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2017년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통과되며 2018년 5월에 설립된 미래연구 전문기관이다.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미래연구를 이따금 추진하는 것과 달리 국회미래연구원은 상시로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의 미래연구에 대응하는 국회 미래연구의 시작

미래학계에서 늘 아쉬워했던 것은 정부 주도의 미래전망이 갖는 한계였다. 정부에서 생산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이 담긴 보고서는 대부분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김대중 정부는 1년 전, 노무현 정부는 1년 6개월 전, 이명박 정부는 2개월 전에 미래전망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는 미래전략의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 주도의 미래연구가 늘 ‘경제성장’이라는 비전만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성장중독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면 사회적·환경적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연대, 신뢰, 형평성, 평화, 정의, 사회적 결속 등의 사회적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존, 파괴된 환경의 복원,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적 가치는 부각되지 않는다. 국회가 미래연구원을 설립한 배경에는 이처럼 정부 주도의 미래연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규범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시계로 미래를 전망한다는 점, 미래를 가능성의 관점뿐 아니라 국민의 선호 관점에서 전망한다는 점, 다양한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미래연구나 여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 싱크탱크의 미래연구와 다르다.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내부 연구진 계획,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와 연구원 자문위원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된다. 중점연구로서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혁신기술, 복지와 삶의 질, 노동, 기후환경 등)과 국제전략을 추진한다. 연구기반이 되는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행복과 가치관 연구, 한반도 평화 연구도 수행한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면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협력은 필수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등 학계, 부산연구원 등 전국 17개 시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또한 중요하다.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주체가 시민이고, 이들의 협력과 지지 없이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없어서다. 미래예측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동료 시민들과 논의하며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미래 대응력’을 개발한다.

2018년~2022년까지 다양한 시민이 미래전망에 참여한 모습

미래 대응력 향상을 통한 사회 혁신 역량의 개발

한국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켰음에도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최소화했다는 한계가 있다. 4~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 투표의 기회로는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 세력을 선별하기 힘들다. 사회변화의 과정을 전망해보고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연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바람직한 미래사회상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했다. 26만 명이 참여했고, 140만 명이 이 대화를 지켜봤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