무는 셈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연구에 얼마나 성과를 추가할 수 있을까?세션 토론 중인 하진 북경대학 역사학과 교수 디지털의 폭주를 견제해야 제3세션에서는 이중원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역할과 과제–포스트 휴먼과 관계의 인문학을 위하여’를, 맹만 중앙민족대 역사문화대학 교수가 ‘活泼泼地(활발발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발표했다. 이중원 교수는 로크와 흄 등 경험론자의 논의를 바탕에 두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인공지능(로봇)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추론하며, 빅데이터로 인해 인공지능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관계적 자율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추측한다. 그런데 인간의 몸과 뇌는 인공지능의 논리 회로와 많은 점에서 아주 다르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존재적 지위를 논하면서 로크적인 의미의 인격성을 지닌(혹은 가능한) 존재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와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 간의 차이가 논의에서 간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맹만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답을 주지만 삶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책을 찾아주지만 양심을 확립하게 해주지 못한다. 또한 사실 이해를 돕지만 독자적인 견해를 내게 해주지는 못하며, 나아가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해주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얼마간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인문학 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기술 발전에 넋 놓고 끌려간 것이 인문학일진대, 과연 주장한 내용을 인문학이 어떻게 실현하도록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재인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물, 왜 인문학이어야 하는가?

상선약수(上善若水). 고전이나 동양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문구다. 어려운 한자가 없어 해석도 비교적 쉽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런데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선약수가 언급된 『도덕경』 제8장의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上善若水(상선약수) /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水善利萬物而不爭(수선이만물이부쟁) /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處衆人之所惡(처중인지소오) /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故幾於道(고기어도) / 그래서 도에 가깝다. 상선약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좋은 것은 물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물은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지만 다투지 않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물은 노자를 비롯한 여러 철학가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했고 자기 생각을 비유하는 대상이 되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과거 선문답의 대상이었던 물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H2O의 화학식을 비롯해 물이 증발해서 비가 되는 물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물에 관한 지식을 과학 시간에 배웠다. 학교를 졸업하면 물에 관한 관심도 멀어질 듯하지만, 오히려 물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먹는 수돗물 문제부터 장마철마다 연례행사처럼 겪는 홍수가 그렇다. 일상에서 접하는 물에 관한 문제는 복잡한 화학식도 어려운 계산식도 없어 과학 시간 시험문제보다 훨씬 간단해 보이지만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일정 분야의 기술이 발달하면 전문가 간 이견이 줄어들고 기술에 대한 사용자 신뢰는 높아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기술처럼 말이다. 물에 관한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전문가 간 이견은 줄어들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물에 관한 문제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물 문제에는 수돗물 수질, 4대강 녹조, 홍수 등이 있다. 관련 기술 발달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이다. 국민 여론은 양분되어 있고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4대강 보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4대강 녹조에 대한 논쟁은 보가 축조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홍수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물 문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도 더해졌다. 기존에 받은 문제도 미처 풀지 못했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또 주어진 셈이다. 같은 사건, 다른 시선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 분야에서는 같은 분석 결과를 두고 극단으로 상반되는 해석을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다. 수치가 많은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역사와 철학의 인문학 분야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같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 우리는 물에 대한 지식을 과학의 영역으로 배웠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이런 사회현상에 비춰보면 물은 어쩌면 공학이 아닌 인문학의 영역일지도 모를 일이다. 물을 비롯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일상, 특히 건강과 직접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경계하고 부정하는 인식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런 이유로 환경에 대한 이슈는 사실보다는 정서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이슈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정치적 계산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념과 정치는 반대편이 있기 마련이다. 이념과 정치철학을 달리하는 집단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대중매체를 통해 양분된 여론을 형성한다. 일반 국민은 여론을 통해 해당 이슈를 접한다. 접하는 정보는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 재단되고 가공된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이슈에 대한 평가 또한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서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수돗물의 수질 문제도, 4대강의 녹조 문제도, 홍수 문제도 형태는 과학과 논리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정치적 관점과 해석에 따라 이슈의 사실 여부는 결여되고 정보는 과장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실재하는 위험보다 국민이 인식하는 위험은 더 커진다.패널토론 물 문제, 인문학으로 시작해야 우리는 물을 과학의 영역으로 알고 있어 물에 대한 문제도 과학으로 접근하고 기술로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양분된 논리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적 접근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주장의 뿌리가 사실보다는 정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작된 이슈를 과학과 기술로 풀려는 접근은 인문학 문제를 계산기로 풀려는 것과 같다. 물에 관한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술 발달로 많은 문제가 해결됐지만 기술은 국민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달래주지 못한다. 불안감은 기술이 아닌 정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 또한 과학과 기술이 아닌 정서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역지사지라는 다소 진부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대방 입장과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물이 최고의 선이라고 했던 상선약수의 의미가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는 뜻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이다.

최종수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안전연구실 연구위원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국가전략 설계와 미래 어젠다 선도를 지원하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국회도서관은 지난 2022년 8월 19일(금), 국회도서관 1층에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였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국가전략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으로서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전략정보센터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공간을 변용할 수 있도록 신착자료 열람, 동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소통 공간’, 온·오프라인 자료 이용이 편리한 ‘브라우징 공간’, 소규모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간에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 구성원과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정보포털 및 협약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어젠다, 현안 및 미래 이슈에 관한 자료를 한곳에 국가전략정보센터는 주요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와 함께 미래 이슈 관련 최신 도서 및 정기간행물, 미래전망 보고서와 국제기구 자료 등을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단행본 약 3,300권, 정기간행물 54종으로 구성되며 총 6개의 미래 핵심 주제(정치·경제·사회·자원·기술·환경)별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기술패권, 재난·안전, 연금개혁, 마약 확산과 같은 국내외 현안을 발굴해 관련 보고서 및 도서를 큐레이션 하는 기획전시(월 1회)를 통해 주제별 이용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그 외 여러 전시 서가를 통해서는 국회와 역대 행정부에서 발간한 국가전략 자료, 협약기관 발간자료, 미래전망 보고서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전략정보를 모아놓은 ‘주요국 국가전략’ 서가에서는 각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신 정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료 코너’를 신설해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전략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 공간’에는 집중도 높은 연구 활동을 위한 1인 연구석(5석)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전문적인 연구·조사 활동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공간 환경을 갖추고, 이를 위해 ‘국가전략정보센터’ 내 국회도서관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함께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SDC),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등을 통합 운영한다. 이밖에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용 컴퓨터와 데이터분석 전문도서 코너를 갖춘 국회도서관 빅데이터 연구센터도 두고 있다.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의 장서와 열람석 국회도서관은 연구자들의 폭넓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협약기관들과는 학술자료 상호 공유,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전략정보센터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전략 과제 및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 국가전략정보센터는 개별 이용자에게 정보와 공간 제공 서비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국내외 국가전략 과제에 대해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기능해 왔다.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주요 국가전략 과제에 관해 토론하는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매달 개최하고 있다. 2월 22일(수)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유경준 국회의원과 제1차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7차 콜로키움은 ‘국가전략과 종합국력’을 주제로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오프라인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확장된 개념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포털인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을 2023년 2월 오픈하였다.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가전략보고서를 비롯하여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 자료, 국내외 정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최신동향, 국가전략 관련 세미나 정보, 현안 이슈에 대한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2월에는 주요국 자료의 자동번역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요약 서비스 등 지능형 서비스를 개시하여 국가전략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1층(107호)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국가전략정보센터는 130여 평 규모의 밝고 쾌적한 열람 환경을 갖추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자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국가전략정보센터는 주요국 동향 및 정치·경제·교육·환경 등 시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김미정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 서기관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2017년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통과되며 2018년 5월에 설립된 미래연구 전문기관이다.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미래연구를 이따금 추진하는 것과 달리 국회미래연구원은 상시로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의 미래연구에 대응하는 국회 미래연구의 시작 미래학계에서 늘 아쉬워했던 것은 정부 주도의 미래전망이 갖는 한계였다. 정부에서 생산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이 담긴 보고서는 대부분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김대중 정부는 1년 전, 노무현 정부는 1년 6개월 전, 이명박 정부는 2개월 전에 미래전망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는 미래전략의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 주도의 미래연구가 늘 ‘경제성장’이라는 비전만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성장중독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면 사회적·환경적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연대, 신뢰, 형평성, 평화, 정의, 사회적 결속 등의 사회적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존, 파괴된 환경의 복원,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적 가치는 부각되지 않는다. 국회가 미래연구원을 설립한 배경에는 이처럼 정부 주도의 미래연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규범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시계로 미래를 전망한다는 점, 미래를 가능성의 관점뿐 아니라 국민의 선호 관점에서 전망한다는 점, 다양한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미래연구나 여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 싱크탱크의 미래연구와 다르다.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내부 연구진 계획,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와 연구원 자문위원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된다. 중점연구로서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혁신기술, 복지와 삶의 질, 노동, 기후환경 등)과 국제전략을 추진한다. 연구기반이 되는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행복과 가치관 연구, 한반도 평화 연구도 수행한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면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협력은 필수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등 학계, 부산연구원 등 전국 17개 시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또한 중요하다.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주체가 시민이고, 이들의 협력과 지지 없이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없어서다. 미래예측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동료 시민들과 논의하며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미래 대응력’을 개발한다. 2018년~2022년까지 다양한 시민이 미래전망에 참여한 모습 미래 대응력 향상을 통한 사회 혁신 역량의 개발 한국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켰음에도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최소화했다는 한계가 있다. 4~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 투표의 기회로는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 세력을 선별하기 힘들다. 사회변화의 과정을 전망해보고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연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바람직한 미래사회상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했다. 26만 명이 참여했고, 140만 명이 이 대화를 지켜봤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연구에서 정책으로

고객이 ‘호갱’이 되는 휴대폰 시장, 해결책은 없는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호갱’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호갱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쉬운 고객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호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휴대폰 시장이다. 고객을 ‘호갱’으로 전락시키는 조삼모사 상술과 정보력의 차이에 따른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난무하는 곳이 휴대폰 시장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3G, LTE 그리고 5G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휴대폰(이하 이동통신 단말기)은 스마트폰으로의 획기적 도약 이후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는 머나먼 과거에 머물러 있다. 최신 IT 기기임에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보다는 여전히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한 대면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더 높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이 연구는 왜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는 유독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는 복잡다단, 이통사 영향력이 커 먼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통업계 관계자 인터뷰와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국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고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유통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이통사 판매망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 평균 기준 이통사 유통채널의 판매 비중이 3분의 1, 일반 소매채널 비중이 3분의 2인데 우리나라는 이통사 유통채널의 비중이 무려 91%에 달했다. 물론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에 있어 이통사 유통채널은 매우 중요하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효용성이 없는 ‘완전보완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말기가 있어야 이동통신이 가능하고, 이동통신이 없는 단말기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유로 이통사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단말기와 묶어 파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동통신 시장 초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고가였고 그 비용을 보조해서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 역할을 오프라인 유통점들이 대리해서 맡으면서 유통 부문도 같이 성장하였다. 그런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단말기 유통에 있어 이통사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비중을 비교해보니 국내의 경우 온라인 유통채널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단말기 판매 비중은 81.5%로 글로벌 주요국 평균 대비 5.5%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순수 온라인 소매 채널의 비중이 글로벌 주요국 평균 14.2%인데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단말기의 온라인 유통이 부족하며 온라인 유통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셋째,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다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사가 이통사에, 이통사는 대리점에, 대리점은 판매점에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판매점은 여러 이통사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이통사 전속인 대리점과는 다르며 혼매점(混賣店)이라고도 불린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연계하는 중도매점도 존재한다. 한편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에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가유통폰’이라고 칭한다. 일반 가전제품의 중간 유통단계가 많아야 1~2단계에 그치는 데 비해 단말기 시장은 훨씬 더 다단계적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유통 수수료 체계도 훨씬 더 복잡하다. 이통사 간 차별성, 유통 단계별 차별성의 부족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방안은 이통사 간 차별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의 이통사 중심의 유통구조에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같은 이동통신 규제 완화를 통한 이통사 간 차별성 확대 추진,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를 통한 차별성 확대를 위한 가입 인증수단 다양화 및 절차 간소화, 유심(USIM)을 대체하는 이심(eSIM) 도입을 통한 비대면 이통사 선택 및 요금제 선택 방안 활성화, 자급제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경쟁환경 조성 지원(단말기 유통법 개정방향) 방안을 제시하였다.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성과 및 주요 이슈’(2015. 9.) 이러한 정책적 제안 중 실제로 국내에 도입된 중요한 변화로 2022년 9월에 도입된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심의 도입은 비대면 가입을 활성화하고 단말기와 서비스 가입의 분리를 촉진하는 것으로 온라인 유통, 자급제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운로드를 활용하는 이심은 유심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하나의 단말기에 두 개의 회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단말기 구매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단말장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G 이후의 이동통신서비스는 XR(혼합현실)기기나 각종 건강 기기를 포함하는 개인 장치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 항공 운송수단(Urban Air Mobility, UAM), 로봇 등 각종 사물인터넷 장치들에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신유형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은 기존의 스마트폰 유통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상정하고 점차 비이통사 단말기 유통채널을 강화하여 나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민철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

세미나 지상중계

2023 세계어촌대회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세계어촌대회(ICF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y)가 9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어촌에 공동으로 직면한 사회, 경제, 환경문제 등의 위기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역 간 해법을 모색하고자 33개국 장·차관 및 전문가, 56개 국내외 협력기관이 참여하였다. 2023 세계어촌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은 인류가 오랜 역사에서 축적해 온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어촌 논의의 플랫폼을 창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환의 시대, 어촌의 도전과제 2023 세계어촌대회는 아프리카 적도에서 북극해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게 참여하면서 하나의 범국가적인 바다공동체로 협력·연대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세션에서는 수생태계에 기반하는 전 세계 어촌의 공통 현안으로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취약성,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 청년과 여성의 기회 부족, 인구감소 등을 살펴보았다. 청색어항 이니셔티브 도입을 통해 어업기반 인프라로서 어항을 사회·경제·환경적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사례 발굴과 전환을 위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사회부문은 어촌다움 문화적 가치 증진과 시설 인프라의 개선, 경제부문은 신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의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금융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제로화,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모델의 확보로 기업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새로운 가치사슬과 상업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지역 간 어촌분야의 협력 및 연대 강화와 청색경제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세계은행(World Bank 신탁기금 PROBLUE),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어촌어항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가별 해양수산 ODA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지역 간 상생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청색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개막행사 기념 촬영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첫 항해에 나선 2023 세계어촌대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인류사회에 끼친 어촌의 기여와 어촌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개 비전을 참가국과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2023 세계어촌대회를 평가하면서 “이번 2023 세계어촌대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촌을 매개로 국가 및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행사였다”라고 언급하고, 특히 “세계어촌대회를 계속해서 정례화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국제기구와 참여 국가를 확대시켜 어촌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박상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부연구위원

세미나 지상중계

202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의 탐색: 이론, 전략, 방법 2023년 8월 25일(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의 탐색: 이론, 전략, 방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정책(공공부문 혁신), 사회(포용 및 공정), 기술(디지털 전환), 환경(기후 및 에너지)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세션을 포함한 11개 세션(3분과)을 구성하여 각 주제에 관한 대학과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특별세션은 공공부문에서의 평가와 민주주의와 정책 간 관계를 주제로 정책분석 및 평가의 이론과 실제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을 모색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목한 정책환경의 대전환은 행정혁신,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였다. 행정혁신은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제도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주제로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회는 기획세션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중 산림청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학계와 정책연구기관, 공무원 간 행정혁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세션은 디지털 분야 전문연구기관들이 각 분과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신질서와 메타거버넌스 등의 현안을 설명하였다. 기후위기 분야 세션은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적응 및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과정 및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세션에서 진행되었다. 정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정책 수단과 제도의 설계 및 선택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진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션은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분석 방법을 소개하면서, 기존에 살펴보지 못하였던 정책과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개회사 중인 김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방법론의 개발 이번 대회는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방법론과 접근법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였다. 기획으로 진행된 방법론 세션에서는 웹 기반 실험 조사, 빅데이터 분석, 규범적 정책 분석과 같은 최신의 분석 기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학회는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포스트 컨퍼런스 레터(post-conference letter)를 작성하여 학술대회의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학회는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분석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종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세미나 지상중계

격차해소연구단 :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월 25일(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격차현상을 진단하고 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회와 보사연은 2022년 하반기,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격차해소연구단을 구성하였으며 보사연을 주관기관으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연구와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격차해소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사회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사회 격차 개념과 진단 격차해소연구단에는 보사연과 함께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외부 학계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격차해소연구단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현상을 역량격차와 구조격차의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역량격차는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로, 개인 역량 강화 혹은 경제·사회적 제도 변화를 통해 극복이 가능한 격차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기회평등, 사회보장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구조격차는 한국 사회발전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초기 발전과정에서 특정 산업(수출주도, 대기업 중심), 특정 그룹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동 현상이 계층화되고 고착화되어 하나의 구조와 권력을 형성하면서 나타난 격차현상을 의미한다. 현재의 격차는 특정 시기보다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격차, 교육격차, 산업 간 격차, 지역격차 등이 심화되었으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격차의 결과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청년에 대한 기회 불평등, 부동산 양극화 등 불평등을 넘어 격차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사말 중인 이태수 원장 격차해소 방향과 미래 위기 대응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분배적인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사회-지역-정치의 네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 통합과 분배 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기회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립, 노동 및 조세 개혁,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저출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차별적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2차적 분배로서 사회보장, 사회정책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 돌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었다.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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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2023년 8월 23일(수)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이 기획한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가·사회·공동체 혁신, 주체의 연대’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시대정신연구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였다. 포럼은 김영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부 운영의 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을 위해선 박진 교수는 국가거버넌스를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구분하며, 현재의 정부 역할을 ‘폭 넓지만 효과 없는 정부 역할’로 분석하고 미래 정부의 역할로 ‘좁지만 효과적인 정부’를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의사결정 주체별로 정부, 지방, 시장, 시민사회 각각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4대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국회 역량강화와 행정부 조정 역량 강화, 지방은 분권과 균형발전, 시장은 규제개혁, 보조금 등 직접 공급 축소, 시민사회는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의 변화를 주도하는 6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정부 운영의 OS혁신 5가지를 제안하였다. 6가지 패러다임으로 ‘가속화된 기술발전’,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의 융합’, ‘생태계 이론의 부상’,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경계 모호’, ‘네트워크화된 권력의 부상’, ‘공공에서 네트워크로의 신뢰’를 제시했다.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OS혁신으로는 유동적 정부인력운영으로 변화, 개별화된 재원의 혁파, 정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단절된 자료의 연결과 근거기반 정책설계와 원리, 맞춤형 공공서비스와 인간 중심 공공서비스 설계, 협력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제시했다.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단체사진 국가거버넌스 변화 방향과 전략 문명재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정부가 민첩성과 유연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회복성, 민첩안정성, 시민공동생산정부, 기업가적 관료제, 문제제기와 솔루션과 같은 5가지의 새로운 국가거버넌스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논의가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곤 위원은 정부 조직의 혁신과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 등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호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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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무역의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사)한국무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가 8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무역의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 3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 대응과 공급망 개편,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한국의 무역을 새롭게 견인할 무역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중요성 이번 학술대회는 15편의 영어 논문을 포함한 70편의 발제가 총 11개 세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제 세션에서는 일본과 중국 및 튀르키예, 카메룬, 몽골 등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국내 세션에는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11개 무역 관련 학회의 연구자가 주제 발표 및 토론과 사회에 참여하여 무역학 분야에서 최근 보기 드문 대단위 토론의 장이 되었다. 개회사에 나선 박석재 (사)한국무역학회 회장(우석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태동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무역학 세부 분야의 재정립과 함께 무역 유관 학술단체들의 상호 교류와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무역 대상의 확대 및 무역 거래방식의 변화에 부응하는 무역학 세부 분야를 재정립하고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중첩된 이슈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에 나선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세계적 패권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한편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통상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의 무역 현실과 관련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진지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윤덕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축사에 나섰다. 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 단체 사진 50주년을 바라보는 무역학회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사)한국무역학회는 1974년 창립되어 내년에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무역 관련 학회를 대표하는 모학회로서 그간 산·관·학을 아우르는 학술대회를 매년 전국 규모로 시행해 오고 있다. 본 학술대회는 전국 규모의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울산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전북대 BK21 B2G 프론티어 미래무역인재양성팀, 한중경제문화학회, 한국관세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가 함께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완주군, 한국관세사회, DL이앤씨의 후원이 있었다.

임목삼한국무역학회 부회장,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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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2023년 중기사회학대회

파편사회 극복의 사회학 Ⅱ: 이민, 계층, 파편사회 한국사회학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23년 8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B04(C)에서 ‘파편사회 극복의 사회학 Ⅱ: 이민, 계층, 파편사회’를 주제로 ‘2023년 중기사회학대회’를 주최하였다. 중기사회학대회에서는 15개 세션에서 논문 42편이 발표되었으며, 연인원 101명(발표 48명, 토론 39명, 사회 14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기조강연과 두 세션은 한국사회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이민, 계층, 파편사회 설동훈 한국사회학회 회장(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민, 계층, 파편사회’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무분별한 이민 수용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이민 정책은 향후 몇 년간은 유용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첫째 세션은 ‘이주노동과 파편사회’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조혁진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한국 사회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준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국경 실천’의 렌즈로 본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 한국 고용허가제 사례」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가 ‘유연한 국경 실천의 면모를 보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기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나현 서강대학교 박사과정생은 「외국인보호소의 시간: 이주민에게 국경은 어떻게 시간적으로 작동하는가?」에서 강제퇴거가 예정된 외국인의 구금시설인 외국인보호소를 ‘시간적 국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사회학회 2023년 중기사회학대회 단체사진 파편화된 지역사회와 이주민 둘째 세션은 ‘파편화된 지역사회와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주민으로 끌어안기: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 방안 모색」에서 지역사회에서 인구감소와 외국인 인구증가라는 맥락에서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denizenship)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를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서선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이주민들의 배제적 장소 만들기와 공공영역 진입: 네팔 식당의 공간전략」에서, 이주민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배제적 공간’(네팔인 식당)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사회적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도시의 대중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역 영향을 고려한 난민수용 태도 관련 요인 분석」에서 주민의 난민 수용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획 세션뿐 아니라 일반 세션에서도 파편사회의 진단과 해결책을 두고 열띤 토의·토론이 있었다. 사회적 파편화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체계적 설명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내건 이번 중기사회학대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설동훈한국사회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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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공여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논의의 장,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으로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은 이제 신흥 선진국이자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그 국격에 걸맞도록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기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이제 그 무대를 국제사회로 확장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과 함께,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주요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주요 지역과의 상생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 2023.11.20(월)~11.22(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제·개발협력의 성과 공유, 네트워크의 장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포럼이 다가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 넷째 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공여국 그룹에 참여한 날(2009. 11. 25. OECD DAC 가입 승인일)을 기념하는 ‘개발협력주간’을 기념하여,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포럼인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이(2023년 1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사흘간, 더 플라자 서울 등에서 개최된다. ‘선진 공여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개발협력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한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논의 등 다채로운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아프리카 상생발전과 개발협력 2024년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및 對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는 해이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對 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한-아프리카 지역 간 호혜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및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주관하에 아프리카 주요국 주한 대사 및 지역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각국 대사들의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 및 한-아프리카 상생 협력 방안 제언 등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유라시아 발전방안 논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역량 강화의 의미,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무원 역량 강화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진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유라시아 개발협력 관련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역량 강화사업, 특히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그리는 이 외에도, 올해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민관협력 방안, 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중점협력국 대상 대한민국 ODA 종합진단 등,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이 ODA 선진 공여국으로 성큼 도약하는 분기점에 선 지금,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보탬이 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김연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 부전문위원

세종FOCUS

정책이 보이는 국립세종도서관

국가정책이 움트는 희망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12월 12일 개관하여 올해 10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료를 지원하는 정책정보서비스 전문도서관입니다. 지금까지 93만여 권의 장서를 갖춘 풍부한 책, 공무원 및 정책연구원을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다양한 강좌와 전시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지식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정보서비스의 일환인「정책이 보이는 도서관」을 발행하여 사회 이슈, 국내외 정책 동향, 행정 사례, 학술지 추천 등 최신 콘텐츠 위주로 구성해 정책 수립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일반 독자에게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정책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본 국립세종도서관 ‘전효진’ 작가가 본 국립세종도서관 ‘송미경’ 작가가 본 국립세종도서관 ‘설지혜’ 작가가 본 국립세종도서관 ‘홍시야’ 소통과 공감의 장을 여는 감성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은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가 전송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국내 건축가의 작품으로 설계되었고,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건축디자인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건물은 지상 4층과 지하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세종호수공원과 정부청사 방향의 전면 유리창은 개방과 소통을 나타냅니다. 또한 세종시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세종호수공원과 바로 인접하여 책을 읽으며 최고의 조망을 감상하실 수 있어 이용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샘터이자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세종시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공연과 전시 등 여러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용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문화가 널리 퍼지는 열린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을 만나보세요!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 sejong.nl.go.kr 국립세종도서관 유튜브 youtube.com/c/NLKSejong 국립세종도서관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kook_sejong 국립세종도서관 네이버 포스트 post.naver.com/sejonglib

내 마음의 들꽃 산책

구절초처럼 향기로운 삶이길

산구절초 가을은 역시 국화의 계절입니다 눈을 감으면 지금이라도 어디선가 맑고 그윽한 국화 향기가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타고 날아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더욱 그윽한 것은 우리의 산과 들에 피어나는 야생의 국화, 들국화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화과 식물들인데 색깔과 향기가 강렬한 노란색 ‘산국’이 있고, 그 청량함이 그만인 연보랏빛 ‘쑥부쟁이’도 있지만 넉넉하면서도 정결한 아름다움으로는 하얀색 또는 연분홍색 꽃빛이 고운 ‘구절초’가 최고입니다. 구절초 꽃 구절초 마을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절초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무릎 높이쯤 자라는 이 식물은 국화 잎처럼 깊게 두 번 갈라진 잎을 달고 가을이 한창 무르익을 즈음 가지 끝마다 큼직한 꽃송이를 매어 답니다. 꽃송이들도 제법 커서 무리를 지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화사하면서도 맑고 품격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요즈음은 풍성하게 아름다운 구절초를 재배하여 우리의 정원으로 들여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서 수목원 산책길에서도, 우리의 자생식물로 만든 좋은 품종들의 품평회에서도 만날 수 있어 참 반갑습니다. 정읍 옥정호 주변에는 주변 산자락에 구절초를 가득 심어 명소가 된 구절초 마을도 있습니다. 구절초 약으로도 쓰이는 구절초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구절초의 이 빼어난 자태보다는 약효에 관심이 많았었던 듯 싶습니다. 구절초는 약으로 쓰기 위해 가을에 채 꽃이 피지 않은 식물을 잘라 햇볕에 말려 쓰는데 구절초라는 색다른 이름도 음력 9월 9일에 꺾어 모아 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흰 꽃 모양이 신선보다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하여 선모초(仙母草)라고도 합니다. 주로 부인병을 다스리는 식물로 유명한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생리를 고르게 하여 냉증, 불임증에 주로 쓰입니다. 더러는 꽃을 술에 담가 그 향기를 즐기기도 하고 보혈강장제를 비롯하여 여러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엔 이 구절초를 말려 베개를 만들어 베고 자면 두통이 사라진다 하여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위틈에서 줄기를 바로 세우고 자라면서 잎은 좀 더 많이 갈라져 있는 꽃을 만날 수 있는데 산구절초입니다. 산에 가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