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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 분야대토론회

이석환국민대학교  교학부총장 2022 봄호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1월 6일과 13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 분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행정학자들과 정책학자들이 5대 주요 정책 분야(미래 인재 양성과 국가교육, 기후변화와 에너지, 연금 개혁/국가재정, 과학기술과 디지털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발제를 맡아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세션에서 ‘정부의 미래와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토론회 단체 사진

국회 역할 확대 등 논의

이번 대토론회의 기본 취지는 매번 정권교체 시기에 주요 정책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막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역대 정부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고 일부 부처의 위상이 격상되지만여전히 정부는 성과와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목표 간 충돌, 목표와 수단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정책별로 이를 추진하는 조직 및 제도 설계, 목표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세워도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첫째 날 열린 ‘정부의 미래 세션’에서는 국회의 역할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정확한 목표 제시와 평가 그리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 철폐 등이 논의되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정부는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총배출량 대비 24.4%로 잡고 있는데 목표치의 도전성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해되는 요인(충돌하는 목표와 수단, 제도)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산지 태양광 설치(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베어야 하는 딜레마)와 재생에너지 보급 간 목표의 충돌 문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문제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만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기관들의 생각과 목적함수가 다르다. 국토, 농촌, 자치와 사회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의 영역은 이를 주관하는 부처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내놓는 규제와 제도가 혁신을 유도하기는커녕 방해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발제자와 토론자

부처 간 논의와 협업은 필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 역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책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담당 부처들이 자신만의 입장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논하고 있지 인재 양성 간 융합과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연금 정책과 국가재정 역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추진 조직 간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아무도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조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모두가 부분만을 보고 간다.
이 모든 경우가 각각의 정부 기관이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엇박자 행정이자 충돌 행정 내지는 끊어진 행정이다. 국민들은 부처들의 주요 업무 계획의 합동 브리핑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각 주요 정책별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충돌 이슈 및 협업 이슈를 제안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 체계와 제도에 녹여낼 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주문을 해야 하고 5월에 들어설 새 정부는 이러한 주문에 응답해야 한다.