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윤수, 김종숙, 황옥경, 정익중 정부는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저출생 추세가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 변화” 김종숙 원장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약화의 원인은 ‘압축 성장의 효과’” 황옥경 소장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정익중 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 크게 노동시장 측면과 가족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 방식이나 인력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인력 수급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 노동시장 문제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개인의 소득 보장과도 연결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이 가시화되면 외국 인력 유입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인구 구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수요가 증가해 산업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가족 측면에서는 1인 가구가 늘고,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문제 등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하 황옥경) 2000년대 초반 40만 명대 후반이었던 출생아 수가 이제는 20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했다. 불과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다. 2008년도 이후에 결혼 정년기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고, 30대보다 20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약해졌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약화의 원인으로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압축 성장의 효과’다.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가족 생활 경험이 약화되었고, 이혼 등 가족 위기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과도한 경쟁 교육,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 여성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독립적인 생활 패턴도 이러한 인식 약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한 명의 아동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하 정익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쟁 중인 국가들보다도 낮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인구가 줄어들면 삶이 더 편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구 감소는 교통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필수 인프라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필수 인프라 축소와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나 매장 문화가 바뀐 것처럼 사회적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아동 관련 인프라가 줄어들고 노키즈존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를 환영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성공하려면 “부부 공동 육아 실현을 위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황옥경 소장 “부모와 아이의 시간 균형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돌봄 체계 구축 중요” 정익중 원장 “양성평등한 자녀 양육 참여 및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정책 필요” 김종숙 원장 황옥경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부분에 대한 정책 설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유연성 같은 혜택이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식의 변화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다.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독일처럼 육아휴직 대신 ‘부모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들이 육아 시간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정익중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가 부실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돌봄의 경우, ‘늘봄 학교’와 같은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장시간 돌보는 것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학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해 보다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은 단순히 오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시간을 포함해 아이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 재택근무 같은 고용 환경 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 특히 3시 하교 이후 ‘늘봄 학교’와 ‘마을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체계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정하고, 아이를 부모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김종숙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모두 동반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가 일을 계속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잘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인사 관리와 생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과 직무, 지역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가정 외부에 맡기지 않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하게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인사 제도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사회 전반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황옥경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종종 ‘양립’ 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돌봄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보다는 부모와 아동의 분리 서비스 인프라가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들이 직장이나 일 때문에 ‘돌봄’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을 특정 공간에 가두고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양립’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부모가 자녀를 가능한 한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돌봄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부모를 대신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돌봄의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확충보다는 양립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책이 더 필요하다.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해결을 위한 제언 “부모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중요” 정익중 원장 “기업의 인사 제도 단계에서 성평등 실현해야” 김종숙 원장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기업의 적극적 지원 필요” 황옥경 소장 정익중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낳는 것이다’라는 댓글이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에게 육아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부모 교육이 중요하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을 노동 시간에 포함시키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라는 용어도 마치 육아가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저희 아동권리보장원도 포스코처럼 ‘육아 몰입 기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 변경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김종숙 차일드 패널티, 마더후드(motherhood) 패널티라는 용어가 주목받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관련 연구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엄마가 되었을 때 근로 기회가 줄어들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2022년에도 여전히 40% 이상의 기혼 여성이 경력 단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로 전체 비율이 감소한 것일 뿐,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자체가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의 성별 분담을 줄이고,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성평등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인사 제도 전반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채용, 배치, 평가, 보상 등 모든 단계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무에서의 성별 분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보상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황옥경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인식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는 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수와 질이 명확한 대체 관계를 이루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간의 부적 관계가 약화되었으며, 어머니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부담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육아 정책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차일드 패널티가 일부완화되었고, 남성의 육아 참여와 돌봄 서비스 확대로 어머니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의 수와 양육을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해 이러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세대는 가족 생활 경험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을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도 많은데, 이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기업 또한 나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해주면 좋겠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방향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와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 김종숙 원장 “유보통합 정책 과제와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지원” 황옥경 소장 “아동을 주체로서 바라보는 연구도 필요” 정익중 원장 왼쪽부터 한윤수, 정익중, 김종숙, 황옥경 김종숙 저출생 문제와 양성평등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올해 저출생 시대의 여성 노동시장 분석과 육아휴직 활용자에 대한 인사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혈연관계가 아닌 비친족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전략, 두 번째는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가족 제도 및 정책 연구다. 중점 사업 중에 하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이다. 현재 2기 조사를 준비 중이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세대와 젠더 연구(GGS; Generation & gender Survey)’라는 국제 표준 설문지를 활용해 변화하는 세대의 인식과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 비교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 조사를 시작으로 이 자료는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출산부터 부모 역할, 자녀 양육에 이르는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포함한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정책·제도·법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부모들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도 연구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육아 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지방 소멸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의 영유아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동일한 수준의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어려움, 산후 우울증, 생애 초기 양육 지원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이며,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정익중 정책이 입안자의 신념이나 상상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은 예산과 시간 부족으로 평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연구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융복합 연구와 국제 비교 연구를 강화하여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가정 밖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의료나 정신과 치료와 관련해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인 시스템이 때로는 아동의 권리와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아이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2년 결혼을 안하는 이유 결혼 자금 부족 28.7% 고용 불안 14.6% 출산·양육 부담 12.8%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06명에 도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2018년에는 1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 심화,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인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저하, 소비구조의 변화,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이 심화된 경제는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목표해야 하는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나타난 결과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모델을 선택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높은 경쟁 사회를 강화하였다.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과거의 인구 억제 정책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과거 시행된 인구 억제 정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으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은 ‘적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인식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 요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정량화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자녀순위별 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가 차별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자녀 순위별 출산은 사회 전반의 출산율 수준에 의해 20%대 중후반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이 장려되고 출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자녀 순위별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10%대 중후반의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는 자녀 순위에 따른 영향력 크기가 차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녀의 경우는 주택 가격의 기여도가 30.4%로 분석되었는데 둘째는 28.7%, 셋째는 27.5%로 감소하였다. 반면 사교육비는 첫째의 경우 5.5%, 둘째는 9.1%, 셋째는 14.3%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 순위에 따라 결정요인의 기여도가 차별적인 것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는 주거 불안에 의한 영향이 높은 반면, 자녀를 출산 경험이 있는 부부는 자녀출산 이후 필요한 보육·양육·교육 과정과 비용 등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단위: 퍼센트(%)) (1) (2) (3) 전국 첫째 둘째 셋째 전년도 출산율 27.9 28.4 26.1 전년도 주택가격(A+B) 30.4 28.7 27.5 전년도 매매가격 로그값(A) 14.6 13.7 13.0 전년도 전세가격 로그값(B) 15.8 15.0 14.5 전년도 전체 사교육비 로그값 5.5 9.1 14.3 전년도 경제성장률 5.6 4.5 4.4 전년도 실업률 8.4 7.9 7.2 전년도 1인당 소득 증감률 5.6 5.5 4.9 전년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6.5 15.9 15.5 자료: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박진백 · 권건우(2023), 국토연구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순위별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저출산에 따른 향후 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목표는 합계출산율 1명의 회복, 중장기적인 목표는 합계출산율 2.1명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첫째 자녀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첫째 자녀 출산에서 주거비 영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출산과 결혼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이 28.7%, 고용 불안이 14.6%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이유가 43.3%에 달했다. 특히 결혼 자금 부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가격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거비에 대한 지불 여력을 보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가계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디에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높다. 따라서 자녀 출산 이후에 발생할 다양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출산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보육·양육·교육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5세부터 생애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5세부터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필연적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봐줄 곳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대안을 대부분 사교육 영역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구분되어야 한다. 주거비 및 교육비 안정화와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목표로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 위기로 부상하며 여러 가지 해결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여성고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충은 저출생 위기에 대한 중요한 해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고용 확대가 오히려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언급되어 혼선을 빚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된 견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성고용, 저출생 문제의 원인에서 해법으로 1980년대까지는 OECD 국가들에서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오히려 정반대로 바뀌었다. 최근 OECD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시점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고용 확대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다가 다시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여성 고용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 연구의 대가인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이러한 경향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과정으로 설명한다. 초기에는 남성이 주로 일하고 여성이 돌봄을 맡는 모델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성의 고용이 점차 보편화되면서도 사회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성평등이 진전되고 남녀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출산율은 다시 회복되며 새로운 균형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 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해 준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확충하면서 두 변수 간 관계는 점차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관계 변화: 합계출산율에 대한 여성고용률의 계수 추정치 출처: OECD 산출(Fluchtmann, van Veen & Adema. 2023: 21)주: 합계출산율(TFR)은 로그 변환한 값임 2030 청년들의 정책 동의도 남성부양 여성돌봄 정책 40.2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정책 87.2 남성부양 여성돌봄 정책 43.8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정책 74.3 일·생활 균형을 꿈꾸는 청년 세대 한국의 청년 세대에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남녀 모두 ‘남성이 부양하고 여성이 돌보는 전통적 역할 분담’ 보다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년 여성의 약 90%가 이에 동의했으며, 청년 남성도 약 75%가 이에 공감했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남성들 역시 경제적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자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녀 계획이 있는지, 자녀를 가진 후 어떻게 일할 계획인지 물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자녀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을 원하지 않음’의 비율이 5%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즉 자녀가 없는 2030 청년 여성들 중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하려는 여성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뜻이다. 이 응답치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청년 남성들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2030 청년들은 일이나 돌봄이라는 한쪽 역할에만 치우친 삶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이 가능해진 사회가 된다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의 응답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무자녀 2030 청년들의 생애전망 출처: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김은지 외, 2020: 65) 주: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와 ‘자녀를 가진 후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를 조합하여 구성 고용과 출산 상생의 유일한 해법은 일·생활 균형 남녀 모두가 일하고 돌보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청년 세대가 원하는 생애전망에 맞는 정책적 전환이다. 청년 세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질 경우 여성의 고용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여성 고용이 저출생의 원인에서 해결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이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를 마주했을 때 여성고용은 생산인구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해법의 하나이다. 고용과 출산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현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제고, 여성의 전생애 고용 유지와 남성의 돌봄시간 가용성 확대, 전업 양육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등 예산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2007 1.26명 2003 0.72명 미국의 합계출산율 2007 2.11명 2003 1.62명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 2.11명 이후 소폭 하락 중이나 최근까지 1.6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나 미국은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유급출산휴가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이민자, 낙태 이슈와 달리 출산율 하락은 주요 쟁점이 아니며 이에 대한 위기감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장기간 운용해 온 이민제도를 꼽는데 양질의 인력이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와 양질의 보육 미국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15~24세 연령대의 출산율 하락이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 및 청년 초기의 임신·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반면 30~44세 연령대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출산과 양육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충분한 금전적·시간적 여유를 갖췄다고 판단할 때 자신의 경력계획에 맞춰 출산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인구정책은 출산보다는 출산 이후 양질의 보육환경을 확보하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출산을 방지하고 여성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할 때 출산할 수 있도록 여성의 출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예로 민간보육안정화(Child Care Stabiliz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 대상 아동을 확대했으며, 미국의 대선후보인 해리스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액수를 현재 1인당 2,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간기업 주도형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미국의 기업들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업무효율, 몰입도, 성과 향상 등 조직의 목표도 함께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다년간의 실증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시차출퇴근제도, 재택근무제도 등 업무 내용과 시공간의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온 것이다. 미국노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기업의 재택근무 활용도는 19.5%에 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일·가정 양립 제도 및 문화는 한국의 정부주도형 제도화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성과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민간기업 주도형으로 발전되어 왔다. 유연한 근로조건과 직무공유 제도 업무 내용과 시공간의 유연화는 미국의 노동시장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근로자 개인의 직무와 능력에 맞춰 임금과 고용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개별고용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직무 및 성과중심 시장임금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토대로 임금 및 고용조건(일·가정 양립조건 등)을 협상하게 되는데, 고숙련 전문가일수록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사노동은 아웃소싱이 가능해진다. 반면 미숙련 근로자는 협상력이 약하여 일·가정 양립이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의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하나로 직무공유(Job Sharing) 제도가 있다. 풀타임 정규직 포지션을 두 명이 나눠서 근무하는 형태로 임신과 출산, 육아, 질병, 가족돌봄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며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된다. 미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을 아우르는 K-5 교육시스템에서도 활용되며 두 명의 담임이 요일을 분담하여 한 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2023년 기준 약 20%의 미국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유니레버사(社)에서는 두 명에게 각각 60%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구정책의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과 확산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기업의 성과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누적된 경험이 중요하다. 출산과 양육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업무 내용, 시간 및 장소의 유연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 장려정책과 맞물려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양질의 보육 여건 조성이다. 출산은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번스타인(Bernstein)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구전략의 일환으로 개방적이고 스마트한 이민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이 2024년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24년 6월 개최된 제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인구전략 포럼으로서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인 주제 발표 후 제2세션인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식은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윤두섭 연구지원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구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매월 관련 주요 사회과학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환영사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023년 0.7명을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우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의 감소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며 인구 문제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을 제시했다. 발제하는이철희 서울대 교수 세션 I. 발제 발제①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 및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제1발제에서는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과 산업의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발제② 산업별 수요측면에서 본 은퇴 전망과 인력수급 이슈 제2발제에서는 길은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산업별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은퇴 전망과 인력 수급 문제’ 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③ 광역지역별 인력공급전망 제3발제에서는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2022~ 2032년의 광역지역별 인력공급전망’에 대해 발표했다.세션 II. 종합토론 이번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은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연구부장(NRC인구정책연구단 간사)이 맡았으며 김범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진호 한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에서 논의된 발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지역사회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이 2024년 9월 27일(금)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24년 6월 개최된 제1차 포럼, 8월에 개최된 제2차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인구전략 공동포럼으로, 개회식 후 제1세션 주제 발표와 제2세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노용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장의 사회로 이루어졌으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영범 한국행정학회 회장, 김석호 지역사회학회 회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인사말씀하는 최슬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세션 I. 발제 발제①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제1발제에서는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를 발표했다. 발제②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제2발제에서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③ 지역과 대학의 결합 : 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전략 제3발제에서는 서연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과 대학의 결합: 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전략'을 발표했다. 발제④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 인력 공급방안 연구 제4발제에서는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 인력 공급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세션 II. 종합토론 이번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구양미 서울대 교수, 김미영 한림대 교수, 이윤진 건국대 교수, 최윤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 인포그래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주 외, 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미혼인 경우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미혼(N=3,146)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은 55.7%, ‘부정’은 21.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미혼인 경우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N=66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 안 하는 생활이 여유롭고 편해서’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해서’는 26.8%,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되어서’는 8.5%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전체(N=4,530)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응답은 54.3%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을 필요 없다’ 응답은 45.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원인에 대한 의견 전체(N=4,530)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원인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나치게 높은 전세값,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 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어려운 사회 풍토는’ 16.3%, ‘사교육비 등 과도한 자녀 양육비는’ 15.4%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향후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출산 계획이 없는 무자녀(N=982)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향후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의 사회경제적 환경상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들 것 같아서’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아이 없는 생활이 여유롭고 편해서’는 29.1%,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해서’는 21.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